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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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예,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퇴장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이상문 환경위생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4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그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유소가 들어서게 되면 그 주위에서 반대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을 어떤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전체 없음, 없음 돼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며 위반이 없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잘 돼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권오구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경우는 주로 토양오염이 주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로는 대부분이 주유소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주유소, 그러니까 석유의 경우에는 총 2만ℓ 이상의 유류저장탱크 시설이 있고 기타 유독물은 저장시설이 돼 있습니다. 최초의 신고사항은 간단합니다. 7일 이내에 신고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유소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정유회사가 자발적인 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90%가 SK라든지 등등 환경부장관과 연초에 토양오염유발 시설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약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발적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서 결과를 부산시를 경유해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만덕에 삼양주유소가 하나 돼 있습니다. 이 삼양주유소의 경우에는 자발적 협약에서 제외된 개인주유소입니다. 이것도 1년간 유예기간을 토양복구 내지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만덕 벽산아파트 앞에 주유소의 경우에도 기름이 주위로 흘러 내려와서 반발하고 주유소에 가서 항의를 하는 모습을 저도 목격했는데 토양오염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기름이 흐르면 토양오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토양오염은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나가서 주유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유소에 가서 항의를 할 정도인 것 같으면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지도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유소가 들어서면 주위에서 기름 때문에 식수오염이라든지 다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유소가 옆에 있는 데 가서 보면 상업용지에는 별반 그게 없지만 주택지에서는 다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화명동 들어가는 입구에도 밑에 기름이 흘러내리고 밭에 밭작물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돼 있는데 전체 다 없음, 없음 해놓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를 주위에서 현장에, 주유소에만 가서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주유소 주변에 가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파악해서 좀 진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과장님, 의문 있는 주유소는 전문기관에 조사해서 확실한 결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주유소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전반 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해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건수가 2003년도에는 2만 9,083건으로써 2002년도보다 3,858건이 늘었습니다만 징수건수는 전년에 비하여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참고적으로 부과대상을 먼저 답을 올리겠습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경유를 이용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사항은 건수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게 수시 납기 후에 납부되는 건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 까닭이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0%가 국고로 가져가고10%에 대해서 부산시와 저희들이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7.5%,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구 재정에 도움됩니다만 다른 일반 과태료하고는 그렇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아무튼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과장님 이하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상 다른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곡마다 불법식당-오수의 악취진동, 손놓은 금정산 썩어간다는 지난 11월 26일 부산일보의 기사를 과장님 본 적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신문 봤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특히 우리 구 관내에 보면 대표적으로 대천계곡과 만덕 산1번지 일원에 보게 되면 불법 또는 야외식당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정오수 만덕천은 산 쪽에 보게 되면 오수처리관 시설이 잘 안 돼서 엄청난 오폐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므로 근원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만덕 산1번지와 화명 대천천 위에 무허가업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만덕 산1번지에는 8개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기타 수시로 이동식 하는 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무허가 가건물 형식에는 여덟 개, 화명에 네 개정도가, 대천천 위에 우성농원 등 네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부서만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그린벨트고 또 살림 내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꼭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와서 현재 만덕이라든지 화명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의논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업주들이 영세하고 그것을 철거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돼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1년에 4 내지 5회씩 