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형기
김형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환경위생과, 경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방법 또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 진행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틀간 실시하였던 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감사장에 나오시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 등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충분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무성의하게 답변하시거나 두 번 이상의 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해 동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아니면, 열악한 우리 동구의 재정을 위협하는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가 하는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과감하게 질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 민간화장실 개방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관리요원이 공공근로자 1인을 투입해서 관리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매일 관리상태나 관리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39개소가 있으나 구청에서 관리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공공근로 1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동구청 보건소뒤 1개소와 화순 너릿지내 한 곳, 지산유원지 버스회차지에 있는 한 곳, 소태 하부교에 있는 이동화장실, 구 남광주역이 없어지고 난후에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근로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관리만 하지 관리일지, 화장실 상태가 안좋다 이런게 파악되어서 과장님한테 보고한 사항, 예를 들어 보수해줘야 한다든가, 비품이 떨어져서 해줘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받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화장실 점검일지가 있어서 추석과 설기준해서 관리도 하고 화장실에 따른 수중모터도 교체도 해 주고 주변 환경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하루에 한번 순회를 한다는데 1명이 하루한번 돌고 화장실 자체가 청결상태를 봐서 깨끗해진다고 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절기나 화순너릿재 같은 곳은 유원지 역할을 하는 곳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공공근로 2명이 하다가 공공근로 요원이 줄어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깨끗히 매일 청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하루한번 순회해서 청소한다는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을 한다든가 하루에 두번정도를 해야만 그나마 위생상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관리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욕만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1일 2회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해 줬으면 어떻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관계는 수중모터를 140여만원을 투입해서 고쳤고 환풍기는 12만원 들여서 지산동하고 동구청것은 고친 사실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 부분을 1일 2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관내 식품자동판매기나 커피자판기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보기에는 허가가 없이 노상에 설치에 대한 있는 곳은 문제없지만 노상이 아니고 안에 있는데도 허가를 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딱지를 붙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난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허가딱지 안 붙은 것은 허가 안난거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우리구 관내 자판기 700여개가 있습니다. 관리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원만치 못했으나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무허가라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70여곳, 백여곳이 무허가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뜻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무허가를 신고한 사람은 1건당 1만원씩 줍니다. 백여곳을 조사해 본 결과 무허가도 있고 폐쇄처분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자판기 설치한 장소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결하고 청결상태, 입구앞에 그런 상태가 불결한 곳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허가가 나있는 곳은 관리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식품감시위원이 우리 구청에 40여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청 위생지도계와 팀조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식품감시원들이 분기별로 한다면 맞겠습니다. 매일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나름대로 깨끗히 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허가없는 자판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리개 설치가 안 된 상태, 위생이 큰 문제가 되는 곳, 주민 건강에 피해를 보면 혹시 구에 책임이 있습니까? 허가 없는 자판기에서 빼서 마시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책임이라고 도덕적 책임보다 총체적...
기월
홍기월위원
허가없는 자판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감시위원이 40분 계시니까 무허가 자판기 찾아내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철거를 할 곳은 철거를 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자동판매기 일제 조사를 재차 해서 청결이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가 얼마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배출과태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자동차배출가스는 현재 금액으로는 4334만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체납액이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몇 건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자료에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당초에 891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맞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40여건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죠? 감사에서 자동차배출과태료 체납, 그때 19건에 2700만원이죠? 그래요, 안그래요? 2003년도 것은 1700여만원, 2002년 이전에 급여압류를 하고 그 뒤에...
시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체납액을 지적한 건수가 19건에 2769만원이에요. 그래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240건에 4334만원으로 체납액이 늘었어요. 왜 완징을 안하고 체납액이 자꾸 배로 늘어납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금년 3400만원 부과해서 1600만원 징수하고 나머지가 체납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240건에 4334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 2월달 감사시에 19건에 2769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단속만 했지 과태료 징수는 소홀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완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환경측정에 사용하는 기기 구입연도가 언제 입니까? 측정기 구입 년도가 언제예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는 보관되어 있는데 한 10여 년 이상 되고, 측정기는 90년도쯤에...
주동연위원
지금 그 기기가 정확성이 있다고 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측정기는 1년에 한 번씩...
주동연위원
점도검사를 하지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그거 받아서 돼요? 기기가 1년이 10년만큼 변합니다, 각종 기기가, 이게 단속을 하려면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기기 구입을 해서 민원이 없는 측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도검사만 1년에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각종 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한다면 기기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느냐? 첫째는 민원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은 단속 대상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 해야 돼요. 단속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단속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기기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할 시간이오나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중지
10시 24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직업훈련원생, 지금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 분기마다 학원에 가서 점검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불시에 가서 학생이 몇 명 강의를 받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훈련원생 신청을 받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서류를 받고 있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서류말씀입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확인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서류를 받고 있는지,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하나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요.
인수
전인수위원
주민등록? 주민등록으로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신분증으로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신분증으로만 대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인 확인할 때 위탁기관에서 본인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는 단지 신청을 받았을 때 주민등록증, 신분증외에는 없잖아요. 얼굴을 확인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인 줄만 알지 그걸 파악할 수 없잖아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수강생 이름하고 신분증하고 대조를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주민등록증을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학원에 훈련생 사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요. 위탁기관과 훈련생간의 짜고 결탁을 해서 그런 경우는 위탁기관에 무마시켜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점검한 결과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01년도까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확인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을 받았다면 15명만 나와도 그날 전부 다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수당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동구에도 그런 문제가지고 크게 한 번 언론에도 나고, 직원이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하면 분기마다 조사할 뿐 아니라 제가 담당 계장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분기마다 조사하는 것은 나가는 것 자체를 알아버리니까 그 취업사에서 안다, 그러니까 대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가지고 확인을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로 확인을 해 보면 그것을 개인들이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디가 있냐고 하면 학원에 있다고 하면 나간 것이고 집에 있다고 하면 안 나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제 2차적인 검열을 많이 해 가지고 정원이 40명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받은 인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구비는 투입은 안 되지만 국ㆍ시비로 충당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우리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의 32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주로 그린벨트지역에 해당되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7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남개교는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우선 순위에 따라 내년부터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6년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럼 7개 사업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내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업자체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신속하게 왜냐하면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사업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주차장, 비가리개 등을 설치함으로써 활성화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설치 있잖습니까? 169평,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 물론 재래시장은 존경하는 조영조 의원님과 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차장이 30면, 그리고 화장실 10평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아직 설계는 안 맡겼습니다. 빨리 설계를 맡겨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잔액이 1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빼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며칠 전에 그쪽 시장의 추진위원장님과 대표되신 분들과 조영조 위원님과 저와 청장님을 한번 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여러 부분 다 좋은데 전기ㆍ통신시설이 할 데가 없다, 지금 대인시장에 전기사업 하면서 통신ㆍ전기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큰 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어차피 짓게 되면 전기ㆍ통신시설을 할 데가 없는데 거기에 2층에 어차피 10평으로 지으니까 2층으로 올려서 전기ㆍ통신시설을 2층에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그것을 한 번 고려해 봅시다, 그런 얘기만 하시고 확답은 안 하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층에 올려야 단층에 평면주차를 하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2층에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절대적으로 그게 꼭 필요로 한 사업이라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빨리 추진한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나중의 일인데요. 