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3년11월21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예산 총 규모는 1,062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3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5,1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942억500만원보다 12.8%인 120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억600만원, 특별회계가 26억3,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4억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억7,066만원, 세외수입이 8억9,685만원, 지방교부세가 47억4,200만원, 보조금 50억9,34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방양여금 15억9,693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9억5,5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경상예산이 35억6,122만원, 사업예산이 54억7,112만원, 예비비등이 5억3,287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채무상환은 1억5,92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6억6,469만원, 사회개발비가 46억5,151만원, 경제개발비가 25억7,595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나 민방위비가 1억99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7,618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부문을 보면 세외수입이 9억7,341만원, 보조금이 16억6,159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경상예산이 7,411만원, 사업예산이 26억3,351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채무상환이 1,322만원, 예비비등이 5,94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억6,1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가 2,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가 1억5,8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가 1억6,4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8억2,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5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보조금,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일부 미확정으로 세입의 일부 수정이 예상되며 세입부문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무려 전년대비 213.8%나 증가하는 등 세수증대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며 세출부문은 농정지원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사업예산이 64.5%나 차지하는 등 지역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평소하는 홍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고와 충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해서 총 1,062억4,6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993억9,500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등 일곱 개 특별회계에 총 6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금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31억8,738만원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예산서가 성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금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993억9,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899억8,900만원보다 10.5%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48억7,066만5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56억6,245만2천원으로써 작년보다 18.8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3억4,2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466억원보다 47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18%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6억5,82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 보다는 14.19%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면 269억668만3천원으로써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23.35%가 증액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세출예산도 합계 금액이 993억9,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해서 309억7,409만4천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2.99%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서 637억8,769만5천원으로써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9.38%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채무상환금액은 7억1,500만원으로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상환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예산에 있어서 39억1,82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곱 개 특별회계 총괄예산 합계액은 68억5,1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6억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62.5%로 크게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49억1,038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24.7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조금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해서 19억4,06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무려 지난해보다 6배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 합계금액이 68억5,100만원이고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해서 8억9,336만2천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예산을 합해서 47억3,372만4천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채무에서 금년도 채무상환 금액은 3억2,90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기타금액을 해서 8억9,48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세입분야별로, 지방세는 담당부서에서 세외수입도 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예산을 짜면서 순세계잉여금은 25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23억원보다는 2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군위사랑카드 수수료와 주유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 700만원 정도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이다. 513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466억원보다는 4,200만원을 잠정적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6억5,82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는 15억9,693만원을 낮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1억2,005만원으로써 지난해 95억6,445만1천원보다는 45억5,55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조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127억8,663만3천원으로써 지난해 당초예산 122억4,881만5천원보다 5억3,781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에수록된 예산안에서 법정경비 중에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8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를 7,91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연중 운영할 부서운영비와 각종 계획서 수립, 홍보책자 유인, 현황판 정비 등등 해서 일반수용비를 7,71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87페이지입니다. 전부 7,917만6천원인데 시간관계상 부기란을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대충 중요한 것을 하면서 꼭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917만6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기획업무를 보면서 연간 부서운영비라든가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업무계획서작성, 군정보고서 작성, 주요세부실천계획서, 주요군정시책 지역신문 광고비, 군정시책의 팜플렛 제작비,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 될 7,71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보시면 역시 일반운영비란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이 참여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기획업무 특근매식비로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기획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중 써야 될 국내여비를 1,136만원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개 군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 생활급, 기본급 이런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2,800만원인데 부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분 2,800만원,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군정운영 추진과 기획감사활동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의 생활급입니다. 생활급의 기본급으로 5,8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금, 연가보상금으로 지급되는데 2억1,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교육발전위원회 읍면지회 운영비조로 사용될 것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읍면지회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별로 맡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입니다. 군위군향토인재육성기금출연금 5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예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본청에 근무하는 2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관리 부서에 일괄 계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8억4,02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읍면에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보조로 오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수당부분입니다. 수당도 본청에 근무하는 217명에 대한 각종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여성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수당, 전산업무수당, 증여수당, 운전수당, 민원수당, 사서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총괄해서 11억5,514만8천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컴퓨터 관리요원으로 예산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건비 8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담당에서 연중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본예산서안이라든가 본예산서, 추경예산서안이라든가 추경예산서, 그 다음에 투자심사지침이라든가 재정계획심의를 위한 수당,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근매식비 등 해서 전부 5,1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를 4,189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예산부서와 부군수님, 우리가 여비는 대개 업무성질상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여비를 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일에 출장갈 수 있는 공통여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4,1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재정관리운영을 위한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예산담당 업무를 하는 특수활동비로 1인당 월 15만원씩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연중 현행자치법규집 발간 추록, 송무업무에 따른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그 다음에 법률도서 구입비 등 연중 필요한 금액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는 법무담당 공무원들이 연중 업무차 출장여비로 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법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로 연간 180만원, 이는 1인당월5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100만원 편성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 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송무수행에 따른 증인 출석에 필요한 실비변상 여비에서 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807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산업체 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이런데 필요한 조사원들의 교육 또는 직접 조사원들의 수당 등 이런 부분을 수용비로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통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용비조로 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통계연보도 발간하고 행정지도도 발간할 예산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에 통계업무에 필요한 여비로 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금년에도 군정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늘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회의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고, 10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군민늘리기의 유공자표창, 우수업체시상 이런 부분에 사용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군민늘리기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사업체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군민늘리기에 우수한 읍면에 대한 시상금 등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써 군민늘리기 우수 읍면 상사업비 3억3,5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보담당에 군정홍보 사진을 찍어서 자료 제작하는 보조인부를 1명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건비 1,12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9,613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일반수용비로 군정기록사진을 제작, 군위군보를 발간, 군정홍보용 행정광고비 4,000만원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주로 군정홍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9,373만4천원을 계상했고, 103페이지 보면 역시 일반운영비란에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군정홍보에 필요한 카메라, 비디오 등 장비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분야에 군정홍보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연중 사용할 여비 1,050만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역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군정홍보를 위해서 TV출연을 하는데 따른 실비보상, TV 촬영 참여에 대한 급식비, 언론사 주관 문화행사 참석자들의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요즘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여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 홍보도 지면홍보에서 동영상 홍보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인터넷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서버제작기계 3,000만원, 여기에 필요한 부품기계 250만원을 해서 3,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감사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사관리에 필요한 직무교재, 회의서류유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041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연중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갈 때 사용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고, 감사담당 공무원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월 6만원해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읍면이라든가 사업부서에 감사를 하고 감사의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때 부상 구입비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2,0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로 도서관에 필요한 신문·잡지 구입비, 그 다음 도서관 냉·난방기 수리비, 도서관에 보유한 복사기수리 등 각종 행정장비 수리비, 다음에 바코드제작비용, 도서관 직원들이 한 명씩 매일 밤10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야근급식비 150만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과와 같이 섞여 있어서 위원님들이 찾기가 좀 그렇습니다. 174페이지 시설비에 도서관에 물탱크와 수도관 보온시설을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서관에 자산취득비로써 사다리, 서가를 새로 만든다든지 다음에 바코드 프린트기, 스캐너 등 행정장비를 구입하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5,0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429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체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부분은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올해 15억3,026만9천원 우선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총 규모의 1% 이상을 남겨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1%를 초과하기 때문에 아직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국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고 수정예산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소 예비비 자원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 소관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읍면 소관을 별도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받는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공부하는 심정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이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위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차제에 국회예산이 의결된다면 그 후 우리 군위군의 예산에 어떤 변동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가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본 예산서의 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편성 추세, 국가예산이 올해 증가된 부분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큰 변동은 없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대강에 대해서 금년도 12.8% 증액된 예산은 거의 사업예산이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 투자되었다기보다는 자체에 흡수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금 23.35%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시면 보조사업보다 순수한 군비자체사업이 지난해보다 21.49%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경상경비에 그렇게 신장되는 비율보다 사업예산에 신장되는 비율이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 예산총칙에 있어서 제일 밑에 특별회계 치수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지금까지 실장님이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작년보다 약13%가 경산예산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은 9.4% 정도 밖에 늘지 않았는데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기타가 15.74%가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은 대개 인건비 등 법적 기본경비가 일정비율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수정예산이 나오면 예비비를 돌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경상예산은 그대로 고정이 되지만 사업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많아서....

