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4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 및 상법에 의거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칠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288조 내지 제328조 관련입니다. 200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에 의거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옻칠피혁사업의 개발을 통한 칠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입니다.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3조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제1항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영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이 되겠습니다. 1항에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 목적, 2호 상호, 3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호 1주의 금액, 5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호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7호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호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항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자본금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1항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항 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6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호 옻칠피혁 원단 제조 및 판매업, 제2호 옻칠피혁 염색 제조 및 판매업, 제3호 옻칠피혁 코팅 및 판매업, 제4호 기타 피혁과 관련되는 사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 주주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경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수익금 처리입니다. 제1항 회사의 수익금 중 군의 출자금액에 대한 주주배당금은 함양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제2항은 제1항에 의거 세입된 수익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연도를 명시를 했습니다.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군이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경우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타법령의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문 조․항 설명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에 의거 「함양군 옻칠피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칠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관내의 칠피산업을 육성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 제2조의 경우 회사의 명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 직접 회사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 「주식회사 함안유통」 등이 직접 조례에서 그 명칭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명칭을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개념이 막연히 주식회사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보면“ 제2조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를 수정의견에서 보면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하미(HAMY)라고 한다”로 했습니다. 안 제5조의 경우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으로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제도로서, 조례 제정시 수권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고, 앞에서 거론한 시․도․군의 경우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정안에 보면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수정의견에는 “수권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참고로 설립자본금은 현재 15억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안 제10조의 경우는 같은 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안 제11조의 경우 같은 법 제77조의4에서 규정하고, 안 제12조의 경우는 같은 법 제7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료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봅시다. 다른 것 특별한 게 있나 없나 묻고 해야지 다른 조문이 많으니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원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하신 조례제정안 원안 외에 그걸 수정하자는 보고를 방금 했거든요. 그 보고한 수정안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하고 질의를 통해서 나중에 표결에 이르기까지, 안 그러면 가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심사안으로 채택을 하실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문도 있는데…

우리가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함께 논의해서 이 수정안도 우리 검토대상으로 채택을 해주실 것이냐 안 해주실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조, 2조 해서 2조에 수정의견이 나왔네요. 또 가다 보면 5조에 나오는 수정안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순리인데 수정안부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좀…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우리가 의논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수정안부터 하고 다른 걸 하자 이 말입니까?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데 원안이건 수정안이건 함께 검토대상으로 채택해 주시겠느냐 하는 그걸 위원장이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은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이 자본금에 대해서, 당초 회사 설립자본금 4분의 1 이상을 군에서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회사경영을 하다가 흑자나 또 적자가 발생되었을 시 투자배분에 대해서, 또 더 적자를 볼 수 있는 건지…?

100% 이것은 성공한다고 자신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100%일지라도 하다 보면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적자를 볼 수 있다 하는 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투자를 하는 네이코(바이오텍(B.T.N.T))에 3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기술연구소장으로 있는 김우식 박사하고 또 미국에서 현재 마케팅을 맡고 있는 한 사람하고, 기업인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현재 세 사람이 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금액은 앞으로 현금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부담하겠다 그런 확약도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 자기들한테 다 넘겨주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함양군에서 요구하면 함양군의 주식을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어떠한 요구조건인지는 모르지만 투자협약서 체결할 때 그런 조항을 명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진로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억 현금을 투자했습니다. 연리 8%의 이자를 붙여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걸로, 투자협약서를 사후에 작성을 해 가지고 15억원을 투자해서 뒤에 2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합쳐서 받았는데 그런 조건에 더 이상의 이자를 붙이더라도 자기들은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 대신 만약에 함양군에서 회사가 급성장을 해 가지고 주식가치가 열 배나 백 배로 띄었을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명시를 했을 경우에 투자협약서를 지켜줘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 조건이 함양군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3명이 나누면 각각 10 몇%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차는 43%지만 최고 마지막 노선은 10% 다 포함되더라도 33% 이하로는 군에서 하향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 되었더라도 함양군이 마지막까지 최대 주주입니다. 함양군에서 어느 정도 흑자가 오른다고 이득이 없는 제3자한테 팔아넘겼을 때는 자기들이 경영권 방어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기술을 가지고 키우는 마당인데 경영 자체를 벤처기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상장도 하고 이리 되었을 경우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을 해달라. 그 만큼 자신을 한다는 뜻이죠. 투자협약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투자협약서를 12월말경이나 1월초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초안 잡힌 것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사업을 해서 흑자를 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말로는 자기자본이 그렇게 많다 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해서 확실히 진단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든든하다면 우리 군에서 많이 투자해 가지고 흑자를 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그렇지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 관계는 전경련 산하 FK라는 전문회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용역을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회 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아주 많다.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고, 현재도 기술가치 평가를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옻칠원료를 가지고 도료로 만드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해요. 앞으로 많은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도료로 만들어진 것을 피혁에 쓸 수 있도록 만든 이 한 가지 가치를 6억 9,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혁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수많은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상당히 늘어나고, 여기서 코팅부문은 함양군에서 100% 양여를 합니다. 주식회사 하미한테 100%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게 10억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술가치를 다 인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함양군에도 무형의 신용이라고 하는 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있지 않느냐고 이걸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거기서도 받아들이는 걸로 협의되었는데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니까 금액은 50억까지 열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50억을 요청한 것이고, 만약에 뒤에 저희는 현금으로는 투자를 안 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뒤에 투자협약 하는 과정에서 15억 우리 군에서 자산을 갖다가 말하자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술가치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선에서 해놓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깊이 있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겠고, 이것도 보니까 핵심이 5조인 것 같아요. 50억을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50억은 우리 조례로서의 책임소재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정관에 맡기면 주주총회라든지 정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귀책사유가 이리 되는데 불확실한 사업을 50억으로 우리 조례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저는 차라리 수정의견보다도 원안대로 정관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강신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수정안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안은 편리하게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경남무역에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 짰을 때는 지리산샘물이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통과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걸 기초로 잡았습니다. 지리산샘물주식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처럼 제안한대로 되어 있는데 경남무역하고 몇 군데 보면 수권자본금을 명시를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2개 다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사실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관으로 50억을 정해 놓으면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때 봅시다. 어떤 50억이라는 무한책임 못이 박힙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런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정하지 않고, 정관으로서 회사 자체에서 부담이 되고,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50억을 못을 박아 버리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본인 아닙니까. 의회 조례를 제정한 본인들이 부담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이 자본금 액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 정관에 맡긴단 말이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발행한도액이 정관에 명시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한 부분이 경영상 책임하고는 아마 관련이 없을 겁니다.

