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부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부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 전에 이번 예산심사에 즈음해서 위원장 김부진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를 한 결과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참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해보았습니다 마는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004년도 예산심사는 전체 실·과장을 참석시킨 후 예산심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실·과장 네 분이 계시는데,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은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산과장님 해외출장중이죠? (“서울”이라고 하는 이 있음)
교통지적과장은? (“해외”라고 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과장, 교통지적과장님을 제외한 총무과장, 수산과장님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 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 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은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세입추계를 확실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전년도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지방세 수입이 58.18%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53 점 얼마 했는데 그거는 당초예산에 대한 비율이고, 추경에 79억을 해 가지고 실지로는 7%정도밖에 신장이 안 됐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300억이. 6.7%, 7%의 신장입니다. 추경을 계산 안 하고 당초예산에 대비만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 게 잘못됐다 그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에 할 때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의 경영의 이익과 다음에 종합토지세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지가상승, 공시지가 상승,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종토세율 현실화율 조처, 그런 각각 등등의 사유를 설명해서 추경을 79억 9,300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만들 때는 이런, 이런 안이 없었습니다. 미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도 세입결산 때도 지적이 됐는데,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추경에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고, 22억 9,000을 추경에 했거든요. 실지로 세외수입도 보면 크게 그거 한 게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추경에 별로 예산이 없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올해는 이렇게 해 버리면, 순세계잉여금 여기 다 들어가 버렸지, 하면 추경에 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각 사업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서 예산을 안 받았잖아요? 세입예산이 올라갈 거다. 세출예산이 불어날 것이라는 것을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추경이 줄어든다면 추경을 대비해서 안 올린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이 없고 작년에는 이렇게 했다가 올해는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근데 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예상되는 세입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당초예산 사업계획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본 예산에 거의 다 올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세입만 많이 잡아 가지고 편성하면 중간에 발생할 걸 이번에 넣으려고 하다가 시간적으로 바쁘고 자료를 못 넣은 것도 추경에 못 할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지 사업예산이 엄청 불어났거든요. 올해 꼭 안 넣어도 될 건 편성을 해 버리고 진짜 꼭 필요한 건 추경이 없어지므로 해서 못할 경우가 나옵니다. 세입추계를 잘 잡은 것은 잘했다고 치더라도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정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없고, 2004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세입에 관계없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계장과 의논) 나중에 계수로 조정되면 드리겠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렇게 세입을 높게 안 잡고 있다가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세입이 늘어나니까 세출을 늘려라 이런….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냥 세입을 높게 잡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물론 세입은 그렇습니다만 세출은 세입하고 그렇게 구애받고 세입이 적으니까 세출을 줄이라는 그렇게 요구하라는 공문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접 결부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많이 깎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간 올해는 추경은 없다고 봐 집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없지는 않을 겁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조금 늘어나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알아서 세출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3, 4월정도 되면 지방교부세하고 일부가 있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종복 위원이 질의한 것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는데, 지방세 수입이 책자를 보면 세입부분을 보면 3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세입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부속서류에라도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만이 방금 이와 같은 사례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면 23페이지 부분 주민세가 그렇게 많이 차등이 나는데 2003년도 대비해서 많이 차등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인데 인구가 현재 몇 명인데 주민세가 1인당 얼마씩이다 이런 식으로 부속서류에도 명시를 해 주면 가장 우리가 질문하기도 쉽고 답변하기도 쉬울 텐데, 그냥 앉아서 주민세 목표액 얼마 다시 말해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0억하고 10억하고 벌써 한 40억 차이납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금년도 주민세 목표액이 103억인데 작년도 108억이었습니다. 추경할 때, 추경할 때 논란이 된 것이 한수원의 법인세할주민세 법인세를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의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51억이 되었지 실제로 세대마다 3,300원씩 주민세 일반 균등할 가지고는 세액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2만 3,000세대인가 얼마, 세대에 3,300원씩 해 봐야 채 몇 천, 수수료 빼고 나면 세액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뭐냐면 한수원 같은 대기업의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세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올해 경영성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한전 본사에도 문의를 해 봤고 한수원 고리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작년 수준도 어렵지 않겠냐고 여기에서는 더더욱 모르고 본사에서도 미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서류를 저희들이 부서 얼마, 세대당 얼마 이렇게 또는 기업의 경영이 올해는 어떻게 순익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것은 추경 때도 그 말씀을 들었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솔직한 말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 이게 예를 들어 부속서류에 자동차가 몇 댄데 얼마씩이라는 식으로 명세를 해 주면 우리가 작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정말 이것이 명확한 거구나 근거가 있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재산세 얼마, 자동차세 얼마, 담배소비세 얼마 하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낼 때는 세입추계를 할 때는 3년 평균을 하고 그 다음 작년….
