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사유로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한다. (안 제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안 제10조),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으로 적용 (안 제13조),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0% 경감(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경감(안 제23조),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업무추진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청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 청송군광고물심의위원회구성․임기에 관한사항(안 제2조 내지 제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및 검사절차 등(안 제4조 내지 제7조), 위반사항의 광고물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비용징수(안 제9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안 제11조 및 제12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신고에 대한 수수료(안 제13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입니다. 청송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청소년․여성․직장인․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또 활동분야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개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관한사항(안 제1조에서 제3조),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하는 책무(안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두고 그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자원봉사센터 사업구역 및 행․재정적 지원과 예․결산서의 제출 및 관련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0조), 자원봉사참여증진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안 제19조),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보험가입․실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내지 제22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육성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태입니다. 청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2002년 1월 14일제정 공포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상수원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예산의 전용을 금지하는 (안 제5조),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의 지하수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체결된 위탁금의 효율적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은 관정유지관리비, 위탁수수료, 이자발생분수입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함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위탁관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함. (안 제4조), 영천댐도수터널 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지하수유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여 청송군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하여 정하는 한편, 기존의 세감면 사항중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삭제 내지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할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필요성, 내용적․절차적 타당성, 규정의 적정성, 조례시행시의 마찰여부 및 경과조치의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다음 청송군옥외관리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수행할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은 성격상 그 수요자와 공급자 뿐 아니라 인근지역을 통행하는 주민 등 공중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업무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그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여부, 시행시 타법령등과의 마찰여부, 조문․체계․자구의 적정성 및 군의 재정부담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9월 1일자로 시행되고, 경상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2003년 1월 6일자로 시행된 것에 비추어 관련 업무의 중요도나 타 자치단체들의 제정실적과 대비하여 우리군의 경우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여건변화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감지하고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크게 늘어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제정된 것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제정의 취지․범위․필요성․타당성․규정의 적정성 및 시행시 예상되는 마찰여부 그리고 군의 재정적인 부담 측면 등에서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다. 또한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활동은 행정비용의 부담을 수반하지 않고도 대 군민 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군의 잠재력입니다.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적 추세와 청송군의 여건에 모두 부합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장이 필요한 분야인 바 차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에서 지원되는 경비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써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양여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출연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면, 세출은 경작자손실보상 비용, 오염물질 저감시설, 녹지시설, 주민지원사업비용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 제정근거가 상위법인 낙동강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 역시 적정한 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송군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지하수유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영천댐도수터널설치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수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자원확보차원에서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