예비비도 많고 양여금, 국고보조금이 더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채무상환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금년도에는 18.21%를 낮추었습니까?

이것은 기채를 내면서 연도별 상환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계면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채무가 작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상환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순수한 계획금액이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14.19%가 줄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양여금은 국세에서 일부를 지역에 이양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세의 전액과 교통세의 14.2%라든가 농어촌특별교부세 등 이런 것은 지역개발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용도로 지방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등 이런 부분에 쓰여지게 됩니다. 아마 지역개발 부분에서 오지개발사업 이런 것이 금년도에 전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양여금 교부가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사업 주무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9%가 지방양여금이 줄어들었는데 과마다 이게 줄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내용이 예산서 수록안에 각 과마다...

대략 실장님은 그래서 줄어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각종 사업이 줄어드니까 양여금이 줄었다 이말이지요?

예.

87페이지에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관서계도용 신문대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 신문을 얘기합니까?

관서계도용은 저희들이 군 본청의 각 실과에 현재 신문이 71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문대를 기본으로 공무원 소양을 위해서 계도용으로 해서 중앙지 1부, 지방지 1～2부를 각 실과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수가 71부입니다. 그 신문대입니다.

현재 각 실과가 몇 개소지요?

본청만 하기 때문에 11개소입니다. 11개과고 군수님, 부군수님실에 들어갑니다.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합쳐서 몇 개 실과가 됩니까?

13개 부서입니다.

13개에서 신문을 몇 가지 본다고요?

71부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것이 71부입니까?

예.

무슨무슨 신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지 같으면 종류별로 다 들어오고 지방지는 한 종류라도 여러 부가 들어와서 매일신문 같으면 한과에 1부씩 넣어 줘서 13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평균 6부씩 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정도 됩니다.

그 신문을 계획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보는 겁니까?

필요해서 보는 거지요.

뭐가 한 부서에 여섯 부씩 필요합니까?

신문이 같은 신문이 안 들어가고 각각의 신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 부가 필요합니다.

각각 신문이라도 석간, 조간이 다 틀리는데 대표적으로 줄여서 돈은 전체 1,000만원도 안됩니다마는 괜히 신문을 봐서 돈만 소비하는, 많이 볼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반 정도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의미있지 싶은데요?

저희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일종의 뉴스부분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 등 공무원들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상 소양을 높이는 그런 좋은 매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좋은 매체가 된다면 많이 볼수록 좋겠지요, 한 700부 보지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많이 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한 700부 보지요, 대한민국 신문이 한 700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전에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적다고 해서 낭비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10원의 예산이라도 알뜰히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읍면 순방 군정소개 5,000원 곱하기 1,600부를 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책자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정시책홍보 팜플렛제작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작년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군정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잡다한 금액이 합쳐져서 수천만원을 이루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봐서는 이만큼 많은 예산이 잡다하게 다 필요하냐는 의심밖에 안들고 이렇게 많이 해봐야 위원들이 실지로 접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군정책자 1만원짜리 2,000부는 이것도 지금 한번 보여 주세요. 만약에 그게 가치가 없다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부군수님 2,500만원은 작년과 같이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도 마찬가지지요, 밑에 군정운영추진은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부군수님이 군정운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5,000만원을 쓴다 이말입니까, 위에는 기준액이고 밑에는 무엇입니까, 밑에는 그냥 군비로 쓰는겁니까, 이건 우리가 못쓰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하면 시군에 따라서 군의 인구에 따라서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4급 공무원 부단체장은 얼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시책추진비도 얼마다..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위에 기준액은 무슨 지침이고 밑에 그냥 추진비는 무슨 지침입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5,000만원을 해 버리지 뭐할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조금 쓰이는 용도가...

결국 내 생각에는 위의 기준은 지침서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손을 못대고 밑에 운영추진은 의회에서 뭐 필요하냐고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사실 내부적으로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책운영추진비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산업분야, 환경분야 등 주민을 만나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획감사활동은 기획감사실장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주로 돈을 어디에 쓰십니까,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참석자 급식이 300명이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 300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교육발전위원회 총회를 12월18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총회 회원 전체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 지회 회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의흥면의 위원이 몇 명이면 대충 추정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십오육명이 됩니다.

한 읍면에 한 오십명 정도 됩니다.

오십명이 되는데 참석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준액을 정했는데 참석을 덜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되는 거지요.

그 밑에 그건 읍면으로 내려 준다는 돈입니까?

예, 올해도 위원님들이 아마 집행을 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군위군향토인재육성 출연금인데 작년에는 2억원을 했지요, 그래서 3억원이 불어서 5억원인데 이 금액이 많은 것은 군위군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주요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곳에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출연금을 성금을 더 모아야 되는데 성금 모으는데는 이제는 관심이 없고 어차피 우리가 육성기금을 높이기는 높여야 되겠는데 예산에서 출연을 해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더 모금할 곳도 없으니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모금이 성의가 끊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오늘 그 성과를 들었습니다. 군위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올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운영조례에 의하면 돈을 모금 하면서 매년 쓰지만 당해연도 이자와 당해연도 출연금, 주민의 성금을 받은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연할 때 '99년도는 정기예금 같은 것도 연리가 상당히 12～13%가 되지만 지금은 정기예금을 해도 5%미만입니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 그 다음에 기금을 많이 확보해 놔야만 우리 군위군의 교육에 장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의 전체규모도 1,000억원도 넘고 하니까 한 5억원 정도 하는 것이 군위군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얼마의 기금을 모은다는 기금육성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몇년도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우선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억 얼마되어 있지요?

14억원이 들어와서 4억원 정도를 쓰고 10억원, 9억8,000만원 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금은 얼마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9,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2,597만원입니다. 성금이 6,575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성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성금을 모으는 자체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달에 의흥지구 같은 곳은 2～3만원씩 이렇게 자꾸 회원들 성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으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경제력이 약해서 그렇지 열의는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너무 무사안일하게 예산에서만 자꾸 거액을 출연할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금액이라도 출향인, 잘사는 사람, 성의있는 사람들에게 모금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군민대상을 받은 분도 1,000만원, 부산향우회에서 300만원 등 이런 거금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에 봉급에 연봉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군수님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재 300명이 넘는 군청 직원들이 그 중에서 예산전산 운영보조로 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습니까, 직원들이 전혀 여기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항상 보조를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예산담당에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는 업무가 집중적으로 모여듭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석달간 매일 밤에 11시, 12시에 퇴근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써도 그렇게 일손이 딸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옆의 사람을 씀으로써 내가 좀 쉬우니까 하는 것이지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아홉달 동안 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위원님께 외람스럽지만 저희들 예산 작업을 할 때 예산담당에 방문하셔서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로는 하는데, 9개월 동안은 애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아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기관운영 공통여비라고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여비를 각 부서별로 해 놨는데 장기 관외출장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군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공통여비를...

