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규정과 우리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12월6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6일간은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며,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12월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 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20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 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1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연설대로 2004년도에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등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리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수혜자가 이장의 재직기간 및 학업성적등 자격요건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이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대민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개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중에 이장의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인 자의 자녀로 규정된 것을 재직연수를 삭제해 조정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로 규정된 것을 삭제해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청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면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익사업 재산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과세전환 및 감면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병원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세를 50%로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이고 40㎡ 이하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만 적용하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고 마을회등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으로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감면사항을 삭제하며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조항에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유사업무의 조세형평을 고려하고 농업기반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50% 경감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사항은 없었으며 도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절차수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산청군조례 제1514호 부칙에 2003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를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1514호 부칙에 규정된 2003년12월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며 이 조례는 2000년 제정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일몰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법이 투자유치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수증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되다보니 좀 줄었고 양여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물관리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소액투자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소득작목갖기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사업비가 늘어나고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와 이장활동보상금등 법적 경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인데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총 165,211,000천원입니다. 금년보다 23,352,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21,808,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43,403,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3,598,000천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사업이 4,660,000천원이고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이 신설됩니다. 내년에 이것이 34,170,000천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558,000천원, 공영개발사업이 1,7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1,805,000천원중에서 지방세가 5,758,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0,473,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0,800,000천원인데 금년도보다 4,20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3,212,000천원, 재정보전금 1,35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30,215,00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2,566,000천원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하면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11.4%에서 지금 현재의 규모대로라면 13.43%인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되면 변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총 121,808,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31,741,000천원, 사업예산이 85,982,0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도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 등에 4,085,000천원인데 순수한 예비비가 아니라 예비비와 회계전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 순수한 예비비는 1,200,000천원입니다.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예결특위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는 43,402,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부분에 보조금이 36,096,000천원인데 주로 환경기초시설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사업예산이 41,686,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이 38,501,000천원 역시 기초시설사업비 때문에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에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347건에 92,534,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27,600,000천원, 양여금이 36,662,000천원, 도비 12,246,000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6,026,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과 죽 넘어가면 주요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주요자체사업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만 나열했지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우리군에서 아직 부담안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농림과 생활주변 나무심기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그렇습니다. 도비지원금액에 비해서 우리군비 부담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539천원 정도는 부담을 안 하고 유보를 해놨습니다. 이상 200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