일단은 경제과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운영계획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텐데 일단 거기는 찾아오는, 대인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하기 때문에 주차를 절대적으로 상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주차해도 되는데 월차는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만들어 놓고 상인들이 월차나 대놓고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오는데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월차는 절대 안 되고 외부의 손님들에게 대줄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분명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조 의원님, 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인시장에 대해서. 지금 환경사업에 경제과 과장님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과장님, 주차빌딩에 대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공사가 지연된 적이 있지요? 승소판결 됐지요?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1차 공사 끝나고 전기시설도 완료됐지요? 전기불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전기시설, 아직 메인박스 설치해 가지고, 건설과에 부탁해 가지고 건설과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데 과장님, 타 지역 서울 우임시장과 대전 육거리시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대전 육거리시장은 못 가보고 서울 우임시장과 인천 신포시장은 다녀왔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대인시장 상인들과 홍기월 의원님과 본 의원이 선진지 견학을 갖다왔거든요. 그리고 엊그제께 대전 육거리시장 상인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용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상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부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비가리개 가운데 설치한 전기사용료는 가로등, 방범등 차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왜 동구청에는 그게 안 되가지고 사업이 느리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동구청에서도 건설과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예산 심의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엊그저께 우리 청장님은 홍기월 의원님하고 나하고 갔을 때에는 이것을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서울 같은데 재래시장이나 대전 육거리시장은 공동으로 쓰는 것은 방범등 차원이나 가로등 차원에서 시에서 구에서 다 얘기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시설을 해 놓고 계속 못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유인물 103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관정, 이게 지금 총 18개가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는 폐공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폐공된 것이 98년, 99년에 하나씩, 2000년에 두 개인데 지금 심도가 110에서 25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혜 면적을 매년 확인해 봤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수혜 면적은...
주동연위원
애초에 관정을 팔 때 수혜 면적과, 몇 년이 지난 지금 수혜 면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혜 면적 확인해 보셨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수혜 면적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직원이...
주동연위원
애초에 관정을 팔 때 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이 들어서고 수혜면적이 달라졌는데 수혜 면적이 확인도 되지가 않고 파악도 되지 않고 관정이 사용되고 있는지, 농업 용수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가정의 식수로 사용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이 도시화되어 가지고 수혜 면적이 해마다 달라져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주동연위원
그런 관정 팔 때의 자료만 가지고 나열해 놓으면 안되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경지면적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할 데는 폐공하고...
주동연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수혜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은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관정은 폐공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월남동 176번지, 여기도 수혜 면적 감소로 폐공을 할 예정입니다.
주동연위원
현재 수혜 면적 감소로 폐공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안하고 나두고 있어요? 오늘, 12월이 넘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원상복구 조치하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관리자가 원상복구를 해요?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금년에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까 98년도에 1건, 99년도에 1건.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경제과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요.
주동연위원
폐공말입니다. 됐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폐공 방법은 케이싱을 제거를 하고 양질의 토지를 넣어서 원상복구를 하며 추후 예산확보해서...
주동연위원
관리자가 폐공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폐공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폐공하는데는 직접 기술진이 가서 수질오염 시키지 않도록 폐공을 시키고 폐공의 대상지는 빨리 폐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혜 면적도 확인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시죠? 그래서 농업용 관정이 아닌 것은 폐공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용용도로 전용을 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육판매업소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식육판매업소 감독도 우리가 부정축산물을 판매한가 안 한가 수시로 경찰과 농업품질관리원, 구청 직원, 시와 합동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위생관계, 환경,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위생분야는 위생과에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수시로 합동으로, 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 한 번 당했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조치했었습니다.
주동연위원
당했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이마트 말씀입니까? 이마트는 보완조치 다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왜 지적 당할 정도로 관리를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작업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출장 가서 몰랐는데, 발견을 했고요. 전부 다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관정에 대해서, 전기료는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기본료는 누가 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전부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채성
신채성위원
기본료는? 기본료는 그 몽리면적에 있는 몽리면적인들이 낸 거 입니까? 누가 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전부 다 주민들이 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 낸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폐공이 되어 있는데 폐공은 어떤 채수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낸다면 폐공할 수 있지만 또 차량기지로 인해서 폐공이 된 것은 여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받았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보상받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쯤 나왔습니까? 차량기지 1건입니다. 차량기지로 인해서 폐공이 됐는데 거기에, 그러면 관정 하나당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팔 때, 굴착하는 소요예산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7백 내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보상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받은 것은 받았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하튼 감사기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식육점에, 반드시 도축은 사전 생돈검사와 생돈 이후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인이 수의사가 검인이 찍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작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열 마리 잡은 세금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밀도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관을 안 찍고 이렇게 오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계량기 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집안이면 집안, 한 장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은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인시장 관계에 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할 기회를 주라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청장님, 대인시장에 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태명
유태명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대인시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경제과장 문형래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은 상당히 아까 대인시장 시장내의 조영조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가로등 성격의 전기료 이 문제 답변을 우리 주무과장 이야기는 바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 비가림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대인시장이 전기를 씁니다. 이것은 시장의 성격과 가로등의 성격과 이걸 구분해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이나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정청에서 해야 하지만 시장 안에 대해서 시장을 뭐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영조 의원님과 홍기월 의원님이 번영회에 오셔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다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주무과장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다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형평성과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정정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인시장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이것 역시 주민들하고 같이 오셔서 거기에 아까 전기시설,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합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해 가지고, 이제 노파심이겠습니다만, 확대해 가지고 주차면이 줄어들게 해서는 안되겠다, 최소한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소를 하고 그 위에다가 똑같은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그 면적과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최소 운영하는 방향에서 하고 전기시설 하는 박스 같은 것도 2층에다가 당연히 올려야 하겠지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주차관리소에다가 화장실을 만든다, 화장실을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소 면적으로 해서 조정해 가면서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전체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해서 바꿔져 버리면 답변을 이렇게 하셨냐고 하실 것 같아서 모니터를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인시장에 대인시장 분들이라든가 비가리개 설치가 잘 되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단, 전기료 부분이 본인들도 제가 알아듣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에는 비가리개 하기 전에 보안등이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어차피 있었어요. 지금 현재시설은 가운데에다가 드문드문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얘기하시데요. 드문드문, 그러면 보안등 기존에 켰던 그 정도만 해서 하게끔 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방범등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서울이라든가, 우임시장, 몇군데를 알아봤더니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었더만요. 그래서 보안등 차원에서 어차피 있었던 등 드문드문 켜게끔 장치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태명
유태명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의 욕구라고 해서 형평에 어긋나고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청장님이 모니터로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성실한 답변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벤처빌딩, 누수된 것 알고 계시죠? 준공이 작년 12월 달에 됐던가요? 두 개 층 607호, 608호, 507호가 피해를 봤는데요. 위 아래층 같은데 누수 원인이 뭡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누수원인은 창문 옆으로 약간 새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보수를 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하자보수만 하고, 보수했습니다.