일반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회사 전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문구를 정관에, 회사측에 맡기자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로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정관에서 설립자본금을 100억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5억을 내 놔야 한다는 그런 재정적 압박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측하고 지역경제과, 회사 측하고 심사숙고해서 한도액을 정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을 출자를 안 할 것이다 하는데 50억 정해 놓으면 그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따라갈 사항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모자라면 더 조달할 수도 있겠죠.

제 개인 생각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윤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50억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4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출자를 한다는 것은 현금출자를 뜻하는 겁니까?

현금이나 무형자산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현재 6억 5,000만원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 4분의 1 이상 되는 것은 자기네들의 개발비, 우리는 함양이라는 마케팅 그걸 갖다가 무형자산으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분의 1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6억 5,000만원 계산한 것은 현재 수권자본금 50억에 대한 더 이상의 현금 투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잘못되면 30억으로 정했을 경우에 무형자산을 못 넣을까 봐서 50억으로 했는데 50억 정해 놨더라도 우리 군에서 투자를 안 하면 되거든요. 딴 기술가치금액으로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50억이 전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기술투자금액하고 무형자산 빼 버리고 나서 50억이 안 될 경우에는 수권자본금을 갖다가 50억에서 30억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운영 자체는 우리 군에서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일단 50억을 해놓은 것은 무형자산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사업계획서를 잡았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심의회 때도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옻액을 얼마만큼 함양군에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또 그렇다보면 막대한 돈을 넣어 가지고 돈이 안 남고 망한다는 그런 것도 가정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몇 년차에 온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3년차부터는 확실하게 흑자가 나온다고 보는데 2003년도가 당년도가 됩니다. 당년도에 당장에 옻칠을 구입해오는 옻이 110톤 정도 구입을 해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옻은 현재 전국적으로 3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천 옻이 나오는 원액 자체는 거의 많이 나오면 100㎏정도 나올는지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옻나무를 몇 만 그루 심었는데 그걸 더 권장을 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몇 년차로 보십니까?

함양군에는 옻을 계속 심어 가지고 큰나무로 만들어야 칠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함양군에는 큰나무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옻나무를 함양군 전역으로 식재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심어도 10여년 이상을 심어야 될 겁니다.