원덕
김원덕위원
3년 기준을 한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의 기준을 하면 실제로 추경까지 다 합쳐 보면 겨우 7%정도 인상이었고,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15억 되어 있는데 작년 목표액이 11억이었습니다. 이것도 추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현재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서 아직까지 행자부에서는 지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헤베당 건물가격의 17만원 할 것이냐, 18만원 할 것이냐 행자부 장관이 발표하기를 지방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정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작년 기준에 의한 평균추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그때 7월에 재산세 부과할 때 그때 많아지면 다시 추경을 해야 할 형편이고…..
원덕
김원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사정이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추계니까 23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1페이지와 거의 똑같은 것이니까 그에 따른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산출근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가 있다든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이 잡아놓은 근거는 추계를 한 근거는 어느 정도에 의해서 한 것인가 각 세목별로 근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부분을 자료로 필요 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 위원님들 이야기와 조금 배치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목표가 지방세수입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액이 275억입니까. 그렇죠. 예산 잡은 것이?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금년에 300억을 해 놨는데 일부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예산 잡은 것보다는 더 적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수원에 물어보니까 작년보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경영실적이.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보다 어려울 이유가 뭐요. 지금 신고리원전 계속 더 되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기업의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놔두고 목적세는 많이 불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세외수입이 사실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00억 증가되었고 작년 2회 추경이 233억인데 여기에는 254억으로 증가 해 놨는데 그것은 세외수입이 증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254억에서 233억으로 감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죠. (“잘못 봤네” 하는 위원 있음) 아, 줄었으니까, 작년보다 준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에는 도로 같은 데 보상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 고속도로라든지 정관산업단지….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현재 금년에는 작년 수입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정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줄었고 불어난 것은 목적세가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도시계획세,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동익
손동익위원
36억이고 20억 해 봐야 7억….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큰 것은 없습니다. 추경과 24억 2,200만원 차이납니다. 7%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큰 차이나는 것은 없는데 275억에 지금 300억이면 25억이 주로 어디서 더 증가한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재산세가 제일 현재로서는 3억 증가하였고, 이게 제일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 보유세를 정부에서 올리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어떻게 될는지 분명히 현재로는 모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재산세 작년에 11억 금년에 15억 한 4억….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재산세.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25억이나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종합토지세 한 7억이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는 대비를 하면 53% 증가했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1회, 2회까지 추경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현재 불분명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불분명한 것 확실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도 그래 놓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종토세도 현실화율을 몇 % 할는지 확정되지 않았고 재산세도 아직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한다는 걸로 행자부장관이 발표했기 때문에 종토세가 좌우되면 도시계획세가 연계되고 그 다음 재산세가 연계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동익
손동익위원
주로 이번에 주 요인을 종토세, 도시계획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세무과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물론 언제든지 세입추계는 실제 목표액보다 적게 추정해 놓고 실적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자꾸 이런 추경예산편성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어서 삼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되씹어보는 건데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관계는 작년에 비하면 6% 감소되었다는 이야긴데 기획실장님 이야기를 해 주셔야 겠네요. 감소요인에 대해서, 국·시비는 더 불어야 될 건데 감소되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름마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고, 그 다음 일광에 있는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그게 전에는 한 38억씩 되었는데 그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내시 받은 것이 적게 받았으니까 예산편성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원인은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위에 요구를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오성 같은 경우에 워낙 큰 사업을 받다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큰 사업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문오성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사업진도가 늦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제때 제때만 되어 가면.