임택위원
피해에 대해서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원인이 뭐예요? 공사완공 된 지 몇 개월 안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옥상파이프가 일시적으로 막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장마가 져 가지고 옥상파이프가 일시적으로 막혔는데요. 하자보수 해 가지고,
임택위원
다시 두 개 업체에서 보상, 피해가 났는데,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셨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한군데는 1,100만원을 요구를 하고, 한군데에서는 1,300여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액을 보상해 주도록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집에 피해를 입으면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동구청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보니까 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자꾸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피해보상문제도 일단 공급처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다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동구청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삼능에만 내몰고, 그리고 나서 삼능에 어떤 구상권을 행사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셔야지 벤처기업에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누수의 책임이 어쨌든 삼능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동구청 차원에서 뭔가 명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작업 못한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 것입니다.
임택위원
아니, 일차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어디에 있냐구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동구청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왜 삼능 이야기만 하시냐구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동구청에서는 확실한 피해금액이 예측불가합니다.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동구청에서는.
임택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삼능에다가 1개 업체에 300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300만원 너무 적으니까 1,100 내지 1,300만원을 주라고 피해업체에서는 그럽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동구청에서 어떻게 조정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가 없어요.
임택위원
우리 동구청에 민원조정위원회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열리고, 어떻게든 8월에 발생한 건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동구청장에 바란다’에 계속 글이 올라와 있길래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두 세 번 인터넷에 떴는데요. 그 뒤로는 조용합니다.
임택위원
인터넷에 내용을 제기를 계속 안 하니까 조용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당사자들이 저한테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공무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것은 조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하실 일이지. 당연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요구했을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어떻게든 해야죠.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래서 1개 업체에 300만원씩 주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벤처밸리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7억이잖아요? 육성지원금이. 이게 언제 세워졌던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002년도에.
임택위원
이월돼 왔죠? 두 번 이월된 건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한 번 명시이월 됐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벤처기업 온라인홍보시스템 구축이나 벤처기업기술개발장비 그래가지고 6억 8천이 또 잡혀 있는데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우리 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무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는 입주업체 선정을 하고...
임택위원
그것만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요.
임택위원
경제과에서 입안하셔가지고 청장님 결심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벤처기업 운영심사위원회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물론 경제과에서 여러분들에 자문을 구하셨겠지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27억이 자꾸 이월되는 문제가 이 벤처벨리지원에 관해 어떤 시책을 펼 것인가,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가 그때그때 해서 했는데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에는 각계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의회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벤처기업 운영심사위원회는 벤처기업입주업체 심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14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제14조 제3항에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운영자문이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자문을 구하고 여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이 자문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정하실 문제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왜 기능을 단순히 어떤 벤처기업 입주심사에만 국한하고 계시는데,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벤처기업 운영심사위원회기능은 집적시설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결정과 예비입주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운영자문이나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동구벤처타운 운영에 관해 구청장의 부의한 사항...
임택위원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벤처기업 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임택위원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1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 이번에...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부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사전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문해 주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끝나서 그래가지고 청장님의 최후결심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되는 것 아닙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다음은 벤처기업기술개발장비구입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온라인홍보시스템에 각종 서버구축이라든지 하드웨어 구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어떤 차이에요, 기술개발장비하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되고 아까 누수문제, 그 문제도 사실은 보고사항이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청장님이나 제가 아는 사항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알아서 상당히 질책을 해 가지고 지금 608호하고 삼능건설 300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억에 대해서는 임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느끼는 것이 생깁니다마는 사실 올 6월 달엔가 7월 달엔가, 우리 65개 벤처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야 내년에 사고이월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금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임택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벤처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람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27억 문제가 그 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사업에 쓸 것인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설문 딱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벤처기업기술개발장비구입 문제도 정확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 갖고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두개를 온라인홍보시스템구축문제를 떠들어 보니까 두 번째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벤처기업운영심사위원회에 벤처기업에 입주한 분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입주업체를 심사할 때는 그 분들을 제척을 하는 것이 옳을지 몰라도 벤처기업운영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 대표가 참여하든, 그분들이 뽑아서 참여하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앞으로 위원회 개최할 때 참고시키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청장님이 계시니까 청장님께 판단을 해보시라는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하면 경제과에서 자꾸 바뀌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니까 바뀌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벤처벨리나 벤처빌딩이라든지 관리하고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문제는 따를지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도 거기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빌딩만 지어놓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경기도인가 대전인가를 한 번 들렸더니 거기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이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벤처기업을 만든 것 자체가 시간상으로 너무 적어서 그런것을 못했다는 변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이 벤처빌딩에 훨씬 보탬이 되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제작실 구축으로 나와 있는데요. 벤처입주자 중에 영상관련벤처업체가 있는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벤처기업 보충질문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양해해 주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임택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벤처, 동구청 내에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이 30여 업체 되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빌딩에 30개, 타운에 35개 들어와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65개입니까? 현재 여기에 벤처타운에 있는 업체들이 5년 이상 된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3년이상?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벤처타운은 계약기간이 2년이며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도 할 수도, 또 재계약하면 6년도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입주해서 빠져나간 업체들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처음 입주해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미용
정미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구청 내나 벤처빌딩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구에서나 시, 중기청의 지원육성을 받아서 IT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1, 2년을 못 버티고 다 빠져나가요. 현실적으로 본 취지와 맞게끔 지원육성이라든지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지금 제가 벤처빌딩에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장비구입에 물론 장비구입도 좋습니다마는 과연 벤처빌딩에 입주해서 들어오신 분들, 65개 업체에 대해서 자문을 다 구하고 과연 무슨 장비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효율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장비에 대해서...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현재 대여비를, 사용하는 대여비를 받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받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년을 못 버티고 다 떠나는 현상에서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대여비가 너무 비싸다 활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충분히 참작하시고,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전주나 대전을 견학을 했는데요. 전주같은 데는 무료대여를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업체에 맞게끔 장비구입도 하고 동구벤처빌딩에서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대여비가 너무 비싸다, 사용할 수가 없다, 사실은. 충분히 참작을 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임대료부터 우리가 설사 고가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벤처기업에서 사용하는 부분의 약간 사용료를 받는다는 뜻은 그것은 그분들의 기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계획은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장비라는 것은 쓰다보면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구청에서 전부 다 고쳐주고 하기는 우리가 힘이 차지 않느냐 그런 장비를 관리한 차원에서 우리가 임대료라는 것을 받는 것을 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업주, 들어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이라도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서 또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래야만 그 업주들도 살고 동구벤처빌딩도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전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문제에 있어서 35페이지요. 지금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쭉 나왔는데 지금 올해 반납된 금액은 있습니까? 고용촉진 반납금액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올해는 미집행액 남은 것을 반납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2002년도 예산은 335만 9천원 반납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올해는 얼마나 미집행 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올해는 끝나야지요. 다섯 명이 교육 중에 있는데 끝나야 확실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56만 7천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요. 