고발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업소를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계유지도 구청장 입장은 감안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바람직한 것은 더 이상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있는 것도-불법입니다만-저희 부서에서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건설과나 살림을 하는 지역경제과랑 합동으로 지난주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해서여러 가지 취사도구를 압수하고 했습니다만 근원적인 대책은 좀 어렵지 않느냐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현재 만덕천 오수 부분 관계는 타 과와 협조체제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백종학위원님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불법인 사항을 보면서도 처리를 못 하시는 과장님의 진솔한 내용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학위원 질의에 답을 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 실정이 그래 되면 그린벨트 지역 안에는 건물이 늘어설 수 있는 계기도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린벨트 문제는 부서가 건설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업소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식품위생법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분명히 처벌은 할 수 있잖아요? 법대로 하면.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연 4 내지 5회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고발에 대한 효과가 지금까지 무의미하잖아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고 하는 사항은 식품위생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주거생활로 폐쇄하기도 어렵다, 수십년 관례로 그것도 어렵다, 강제로 철거를 해본들 다시 영업은 재개된다, 우리 북구주민들은 뭐합니까? 관계공무원이 눈에 뻔히 보면서 시정명령을 해서 안 되면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상문 과장님께 한번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북구에서 그나마 대천천과 만덕 계곡은 우리 주민들이 문화환경분야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하루의 생활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나가서 쉴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일부 외부사람들이 오면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식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화처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현재 폐쇄조치를 못 시키면, 이 천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방식의 계획을 잡아서 돈이 들더라도 우리 사정도 이러하다, 북구주민도 이런 것을 바란다, 이 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상천위원 질의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천천에 있는 네 개는 도시관리과에서 생태계복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돼서 대천천 복원사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천천 무허가는 정리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덕 산1번지에 대해서는 아까 식품위생담당이 답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구청 4, 5개 부서가 합동으로 같이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난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위원님이 바라는-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주변환경이 깨끗하게 되도록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 합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생활환경 안정을 위해서 한번 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좋은 정책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과장님 이하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 -51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 및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이 내역에 보면 지원금액이 2,699만 8,000원 돼있고 뒤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현황에 보면 금액이 5,000만원씩 5,000만원 돼 있고 밑에 메아리산장은 3,5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이 금액 맞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개소 해서 2,358만 5,000원 이래 돼 있는데 그 차이점,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우리 구 자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자료번호 19번은 구 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3-52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자료번호 19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를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추천만, 융자적격업소로 구청장이 추천하면 부산은행, 부산시금고로 식품진흥기금을 대행하고 있는 부산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에 올해 이게 업무보고에는 2개소 7,000만원 돼 있고 시설개선자금에 보면 올해 2003년도에만 하더라도 제과점 하나에 5,000만원, 메아리산장에 3,500만원 이게 금액이 8,5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2개소에 7,000만원 이 차이점은,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일반음식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일반음식점 두 개고 제과점 하나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하나가 빠졌다고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는 3-52에 보면 일반음식 맛항아리 수제, 그 다음에 메아리 산장 두 개가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2002년도 것 맛항아리 수제비는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금액이 8,500만원인데 여기엔 7,0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금액이거든요. 왜냐면 업소에서5,000만원을 신청하더라도 부산은행에서 자체 신용도라든지 재력을 검토 합니다. 신용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사정을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지원실적에 7,000만원이 결정났다. 그 말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제과점에서 5,000만원 신청하고 일반음식점에서 3,500만원 신청했는데 이게 안 나가고 얼마 얼마 나갔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에 보면 1억3,500인데 부산은행에서 융자대상자 적격심사에서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3,500만원에서 이것, 신청한 겁니까 나간 겁니까?