동익
손동익위원
월드컵빌리지 같은 사업은 내년에 책정이 아직 안 됐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월드컵빌리지는 예산으로 안 하고 아시안게임 이익금 한 670억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특별회계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별도 기금에서 거기서 지원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든 저렇든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몇 페이지 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1페이지부터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해마다 세원발굴을 해 두고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감춰뒀다가 추경예산사업에 사업을 반영하다보니까 그것이 이월되고 또 이월이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초예산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저는 잘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세입부분을 보면 국·시비지원이 좀 적은데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가져보는데 좀 더 노력해서 국·시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국·시비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없습니까? 세입부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부분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 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능별세출예산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능별세출예산 사회개발부분에 체육진흥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05%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결산 대비한다면 105%가 되는데 이게 현재 체육진흥관리가 21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부분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경제수준이 좀 나아지면 향상되면 이런 데 중점 투자를 하기는 해야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소모성행사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나 주변환경개선을 먼저 하고 소득이 연계되어지고 난 이후에 해야 안 되겠냐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몇 억 되던 것이 돈이 20억이 넘는 소모성 쪽으로 예산편성을 확대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체육공원설계비가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5억에 우리 군비부담분 5억 해서 10억이 들어가니까 전에는 10억 정도 되던 예산이 체육공원 설계비가 10억 플러스되니까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가 아니고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니까 국비 5억에 대한 지방비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10억이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10억이 들었더라도 10억이 넘는 예산이라면 좀 과대한 생각이 든다.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일용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91페이지 인건비 난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약 25억쯤 되는데 전년도에는 일용인부임하면 17억 정도 됐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늘어난 것은 사업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이것은 보건소도 늘어나고 아마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꽃을 가꾼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세입세출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환경관리가 전년도 예산이 당초 것만 올라있어서 그런지 309%나 증가되었거든요. 101억이나 되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세출은 나중에 각 과 하실 때 하시면 답변을 상세히 할 수 있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들어가 버리면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따질 수도 없고 총괄표를 보니까 내가.
영환
최영환위원
총체적인 걸 이야기해야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출이라고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크게 윤곽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 쓰레기관계 오물청소용역비가 전에는 당초예산에서 깎아서 10억만 했는데 이번에는 17억 전부 다 들어간 데 원인이 있고 안에 상세한 내용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오전 중에 별도로 조사를 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4페이지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감소를 했는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군청사 공간임대료가 전에는 13개소였는데 이제는 11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2개소 줄어들고, 그 다음 옛날 구 면청사 정관면에 1층을 경로당을 했는데 식당으로 빌려주다가 경로당으로 되었고 그게 주로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공유재산에 포함한 것이죠? 국유재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유는 별도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감소이유가 군청사 임대료 13개소에서 11개소로 줄어들었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관면 1층을 전에는 식당 하던 것을 경로당으로 바꾸고.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세입을 할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 들어가서 안에 내용이 각 목별로 증감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질의가 되어야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가 쉽고 우리도 질의하기가 쉽고 24페이지부터.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세입세출 총괄표를 우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4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일반보통예금수입에 대해서 정리가 옳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 이자수입은 연간 이자수입을 전체 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 활용도를 보니까 금액이 큰 일반 예금을 그냥 장기적으로 놔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기예금으로 봤을 때, 일반예금을 그냥 놀려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늘어날 건데 그냥 놔두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총괄 부분은 불과 잔고를 몇 천 만원 정도만 남겨놓습니다. 웬만하면 정기예금으로 저축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같은 그런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예금으로 했다가 수시로 지출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기예금을 못하고 일반예금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때 실·과에서 했는데 융자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과별로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니까 정기예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과별로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능별 세외예산에 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말입니다. 예산액이 149억 1,500만원이거든요.