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25쪽 아래쪽에 보면 청송문화재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음식업 청송군지부,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내 향토음식, 관내 영업주 및 일반인이 개발한 음식 무료시식회 코너운영 500만원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불확실한 내용인데 지금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향토음식개발에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지금 청송문화재...올해 청송문화재행사시에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꼭 문화재행사에서 지금 현행 같으면 문화재행사 안 그러면 저들 체육회행사시나 출향인이나 대외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군단위행사시 같이 병행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식품진흥기금으로 저들 이 자료가 예산이...지금도 예산이 성립이 안됐습니다만 성립되기전에 했는 내용이고 지금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고유음식개발비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1,000만원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1,000만원 집행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올해도 저들이 12월말까지 한다는게 상당히 무리가 있...개발하는데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 문화재때 할 때 했는 행사 올해 예산은 금년도 문화재때 했는 행사 그 재원으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 계획에 보면 요식조합으로 1,000만원을 조합 자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도...

돈 1,000만원이 요식조합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 해 줬습니다.

집행을 해야 저 사람들이 그때 물었을 때는 농산물홍보에도 많은 돈을 쓴다 또 우리 자체 청송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돈이 아직도 조합에 내려 가지고 안하고 농산물판매 홍보도 못하고 돈은 그래 집행부에 가져 있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계획하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조합에 것이 곧 집행이 되리라고...날짜까지는 정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곧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연말인데 2003년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미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어 홍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서류를 보완하고 보조금신청서하고 서류가 조금 차질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중입니다.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조는 보조라고 했으면 지원을 해 주면 지원비를 내려줘 가지고 지원을 하고 정산서를 올려 보내라고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출장가면 출장비가 사전에 출장비가 지출...집행되는 겁니까? 출장갔다 와서 출장비를 받아 갑니까?

선후에 되는것도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홍보를 하게끔 돈을 줘야 홍보를 하지 뭐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고추 한포대라도 싸 가지고 몇근씩 넣어서 들고 가고 사과도 다믄 몇키로라도 넣어서 들고 가라 업소에서 나가 봐라 그런식으로 해야만이 홍보가 되는거지 자기들 돈 주고 갔다 와서 정산할려고 우리가 고추를 얼마 사서 갔더라 사과를 몇 박스 가져갔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먼저 홍보할 줄 압니까?

일부 저들이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서류가 약간 미비하고 보완중인데 조속히 집행되도록 김의원님 하시는 사항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관 규격품 KS품 같으면 수명이 보통 몇 년정도 잡습니까?

수명은 저들이 꼭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군에 쓰는거는 KS품...

보통 10년은 넘지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년 더 가는게 정상 아닙니까?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은 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남상수도 설치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금 현재 부남상수도...한 10년은 넘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남상수도 설치한게 노후...누수가 많이 되는거 저가 그래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년...부남상수도 설치한지가 10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관으로 표현해서 그런...당초에 불량품을 섰다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자재를...