여기 보니까 여비가 일일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여비라고 해서 3,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늘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우리 새마을과장이나 새마을 부서의 직원들이 대전에 갔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는 없었던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묶어 놓고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실장님 생각으로는 각 실과의 여비를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 현재까지 모자란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예를 들자면 도에서 시군간 운동경기 시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 출전을 하면 사실 조금 실비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소속된 업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공통여비 3,000만원을 삭감을 시켜 버리면 활동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지요.

다음 96페이지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담당에 72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담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조로 예산서 지침상에 쉽게 말하면 예산부서, 감사부서, 다음에 여론부서, 세무부서, 이런 부서에 얼마씩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수당으로.

내 생각 같아서는 예산 같으면 각 실과의 예산을 수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알아서 해 주고 또 실장님이 알아서 해 주고 안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편성하고 하면 되지 이것 조사를 어디에 합니까?

예산이 위원님들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의 기술업무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5건이 뭐 있습니까?

올해 10건 중에서 승소가 2건, 각하가 2건...

현재 고등법원에 들어가서 군청 피의자가 승소한 사건이 2건이고 하나는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하던데?

예, 현재 송무수행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는 잘못 되었네요, 3～4건 중에 두 건은 승소를 했고, 한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무조건 한 건에 200만원을 줍니까?

그건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편의상 200만원 곱하기 다섯 건이지, 1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97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법무업무추진 216만원을 해 놨는데 1만원씩 3명 6회,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법원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까?

법무업무는 법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도에 관외 출장도 갈 수 있고, 관내에 갈 수도 있고...

이 법무업무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각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에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사람을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이건 전부 도비 보 조사업입니다.

100페이지에 현수막 제작은 주로 군위에서 하지요?

주로 관내에서 합니다.

102페이지 인구늘리기에 보면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번 모았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하면서 읍면에 전부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읍면장들이 관내 업소를 모아서 종업원들 주민등록을 옮겨 달라는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2003년도 했어요?

했습니다.

의흥면은 했습니까?

예.

그러면 군의원은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안 해도 됩니까?

그 읍면에서 이루어진 상황까지 제가....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관여는 안한다 이말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읍면장들이 읍면에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짜를 모르고 통보가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사업을 의원이 모르고 있다면 안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책자를 잘 봤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획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세요.

의회에는 통상적으로 한 부씩 배부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개인으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내용을 찾을 때까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4억8,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 특별회계 총예산 68억원이면 7,000만원 정도의 규모면 법정 예비비가 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으면서까지 4억8,2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비비는 앞으로 수정예산의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수정예산이 나오면...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세출총괄표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분야에 무려 700%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종합문화예술을 신축하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94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현황판 두 군데 정비하는데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회의서류,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참석자 급식, 읍면 지회 총회 참석자급식 등 군위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이 전년에 비해서 3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교육발전위원회 소관 총회 서류제작이나 급식이나 이것은 교육발전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예산에서 특별히 지출을 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10년까지 30억원의 목표를 두고 출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육성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발전기금을 목표달성 할 때까지는 적은 금액은 수용비적인 것은 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출연금이 교육발전위원회로 넘어가면 교육발전 기금이 되는데 기금 중에서 그해에 집행하는 지출을 억제하면서 교육발전 기금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육발전위원회 그 자체가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기금은 출연하면서 위원회에서 소모되는 비용도 군비에서 지출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약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5억700만원으로 해서 인재육성기금으로 쓰지, 지금 군에서 이것은 별도로 지출하고 인재육성기금은 또 별도로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명심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발전기금이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당해연도 각종 성금만 당해연도 지출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안 줄이려고 하면 정립 목표기간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교육이 군위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2억원을 5억원으로 인상해서 요구하면서 발전위원회 내부운영상 드는 돈을 또 군비로 충당해 달라는 문제가 맞겠느냐, 또 향토인재육성출연기금도 매년 2억원씩 정립하던 것을 2010년까지 30억원의 목표를 누가 설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년에 7억원 출연하자, 10억원을 출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어디까지나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깊이 사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육발전기금 만큼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값진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금년도 2003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를 한번 했습니까?

올해 총회는 12월18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의 내용이 있습니까?

서류를 구비중에 있습니다.

대략 몇 부 정도 됩니까, 200만원의 예산은 방만한 운영이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아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하나의 예산편성 기법이지 꼭 이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않 넣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 심사위원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가급적이면 헛돈을 안 쓰고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삭감을 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쓰다가 남는 것은 돌린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2페이지에 공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까?

소보면 송원리 출신으로 안재형 씨입니다.

그런데 270일 동안 하고 90일 동안 이 사람은 일을 안해도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재료비 보조인데 휴일은 빼고 일당제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카메라 기사입니다. 요즘은 비디오와 평면 영상물을 같이 제작하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찍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적은 돈이지만 이 사람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군정홍보용행정광고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건 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일간 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신문광고용입니까, 그러면 16회라는 것은 군청 주재기자가 몇 사람입니까?

8명입니다.

신문에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군위신문은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정홍보용 전자광고 1,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자광고는 대도시의 전광판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군정홍보를 대도시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을 때까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물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4만1,5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만5천원짜리도 있고 270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40일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기간동안 하면 재해보험을 가입해 줘야 됩니까?

300일입니다.

그런데 40일짜리가 재해보험비 1만1천원이 되어 있던데 그건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럼 270일짜리 이 사람들은 산재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산재보험은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5일 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2만7,720원은 곱하기 2명 5일 했는데 그 사람도 산재보험료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300일이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당이 되는데 1만1천원입니다.

산재보험료 납입금액이 1만1천원인데 5일, 20일, 270일, 40일 등 산재보험은 전부 다 넣어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현장근무를 한다든가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책정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뒤에 군정홍보에 270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매번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근무도 훨씬 많으면서 행사장에 나가서 기록보존을 해야될 필요시에만 나가기 때문이고 앞에 통계조사 같은 것은 사무실 근무도 필요합니다마는 하루에 6～7시간은 거의 현장을 방문해서 해야될 업무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군위군청에 몇 사람 있습니까?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방채무전산화 운영보조도 40일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실지로 씁니까?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 40일인데 그 사람은 늘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예산운영보조가 있고 채무전산화 운영보조는 필요한 시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25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2003년도는 23억원인데?

현재 예산집행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살림살이를 잘 살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신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 안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재원은 사실 다음연도 채무부담을 상환하는데 쓸 수도 있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자체 공무원이 전출 간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잘한다고 칭찬할 일은 못된다,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제로에 가까운 것이 가장 잘하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에 행정지도발간은 무엇입니까?

행정지도입니다.

내년에도 1,000부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3년마다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10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정홍보 시책추진 1,000만원은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이름 그대로 전반적인 군정의 홍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인터넷동영상서버 3,000만원은 어떤 곳에 하는 겁니까?

이건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쉽게 말하면 비디오 테잎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로 저장을 해 두었다가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 놓았을때 다른 시군에서 군위군 인터넷에 들어오면 군위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동적 홍보체제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설치는 군청내에만 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에 올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요.

106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외부 위촉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등기소장, 이근옥 전 면장님 등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재산등록자들을 관리하고 심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107페이지에 감사업무추진에 600만원인데 감사업무 추진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업무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인데 특별히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이 나갑니까?

600만원은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8개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있는데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씩....