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에는 보면 세외수입의 잡수입이 2004년 목표액이 4억 2,000으로 해 놨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 원전특별지원금 106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거든요. 기타 특별회계 아닙니까. 거기 들어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산총칙을 총괄적으로 봐 주시고, 기능별세출은 다음 페이지 24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할 테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 2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자꾸 총괄예산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데 총괄예산을 안 보면 어느 부분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중간에 세목에 들어가 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려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농수산분야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내시근거가 확실하게 안 내려와서 빼서 그렇다는데 지금 이 예산 중에 진짜 내시 근거가 다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예산 재원 없이 다 짜서 하면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이 미리 추진되니까 이월사업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므로 해서 돈은 적게 적립되니까 예금이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대폭 자꾸 증가만 시키는데 자꾸 이월하다보니까 그런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상이 잘 안 돼서 시행이 안 되거든요. 보상부분을 좀 직원을 증원시키든지 해서 예산만 자꾸 올릴 게 아니라 추진되는 방향으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비 이런 부분은 전혀 내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는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예산총칙에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총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내용을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이 채무부담행위, 계속사업비 아마 이 두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 결산추경 할 때 예산총칙을 계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받는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 들어가고 나머지 계속비하고 채무부담행위 등은 조항신설을 해서 지금 우리 해 놓은 것이 4조로 끝나있습니다. 한 6조까지 늘어나야 될 겁니다. 내용을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총칙하면서 실수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감사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세무과장님, 앞서 질의한 23페이지 재산임대수입있죠, 2억 1,200만원인데 뒷장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합해 가지고 2억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유재산은 별도라고 했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0.5%, 우리가 수고했다고 우리한테 주고 0.5%는 국가에서 가져가는 0.5%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반반씩 가릅니다. 임대하고 매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에 1억 9,6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 3,900만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그게 군청사 공간임대료가 줄었는데 작년도 대비하면 국유재산의 경우는 증가됐는데,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줄었는데 사실상 지출부분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임대료가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임대료는 기준이 있어서 재산평가액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시지만 지하에 미용실 그게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예술대학이 면적을 크게 갖고 있다가….
동익
손동익위원
2개소 줄은 것은 알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게 큰 세입이었거든요. 그게 줄어서 약 6천 정도가….
동익
손동익위원
5,000만원 줄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두 개가 5,000만원이나 계약이 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정관에 구청사 1층 식당 하던 거하고, 토지공사에서 하던 게 다 그게 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식당은 내 놓으면 다른 사람 들어갈 거 아닙니까, 토지공사도 그렇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토지공사는 경로당으로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경로당으로 쓰기로 확정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을 때까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군청사하고 정관면 청사가 임대료가 줄어지고 나머지는 작년 그대로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군청사는 2개소가 줄어져서 그렇다, 구청사도 나가니까 그렇다 하는데, 다른 것도 청소년수련관 매점 식당 같은 것은 1년간 계약 안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년간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갱신하면 더 늘어날 그게 없어요? 수요자는 많은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입예산은 2003년도 계약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대신에 기장도서관 매점 임대료는 작년에 없던 게 들어 있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 적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적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가 갈만큼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이번에 현장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정관보건지소를 보니까 두어 칸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하루에 5명 정도 진료하는 부분인데, 사무실은 크고 또 빈 공간이 두 칸이 그대로 비어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무실 생긴 게 보건소 진료 목적으로 골마루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임대를 줘서 가능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있고 공익목적으로 지은 것을 우리처럼 여유 있는 부지가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보다는 물리치료실 하고 있는 것을 옮긴다든지, 보건기능을 확대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면적을 통째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낙조
송낙조위원