이 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면 거의 수정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재웅 간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이름 하미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수권자본금 50억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 하미는 사전에 투자를 하실 분하고 상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청문해서 들은 바로는 집행부와 전문위원님하고 저 쪽 회사하고 설립하시는 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하미가 영문이니셜로 적당하다 해 가지고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리 해놨습니다.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정도로서 그러면 50억까지는 의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발행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경영을 하다 보면 정말로 경영수지가 좋아지고 하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정관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도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관에까지 50억을 못 박는 것은 탄력성도 없고 경영에서도 오히려 불합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래서 자기들의 정관에 주주총회라든지 책임을 맡겨놓는 것도 좋지 의회에서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충답변을 하신다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 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개인이 설립할 때는 상법에 의해서만 설립하면 됩니다. 다만 관이 참여해서 같이 할 때는 공기업법에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권자본금이라든가 설립자본금을 조례상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하고 합작을 하는 그 회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을 움직이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주면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자본금을 어디까지만 해라. 우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얼마까지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수권자본금이라든가 설립자본금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진로샘물 여기에만 현재 수권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지 주식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조례로 보면 설립자본금이라든가 수권자본금이 조례로서 명시 안 한 조례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설립자본금 외에 수권자본금을 50억으로 한도액을 정해놓으면 회사측에서 경영난이 닥쳤을 때 무분별하게 자본금 확장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함으로 해서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 그리 되면 우리가 투자한 설립자본금도 건지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립자본금 이외에 계속 주식을 발행해 나갔을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계속 경영진단을 하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을 수시로 불러서 경영실태를 보고받을 수 있는 문제고, 사실 그것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무조건 흑자로 운영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속 경영진단을 수시로 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순기능으로 일반 경영을 하다 보면 너무 경직된 것은 불합리하다. 경직된 것을 피해서 능동적으로 자기들 소신껏 하자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너무 경직된 것이다. 50억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경직된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탄력성을 줘야 된다. 일반경영은 자기들이 책임 하에서 100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조례를 고쳐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50억을 정해 놓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수정안 질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수권자본금 50억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할 법리상 법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작목을 위주로 해서 칠피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가 투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투자자는 투자자입니다. 그 투자자가 자본금이 모자라서 함양군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또 그리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자본금을 댈 수 있는 민자유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행정에서 돈 버는 사업에 더 들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물론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에서 끼어들어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경영에 참여하는, 소위 위험성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강대수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수권자본금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50억을 정해 놓는 것이, 우리 함양군에서 출자를 6억 5,000만원 하는 마당입니다. 경영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말 회사가 잘 되어서 자본금이 100억 200억 늘어났을 때에는 수권자본금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의견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대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행정은 경영에 참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민자유치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50억을 정해 놓고 이리 하면 이사가 일반 경영을 할 때 회사가 경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게끔 저네들한테 탄력을 줘야 된다. 정말로 정관에 정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민자 쪽으로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조례에 50억을 정해 놓으면 행정에서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감시를 하려면 30억 되면 더 잘 되겠네. 절대로 50억원(조례에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권자본금을 갖다가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자가 돈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설립자본금을 15억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경영에 많은 발전이 있어 가지고 150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 4분의 1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제동을 걸 때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투자를 못할 경우에, 그만한 돈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혀 그 회사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다음에 통제를 하고 관여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0억이라는 것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권자본금을 갖다가 정해 놓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참여를 하려면.

11조입니다. 4분의 1 이상을 출자를 하는 경우 4분의 1 못 따라갈, 저는 군수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출자가 늘어지면 4분의 1 이상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너희가 민자 해서 100억 하는데 군에서 4분의 1이 안 되게 놔두는 그런 상황이 저는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군수는 최소한 관여를 하려면 4분의 1 이상은 따라가 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경영정상화를 군수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100억 가지고 못 따라가면 아, 이것 우리는 안 되겠다, 치우자 이런 소리가 나올 것이고, 50억을 정해 놓으면 그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합니다. 경영을 하다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아직도 주식 발행할 잔고가 많이 남았으니까 아, 이것 합시다 하고 빨리 하고 맙니다. 이렇게 무한책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경영원리로 정관에 맡기자.

위원님들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등기할 때 법원의 등기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안에 4분의 1이라는 용어만 명시를 하고, 수권자본금을 조례에 명시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 되면 저 분들이 등기부에 수권자본금을 100억으로 등기를 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사회에 다 맡긴 건데, 물론 자본주의사회의 조류라 볼 수 있지만 순수 그렇게 이 100억을 200억으로 올려 버리면 우리는 간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이나 공단을 만들 때 수권자본금을 명시한 데는 그 자체에 어떤 법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의 법익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이 속기가 되어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권자본금 50억이 명기된 수정안이 나온 것은 크게 우리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되었고, 건설과 직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실 위원님이 계시면 내십시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오늘 하루가 가도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아니 그게 아니고…

설립등기라는 것은 조례를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관을 등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조례를 들먹이려고 합니까!