추진여비다 이말이지요?

예, 그 항목은 전부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인터넷 동영상서버는 본 예산에 구입을 안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비디오를 구입해서 비디오로 활동장면을 저장해 놨다가 올리는 겁니다.

서버 시설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았습니까?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365일중에 토·일요일을 빼면 175일을 근무하는데 2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이든지 뭐든지 해당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특수인부임입니까, 1일 4만1,500원입니까?

이 분은 각종 자격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조도 특수인부임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업무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전공을 하고 자격증을 갖춘 이런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언론사 자료제공 및 협의, 특집방송프로 취재 협의가 있는데 이건 6명을 써야 됩니까?

이건 공보담당의 직원 두 사람하고 사진기사 두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에는 주로 내근을 합니다마는 사서직이 출장을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연중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1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정방문기념 사진첩 제작은 아까 여기에 가져온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이건 외부인사들이 오시면 혹시 우리 의원님들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사진을 찍으면 현상을 해서 한 장씩 기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작이 사진현상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까, 조례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금을 축내지 않고 이자로 교육발전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자수익과 금년도 각종 성금으로 기탁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2010년까지 30억원이 목표인데 성금 들어온 걸 자꾸 집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30억원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추진하면 군위군 교육은 그만큼 10년이라는 후발주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과 성금모금을 동시에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까지 해서 원금이라면 현재 기존 기금이 모여 있는 금액과 성금 들어오는 것도 원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을 보니까 방대하게 집행을 했고,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교육발전위원회, 면지회를 운영하면서 간식비를 계상했는데 편성에 안 맞지 않습니, 해석하기 나름인데 원금은 못쓰게끔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예, 군비출연금은 안 쓰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해연도 이자발생분과 당해연도에 출연하시는 성금은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지인이 성금을 내는 것도 원금으로 가산해야 됩니까, 아니면 출연금으로 집행해도 괜찮다고 봅니까?

조례에 군비 출연금만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군비 출연금을 201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한다면 일반인들 성금 들어오는 것은 1억원, 2억원씩 쓰면서 매년 재단이사장이 다 써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쓴다는...

우리 군에서 처음에 1억원으로 하다가 이듬해 1억원씩하고 작년에는 2억원하고 올해 5억원을 올려 놨는데 앞으로 예산심사 심의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군비출연금만 2010년까지 30억원이 목표가 되도록 그걸 원금으로 가산한다는 그 조례입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현재 15억원 가까이 되었는데 군비출연금이 7억원이고 현재 올해까지 들어온 돈이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원은 성금된 부분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 단독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금이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9억8,600만원인데...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성금도 원금으로 가산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다시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장에 내놓은 성금을 기금으로 가산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걸 같이 포함해서 예치한 이자로 써야되지 성금 들어왔는 건 얼마든지 써도 괜찮고 다음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5페이지에 한번더 당부를 드립니다. 인터넷동영상서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온 것을 앞으로 승인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언론사주관 문화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어디에 한번 간 적 있습니까?

이것은 언론사 주관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있었고 박람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참석할 때 최소한의 여비조로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누가 특별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갑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까, 2004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향우회 관련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400만원은 우리가 서울 올라가는 그런 여비입니까?

예, 향우회원들의 긍지를 심어주고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향우회에 참석할 때 일반주민들이 갈 때 간단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현금으로 여비를 주었다기보다는 경비조로 나갑니다.

재경군위군향우회 할 때 그런 것이다 이말이지요?

부산도 가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저녁한끼 먹는 그 정도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서가를 만드는데 현재 60만원짜리 서가 43대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예, 올해 장애인 시설과 더불어서 서가를 조금 키웠습니다.

60만원짜리는 높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규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군립도서관에 가서 서가 43대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냉·난방기가 50평형, 25평형, 온풍기 15평형으로 있는데 과거에도 도서관에 난방기를 구입해 준 일이 있는데 왜 또 사야 됩니까?

냉·난방기가 사용년도가 지나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50평형은 3층의 대열람실이고 25평형은 남학생 열람실이고 15평형은 사무실용입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벌써 노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계 구입년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자료가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현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도서관 서가, 냉·난방기 등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로 운전원 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에는 전체 운전원 수당을 해 놓고 기획감사실에도 한 사람의 운전원 수당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걸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인건비 인상이 2004년 기준 몇%나 되었습니까?

처우개선비 3%, 조정수당 2.4%로 5.4%입니다.

부분별로 오르는 것은 없습니까?

정액급식비가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예산지침서상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부서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교부세 비율이 전년도 대비 몇 % 인상되었습니까?

10.18%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액이 513억원인데요 인구는 몇 명 비율입니까?

교부세 현재 내국세의 15%를 지방교부세로 정부가 책정을 하는데 2005년도부터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세를 2.8%를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0.5%를 더 주도록 해서 18.29%를 주도록 현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예고고 작년도부터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만 있었는데 내국세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국세가 현재 예산의 총액을 계정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습니까?