정관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기까지, 도시가 형성되면 정관보건소도 그거보다 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두 칸, 세 칸까지도 여유가 있는 부분을 놀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명이 근무하면서 진료 받는 사람은 5명이고 그 큰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할 대상이 되니까 검토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공건물을 공익에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임대를 줘서 수익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판단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4, 2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사용료 수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룝니다. 허가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가 상이한 점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가과는 20만원, 건설과는 66만원인데 같은 도론데 왜 상이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허가과는 공사로 인한 진입 도로 문제, 저희들은 매년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과는 일시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반납하는 경우, 건설과 66만원은 상시 사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건당 7만원씩인데, 2004년도에는 건당 20만원씩 인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은 내용이 차가 건물을 짓고 나면 차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보도 부분을 일시 점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전체 건수하고 금액하고 맞춰서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좀 상승되는 것은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가 산출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도로 사용하는 것은 시가지 쪽에 도로점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허가과 소관은 2003년도에는 400건인데 올해는 150건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이라서 시가지 내에는 어느 정도 건축물 건립이 80%정도 됐기 때문에 교외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에는 도로점용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복잡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2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2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2개소 이것은 전년도하고 그거한데 3개소에서 올해는 2개소인데 어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변활어센터가 부도가 나서. 작년에 3개는 대변관광유람선, 학리활선어센터위판장, 대변활어센터 이 3개가 작년에 있었는데 대변활어센터가 부도가 나서 세입을 할 전망이 없다고 보고 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대변활어센터가 아니고 대변관광선 그걸 뺀 거 아니오? (담당자 개별 설명)
낙조
송낙조위원
25페이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 가에 점·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양장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무분별하게 물양장 된 부분.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물양장은 대체로 공동작업장 정도로, 공공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가능하면 안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게….
낙조
송낙조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 도로를 만들든지 도로와 구분을 시키면 불특정인이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방치하면 안 맞다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주민들이 바다에 그것도 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법에 어민이나 어촌계에서 사용하면 부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양장의 경우는 특정인이 사용 안 합니다. 해변 가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물양장은 대부분 어촌계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장소에 차량이 대져있고, 뭘 어민들이 사용한다고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해석은 어촌계에서 하면 어민이 사용하는 거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도로를 구분해서 차가 출입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죠. 차가 왜 물양장에 대야 됩니까. 어민을 위해서 그물이라든지 그런걸 사용해야지 차가 다 대고 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 면을 생각하면 악착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오는 횟집에 주차비 받고 차를 못 대게 할 경우에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민이나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과 안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현지 답사 한번 할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칠암이라고 하면 앞에 주차장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횟집하는 분들이 어촌계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쓴다고 하면 부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촌계에서 쓰는데, 어촌계에 쓰는 목적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촌계에서 어민의 소득증대 하는데 쓰는데 어째 안 맞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어민하고 횟집하고 같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민이 횟집을 경영하면 소득증대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해석 할 수 없죠. 저는 그래 판단 안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다른 데 가면 도로와 경계를 충분히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이 될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5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생활관 사용료 부분은 이용자 증가로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겠는데, 수영장 사용료 있죠.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입 추계를 해 놨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용객이 같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수리 관계로 해서 이용객이 줄었는데, 밑에 부산직업전문학교에서 수영장을 무료개방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이 작년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걸로 분석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수영장 공사로 인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쉬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좀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26, 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7페이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수수료 수입란에 보면 입찰참가수수료가 만원씩 해서 5,000건인데, 만200원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공식수수료는 만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부과세 포함해서 만200원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수수료 규정에 수수료는 건당 만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입찰할 때 만200원을 납부하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만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가전자종합 입찰할 때 보면 꼭꼭 만200원 납부하는데 어째서 만원으로 돼 있나요? (장내소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가계약의 경우에는 인지세 200원이 있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만원씩 이렇게 해 놔도?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우리는 우리 세입만.