교육이 끝나야 확실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배양하고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기반확충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반납한 금액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과연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의 동기가 물론 여기에는 구비는 안들어 가고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지만 각 동사무소에다가 과연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각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전반기교육하고 후반기 교육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구청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동사무소 홍보하고 있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소득층 위주로 훈련받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물론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나름대로 직장을 못 구한 그런 사람들은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돈의 액수가 훨씬 많아요, 금년에. 실제로 지금 명단을 확인해 보면 과연 저소득층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동구에 와서 지원육성을 해 놨기 때문에 직업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더 독려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앞으로 반납액수는 최소한도로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봐 보십시오.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몇 키로와트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구청 본관에 10키로, 산수1동사무소에 3키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용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한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키로제한이 없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무한정 할 수가 있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우리 광역시에서는 천키로와트까지 가능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시에서 천키로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사업예산에서 천키로까지는 가능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구에서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이 시내에서.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저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키로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다 되거든요. 얼마까지 신청을 해라 이런것이 현재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무한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미용
정미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어떻게 무한정으로 신청을 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우리가 신청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봐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담당, 과장님. 그렇습니까? 신청된 것은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만키로, 10만키로 하면 국비지원이 되냐는 얘기지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럼 당연히 국비가 시비로 내려진 것이 예산상으로 안 되면.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시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도가 몇 키로냐, 현재 할 수 있는 한도, 그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시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에다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만큼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시스템 하겠다고 올려줘라 이런 입장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무한대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시 예산으로 하는데요. 시청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정미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업무보고 27페이지, 감사자료는 107페이지입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28페이지 128페이지 산수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미용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구청 본관에 10㎾ 산수1동사무소, 동명동사무소가 3㎾ 조대의대 20㎾ 솔라카페가 있는데 보니까 ㎾당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본청에서 할 시설은 기 설계용역을 마친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계 용역을 마친 결과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공사비는 동구청 본관이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설계비와 감리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설계용역을 마쳤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네.
정을수위원
10㎾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하는데 설계를 했으면 공사비가 얼마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본청이나 산수1동 동명동 동사무소 등 관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대 의대나 솔라카페시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조대의대 장례예식장이 준공이 이제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중에 있고, 솔라카페는 산수동 부지 매입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부지매입해서 건축을 한 후에 옥상에 태양열 발전시스템을 하면 3억중에 국비 2억 1천만원, 시비 4,500만원 등 2억 5,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4,500만원이 자부담인데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개인시설로 됩니까? 구에서 관리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개인한테 못가고 5년간 매도도 못하고 준공후에 사후관리는 5년간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시설들이 개인 자산으로 변질되어서 매도했을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5년간 어떤 조치를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1년마다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구청에서 동사무소공사는 설계용역을 하였는데 조대의대라든가 솔라카페도 동구청에서 용역을 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을 하게 되면 완벽시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모든 계약사항 처리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수해서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완벽한 시공도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대의대는 3억이고 산수동 솔라 카페도 3억입니다. 추가되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얼마전에 문화정보과 감사에서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예산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부분도 그런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산수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구관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을 하는 곳은 산수시장 밖에 없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광주시장, 금동시장 그쪽의 상인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계신것을 알고 계시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산수시장도 꽤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합자한 산수시장 75명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때는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개선 지원자금 신청했죠? 얼마 신청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0억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20억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데로 다 줍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시에서 검토해서 은행을 지정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해서 은행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정을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해서 융자를 해 주겠죠? 장기저리로 한다든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연리 5.9%로 연동금리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보증인이 있거나 그 금액만큼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가야 되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산수시장 부지를 담보로 내야 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산수시장을 담보로 안하고 염방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융자금 개선자금 신청은 누가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산수시장 대표 배준연씨가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자금이 융자가 성립되었을 때 그러면 그 돈은 배준연씨 앞으로 들어간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죠. 돈 지출은 배준연씨한테 들어가고....
정을수위원
돈은 산수시장쪽으로 들어가는데 왜 염방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염방건설이 시공자이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시공자가 담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자기들이 사업을 했을때 80억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방건설에서....
정을수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이고...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앞으로 설계변경해서 지하3층, 지상 15층으로 한다고 예정되어 있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건축허가는 아직 안났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승인도 안 된 건축도면들이 복사본들이 엄청나게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나몰라라 할 차원이아닙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원님과 약간 생각은 같습니다. 사실은 추진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제는 크게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183억이 들어 가는데 염방건설이라는 자체를 확인을 해 봤더니 충청도에 있는데 별로 알지 못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확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을 주어서 돈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염방건설이 책임을 지고 돈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쪽까지 우리가 실무자편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만 해서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염방건설이 떠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산수시장에 대해서는 마음적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위원님한테 부탁 드리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행정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개선 자금신청을 했는데 합자회사 75명이 회의를 하셔서 회의록도 첨부시켜야 하고 모든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두명 세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로 인해서 75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수시장의 제반문제는 몇 년전부터 건축업자들 사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업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가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점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가스 사고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연중 몇 번이나 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하고 있고, 수시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분기면 연중 네번 한다는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3개월에 한번씩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7회했다는 것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수시점검을 3회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고발을 1개소 하고 고발 내용을 보니까 고압가스 운반 기준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사업정지는 2개소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위반했고 세 번째는 과징금 부과 1개소 소비자 안전점검 미실시로 했고, 경고는 안전공급 계약체결 소홀로했는데 각기 이렇게 고발기준이나 사업정지 기준이나 과징금 부과기준이나 경고 기준, 개선기준은 각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법령기준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위반을 했는가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야간 노숙차량입니다.
조영복위원
야간에 노숙한다는 것은 누가 노숙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주택가에서 가스를 싣고 방치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하나는 LP 가스업소는 보통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것은 위험스럽습니다. 또 만일에 개발제한구역이 주거시설지구로 바뀌어진다면 그 충전소는 또 옮겨야 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기준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위반사항이 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 현재 LP가스 충전소는 제2차순환도로 밖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대체로 보면 19개업소중에서 거의 주거지역은 한 군데 밖에 없고 개발제한구역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총 19개소이네요. 충전소 4개소, 판매업소 15개 업소. 제가 묻고자 한이야기는 개발제한이 된 곳이 아니면 해지가 된다면 충전소가 그 주거지역에 같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허가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거리만 확보해서 지으면 됩니다.