작년도 기준에서 10% 가까이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우리 군의 내년도 교부세가 얼마라는 것이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의존예산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예산 확정을 못짓고 반드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나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이 비율을 항상 본 예산에 조금 가감시켜 놓았다가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성을 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군위군의 내년도 교부세가 얼마다는 것을 확정 시달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확정시달은 작년도부터 안 되어 있습니까, 인상분하고 지방재정법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흔히 보면 물건을 구입할 때에 조달청 구입이라고 앞장세우는데 조달청과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시중에 물어 보니까 조달청에 있는 가격이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구매하는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충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조달청만 얘기하지 말고 군위군도 살리고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오전에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을 읍면별로 성질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군위읍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행정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봉급과 상여금을 해서 5억3,005만1천원을 군위읍 공무원 21명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에 수당이 1억1,733만3천원인데 역시 읍직원 21명에 대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에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군위읍에 청사관리 인부 한 사람 쓰는 것7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4,546만5천원은 군위읍사무소에서 1년간 쓰는 부서운영비, 각종 행정장비 유지비 내지 수리를 해서 일반수용비로 3,3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합동 훈련시에 필요한 급량비 50만원, 임차료에 행사동원 차량임차 60만원, 연료비에 887만원은 읍사무실에 각종 온풍기, 숙직실 다음 복지회관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사무실내 온풍기라든가 에어콘 유지관리를 위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읍직원들의 관외여비를 42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 읍직원들의 월액여비 3,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읍직원월액여비는 지난해까지 12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올해 1만원씩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읍장의 기관업무추진비 480만원, 다음 정원가산금에 따른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63만원을 계상했고, 읍행정을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생활급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3,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역시 읍직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지침에 의한 생활기본급입니다. 2억2,2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입니다. 군위읍에 34명의 리장과 109명의 반장에 대한 수당 1억1,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장수당은 지난해까지는 월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100%상향 조정되었고, 회의급식 수당도 1회 1만원이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반장수당도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100%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6·25참전용사격전지시찰 경비조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재해보상금 재해예방복구등 참여자급식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8개 읍면에 공히 500만원씩 기본경비조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했고, 주민자치 실무자 교육참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군위읍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참석자 급식, 취미클럽 참가자에 대한 간식, 자치센터운영요원 워크샵참석, 운영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등 보상금으로 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재 구입비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세무담당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로 월8만원을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차량유지비는 군위읍의 업무용 차량비 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회의실의 탁자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1,39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청사정화조관리, 복지회관의 정화조,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등 이런 것을 합쳐서 3,5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 임차료는 군위읍사무소에 주차장 부지를 현재 사유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45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49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신규설치를 위해서 10등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사무소 진입로사업에 2,500만원으로 읍사무소 입구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부분을 정리 차원에서 사업비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농촌가로등 설치도 군위읍의 경우에 10등이고 다른 면부의 경우에는 5등씩 공히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에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있는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군위읍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각 면부에는 700만원씩 공히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고,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군위읍에 환경미화원 두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소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 등 6,61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418만5천원으로 환경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료,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사용되는 연료비 등 환경업무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사용되어집니다. 일반보상금에 군위읍에서 읍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재활용품수거실적 평가대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기타보상금에는 마을단위로 경쟁을 부쳐서 수거실적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방역비, 환경미화원 작업도구구입비 등 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1,539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도로변 제초인부, 행락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연도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연료비로 11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행락지 정비에 군위읍 하천변에 있는 행락지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를 위해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도 읍면별로 공히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0개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70만원, 노인회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200만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회 군위읍분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읍면의 노인회 분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노인자치대학 운영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어른화합 경연대회 쉽게 말하면 봄철에 경로잔치하는 경비로 300만원, 그 다음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자원봉사자활동지원비로 보상금 50만원을 각 읍면 공히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진흥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으로 읍면새마을지도자회에 12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1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70만원을 각 읍면 공히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에 시설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결을 위해서 읍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면부에는 1억5,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유통관리 분야에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추곡수매 때 출하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읍면 공히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서무관리에 인건비로써 3억3,507만9천원은 소보면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의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7,581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한 정액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312만3천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2,38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소보면의 1년간 쓸 부서운영비와 각종 행정장비에 필요한 수리비, 용품구입비입니다. 다음 급량비 50만원, 행사동원 차량임차료 60만원, 연료비 679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부분은 소보면 직원들의 관외 출장여비로 210만원, 면직원들의 월액여비 2,0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읍면장 기준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금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1페이지에 면행정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면부에 공히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580만원인데 이것도 소보면 직원들의 생활급 기본급입니다. 밑에 복리후생비 1억3,974만7천원도 직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활동비도 역시 소보면 26명의 리장과 반장 63명에 대한 수당으로 8,8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참전용사들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복구 및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체납세 징수여비로 6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수행활동비 192만원, 회계관리에 차량유지비 238만원, 다음 4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행사용 탁자구입 400만원, 업무용 카메라 구입 70만원, 프린트기 구입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4,61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보면사무소의 화장실 정화조, 시장화장실, 쓰레기매립장 등 공공요금, 청사건물유지비, 소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비로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시설비는 소보면에 신규가로등 설치 5등, 소보면의 123㎡의 차고를 하나 짓도록 500만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창고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800만원 등 시설비로 1,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소보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로 100만원, 민간이전비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00만원, 다음에 청소관리 인건비가 3,179만5천원으로 소보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작업용품 구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가 1,380만2천원으로 이것 역시 환경위생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쓰레기 방역약품, 작업도구 구입을 위해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넘어가서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726만3천원으로 역시 소보면에 있는 도로변 제초작업인부, 묘포장관리인부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보면에 국토공원화사업 묘포장을 하나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 50만원, 다음에 연도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 등 연료비 구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4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 36만원, 가정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지회관 공공요금으로 324만원, 행사실비보상에 경로당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 54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경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노인회 면분회에 1,000만원, 어른화합경연대회 200만원, 노인의날 행사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에 자원봉사자 활동비지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소보면의 사회단체보조에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통관리 분야에 추곡수매 출하자 민간급식을 위해서 200만원, 산림보호에 산불방지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87페이지 효령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에 4억51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효령면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9,030만7천원을 편성했는데 역시 각종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716만8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효령면에 연간 쓰이는 부서운영비와 각종 행정장비 유지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급량비에 합동훈련급식비 50만원, 행사동원차량 60만원, 연료비가 76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04만원입니다. 여비에 효령면 직원들의 관외여비 210만원, 월액여비 15명에 대한 2,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면장 기관운영판공비 480만원, 정원가산금 42만원, 효령면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공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3,036만원으로 역시 직원들의 생활기본급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1억6,71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효령면 30명의 리장과 69명의 반장수당을 같은 기준에 의해서 1억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 100만원, 재해예방복구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체납세 징수여비로 12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추진활동비 192만원, 회계관리에 효령면 차량관리비로 86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5,20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정화조관리,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됩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효령면 청사 하수구 및 석축을 새로 보수하고 청사창문 노후화로 교체, 농촌가로등 설치 5등 등 필요한 3,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를 위해서 50만원, 각면 공히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700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로 인건비에 917만4천원으로 연도변제초작업인부, 행락철쓰레기수거인부로 사용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97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행여걸인 구호비 36만원, 가정복지 분야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급식비 62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 1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회 면분회 운영비로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따른 어른화합경연대회 200만원, 노인의날행사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각각 120만원, 바르게살기면협의회 17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양정관리에 추곡수매장에 나오는 주민들에게 급식비 300만원, 산림보호분야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이하 타 면에는 앞의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과 동일한 것은 설명하지 말고 이색적인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각 읍면에 노후된 행정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다소 한두 건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설치에 타 읍면과 같이 5등, 부계면 청사옥상누수방지를 위해서 1,000만원, 사무실 및 회의실 커텐 교체 600만원, 복지회관 옥상누수방지 500만원, 복지회관 도색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료 360만원, 소각로 예열용 유류구입비 323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 공원관리 분야에서 연도변 제초인부도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적용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518페이지 재료비에 관광지 쓰레기수거용 pp포대 구입비 60만원, 다음 522페이지 시설비에 임도차단기 보수를 위해서 네 군데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우보면 소관입니다. 우보면도 앞 부분은 공히 같고, 53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보면 청사 및 창고 도색을 위해서 700만원, 5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존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88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일반운영비에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교육을 위해서 초빙강사수당 168만원, 자체사업비로 지역주민 사회참여 교육재료 구입비에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효령면과 우보면은 산물벼 수매를 하기 때문에 타 읍면보다 100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른 면은 200만원, 부계면은 100만원인데 그 면의 수매횟수에 따라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의흥면 소관입니다. 5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정장비용 비디오 구입을 위해서 50만원, 556페이지 관광지 쓰레기수거용 pp포대 구입비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산성면 소관입니다. 56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비는 100만원씩 같고, 산성면이 진도군 의신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매년 한 번씩 상호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주민참여 경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 청사화장실 및 전정화단 축대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573페이지백일홍 꽃길 조성을 위한 장비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고로면입니다. 5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냉장고 구입 50만원, 당직실 TV구입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읍면별 설명 내용을 듣고 느끼는 점이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대동소이한 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자를 전부 각 면에 공히 20개씩 400만원, 노인회도 1,000만원씩 올라와 있고, 숙직실 보일러 난방비도 거의 동일한 금액이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흥면과 산성면에 의자가 필요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텐데 어떻게 동일하게 한 면에 같이 20개씩 필요하냐, 본 위원으로서는 군 의회에서도 작년에 본 예산안으로 의자를 교체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더 쓸 수 있는데 우리 자신 것도 삭감을 한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각 면으로 다녀본 결과 거의 필요없는 예산을 수백만원씩 올렸는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짜고 하는 그러한 식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각 읍면의 의자 같은 경우는 요즘 회의실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한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면도 있고 해서 탁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각 읍면의 회의실에 탁자, 의자 등이 부족해서 그 선으로 하면 내용연한이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비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체도 가능하고 그런 식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만 읍면별로 숫자가 공히 같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맞지 않는 숫자가 아니냐,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하라는 식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많은 군위읍도 20개, 인구가 적은 산성면도 20개, 의흥면도 20개,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한 곳에서 획일적으로 숫자를 만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인구 차이보다는 회의실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입니다마는 밑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위읍에 보니까 200만원, 다른 면은 100만원, 15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던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읍면장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읍의 경우는 200만원이고 면부의 경우는 150만원입니다.