나간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위에 제과점에도 3,500만원,

이건

이건박성복위원

무슨 말이에요? 비교해서 대출이 일반음식점, 결국은 맛항아리 수제비가 5,000만원 안 됐다는 그 말이지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은 이게 저희 구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위탁받아 하는 게 부산은행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저희들은 추천만 합니다. 모범업소로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 추천해 주면 부산은행 자기들 융자심사부에서 출장 나와서 전부신용조사를 합니다. 해서 신청은 5,000만원이라도3,500만원이 적격하다 그래서 3,500만원만 대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구에서는 현재 감사자료는 여기 해놨습니다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융자대상자로 추천해주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특별한 관리는 안 하는데 자료로 올려놨다 이 말 아닙니까? 세 군데 중에 아까 계장님께서 한 군데는 안되고 두 군데는 됐다고 하는데 이 비교난에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보면 2002년 12월 10일 대출 이것은 조금 전에 안 됐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안 됐다고 했고 위에 보면 제과점에 2003년도에 대출이 5,000만원 돼 있는데 조금 전에 3,500만원 됐다고 했잖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식에 보면 융자신청내역 입니다. 쿠켄하임과자점 황성용 대표자가5,000만원 융자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비고난은 실제적으로 3,500만원 대출이 됐는지 은행에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8월 12일자로 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청을 5,000만원 했다 이 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료는 있죠? 위에 맛항아리 수제비는 신청은 했는데 안 돼 있고,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답변 중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속기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현황입니다. 신청은 5,000만원 했습니다.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실제적으로 얼마가 대출됐는지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여기 보면 신청현황 돼 있는데 뒤에 대출하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위에 일반음식점에 맛항아리 수제비가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뒤에는 대출이 됐단 말입니다. 됐긴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됐으니까 자료가 올라온 것이지 안 됐으면 안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실제 융자금에 대해서는 마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확실하게 얼마라도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겁니다.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는데 얼마라도 된 것 같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는 됐는데 현 서식으로는 융자금액이 대표자가 5,000만원 신청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정해서3,000만원 융자됐는지 4,000만원이 됐는지는 이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맛항아리 수제비에 일단은 얼마라도 됐지 않습니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자금 융자하는데 연 3%입니다. 크게 비싼 건 아닌데 이걸 했으면 관리감독은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부산은행에서는 돈만 내주지 않습니까? 돈을 내주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가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라든지 현장에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의 조사복명을 합니다. 의견에 적정하다,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예 우리 선에서 끝납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산시를 경유해서 부산은행에다가 A라는 업소가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적정하다는 구청장 의견을, 추천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부산은행에서는 다시 자기들이 금융계통의 절차에 의해서 융자관계를 다시 현장방문하고 관련 서류라든지 또 거기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 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추천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금융계통에 의해서 신용도를 조사합니다. 이 분은 5,000만원 신청은 했지만 3,500만원만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그것은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하면 3,500만원만 대출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500만원 받았더라도 시설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거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을 받아서 시설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죠? 그 업소에 대해서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올해 두 군데 2002년도에 한두 군데 안 됐겠습니까? 몇 군데 됐는데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혹시 장사를 못해서 폐업을 한다든지 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영업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시설개선자금을 받아서 상환한 예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아직 북구에는 그런 사고난 건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혹시 모릅니다. 있을 지도 모릅니다. 신경을 잘 안 쓰는데 혹시라도 폐업을 한다든지 영업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업장을 바꿔도 상환을 해야 되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 자리에 말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신청한 업소들 중에 관리감독을 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담당들은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융권 문제거든요. 금융은 은행에서 지도감독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의 시설개선자금은 신청하는 제반요건이 갖춰졌을 때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금융지원이 된다는 이 말로 요약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계속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모범업소 개선자금 이행을 잘하는 업소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메아리산장은 불법건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다가 평상을 여름 되면 쭉 갖다놓고 불법행위를 만덕에 있는 업소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소입니다. 건물도 허가낸 면적보다 다른 용도로 허가를 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관계공무원은 거기 가서 정확하게 영업행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과장님은 그 당시에안 계셨겠지만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한 부분이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본 건물 외에는 버섯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다 허가낸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위반을 많이 한 업소를 선정해서 그런 편리를 봐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북구청이 아주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영업행위 장소가 아니고, 피해를 본 장소가 다른 용도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본 건물이 아니고 옆의 건물인데 태풍에 위의 지붕이 날아가고 한 그 부분이 영업허가가 난 장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장소에다가 그런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예.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권오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정상적인 모범업소의 시설개선에 쓰는 게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메아리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한 사항이 난 데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거론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재조사를 해서 따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저도 태풍오고 나서도 가봤는데 그 건물이 영업장소가 아니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다른 용도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도 그 장소에서는 계속 안하고 별도로 내천 있는 그쪽의 별도 건물입니다. 