조영복위원
개발이 제한되면 피해서 지어야 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우리 동구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운동쪽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충전소에서 합의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짓고나서 충전소를 나가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처음에 주택을 지을때는 LP가스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그런데 집을 짓고 들어가서는 LP가스가 있으니까 나가라 이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면 아파트 지은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하는 것은 생존권 문제가 있고 주민 여러 사람이 찾아가고 해서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LP가스가 좀더 옮기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쪽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 내용도 그렇게 아파트나 많은 주택이 들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살기 전에는 이 분들한테 말을 않더라도 그분들이 살게 되면 이 업소가 옮겨야 된다는 진정이 들어 올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충분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필요한 연료 재원을 너무 먼곳에 할 수도 없고 이런 병폐가 있는데 주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충분히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스라는 것이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행정 장은 물론이고 행정실무자는 정말 처절하게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가스충전소가 저장량에 따라 준수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30톤이면 30톤, 50톤이면 50톤 거기에 따른... 가스안전공단 광주본부에서 통제하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저장량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달라집니다.
조영복위원
안전관리공단에서 통제하는 것이 톤에 의해서 통제하느냐, 아니면 적은 업소도 자격이 부여되는 자격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이수하게 된 사람이 공급하게 되어 있는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가스공급업소 주인이라든가 배달하는 사람까지 전부 다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교육을 실시해서? 서두에서 제가 물어봤듯이 점검의 목적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니까 개선명령이나 소비자 안전점검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내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안전성의 문제는 어느 지역이고 사고가 나면 장은 물론이고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의 주질문은 안전위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의무준수사항을 잘지키고 있는 가스 충전업소가 19개소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즉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과연 안전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자체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 정기검사도 연1회 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위험물로 분류되는 가스충전소가 몇 톤이상의 저장량을 수요공급관계를 이룬다면 자격증은 어떤 기준의 자격증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이 그냥 아르바트생도 공급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10톤이상은 안전관리교육 이수자면 가능합니다.
조영복위원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공급이 가능하지요.
미용
정미용위원
판매소를 가진 업자들은 고압가스 기능사 2급이상이면 됩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사실 가스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근거없이 하는 이야기야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 봤더니 자격증 소지자가 공급하는 것을 제가 하나도 못봤습니다. 거의 공급체계가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19개 업소를 다 돌아보지는 안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필요로 한 고용자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관내는 현재 아르바이트생은 한 명도 없으며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관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두명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가능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잠시만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환경관리사업소 감사를 하기 위해 오전에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든지 환경관리사업소를 오후에 하게끔 대기하라고 하시던지...
임택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중지
11시 47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은 이야기는 지극히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제가 묻는 근본취지는 금방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가스의무 준수사항인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다면 행정행위가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주면 우리가 점검한다는 목적의식이 발생이 되지만 그냥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예견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비참합니다. 동절기는 오고.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 예견을 막기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보다 내실있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거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그냥 안전에는 별로 경을 안쓰고 물론 제가 그런 곳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고 자역요건이 갖추어지고, 자체 안전관리본부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가스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기능사 및 양성교육 이수자만 되고 충전원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교육을 3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달원은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교육을 안받으면 안 됩니다. 가스안전공사 교육은 업소 가스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한테 자체교육을 10시간만 받으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자로 하여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문제는 자체에서도 교육을 안하고 그냥 쉬운 고용으로 그냥 공급체계만 알고 안전에는 신경을 안쓰고 돈에만 수입원만 따져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다른 사고와 달리 가스사고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지역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위험한 공급체계이니까 행정행위 기본질서를 정말 어긴다면 전 업소를 전부 망라해서 어기는 업소는 과감하게 벌을 내려서 정지를 한다든가 규정사항에 된 행정벌을 내려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감사자료 10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불가로 사유가 27건이 있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이것은 백미터당 사업비가 공사비가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희망가구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배관이 백미터당 3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가스 보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30세대가 못되더라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7개소는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도시가스 보급율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광주시에서 우리 동구가 보급율이 가장 취약합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제일 낮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수가 적기 때문에 낮습니다. 서구는 76-77%정도 됩니다. 아파트가 7만 몇천세대가 되기 때문에 서구가 높고...
영우
김영우위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계림동 등 재개발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그린 벨트 해제지역에도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면 되고 현재 단독주택도 해양도시가스에 백미터당 30호기준입니다마는 30호가 미달되더라도 우선해서 해 주도록 부탁해서 지산동 법원옆은 현재 미달되지만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 주기로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이 나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급율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음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80억을 들여서 벤처빌딩을 준공해서 65개 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대가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별로 능력이 많이 있겠지만 관에서 특별히 장비를 지원해서 벤처를 육성하는 방법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중기청이나 산자부 가게되면 IT지원자금이나 용역개발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몰라서 못 따올 수도 있고 또 회사별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지원자금이나 용역개발비를 65개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관에서 나서서 그 길을 찾아주게 되면 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일을 주어서 튼튼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65개업체중에서 자금 융자받을 업체가 있는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342가구가 신청을 해서 315가구가 완료가 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 구에서 알선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도시가스에 신청을 해서 한 건수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네.
고수웅위원
우리 구에서 금년초에 일제 조사를 했잖아요. 일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004년도 도시가스 공급할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도시기반 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값싼 연료를 영세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해주어야 됩니다. 각 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공동주택이 30가구이상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해 준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도시가스 회사하고 연락을 하니까 고압을 저압으로 다운시키는 그런 장소가 10평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시부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선해서 고압을 저압으로 다운시켜서 상가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곳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 관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돈이 얼마나 드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돈이 무서워서 그런 계획 자체도 안세워버리면 가스보급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1개소당 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구비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5천만원이 큰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정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서민들을 위한다면 5천만원정도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은 학동만 할 수도 없고 13개동 전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수웅위원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해야 되는데 가스보급율을 높여야 합니다. 광주시 평균이 61%인데 우리 동구가 28%입니다. 단독주택이 너무 밀집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스회사가 공정성을 기하지 않는 결과이고 그래서 앞으로 동구의 가스정책을 확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 그런 점도 착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남광주시장은 1단계공사로 끝난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11일 납품할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비가리개 시설 3개구간182미터...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남광주시장은 현재 10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끝난 뒤에 중소기업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차 공사할 계획입니다.
고수웅위원
목표가 3개구간에 182미터를 하는데 10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시 요구하겠다는 것인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수웅위원
다른 구간이 더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물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위원장이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청장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 농협, 세무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개최 요인이 없어서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 라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서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회의 개최 요인이 없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시 심의나 협의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위원회 기능을 한번 보시고 시책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물가안정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 기능이...