해마다 올리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면장입니까?

예,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면장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 행정추진은 어떤 곳에 쓰입니까?

이름 그대로 기관운영은 크게 차이나게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관운영은 내부적인 운영이고, 시책추진은 읍면장이 읍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름만 달랐지 그 용도는 같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용처가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각 읍면이 비슷합니다. 재해예방복구 등 참여자 급식에 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5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금액이 없었습니다.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재해예방은 주로 어떤 곳에 쓰입니까?

재해예방 및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도 하고 복구를 하는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면 거기에 복구하는데 쓰이는 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500만원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지 검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태풍이 기승을 부리고 가도 우리 군민들의 자원봉사자나 주민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복구에 활동을 하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취지에 쓰여지지 않으면서 해마다 500만원씩의 예산이 계상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없는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 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재해가 났을 때, 병충해 방제시에 읍면장이 주민들에게 음료수로 격려한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제대로 사용되면 좋지만 이 내용과는 실지로 주민의 입장에서 1년동안 지켜보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51페이지 군위읍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군위읍 부분입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는 해당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유명무실한데 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 예산은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자치센터를 꾸며 놓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꾸며 놓았지만 운영위원도 없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자치센터 운영위원을 구성해 놨습니다.

먼저 보고에 보니까 위원장을 못 뽑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452페이지에 군위읍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체납세징수 추진여비에 20만원을 12개월 24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0만원을 편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군위군여비 조례규정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고 보통 이틀을 가면 5만원, 체납세징수는 주로 관외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20만원을 계상하면 그건 더욱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20만원을 쓰기 이전에 밑에 자세하게 내역을 나열하면 물을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다음에 4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취미클럽 재료비로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취미클럽 운영을 매달 20만원을 사용해서 재료를 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재료를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클럽 운영 3종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달 틀려서 꽃꽂이를 한다든지 서예 등 그런 재료를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54페이지 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먼저 임시회에서 그 내용을 변경시키면서까지 군위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등을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군위읍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사버리면 임차료가 또 나갑니까?

그건 읍사무소 뒤에 현지 활용하고 있는 것이 266평입니다. 연간사용료가 452만원인데 재산조성을 해서 사는 것은 아마 우리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3월달에 살지 5월달에 살지 1월달에 일찍 사면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살 때까지는 임차료를 주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 이게 바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놓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자산을 구입하라고 했으면 빨리 구입을 해 버리면 임차료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월별로 자금집행이 있습니다. 세금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빨리 사 버리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후반기 정도로 밀리는 점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관계는 일단 모든 법적으로 승인이 되고 돈이 준비가 되면 즉각 시행을 해서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임차료도 별도로 들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면 안되잖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신규취득과 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써 신규로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대상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팔공산 상용부지를 매각해서 산다면 평생 못 사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읍사무소 진입로 사업에 2,500만원 집 사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만드는 그것입니까, 그것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사업이 성토를 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소요가 되니까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군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군위읍은 1,000만원이고 각 면은 공히 700만원인데 인구비율을 보더라도 공히 700만원이 맞습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읍면이나 적은 읍면이나 7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경비에서 같이 주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의흥면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11월28일 체육대회 운동장에서 하는 얘기가 600만원의 지원은 너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700만원으로 모자라는 돈이지만 실지로 이 돈을 잘 운영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5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군위환경에서는 뭐 합니까?

이 돈은 그쪽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군위환경은 생활쓰레기를 가정에서 배출하면 수거해서 갖다버리는 것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아침이나 새벽으로 시가지를 청소하고 낮에는 시장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군위환경에 금년도 예산이 거의 7억원이 넘습니다. 7억원이란 돈을 들여 가면서 각 읍면 소재지에 청소를 하는데 의흥면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전부 청소를 다해서 수거하던데 군위읍은 그게 아닙니까?

의흥면에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이 의흥면에서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군위환경에 7억원이나 들어가면서 1년 동안 면 관내 청소도 안 하면 서 차에 물건만 싣고 가면 대폭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무과인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환경미화원이 있는 곳은군위읍,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읍면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읍의 경우에는 군위군내 일반쓰레기가 군위군에서 나오는 양의 전체 2/3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해 오면 저쪽에 소보면으로 넘어가는 한 장소에서 모여서 다시 재분리를 해서 소각대상과 비소각대상을 구분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재활용품수거실적대회시상에 군위읍에서는 재활용품 모집해서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군위읍에서 11월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각 마을별로 마을대청소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을 주변에 있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다시 처분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참여유도를 하고 그 분들이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뜻은 좋은데 며칠전에 각 읍면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받을 적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가 폐비닐수거가 제일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비닐이 적은 동네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그런 행사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행락지 정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박위원님, 이것은 읍면 소관을 본 위원회의 편의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답변은 읍면장을 소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회 분회에 단체보조금 1,000만원인데 작년에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건 자치대학입니까?

예.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시면 군위읍에서는 두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계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얹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뭐합니까?

그 다음에 우보면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쓰레기장 내에서 쓰레기를 군위환경에서 가져오면 소각로 관리를 한다든지...

예,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뿐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부기를 명시할 사항이 있는데도 부기내역을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수거는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6억3,000만원이 되는데 올해 예산에는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그때 민간위탁을 주면서 수집, 수거만 위탁을 했는데 소각, 매립관계는 소보면, 부계면, 우보면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하게 군위읍에서 매립장이 포화상태라서 일부 소각을 하고 거의가 소보면으로 싣고 옵니다. 군위읍 소각장 근무가 두 사람이지요?

예.

우보면에 두 사람 있지요?

예, 우보면도 두 사람입니다.

부계면에 한 사람 있지요?

예.

소보면에 한 사람 있지요?

예.

그러면 6명이지요?

예.