원덕
김원덕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대강당사용료 시간당 얼마 돼 있죠, 3만 5,000원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줄은 이유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재작년에 비해서 수입추계를 비교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결산은 어째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8, 29페이지 없습니까? 30, 3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보건소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금 280명 부분에 의료보험 600명, 의료보호 70명 돼 있는데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만7,750명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 내소 하는 민원들 숫자가 진료비는 앞으로 갈수록, 진료비는 들어오는 대로 세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인명 수를 보고 할 때 확실히 잡아서 했나, 안 했나 그걸 물었지 내가 다른 거 물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80명 곱하기 12월 하니까 연 인원으로 하면 대략 그 숫자 나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대략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답변이 확실히 안 맞으면 안 맞다, 다음에 수정하겠다 하면 되지, 대략으로 한다면 의원들이 대략의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키라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잘 매치가 안 되고 보니까 맞는 듯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맞는 듯 해서라니, 소장님 우리 확실히 합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실·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세입 부분 하는데 세입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수치도 근사치에 가게끔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질문할 때도, 요즘 전자계산기 좋습니다.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고 질문하는 건데 대략이니 뭐니 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잘 합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3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33페이지,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작년에는 추계를 2억을 잡아 가지고, 올해는 왜 2,000만원을 잡았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2억인데 오타가 생긴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도 차이가 생기겠네요. 여기는 100만원이고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를 못 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계장 설명이 세입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추경에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 3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도로굴착지 원인자 부담금 이것도 상당히 작년보다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도로 굴착 관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도 3억 9,000인데 올해는 1억 9,50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매년 건축경기나 전반적으로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도관계 할 때 원인자 부담을 해 놓고 하는데 근데 거의 수도 다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유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도 실적은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맞아졌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집계는 안 내 봤습니다 마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5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국유재산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국유재산 매각하면 매각 수수료 일부를 군 세입으로 해 주는데 올해는 매각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04년도 추정할 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35페이지, 불용품매각대금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12월 되면 벤처기업이 전부 철거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그 안에 25종인가 26종인가 물품 그게 포함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있는 것은 불용품이 아니거든요. 쓸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신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나가는 대로 곧 회수 들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부담금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수산과장이 없어서 물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업허가가 톤당에 5,000원입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수입 예상이…
신규로 허가 내 줄 때는 톤당 5,000원이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예산은 6,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반액으로 줄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농사를 99년도 6월 1일 이후에 산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경우에 처분을 하게 합니다. 네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이렇게 강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지금까지는 배짱, 백 들이대고 하다가 워낙 농정과에서 사정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아예 아들이나 사위나 마누라한테 넘긴다든지 이전을 했고 그 외에 사람들은 아예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보다 양이 줄은 겁니다. 조사를 하니까 실지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역경제가 말이 없는데 실장이 더 잘 압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주무과장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37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교통사고 원상복구비에 수입이 어째 생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 차들이 가다가 가로수, 각종 교통공작물을 받아서 피해를 줍니다. 그것을 변상시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복구비가 또 든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변상해서 복구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속 해 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계속 교통사고 원상복구비를 세입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는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많은데요,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60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켰다 아닙니까. 하절기에는 나무를 심지 못한다 아닙니까. 하절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해도 되고 복구비를 내도 되는 겁니다. 나무를 자기가 심든지, 하절기에 나무를 심으면 죽기 때문에 복구비만큼 받아서 예산에 편성시켜서 이번에 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작년에 톱밥생산 판매수입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톱밥 생산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선충방제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약을 넣어서 경비가 적게 들도록 하라고 해서 약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톱밥은 생산 안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36페이지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 작년보다 불었기는 불었는데 건수만 불었는데 기준액이 틀리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작년에는 100만원에서 기준을 잡았는데 올해는 50만원을 잡고 300건을 잡았네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은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을 잡은 것은 아마 직원들 생각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는 그런 숫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도 완전히 작년도 절반으로 잡은 것은.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 대신 건수를 좀 늘리고 전체 금액은 1억 2,000인데 1억 5,000이니까 금액은 증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금액은 조금 늘었는데 기준이 너무 반으로 줄어서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기준이 변동 안 되도록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38페이지, 39페이지,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37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2004년도 지방교부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는 290억에서 85억이 증액해서 29.31%가 증가했는데 일단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가내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단 행자부에 전화를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이걸 상세한 것을 자료요청하면 알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냥 가내시로 내려오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시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대강 어느 수준에서 잡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건소장님처럼 대충 잡아놨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달라서 행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 내려왔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국비 생활체육비 각 구·군에 1개소씩 지원되는 것인데 우리 군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용역 줘서 거기에 쓸 것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무슨 체육공원?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공원.