지붕이 날아간 그 부분을 저도 봤는데 과연 본 건물에서영업장소에서 피해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저도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장소에다가 추천을 해서 지원금이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관계공무원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돼 있는지 보고 하시는 것인지 안 보고 하시는 것인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가서 보시고 체크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권오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구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무허가 지도점검도 없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융자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추전까지 해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이다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위원님만 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시설개선자금이 금융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멘트를 했습니다. 결국 위원장님 이야기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금융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지 깊이 다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그런 게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저는 이건 분명히 우리 부산은행에서 시설자금을 관리한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구청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잘 활용해서, 이왕 시설개선자금이 내려오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올바르게 진짜 필요한 데 사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권오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보충질의는 내 관내라서 꾹 참아왔고 또 지난해 감사할 때도 보니 메아리산장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의 이름이 정옥경 씨인데 원주인은 문장원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능적으로 은행을 상대해서 돈을 두 번째 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자료수집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늘 안 가져왔는데 많아요. 그때 돈 1,500만원인가 2,500만원 내고 다른 데도 내고 해서 내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 소변기 하나 고쳐놓고 말았더라고요. 그래도 내 관할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 싶어서 말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면 권오구위원님 말씀처럼 특혜가 아니냐, 집도 만들 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모 집을 하나 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다가 재배한다고 만들어서 본 건물만 있지 가에는 전부 다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일치감치 내가 한번 강력하게 하려 해도 본 동네에서 같은 위원으로서 미안해서 참으려 했는데 사실은 격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걸 꼭 과장님 이하 협의를 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만덕1동이 1975년도 국민주택으로 해서 이주민으로 철거해왔는데 지금 연도수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3-34페이지에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올 때 재래식변소로 해서 집도 합판 하나에 겨우 들어와 있지만 그 오염이 전부 흘러서 다 나가는데 수리를 하거나 보수한 사람들은 허가를 득한 사람도 있고 약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대수가 이주할 때 75년도에 2,074세대 중 그 중에 무허가 정화조도 있지만 만덕1지구-2지구는 아파트를 짓고 나서 나머지가-약 1,800세대 됩니다. 거기가 전부 정화조 신고를 안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재래식변소가 약 80% 될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 한 30년 살고 있어요. 또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이걸 2000년도에 동에서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서 ‘재래식변소를 신고하시오’ 이런 식으로 된 모양이라, 정화조를 고치라고.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서 별보고 나가는 사람이 밤에 늦게 들어오는데 그 플래카드 글씨가 눈에 보입니까? 전부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그래 놓고는 그 시기가 지나니까 신고를 하려하니 기간이 넘어서 안 된다, 벌금을 내야 된다 이래서 전에 환경청소과에 문의해보니까 벌금을 130만원 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제의를 했어요. 130만원은 13만원 빌려고 하면 하루에 일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내겠느냐, 그러면 최저한도로 벌금을 적게 내고 안 내는 방법을 환경청소과에서 배려를 할 수 없느냐 하니 자기들 배려하는 금액으로는 30만원이 법적으로 있어서 그 이하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고치려고 하면 변소를 푸고 아주 까다로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살았는데 홀러나가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점을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법을 적용시킬 때도 그냥 한번 푸고 정화조를 만들도록 하면, 물론 앞으로 환경개선지구라서 언제 할지 모릅니다만 돈을 안 들이고 정화조를 파넣으라고 하면 깨끗하게 할겁니다. 벌금 내고 뭐하고 거기다가 뭐를 넣어야 되고,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특이하게 만덕1동은 그렇습니다. 이주민들이 30년 됐는데 그걸 답변해 주시고 배려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질의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지도담당이 대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환경지도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정화조를 만들어놨는데도 무허가로 신고가 안 돼서 안 퍼주는 거라,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마당까지 넘친다고. 그 실태를 몰라서 그렇지 실재 와보면 코를 못 대고 변소에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상으로 정화조를 만들어놨는데 신고가 안돼서 허가가 안 나와서 그냥 새서 푼다고 하면 조금 공무원들 듣기로는 뭐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부일정화나 이런 데서 쏙쏙 해주면 퍼줄 때도 있다는 거라, 그런 집은 말없이 푸는데 그 위에 안 돼 있는 사람은 퍼달라고 하면 이것 법적으로 신고 안 돼서 못 퍼준다 하는데 이런 것도 아쉬운 점도 있고 그걸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일일이 샅샅이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될 것은 2000년도에 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동에서 해서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했으면 이런 불편사항이 없을 건데 플래카드 그것만 붙여놓은 그 시간만 넘긴 나머지 주민들한테만 그런 피해를 봐야되느냐 하는 걸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화조 돼 있는 것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하면 과연 부일정화가 안 퍼주겠느냐, 전혀 안 퍼준다 하거든요. 쓱싹쓱싹한 데는 퍼주고 그런 문제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적을 해서 세세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좀 해주고 집집마다 통·반장을 통해서 먼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해서 완벽하게 앞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는 방법을 제일 모색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1,153개소, 식품위생업소가 4,050개소, 이중 무허가 위생업소가 우리 자료에 의하면 34개소로 파악돼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과장님.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단속내용에 보면 무신고영업행위로 북부경찰서에 고발만 해놓고 있는데 이 결과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북부경찰서에 고발을 조치하고 고발을 하고도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5개 업소가 있습니다. 덕천로터리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대집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행정대집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소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담당이 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식품위생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단속한 날짜가 없습니다. 이것 언제 한 겁니까?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의하면 윤락행위알선,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2월의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몇 회 이상 적발시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이 폐쇄됩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다른 구보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건 아닙니까?