그 당시에 본 군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 세부사항은 실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6명에 대해서 차츰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직 6명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이내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위환경에 위탁을 했지만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승계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주무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 45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4개소인데 군위읍 동네체육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군위읍 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동부리 탑산, 군청 뒤편에 학교산, 둔치운동장, 군민회관 뒤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직실 연료비가 공히 395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숙직실 연료를 같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경유를 쓴다 하더라도 2,600원 하니까 3.5ℓ가 나옵니다. 그런데 16시간을 하니까 하루에 56ℓ를 쓴다고 숫자대로 나옵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기름통이 400ℓ 두 드럼을 기준 했을 때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하면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집에서는 방 한칸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4～5드럼을 쓰면 거의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숙직실에는 이렇게 많은 연료를 쓰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예산담당과 얘기를 하고 각 읍면별로 숙직실 면적을 조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이 들어와서 제출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만 읍면 행정의 여건상 본 위원회에서 편성 주무과인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단가가 상호 틀리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을 하는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토중기 임차는 군위읍은 대당 35만원, 소보면 35만원, 부계면 30만원, 우보면은 굴삭기 30만원, 덤프트럭 50만원, 군위읍과 소보면의 중기 임차비가 상대적으로 부계면이나 우보면보다 높습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중기도 마력수에 따라서 작업능력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현재 군위읍과 소보면에 사용되는 중기와 부계면과 우보면에 1일 작업능력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읍면이 중기를 임차할 때 어떤 상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쭉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싶은,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쓰레기소각장에 예열유료비가 있습니다. 부계면 20ℓ, 소보면 40ℓ, 군위읍 40ℓ, 우보면 100ℓ로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용량을 가진 쓰레기 소각로에 예열을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요구 하는 그대로 책정했다는 그런 예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모든 것이 수정예산에서 계수조정이 바로 되어서 올라오지 않으면 본 예결위의 직권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일괄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변 제초비도 그렇습니다. 부계면 ㎞당 8만2천원, 효령면 10만9천원, 소보면은 11만9,323원, 군위읍은 13만6,500원입니다. 연도변 제초작업은 군위읍이라고 특별히 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일률적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또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도 부계면 100만원, 우보면 300만원, 효령면 300만원, 소보면 200만원, 군위읍 200만원, 의흥면 100만원, 산성면 100만원, 고로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계면이 소보면 수매물량보다 적다 손치더라도 우보면과 소보면을 비교했을 때 우보면은 300만원인데 소보면은 왜 200만원을 책정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로당에 가스시설 설비는 전년도에 가스시설 개선을 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경로당에 지을 때부터 가스를 넣도록 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때 안하고 새로 개선비로 1개 경로당에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군비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또 회의용 탁자도 그렇습니다. 현재 공히 20개씩 400만원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회의용 탁자를 20개씩 받아 놓으면 기존에 있는데 다 들여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입니다. 군위읍 월간 30t씩 해서 t당 기준 9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부계면, 우보면은 침출수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퍼 내야 됩니다. 또 읍면에 공히 디지털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실지로 이것은 디지털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산다는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나 개중에 요구 안한 면은 그만큼 일을 안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면도 이런 것은 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조정되지 않으면 본 위원회의 재량으로 일괄 정리 할 것을 얘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수료수입 증지수입란에 보시면 제증명 발급수수료 6,000만원, 네 번째 차량등록 수수료 1,000만원,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민원실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이고 차량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300만원으로 농지조성비는 농업기반공사로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 5/100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로 산림청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그 중에서 10/100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인쇄를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과태료수입 중에서 자동차등록 과태료 3,000만원, 책임보험 가입지연과태료 1,500만원, 자동차관련법규위반 과태료 2,500만원,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800만원이 저희과 소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과태료는 임시운행 허가기간연장, 이전등록을 해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이고 책임보험 지연가입도 용어 그대로입니다. 자동차관련법규위반 과태료는 정기검사기간경과, 자동차관리법, 운수사업법상 위반사항일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호적주민등록과태료는 읍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금수입으로 번호판이 630만원, 보조판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번호판은 대형, 소형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4,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조판은 번호판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2페이지, 민원관리 부분에서 인건비를 80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539만2천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보시면 민원행정설문조사요원 인부로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14일부터 9월초까지 인부 3명으로 면접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했고, 이것을 우편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떄 전반적으로 사실상 회수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자료대사인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화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주민등록표 원장을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 버리고는 폐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원장을 전산화 시키기 전에 현재 주민등록표 원장을 전산화 된 것과 일치되는지를 각 읍면별로 한 사람이 맡아서 전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1명씩 해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0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원인이 주민전산망이 현재 읍면 시스템에서 군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가 줄고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줄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정도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으로 부서운영비, 복사기수리비, 각종 서식유인비 등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우편료,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64만원을 했었는데 읍면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신분보장, 업무취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에 본 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배상한도액을 1억원까지 보상받기 위해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여비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10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2억1,3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금년도보다 개인별지급액이 크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0만원을 민원봉사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100만원으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항인데 연말에 시상을 하는 민원친절공무원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82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위생업소의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시 특근매식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 315만원, 2002, 2003년도 2회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버스 두 대 정도로 관내 음식업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3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모범업소시상으로 업소 총회때 15명에 대한 시상의 부상을 사기 위한 금액 75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업소에 월 1만5천원 한도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하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계면 지역 같은 곳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는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검사수거료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식품을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균채수병 구입도 연간 200개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보고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업소 위생업소에 지하수 사용하는 곳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2003년도에 처음으로 개설되었던 사업인데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부계면 소재지, 우보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더 추가로 신청을 해둔바 있습니다. 위치는 우보면 모산·문덕지구를 도에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금액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하수처리장사업 뿐만 아니라 관거를 묻고 나면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사업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예산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산·문덕지구가 현재 191세대 480명 정도되고 전체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을 하려면 한 120t 규모의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1,075만원을 계상,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전부 전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고 전문회사에 맡겨야 되는데 전체 소요량이 25,000매정도 되고 매당 430원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는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500만원으로 매년 정비에 3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30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50동을 할 계획입니다. 실지로 빈집은 우리 관내에 대충 380여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읍면 빈집 중에서 내년에 정비를 하는데 동의할 사람을 조사했는데 희망농가가 50동입니다. 희망 숫자대로 전량 정비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40만원입니다. 현재 군위읍 사직1리, 부계면 동산1리가 농촌간이오수처리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들이 전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문제로 이월이 되었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마는 새로 개선 공사를 할 때까지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사업비를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관리에 일반운영비 3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인 청내 실과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6명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시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0만원은 2003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현재 건축사들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 수수료 전체 수입액의 3/10을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산업민원관리입니다. 산업민원담당은 여비만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866만원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에 교통관리입니다. 인건비를 1,092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동차등록 보조인부로 민원실에 자동차등록담당 공무원이 1명 있는데 그 1명이 다른업무까지 포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혼자서 힘에 부치는 사항이 되어서 보조인부를 1명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인부로 해마다 5일 정도 농어촌버스운행에 승차인원을 전수조사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35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책임보험이나 검사기간경과안내 등을 위한 우편요금이 387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등록 전산장비 수선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1,065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담당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봉급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도비 60만원과 군비 140만원으로 전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1명씩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본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9,8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6,100만원을 계상했고 대상업체는 군위교통이 되겠습니다. 업체의 서비스 향상이나 시설개선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입니다. 3,7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은 2003년도까지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군으로 재배정이 되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군비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서 군비예산에 올립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670만원을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위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는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존으로 4억6,2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7,100만원이었는데 최종예산에 4억8,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7월달에 도에서 조정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만 내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다시 변경이 되어서 예산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전체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버스오지노선에 대한 결손금 지원입니다. 해마다 농촌버스 오지노선에 대해서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결손을 1억5,4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결손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전 오지노선에 대해서 승차인원을 실사했습니다. 이 결손금 한도를 평균 14명이 승차하면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탔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결손으로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지노선에는 평균승차인원이 3.65명으로 나왔습니다. 14명에서 3.64명을 빼면 노선별로 계산을 해서 전체 결손예산액은 1억5,367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정도 되면 85%를 보존해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지노선에 대한 결손금 지원은 군위교통만이 아니고 군위 관내에 다니는 구미교통, 영천교통에 대한 보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 회사에 대해서 집행이 됩니다. 다음 413페이지 교통안전에서 일반운영비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교통안전예방을 위한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2억1,1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2억1,000만원과 나머지 시설부대비 15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지판, 신호기, 노면표시등에 사용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8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과거에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주택을 재 건축할 때 현재 같으면 은행에서 채권관리를 바로 하는데 그 당시에 군이 자금을 받아서 주택개량자에게 넘겨주고 그 돈을 군에서 회수해서 은행에 갚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융자가 23동이었는데 '78년도에 10동, '81년도에 3동, '84년도 6동, '87년도 4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택개량자가 은행에서 바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23동인데 그 중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은행에 다 갚은 것이 13동이고, 아직까지 상환중에 있는 것이 10동입니다. 마지막 '84년도에 6동과 '87년도에 4동인데 이것이 관리기간이 1년거치 19년 상환이기 때문에 전체 20년이 걸립니다. 마지막 '87년도의 4동만 다 하면 끝이 납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에 가면 완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상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주택건립자들이 빌려간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출예산은 일단 입금을 시켰다가 은행에다 내는 것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회수된 융자금을 아직 은행에 내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이자수입이 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4만8천원은 '84년도와 '87년도에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을 계상했고 융자금 회수수입의 원금은 400만원입니다. '84년도 240만원, '87년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64만7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마찬가지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를 24만8천원, 차입금 원금을 400만원 지출토록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증지수입에 있어서 금년도에 1,200만원이 줄어든 수입인데 1,200만원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증지수입은 일곱 가지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과 소관은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감액은 판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다가 아니고, 첫 번째에 제증명발급수수료와 네 번째 있는 차량등록수수료 두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민원행정설문 조사인부 262만5천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먼저 임시회때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실지로 마음이 흐뭇했고 본 위원이 100장을 보냈는데 총 들어온 것이 15장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담당에게 보여 봤습니다마는 이 3명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내보낸 특사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62만원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은 전액 삭감을 하고 실지로 100장, 200장을 보내든 우편으로 보내서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 홍보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7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공항으로 가다보면 길이 5m 2만원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군위에서 하려면 5만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7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희과 소관 뿐만 아니라 몇명 곱하기 12개월 개인별 월별로 봉급 지급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제일 밑에 본 예산에서도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50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50만원도 좋고 500만원도 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더욱이나 종합민원처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면서도 50만원이라는 금액을 포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돈으로 하지말고 기념패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90명에 315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20개 업소가 해마다 달라지지요?