주동연위원
앞으로 시책을 또 수립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동구민의 물가 대책에 가정주부들에 대한 배려를 좀더 해 주십시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더욱 더 물가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환경관리사업소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중지
13시 41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게 되면 각종 약품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보게 되면 5가지 약품중에서 델타벤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 5가지 약품이 용도가 다 틀린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용도가 비고란을 보시면 그 용도는 분무용이고 분무용 연막용 용도가 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델타벤이라는 약품이 쓰이지 않았는데 우리 방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델타벤 그 약품은 2003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델타벤 그 약품을 저희들이 사용해 본 결과 분무용 사용으로는 적합치 못해서 2003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침출수처리 약품있거든요? 2003년도 확보량을 보시게 되면 구입이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2003년도 종균제 구입량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종균제 구입량이 양을 말씀해 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확보량이 1,860리터고 소포제는 2,350키로 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고 2002년도에 재고량이 260리터인데 2003년도 오게 되면 이월로 안하고 구입량이 바껴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올리실 때 잘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체험장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란을 보면 방문이 49회 해서 2,635명이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왔다갔다 하게 되면 기념품으로 뭐 하나씩 주는 거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제가 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초중고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 집 등 이런 소년소녀들을 위해서 방문기념 목걸이용 기념볼펜을 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2635분이 다녀 가셨는데 볼펜이 800개 밖에 안 되어서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어른들한테는 안 드리고
영우
김영우위원
애들한테만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목걸이형 볼펜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근데 우리 유치원애들 다녀갔을 때 부족분이 없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쓰고 남은 것이 12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견본 보시려면 보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 환경관리사업소가 정말 잘 되어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모든 단체들이 와서 봤으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필히 한번씩 다녀가서 우리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또 폐기물에 관련된 그런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공문이라도 한번씩 보내고 적극 홍보하라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문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이라도 우리 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이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봄이나 가을에 소풍계절에 어린이들을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전화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선거구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있으면 한번 구경오도록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특별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신경써 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많으셨는데 매립장 발생가스량하고 성분조사를 안 하셨는데 매년 안 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가스성분량 조사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시설할 당시에 2000년 11월에 한번 성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는 메탄함량이 최소한 50%나 6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가지고 경제력이 없어서 외부로 사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겨우 연료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2001년도에 조사한 것하고 지금 2003년도 하고 조사하는 것은 양이 다를 것인데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양이 다른지 어떤지는 안해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분조사는 매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성분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매립이 종료가 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성분조사나 발생가스량을 한번 조사를 해 봄으로 인해서 활용가치가 또 있을 때는 가스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인접주변마을이라든가 이런데에 공급할 수도 있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년 한번씩 해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한번 조대교수나 전대교수한테 매립장 성분조사를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쪽은 6-700만원 들어가요, 한쪽은 4-500만원 들어 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아니라 4-50만원도 예산편성하면 그렇게 어려운데 포기 해 버렸습니다.
주동연위원
앞으로 매립기간이 7년이상 걸리잖아요.
몇 년이나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2006년까지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해 놓은 곳이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발생가스량이 많다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겠네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주동연위원
매립이 끝나고 나서도 가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이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검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역 위생매립같은 곳은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50에서 60%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주동연위원
음식물이 안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 조그마한 곳이라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매립장 발생가스량 성분조사를 하자는 것은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거기가 매립이 끝나더라도 그 가스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가스배출량이 많아가지고 이웃 동네도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동연위원
무, 배추를 심어가지고 영세민들한테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착안이신데 거기다가 가스까지 공급을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어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 봐 주시겠습니까? 위생매립장 잔여공사추진에서 19억8,965만 2천원 공사비가 그렇게 되있는데 당초 공사비인가요, 이게 증액된 공사비 다 포함해서인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증액된 공사비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을수위원
당초 계약금액은 얼마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 계약된 금액은 저희들이 얼마냐 하면... 계약금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예산에는 18억 정도...
정을수위원
당초 계약금액이 있었을 것이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어떤 추가 발생분이 있어 가지고 설계 변동도 있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이 한 1억 5,9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정을수위원
증액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증액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크게 나누자면 자제할증누락 그 다음에 중간 완공검사비 누락 그 다음에 비탈면, 비탈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비실비실 떨어지길래 그것을 콘크리트로 보완하기 위해서 침출수유도용 콘크리트 보완 등으로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정을수위원
공사기간은 2003년 1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인데 그 6개월 동안에 자제할증요인이 생깁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자재할증이요? 근데 그것이 이 부분만 딱딱 조목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를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부실한 것이 많아 가지고 뭣도 누락되고 뭣도 누락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위생매립장 잔여공사 부분에서 당초 이런 큰 공사는 용역설계를 해야 하는데 자체설계 하셨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자체설계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용역설계 했을 때 용역비는 얼마나 나오던가요? 산출해 보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용역은 않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에 많은 구비를 절약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용역비가 어느 금액이 나와야지 예산 절감효과에 대해서 평을 해 드릴텐데, 왜냐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용역비로 나갈 돈을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정을수위원
그렇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정을수위원
담당 직원들에게 성과급 같은 거 지급하셨는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성과급 지급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을 책정하고 그런 부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화자찬하는 겪이니까 위원님들이 성과급도 지급해야 할 것 아니냐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러겠네요.
정을수위원
그러시고 이 정도로 큰 공사, 중요 공사부분을 설계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로 중요부분공사를 설계까지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2000년도에 3단계 잔여구간 지역현안측량하면서 용역비로써 95만원 지출됐고 2003년도 동구 위생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책임감리용역비로 4,377만 9천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 정도로 설계할 능력이 되면 자체감리 충분한 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그런 문제는 3단계 잔여구간 측량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측량기술은 없거든요. 토목직이라,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준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정을수위원
설계정도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면 측량은 병행해서 자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자체감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예산 절감하셨으면 용역비도 절감하셨어야 하는데 왜 이것은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하셨어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감리는 얼마 이상되면 감리를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소장님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조그마한 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감리사를 다 두고 그러는데 뭐
정을수위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이 정도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면 책임감리가 자체감리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할 때는 예산절감하시고 감리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별도용역을 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문외한이라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네요.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주동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보충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좀전에 정을수 위원님 질의에 설계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정말 부실해요? 설계가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설계가 부실했다고 질문을 하신것이 아니고요.
주동연위원
답변을 좀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부실하다고 했습니까?
주동연위원
예.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부실하다고 답변했으면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 우리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일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리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조영복위원
일일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되냐고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하루에 발생량이 132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하루에?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복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에 1일 평균 132톤 나와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1일 음식물쓰레기만 1일 발생량이 37톤인데,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는 동구 위생매립장으로는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매립장으로 들어 가지 않는다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복위원
다른 것만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내용물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내용 매립할 수 있는 내용물이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다량폐기물 그 정도 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립연도는 수용연도가 몇년도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수용연도는 2006년까지입니다. 2006년까지 7년간입니다.
조영복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유덕동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봐야 하니까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비위생매립장이 2003년 5월 23날 동구에서 29만평에서 6만평이 위생매립장에서 사실 활용부지로 풀렸어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복위원
풀렸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복위원
맞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소장
예.