종복
정종복위원
군민체육공원 그 돈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사용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조성이 군민체육공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명칭도 앞으로 군민체육공원으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통일해야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생활체육공원이란 용어는 아직 써서는 안 되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국비보조사업에 단위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나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비보조 명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반영하는 것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은 어디에 쓴다고요?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뭘로 쓴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용역비.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사비로 쓴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보조금은 전부 예시된 것이 국·시비보조가 확정된 것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가내시라도 공문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문 내려와서 확정된 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2페이지, 43페이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사회복지과에 효성노인건강센터 증·개축,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던데 이것은 어딥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국비가 반영 먼저 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되고 나면 내년 예산 2004년도 예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4페이지, 45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46페이지 기장문화원 건립비 2억 5,000만원인데 작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것은 시비….
종복
정종복위원
시비인데 작년도 시비 못 받은 것 있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결산추경에 감을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을 해야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6억 준다고 예산 편성했던 것이 결국 2억 5,000으로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그 다음 우리 군비가 십 수억 원 이래 되네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48페이지, 49페이지 없습니까? 50페이지, 51페이지 없습니까?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수산과 소규모어항건설 2억 4,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동암항 방파제축조 4억 25m, 공수항 방파제 축조 4억 18m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수항하고 동암항하고 있던데 별개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세입부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003년도 세입세출에 관해서 내용을 자료를 하나 사전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구·군별 2003년도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 지원금 자료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자료를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송 위원이 질의해서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읍·면별 투자사업 분석해서 읍·면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와 올해 것.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지나가는 바람에 못 했는데 33페이지에 정기예금 이자액이 2003년도에는 4%인데 3.47%로 인하되었는데 지금 보면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정기예금이 3.5%, 3개월이 4%, 6개월이 4.2%, 12개월이 4.5%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3.47%로 인하되었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변동금리라서 자꾸 변동됩니다. 항상 고정이 아니고 변동되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먼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로 내려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자꾸 내려가고 내년에는 더 내려갈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계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신천마을 회관 건립하는 것 시비 5억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조건으로 시가 부담하는 것 같은데 신천마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합의사항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0% 시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번에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지하고 건립비하고 다 포함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부지는 어떻게, 그때 조건이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기로 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지는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합의사항에는 내가 직접 관여해서 했는데 부지를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공지를 주는 걸로 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합의사항은 준수될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좋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의결 받아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취득에 대해서는 1억 그리고 토지는 1,000평방미터 약 300평정도 됩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2억 토지에 대해서는 2,000평방미터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금년에도 보면 철마 송정경로당, 정관경로당과 일광해수욕장 이벤트 같은 경우는 예산은 보면 3억, 4억이 투자되고 장부가액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면 1억이 넘지 않습니다. 철마송정경로당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정관경로당은 3,400만원 정도고 그래서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 안 했다는 걸 미리 보고를 드리고 각 실·과에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들로 된 군정조정위원회 거기서만 조정되어서 결정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서는 법률상 위임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에 해당 안 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을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