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매년 같다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4억8,760만원이 마을하수도 정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우보면 모산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형편상 상식적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오물정화를 함으로써 상수도나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첫째 부계면에 보면 집중적으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읍이나 면소재지가 어디보다 먼저 정화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보면 모산리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명을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은 군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중점 사업으로 해야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군위읍 소재지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하고 하고 있고 부계면은 남산리에서부터 대율리까지 전체적으로 부계하수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단위에서는 부계면과 우보면은 바로 이 사업으로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하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 소재지로 봐서는 의흥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생활사업에 아마 이 사업들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모든 사업들은 상수원보호, 수질전체를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효령상수원 위쪽에는 주로 부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상수원 같으면 우보면, 의흥면 쪽이 되는데 우선 우보면이나 부계면 소재지는 벌써 계획이 되어 있고 부계면 쪽은 음식점이 많은 상류쪽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인구가 많아야 생활하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일 마을로써 집중되는 곳은 우보면 모산·문덕리로 보고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반적으로 다 안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의흥면을 선정했다면 모산·문덕리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위마을로서는 큰 마을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예, 어차피 군위군이 위천을 중심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이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건축위원회가 6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건축위원회는 위촉직이 6명인데 의원님 두 분, 관내 건축사 두 분, 소방서 관계자 한 사람, 변호사 한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총 6명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인데 자동차등록 보조인부인데 자동차등록에 얼마나 많은 일이 매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직원이 1명이 있으면 군위군에 등록되는 자동차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공무원으로서 무한봉사 차원에서 본다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동차등록 창구의 담당자는 가히 점심시간도 없이 오는 사람마다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업무의 양이 타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단 보조인원을 두고서도 바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잘못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로 군위군 자체의 보고에 보면 10,000대가 안되는 그러한 숫자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내려오면서 군위군에 등록된 숫자가 그것인데 실지 하루 평균 10대가 안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대보다 훨씬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10대라도 3,600대가 되는데 1년에 그만큼 숫자가 됩니까?

많을 때는 여러 수십 대가 합니다마는 어차피 인부 한 사람을 더 써서 빨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413페이지 현수막 관계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 금액이 비싸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4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1,152만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에서는 내역별로 대충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은 표지판, 각종 신호기 등을 사용합니다.

여기 2억1,000만원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표지판 80개가 770만원, 전멸등 2개소 1,600만원, 노면표시가 4,500만원 등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여기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안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부기상에 하나하나 나타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물론 계획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올립니다만도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우선순위, 해야될 위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부기에 해 놓았다가 나중에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2억1,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최하 이 정도는 필요하리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산에 계상할 때는 여기에 다 나타내지 못하면 실지로 조사는 어느정도 해서 근처에 가는 예산을 계상해야지 작년에 드는 돈이 2억원이니까 올해도 2억원이라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한 소요판단은 경찰서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얘기를 하면 실지로 우리 직원도 실사를 한 번 해보고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서로가 해 주면서도 떳떳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장, 박석주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옥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16개 오지노선에 대해 구미교통, 영천교통도 지원해 주지요?

예, 해 줍니다.

작년도 의성여객이 다녔을 때는 군위교통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고 의성교통과 영천교통회사에 지원한 금액이 아닙니까?

예.

군위교통에서 의성여객을 인수했으니까 영천교통이나 구미교통에도 지원 안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위버스가 조금 더 움직이고 영천교통이나 구미교통에 지원을 빼 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결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구미교통이나 영천교통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운행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사를 해 보면 실지로 평균승차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거의 빈차로 오는데 지원도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버스가 안 다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빈차같이 다닐지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지원 안한다면 버스가 운행을 안 했을 때 군위교통이 과연 그 대행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대수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군위교통 10대가 거의 하루종일 풀코스로 뛰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다 카바를 한다면 어차피 우리 관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산성면 삼산리, 봉림리를 예를 든다면 신령면까지 가야되는 문제가 있고, 구미교통이 소보면 소재지까지 온다면 달산리를 거쳐 구미시 관내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박석주위원장대리, 홍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미교통에는 소보면 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천교통에서 삼산리까지 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니까 오는 것이고 또 군위교통이 전에 의성여객으로 있을 때 신령면까지라도 넘어가겠다면 영천시에서 못 오도록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영천시 같은 곳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군위교통이 신령면까지 넘어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군위교통이 고로면 방면에서는 신령면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성여객이 산성면 방면에서는 신령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위교통에서 전반적으로 노선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280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폐수처리장이 설치될 경우에는 관로매수를 해서 상하수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페수처리시설 설치와 같이 관로매설도 병행을 합니까, 오수처리장시설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유입되는 오수관로 매설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자체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그 시설까지 유입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동산2리에 10여년 전 시설을 만들었는데 가동하지도 않고 과거에는 처리시설은 만들어 주고 전기료는 마을 주민들이 부담하라고 하니까 아무 사람도 가동하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동산1리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이 가동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282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데 필름, 사진인화, 사진현상 등의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VTR카메라도 있고,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면서 사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첩을 해서 사진 찍어서 빈집공가 정비 사진을 찍어라고 얘기하면 이런 예산이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의 말씀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어차피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각 과별로 많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각 과에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군 전체에 통괄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나온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빈집정비를 하니까 군청 사진기자한테 찍어달라고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현상, 인화가 필요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각 과에 여러 가지로 카메라 준비를 많이 해 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군정의 사진을 사진실에서 운영을 한다하면 기존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사실상 어디에다 다 집중을 시켜 버릴만큼 각 과에서는 불필요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과의 예산 문제를 떠나서 달리 별도로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