조영복위원
제한에서 일단 해제는 됐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복위원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위생매립장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를 여타의 문화공간으로 만들든지 또는 사업이나 휴식장소 주민자치에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지금 건교부 땅이 조금 있고 그렇죠? 건설교통부 땅이 있고 비과세지역에 땅이 있어요. 지금 몇 필지입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와도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그것은 전제로 하고 내가 참고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비위생매립장에 몇 필지냐 그 말씀이십니까?
조영복위원
우리가 매입해야 할 필지가 몇 필지고 또 정부의 땅이 몇 필지고 그것만 구분해서 얘기하시면...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에는 2만 2,772평당미턴데 그 중에서 국유지가 2필지 그 다음에 공유지가 4필지, 사유지가 3필지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개발의 목적을 갖고 어떤 시설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수용을 한다면 지금 미 매입된 지역말이에요,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무과와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안 되고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제가 되고 우리가 관에서 풀어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된다하면 지금 미매입한 땅이 급속도로 그 사람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타협이 안 될 것인데 미리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지요.
조영복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내가 그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보면 사실 진작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되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때 가서 매입하려고 하면 타협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차피 우리가 수용해야 할 재산인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장이 지금까지 사유지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조영복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태동 170번지 같은데는 평방미터당 5만 5천원씩해서 사들였었거든요. 평당 한 15만원에서 16만원씩에, 비위생매립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분을 갖고 우리가 수용 못한 그 지분들이 현재 공시지가로는 3500원, 한 4천원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합의를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재산, 어차피 우리가 수용해야 되니까 자유롭게 어떤 할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냥 방치해 놨다가,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가동하여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신가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방금 조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사유지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6,888평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33평이 사유지인데 3필지 중에서는 기씨문중 기우재외 81명이 문중으로 되어있고 또 2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미등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이 아마 어려워서 저희 구청에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다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81명 중에서는 대부분이 옛날분들이라 고인 많이 다 돌아가셨어요.
조영복위원
89명이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용못한 평수가 2천㎡정도되니까 약 한 600평하고 한 1500평 되는데 지금 현재 매입한 것은 5필지를 해 가지고 기 매입을 했는데 이것만 유독 매입을 못해 놓게 되면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로는 굉장히 매입하기가 쉽거든요. 현재보면,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로 본다면 자유롭지 않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해 놓으면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구 재산상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데 물론 해당 소유권자가 볼 때는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하면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수용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로 비위생매립장 가운데 덩실하니 있는 것을 재산권 행사를 못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건교부 땅도 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지금 과다하게 재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제 시에서 위생매립장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 개인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한다면 이것을 빨리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기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29만평 중에서 비위생매립장 지역을 유일하게 6만평을 풀어줬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 놓은 이후에 좀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일좀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기주의적으로 되데, 안되네 하는데 이 부분을 오래 갈 필요는 없고요. 그 까다롭기 전에 그 방법을 한번 채택하는 쪽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해 보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권자들하고 논의해 보고 행정부에서도 논의해 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소장님이니까 그런 업적하나 남기고...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대답해 드릴 사항은 위생매립장이고 비위생매립장이고 간에 제가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업무가 아닌 것을 추켜들고 해도 안되고...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구청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부서에다가 조목조목...
조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수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중간적인...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현황만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래도 타협을 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환경과 직결된 동구 위생매립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감시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중지
14시 19분 실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3년도 보관소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소장님 에이즈 환자는 동구에 몇 명이나 있고 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감염자인데 아직 유발되지 않은 환자인데 저희들이 7명 등록 되어있고 대외비로서 관리하는데 정기적인 방문에서 면담을 하고 정기적인 면역도 검사를 해서 면역이 저하되는 기미를 보이면 요새 에이즈에 대한 완벽한 치료요법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면역 감염자에서 환자로 가는데 저해시키는 약물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 병원으로 하여금 그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토록 면역증강제를 투여토록 하고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병원에 입원관리가 아니고 가정에서 관리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재가 관리입니다.
주동연위원
재가 관리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주동연위원
그렇게 하면 위험한 것은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4시간 관리체계는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한 두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비교적 교육에 응하는 태도라든가 생활태도로 보아서 전파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남자, 여자 다 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주로 남자입니다.
주동연위원
여자는 없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주동연위원
가정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일부는 갖고 일부는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동연위원
가정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부부간에 다 감염되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충분하게 부인으로 하여금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부인으로 하여금 예들 들어 총각이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본인이 고지안하게 될 경우는 본인에게 고지를 하게 되고요. 예방차원에서 부부생활자체는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각종 예방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동연위원
결혼을 안한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겠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럴 수 있죠. 그나저나 우리가 더 이상 감염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실적만 봐도 보건사업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사업아닙니까? 모든 질병이나 이 지역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보건소의 주 업무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법이 날로 달라지는데 대단히 잘한 것으로 저는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어느 보건소보다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가 흔히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위탁계약을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것과 직접 동에서 방역을 하는 두가지 병행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독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자체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난 번에 동장님 두 분, 위탁사업자, 통반장중에서 몇 분중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비교적 저희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장단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회의록을 대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결재는 했는데 크나큰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업계획시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소독이 분무와 연막소독에서 지역주민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선호하고 분무소독은 실지로 효과가 있고 장시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민들은 연막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이해를 하는 쪽인데 평가를 하는데 도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막에 대한 선호도가 평가시에도 나왔지만 아직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충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이론적인 부분하고 절충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시에 반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도 분명히 문제를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보건소, 가까이는 김제시를 안가보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일반 경로당, 양로원 치매시설을 곁들여서 했다, 소위 실버타운을 병행해서 신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지역의 다른 점이 있죠, 김제시같으면 농촌지역이고 앞으로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보다 더 유사한 지역이나 더 좋은 지역, 다른 현지답사를 해서 보건소 신축에 좀더 관심을 갖고 신축하는데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은 평소때 많은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하고 금연사업관련해서 고혈압당뇨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한 연구기관들이 우리관내에는 몇 개소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고혈압, 당뇨라는 명칭이나 건강증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기관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의과대학에서는 다 연구기관이 있겠죠, 연구하겠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계십니다. 법정 연구소로서 건강증진을 표방하고 고혈압 당뇨에 대한 미국같은 곳은 지역센타가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당뇨지역사회센타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방해서 하는 연구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더라도 의대가 있는 곳에서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용역할 수 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정을수위원
작년도 보니까 4건 용역이 있는데, 공통자료 4페이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소장님, 답변하는데 있어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정을수위원
2002년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다면평가보고, 고혈압당뇨 동구보건중장기계획 건강증진사업해서 4건인데 금년에도 4건 있었는데 그중에서 2002년에도 지역고혈압당뇨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2003년도에도 그런 용역비가 나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있어서는 수위계약이 특정 대학에 치중된 것 같아요. 용역수위계약이 얼마로 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용역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구 용역에 관해서는 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천만원으로 수위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쭈어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연구하신 교수님들은 연구용역을 할 수 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정을수위원
치중되어 있어요. 금액도 천만원인데 수위계약으로 되어 있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첫째 동구에 양 의과대학이 있지만 지역사회에 건강증진사업이나 지역사회질병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병원중심의 체계에 노력하시고 주로 임상 의사선생님들입니다. 둘째, 사실 외람된말씀이지만 5백이나 천만원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는 용역기준에 안듣습니다. 대학에 보통 교육부나 중앙부처에서 나온 용역비가 1억 미만짜리가 거의 드뭅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를 총괄적으로 동원하는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용역비로 보기에는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것이지 이것은 사실 용역비라고 당신들이 내놓기도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동구에서 집행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용역비로 5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695만2천원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용역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고혈압당뇨부분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포괄적으로 제목을 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저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충분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로서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했던 활동내역을 중심으로 별로 보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잘들었는데 전남대도 의대 있고 조선대도 있고 서남대도 있고 동신대도 있습니까?