누가 조례가 등기된다고 했어요! 정관이 등기가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그 정도 기초는 알지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여기 앉았습니까! 아니 정관이 등기가 되지 조례가 등기 되는 게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될 필요도 없고, 위원장이 어째서 여기 와서 설명을 하지 위원장석에서 모든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간사님 안 계셔 가지고 그렇다고 양해를 다 받아 놓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질린다기보다…

아니, 강 위원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많이 그런 걸 자꾸 느끼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문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5조 자본금에 대해서 설립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되, 수권자본금은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군의 설립자본금은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재정은 6억 5천만원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권자본금을 100억으로 정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 군이 그에 따라서 출자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본금은 우리가 출자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이 문구는 거기에 따라서 딴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50억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내 해도 결론이 안 될 것 같고 표결처리를 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내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자본금 그게 50억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자본금 4분의 1 이게 설립자본금 이것하고 경영을 하면서 계속 투자비율하고 계속 지속되는 건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수정의견에 보면 5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수권자본금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정관을 만들 때 이 조례를 참고하자는 얘기입니다. 정관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등기를 하기 전에 정관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사회 의결을 붙여 가지고. 그 정관을 만들 때 우리 조례가 참고가 되고, 주식을 발행할 때도 우리 조례가 참고가 된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은 너무 이런 걸 일일이 조례에 나열하면 정관을 작성할 때 이걸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설립자본금은 15억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5억 가지고 설립하는데 15억이 들면, 또 운영 면에서 돈이 더 들어가면 자본금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아까 15억 이상 더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 조례가 원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수권자본금의 영향을 설립자본금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도 똑똑히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 들어온 조례를 그대로 통과를 시킬 것 같으면, 가상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수권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정관을 만들 때 회사에서 수권자본금을 100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권자본금을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얼마 해줘야 됩니까? 4분의 1 이상이면 25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15억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이 원안에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자본금을 갖다가 회사에 다 맡겨 버릴 것 같으면 정관을 작성할 때 우리 회사의 수권자본금을 100억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등기를 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100억에 대한 4분의 1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자본을 지역경제과장님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회사설립 시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군의 4분의 1 투자하는 사항 그것도 모르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면, 강 위원님 제5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에서 회사에 맡겨 가지고 수권자본금은 회사 당신네들 마음대로 정해라…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죠.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4분의 1을 염두에 두고 정하는 것이지 턱도 없이 아무 데나 정하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턱도 없이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 정한다면 우리 군은 허수아비입니까? 우리 군수가 여기에 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0억을 정해 놓는 것도 타당하다.

저는 절대로 조례로 정하는 게 안 좋다고 보죠.

제가 한번만 얘기합시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에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벤처기업이 지금 성공확률이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10% 내에 이게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함양 마천의 옻을 홍보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함양 마천옻은 없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피혁회사가 설립이 된다고 해도 마천옻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전부 수입으로 하지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된 마천옻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만한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양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 이걸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설립을 하는데 투자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나중에 수정안이든지 제정안이든지 그것은 하지 말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 되면 현재 회의가 너무 오래 되었고요.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진행을 조금이라도 진행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표결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종결을 하고. 지금 수정안 표결 붙이는 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거수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려면 표결 전에 좌석 점검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정리도 않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나가셨어요.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조직 운영 및 미 조직시 관리책임자 지정, 수리계 조직시 자격자 총회를 거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규약작성 및 등록신청, 목적, 명칭, 수리계의 구역 등 규약의 기재사항 명시, 수리계원의 자격, 총회, 임원, 임무 등, 예산요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수리계원에게 경비부과 및 조정, 회계연도, 서류의 비치, 수리계의 해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사항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세히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잠시만요, 건설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요점을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검토…, 위원장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오다 유명무실화된 조직과 흡사한 것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외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민자율에 의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모든 것을 행정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은 법 적용 조문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동법시행규칙 제53조로 표기함이 타당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령이 아니고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제시한 기준이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위의 기준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경우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동법시행규칙과 같이 정해 놓고 단서를 달아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정안에 보면 제4조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인 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이상 이렇게 각호를 해놨습니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수정의견에는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권한의 위임의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중에 제5호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경우 읍면 자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8호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시 읍면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5호와 함께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정안 내용에 보면 5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인력지원, 제8호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읍면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두 가지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보토고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질의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이나 누가 보충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해가 안 낫겠나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건설과장님 견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니까 건설과장님은 특위에서 삭제코자 하는 5호, 8호에 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관해서.

먼저 전문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은 시행규칙을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제5호에 보면 제10조제2항의 규정인 예산 및 인력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0조의2항에 보면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도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제정을 했던 사항인데 면에서 예산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이것은 위임사항에서 빼도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8호에 대해서는 제13조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시달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부기상 편성한 그 예산편성보다도 수리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집행지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13조5항에 보시면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의해서 우리가 각 수리계에, 읍면장한테 지침을 시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조문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군수는 시달한다로 되어 있는데 17조는 위임하는 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 방금 과장님께서 읽으신 조문은 집행지침을 시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7조는 이걸 위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안 하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53조…

시행령 53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53조를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권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행령 53조를 보니까 이것은 수혜자 총회 및 대의원회 구성하는 문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과는 관계가 없는 조문입니다.

동법시행령이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시행규칙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 보충적으로 권상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5호와 8호가 앞 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정안에 관해서는 표결을 부치기 전에 찬․반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