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세곤입니다. 제1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의령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운영위원회 협의와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일반안건이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되겠으며, 제출하신 안건들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는 25일간의 긴 회기로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번갈아 개회됨에 따라 의사일정의 중복을 피하고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이나 안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일정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명 전원 참석으로 회의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세입세출예산을 붙임안과 같이 편성하여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4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 분권국가 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투명성 요구가 확대되고,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자주재원이 전국 평균 3.3%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는 경제의 회복에 따라 내국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약 2.0%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6.9%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7,700만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의 편성으로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지방의원의 활동비 현실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등으로 법적, 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588억 9,800만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1,378억 1,700만원보다 15.3%인 210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2억 8,400만원이 늘어난 1,228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167억 9,600만원이 늘어난 360억 7,8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 8,900만원 늘어난 47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600만원이 줄어든 102억 6,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억 6,100만원이 늘어난 530억 7,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3억 7,500만원이 늘어난 191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 9,700만원이 늘어난 15억 200만원, 보조금은 31억 3,200만원이 줄어든 340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3억 3,600만원이 늘어난 335억 8,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0억 7,600만원이 늘어난 801억 6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00만원이 줄어든 1억 4,500만원, 예비비 등은 51억 2,600만원이 줄어든 8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4억 2,000만원, 재산세는 2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8억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담배소비세는 13억원, 종합토지세는 2억 6,000만원, 주행세는 14억 400만원, 도시계획세는 1억 4,5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는 500만원이 줄어든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에 100만원이 줄어든 1억 3,700만원, 수수료수입은 9억 500만원, 징수교부금은 9억 1,800만원이 늘어난 10억 1,900만원, 이자수입은 2억 5,000만원이 줄어든 6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원이 줄어든 60억원, 부담금은 3,500만원이 줄어든 1억 6,300만원, 잡수입은 4,000만원이 줄어든 2억 7,5000만원, 기타는 3,900만원이 늘어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3억 7,200만원이 줄어든 5억 9,100만원, 일반행정비는 26억 1,400만원이 늘어난 302억 3,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17억 3,800만원이 줄어든 35억 5,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19억 6,700만원이 줄어든 143억 1,200만원, 사회보장비는 4억 8,200만원이 늘어난 1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1억 2,600만원이 줄어든 45억 1,500만원, 농수산 개발비는 1억 6,200만원이 늘어난 118억 6,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600만원이 줄어든 1억 2,3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120억 4,800만원이 늘어난 409억 7,200만원, 교통관리비는 1억 8,600만원이 늘어난 23억 8,700만원, 민방위 관리비는 1,200만원이 늘어난 2억 5,100만원, 소방관리는 60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59억 9,300만원이 줄어든 2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필수 및 경상경비는 총 402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76억 8,400만원, 일반운영비가 33억 1,400만원, 여비가 12억 1,100만원, 업무추진비가 16억 1,300만원, 복리후생비는 49억 4,700만원, 의회비는 3억 9,400만원, 일반보상금은 15억 7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은 21억 200만원, 민간이전은 8억 400만원, 지방채 상환은 1억 4,500만원, 전출금은 64억 600만원, 배상금 등 기타경비는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02억 2,300만원으로 국비가 242억 8,000만원, 도비가 98억 1,800만원, 군비가 161억 2,4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양여금 보조사업은 총 170억 6,700만원중 양여금이 131억 2,200만원, 군비가 39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체사업은 총 128억 1,400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는 2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의령상수도 사용료 수입 외 7건에 44억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 외 9건에 4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외 2건에 51만원, 세출은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외 1건에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8건에 2억 2,200만원, 세출은 일반운영비 외 9건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외 3건에 7억 8,900만원, 세출은 일반수용비 외 3건에 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외 4건에 129억 9,300만원, 세출은 일반운영비 외 4건에 12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3건에 23억 3,700만원, 세출은 농공단지정비 인부임 외 4건에 2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외 4건에 40억 2,500만원, 세출은 일반운영비 외 3건에 4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외 1건에 18억 3,000만원, 세출은 융자금 이차보전과 적립금에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6억 9,6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개선사업에 17억 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에 14억 7,200만원으로 총 9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억 9,2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9억 7,8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억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리금 상환에 24억 6,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억 6,200만원으로 총 9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 실과별로 상세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