의대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3개 대학이 있다면 2002년도에는 고루 용역이 분포되어 있는데 2003년도 들어서 특정대학에 4건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구성된 연구진으로 단위사업당 7,8명이상의 교수님들이 5,6명 내지 7,8명이 참여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대, 조대가 고루 망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학에 임상 교수님이나 기초학교수님들이, 나중에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백이라는 돈이 양대학 연구진이 5,6명내지 7,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구수당도 못되는 돈입니다. 여비도 되지 못하는 돈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정을수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보고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당연히 있겠죠. 5백만원인데 천만원넘는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맞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2002년도에 고혈압 당뇨사업을 입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찰이 없습니다. 첫째 액수가 적고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희만 보건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가 22개 보건소, 5개 보건소가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정을수위원
5백만원이 넘어지면 보건소에서 제한적 요건을 갖춰서 제한경쟁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첫 번째 사업을 입찰을 붙여봤더니 유찰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정을수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2002년도에요.
어느 사업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수의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 수의이고 입찰을 붙였는데 그부분은 위원님께 서류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로 돌렸던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수 있게끔 서류로서 해 주신것으로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1인당 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95원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차이가 없는데 2003년에는 차이가 있어서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공근로가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충분히 됐었습니다. 국비사업비인데 공공근로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배치인원도 그때당시는 충분히 배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3/4분기에는 공공근로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담당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공공근로 인건비고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자율 방역 지산1동, 지원1동으로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동으로 방역을 해서 2개동 했습니다. 소장님이 개인적 판단으로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초창기에 인부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인부를 1개동은 대신 구해주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는 무난하게 소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소독도 무난하게 하고 동소독도 무난하게 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별로 잡음은 없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크나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6페이지 보시면 우리 급식소 관련해서 보게 되면 100%가 안 되더라고요. 급식사항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5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에 사용되는 장비같은데 10년이 넘은 장비들이 세척기, 인큐베이터, 현미경이 있는데 보건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장비가 95년도에 아니면 그 이전에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구입했던 장비이고 내구연한이 10여년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내에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리비가 대폭 증가해서 연말되면 수선유지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7월 정례회 구정질문때 소장님에게 보건소 홍보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주셨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지역언론을 통해서, 그 후로 어떻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같은 것은 계속해서 이메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예방의학계 중심으로 의원이나 각종 주민들에 대한 이메일을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수는 리턴 메일로 와서 바로 알아보고 등록을 했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정신보강사업뿐만 아니고 보건소 처방의약품 선정기준은 임상효과나 안정성에 있지 가격에 두지 않는 다는 것을 저는 지역주민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가 3차 대학병원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일반병원보다는 수준이나 품질이나 의료진까지 보건소가 낫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렸으면 해요. 또 우리가 영양사 한 분을 통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상설로는 운영못하고 각종 교육이나 보건교육실에다 각종 영양교육이나...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까지 상담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개인상담보다는 영양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것은 식이요법관련해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이 오게 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진료에서 처방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래서 지난 번에 고혈압에 대한 의사선생님들의 임상교육하고 두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보건소 영양사께서 주민들한테 직접 교육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구강사업을 보면 7300만원을 해서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선정하는게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가까운 서석초등학교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일찍 끝납니다. 불초양치나 치아 홈메우기, 충치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두 번째로 산수초등학교에 국비를 받아서 치과의료 장비를 전부 구강보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기적으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교육이나 홈메우기 사업, 불소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이나 불소양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인적이나 물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서석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데 제생각에는 초등학생들을, 우리관내 초등학교가 10개도 안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해서 뭔가 어려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거든요. 몇 군데 학교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벌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하는 학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행정에 안들어 왔거든요. 교육자치가 수평적관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 업무가중때문에 굉장히 꺼리는데 서석초등학교는 적극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학교로 통하지 마시고 이동으로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앞전에 각 동마다 다니면서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두 번째로 동을 통해서 동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 유의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교육시기에 홍보물 배부 6천부 했는데 6천부면 얼마나 든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데이타가 안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쇄물이라는 것이 양식은 보건복지부라든가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서 인쇄해서 배부하는데 인쇄라는 것이 색도나 칼라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업비가 750만원 나와 있는데 공통자료에 수의계약 5백만원하고 여기 5백만원 들었죠? 250남지 않습니까? 250이 남는데 4건에서 얼마들었는지 궁금해서, 자료는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아마 자체 제작해서 프린터가 좋아서 칼라프린터로 해서 인쇄비는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750에서 수의계약 500들고 네가지해서 250들었다 이거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주민교육이 수시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고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인쇄물비로 거의 안들어가고 자체내에 있는 사무용품으로 해서 인쇄했던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750이 들어 갔다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를 들어 환자발견사업으로 해서 기초검진을 하고 나면 결과 배포를 해 줍니다. 거기다가 홍보물까지 프린터로 출력해서 예방수칙이나 보급했던 것으로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장
보건소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동사무소를 빌려서 지역주민에게 의료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고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데 이는 동사무소라는 관을 이용하여 병원 신용도를 높여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런 것이 법에 이상이 없습니까? 혹시 이상이 없다면 어느 병원에서 득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현재 보건소 설치근거법인 지역보건법에는 의료법에는 의원은 의원을 개설해야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법에 의원밖으로 나가서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신고서를 받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한 환자유치행위로까지, 검진하는 행위는 괜찮은데 환자유치행위로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지원1동 사무소에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병원의 수익사업이지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를 빌리지 못하고 이일성로원을 빌려서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냐, 법에 이상이 없고 정정당당하면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에 지원동에 진료한다거나 동구관내에 진료를 하게 되면 동구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죠? 신고한 적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신고 들어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그러면 법에 이상이 없죠?
잘 알겠습니다. 사회문제가 야기될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보건 향상차원에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와 계림1동과 학운동에 대한 방문이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