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금번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3년11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창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8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갑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제111회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논의絿챨?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종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11회 정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750억1,760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천437억402만1천원, 특별회계가 313억1,358만2천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52억5,052만8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5,7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4% 증가한 1,750억1,760만3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 증가한 1천437억402만1천원, 특별회계는 8.8% 증가한 313억1,358만2천원으로써,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8억7,791만1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319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5,20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1565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억3,02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7억7,660만1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0억2,294만7천원,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2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는 4억1천468만 2천원이 증가한 125억4,246만원, 세외수입은 18억28만6천원 증가한 149억3,137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53억 7,400만원 증가한 643억1,800만원, 지방양여금은 1억9,332만4천원 증가한 137억2,932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6,392만7천원 증가한 34억6,392만7천원, 국고보조금은 12억4,236만1천원 증가한 222억958만8천원, 도비보조금은 25억8,826만5천원 감액된 125억934만8천원, 지방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65억31만5천원이 증가한 1,437억4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농업소득세가 200만원 감액된 반면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세목에서 증가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468만2천원이 증가한 125억4,246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9억6,618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6,590만원이 감액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28만6천원이 증가한 149억3,1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2,232만6천원 증가한 412억281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05억7,594만4천원, 경상적경비 206억2,686만6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4,429만7천원 증가한 955억412만9천원으로서 보조사업은 587억2,927만6천원, 자체사업은 367억7,4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312만원이 감액된 7,712만원, 예비비등은 24억3,318만8천원이 감액된 69억1,9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066만6천원이 증가한 68억7,791만1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 2억6,25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2,498만3천원 등 자본적수입이 8억8,756만3천원, 상수도급수수익 37억5,957만3천원, 급수공사수익 6억800만원, 기타영업수익 9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7,501만7천원, 잡수입 3,000만원 등 상수도사업수익이 50억159만원이며, 이월금 9억875만8천원, 전년도미수금 8,000만원 등 상수도사업외 수익이 9억8,8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등 8건의 자본적지출이 18억5,732만1천원, 인건비 등 10건의 영업비용에서 49억5,259만원, 예비비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169만3천원이 증가된 1억1,319만3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9,319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수해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채무상환에 1억1,3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2억5,207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자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5,107만7천원,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에 2억4,700만원, 예비비에 507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097만5천원이 증가한 3억1,565만3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세외수입 3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9,115만3천원, 국고보조금 1,600만원, 도비보조금 82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사업예산이 3억935만3천원, 2종입원진료비 대불금상환 등 예비비등에 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2003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5,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및 회수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654만1천원이 증가한 8억3,02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27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분양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7억9,7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 예비비에 8억1,0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보다 6억9,989만4천원이 감액된 17억7,660만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6억5,34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임시적세외수입 1억2,320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에 1,794만8천원, 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등 사업예산 15억2,000만원, 예비비에 2억3,865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보다 9억9,719만8천원이 증가한 190억2,294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인 경상적세외수입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9억5,175만6천원, 지방양여금 74억2,926만원, 국고보조금 37억6,693만1천원, 도비보조금 41억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1억3,646만원,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 136억2,600만원, 길곡·수다마을 오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 자체사업에 3억4,800만원,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자 등 채무상환에 48억248만7천원, 예비비에 1억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예금이자 7,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20억7,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이차보전금 등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24억5,872만1천원, 지방양여금사업 116억6,300만원, 도비보조사업 146억755만5천원 등 총 587억2,9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50건에 324억5,872만1천원이며, 국비 219억1,715만5천원, 도비 39억6,412만5천원, 군비부담 65억7,74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5건에 116억6,300만원으로 양여금 91억1,700만원에 군비부담 25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46건에 146억755만5천원으로 도비 85억4,522만3천원에 군비부담 60억6,23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367억7,485만3천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창녕군기본및관리계획수립 5억원,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47페이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설치비에 10억8,228만5천원, 공설납골당 건립비 10억원, 4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억원, 태풍“매미”공공시설 복구비 31억9,299만4천원, 군립공원 옥천주차장 확장사업 7억9,840만5천원, 49페이지 창녕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7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9억8,126만2천원, 창녕문화공원 조성사업 10억원, 50페이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창녕군개발공사 출자금 증자에 20억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16억5,000만원, 51페이지 모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1억6,26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