본 위원도 자식을 키우면서 딸, 아들 다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업색이 난무한 화명동을 볼 때는 급변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련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윤락행위에.

적발해서 시정조치 시킨 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적발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적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시켜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는 협의회 구성이 돼 있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계는 문화공보과에 청소년담당이 전문적으로 있고 청소년관련은 주로 노래방, 노래연습장 관계는 거기에서 담당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은 대체로 노래연습장이 대부분이고 단란주점이라든지 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업주들이 청소년의 단속을 하면 최소한 영업정지 이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가 많기 때문에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관계의 선도라든지 그 관계는 문화공보과에 청소년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감사 답변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료번호 10번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부일정화와 북부산정화 수거업체가 ’96년도부터 계속 우리 관내의 업체로써 선정이 돼서 수거활동을 하는데 이것 경쟁회사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민갑식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사상구와 분구가 됐습니다. 부일정화와 북부산정화는 북구와 사상구를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 말씀에 보면 오픈을 해서 경쟁체제로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말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유일하게 이 두 개 업체만 부산에 2개 구를 반 갈라먹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는 저희 환경위생과가 두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권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주민의 서비스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고 대행업체가 꼭 2개만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수의계약 비슷하게 재계약으로 단서조항에 의해서 매년 7, 8년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오늘 민갑식위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제가 와서 과연 이게 이래 하는 게 맞는지 각 구대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개입찰계약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투명하게 좋은,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정화조의 특성상, 대행업체 수라든지 오수 수거량이라든지 부산시 각 구 대비라든지 오수관련법에 보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오수도 현재 조례상 부과기준에 기본 수수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 정화조에 각 구별로 여건이 다 틀립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기본에 0.75루베 1만 6,200원 돼 있습니다만 이게 장림하수처리장에 가는 여건에 따라서 객관적인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용역을 북구에 1만 6,200원이 과연 적정한지 또 업체가 두 개가 맞는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추경에 500만원을 통과시켜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내부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업체 두 개에 대해서도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따로 의회의 업무보고시나 이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과장께서 우리 구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정화조는 가만히 놔놓아도 정화가 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슬러지만 수거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주택에서 오물을 수거하는 것을 보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비싸다, 조금만 퍼가고 돈은 다 가져간다 이러한 의구심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수거업체는 계속해서 한 수거업체만 하니까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모 아파트에 가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결과 경쟁업체를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가격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오물수거를 해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받아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돈이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또 이 돈을 받아서 그 회사에 기업이윤을 남기고도 부족한지 남는지 그것도 모르고 각 가정에서 수거해 가는 돈의 통계도 우리 구청에서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방 답변한 것 같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 안심입니다만 이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환경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게끔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먼저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사유,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접수일 2003년 6월 9일과 2003년 7월 14일에 민원이 567명과 568명 상당히, 다른 민원도 몇 가지 있지만 500명이 넘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불법건물에 무신고 음식점 토방농원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요망한다고 돼 있는데 토방농원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곡동848-1 금곡랜드, 옛날에 금곡 스포츠랜드였습니다. 거기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습니다. 토방농원 대표자는 이정자 씨고 본래 건물은 25평인데 그 옆에다가 60평을 무단으로 달아내서 무신고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이 60평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농원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부서에 서 고발조치와 아울러 소방서에 소방안전진단까지 의뢰해서 마친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60평 된다고요?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지금 25평은 적법한 건물이고 그 옆에다가 60평을 달아내서 임의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고 지금 토방농원을 운영하고 있느냐는 이 말이죠?

성복

박성복위원

예, 그렇죠. 지금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할 수 있습니까? 원래 무허가건물에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옆에 25평 토지대장이 있는데 25평에다가 60평을 달아내서 장사를 한다는데 오폐수 관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대장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폐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러내릴 수 밖에 없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찜질방이 있고 식당이 있고 생갈비집이 있고 경양식집이 있습니다. 최초에는 매연이 난다 해서 환경지도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재사용은 환경관리법상의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조금 매연이 덜 나도록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했고 안에 무허가식당이 있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관내 찜질방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화재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소방안전진단을 했는데 아마 소방법에 의해서도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무허가식당에 60평에, 이게 오래된 게 아닌데 올해 7월에 민원이 제기됐으면 7월부터 장사를 했으면 얼마 안 됐는데 버젓이 고발을 했는데도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항은 식품위생담당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식품위생담당 답변하여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60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묵인해준 그런 건 없습니까?

배짱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왜 배짱장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2004년도에-얼마 안 남았습니다-어떻게 조치를 하려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제폐쇄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가 달려 있고 여러 모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금곡랜드에 우리가 따로 밀착이 돼서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고발 자체를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밝혀 둡니다. 일단은 2회에 걸쳐서 고발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서도소방서, 건축과 여러 부서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9월에도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을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로 예의주시해서 꼭 안 되면 대집행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민원이 한 명, 두 명이 제기한 게 아니고 금곡동에서 500명 넘게 민원이 제기돼서 자주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본 위원이나 공무원들 관계를 의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제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식허가가 될 수 있으면 정식허가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60평장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고발도 하고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속을 했는데도 배짱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으로써, 본위원은 한심스럽습니다. 확실한 조치를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