저들이 지금 정확하게 진단은...서류상 파악은 한거는 아니고 부남상수도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일부 관로가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잦아 지는데 일부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 당시 처음에 1차사업 시설시 개설할 때 관로개체 신설했는거는 사고로 인해 관급자재 납품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상당한 구간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미진한 구간 지선에 대해서는 그때 못갈고 한거는 지금 누수일이 조금 더 발생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납품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km 노후관교체 2억7,000만원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누수되는걸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 모든 공사를 하면서 부남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대행공사를 할 때는 자재를 납품받아서 시험검사를 의뢰한 난 뒤에 납품을 받도록 규격제품 검수를 할 때 한번 더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동면에 남종식의원입니다. 안덕상수도와 연계해서 현동상수도에 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안덕에 좋은 상수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현동지역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부족과 관의 관심부족으로 해서 상수도를 거의 사용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길을 파헤쳐서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세울려고 해도 아직 지선이 거의 99%가 깔리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갑자기 안덕주민들이 물을 못먹는다 나쁘다고 많이 알려져 버렸고 그래서 현동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서 또 개인 지선이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 책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이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중요한 사업의 일환인데 원관은 그냥 깔아놓고 그냥 지금 있을 수는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상수도는 굳이 개인한테 많은 돈을 부담하라고 과연 해야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다 해 줘도 별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덕은 어떻게 하겠느냐 안덕은 이왕 몇 년전에 했는거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현동지역에는 이왕에 그냥 남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반쯤 보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반 그래도 거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이왕에 해 놓았는거 지선을 전부 넣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처음에 상수도가 시설될 때에 현동 주민에게는 별로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동주민 우리는 필요없는데 안덕 자기네들 할려고 우리 같이 덧붙어 놓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다 내 놓아라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주셔서 군에서 좀 보조를 해 줘서 지선을 모든 우리 가정에 깔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또 수해복구사업이 들어가면 수질개선은 상반기에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이제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로는 최대한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들어서 관로를 인입을 하도록 하고 보통 지금 현재 실지 4~50만원정도 부담은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 선에서 저들이 지선은 군비를 들어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4~50만원 들어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4~50만원 해봤자 4~500가구 돈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군에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위생과업무가 과중합니다. 과중한데 우리 네분 담당님과 같이 잘 협의해서 우리 주민에 어떠한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식수문제를 최우선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건설과를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해 주셔서 업무에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건설과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동에 남종식의원입니다. 건설과소관 가운데 밭기반정비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업부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군 농업예산 가운데 130억에서 150억 가운데 이 예산이 한 50억 이상을 계속 차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농업예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혜택을 보고있는 자들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무용지물이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사업은 물론 필요로한 지역에는 대단히 필요로 하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예산 가운데 ⅓이상을 밭기반 사업에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다고 농민 대다수가 얘기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을 불신하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전기세 같은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서로 전기세를 떠밀다가 아예 사용자체를 안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과다한 예산책정이 많다 보통보면 이부분은 어찌해서 돈이 많이 드는지...여기도 보면 지구가 얼마 안되는데도 무려 53억2,000만원 작년에도 보면 57억7,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청송군 전체로 봤을 때도 농업예산 겨우 몇푼 안되는걸 가지고 ⅓이상을...나는 밭기반정비, 밭기반정비 하니까 특별히 기반을 정비하고 그러는 것인줄 알았는데 대다수 보면 물 뚫어서 물선로 넣어서 밭으로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잘 사용되고 있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은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 주셔서 진짜 농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좋은 방향에 많이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 과장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도 적게들고 또 주민의 호응도가 좋도록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사회자인 저가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시범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과원 방풍시설시범이 있습니다. 4개소 4ha 있습니다. 이사업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매미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과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포항쪽에 많이 설치해 놓고 죽장 쪽으로 가면 많이 설치했는데...이게 사실 바람부는 방향에 망 같은거 쳐가지고 바람을 막아 줄라고 이런 시설입니다. 이거는 이름은 농사 비슷한 그런 그건데...죽장쪽으로도 해 놓았는거 보니까 저가 한번 가보니까 그 당시에 매미 지나가고 난 뒤에 저가 가보니까 과원 주인들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 포장이나 안그러면 포장근처에도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농가에 보급도 하고 농가에 설치하도록 이런 지도를 할라고 저희들 체험삼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센터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이 할려면 4개소에 하는거 아닙니다. 1개소만 해서 센터에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유휴지활용 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유인교재에 보면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이런 사업들은 왜 센터에서 추진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전번 추경때는 몇품종 했습니다만 내년에 할라고 해보니 군에 예산사정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시에 보면 청송을 상징하는 식물개발하면서 예산을 준적이 있습니다. 있는데...그런 사업들을 우리 농업예산을 주면서도 쉽게 말하면 순수 농민이 아닙니다. 아니면서도 역시 줬습니다. 그지요? 사업을 시행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정말 우리 청송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라면 센터에서 적극 검증해서 제대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농가에...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의원님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유휴지활용은 저희들 해 보니까 좋은 사업이고 또 앞으로 청송을 상징하는 그런 사업도 좋습니다. 다른 영양같은데도 다른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 군에...잘하지는 못해도 인근 군정도는 따라 갈라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