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그냥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접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담당자 있는데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게 우리 군수님의 중점사업인 퇴비증산에 관해서 문제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겨울에 갈비를 끌어도 퇴비증산으로 간주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일부 우리 농민 중에는 자기 산이 없는데 남의 산에 가서 갈비를 무한정 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보호 측면에서 보면 보호계장님 소신은 혹시 우리 다른 사람이 군수를 상대로 군수가 권장사항입니다. 산림법으로 과연 갈비를 끌어도 되는건지 그래서 그게 끌어가 앞으로 산림보호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도 몇 번인가 걸쳐서 군수님에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산풀베기는 좋지만 갈비를 끌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거는 위험천만이다 누가 혹시나 군수를 상대로 산림법에 저촉된다고 했을 때 또 산주인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겨울퇴비생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곧 말해서 퇴비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겨우 보조비율이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사업에 일환으로 퇴비를 비를 안 맞치도록 관리하는 퇴비사를 30%정도의 보조로는 우리 농민들이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환경을 가꾸는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을 굉장히 70% 내지 80%로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리고 우리 송이문제를 전번에 여러분이 계실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8월달에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송이산을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1~2월중에 송이채취지역에 입찰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입찰보신분들이 송이산을 관리해서 송이생산을 배가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송이입찰을 보시는 분들이 강력한 요청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송이산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풀을 쳐주고 갈비를 끌어 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1~2월 내지는 빠르면 11월 내지 12월에라도 입찰경매를 해 주면 입찰보는 분들이 겨울동안에 농한기에 잘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바램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보면 산불예방 차원에서 제가 매일 산불을 보시는 분에게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춥고 배고픈 분들입니다. 대다수가 남자들이고 요즈음 여자 자체도 품 3만원 받습니다. 이거 보면 3만2,000원 받아 가지고 대다수의 분들이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고 하는데 오토바이 기름값도 지원 안되고 여자 품 정도의 3만2,000원 밖에 지원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분들이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혹시 군재정이 가능하다면 실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한농복구회 역시 친환경농업 전국 최우수상 수상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분들이 잘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유령의 단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네 어떠한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친환경 부분에는 대단히 세계적인 인증업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보면 자기의 어떤 내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거를 자기네들끼리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 담당자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꼭 이분들은 사실 청송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너무 기대어서 농업부분에 예산투자 라든지 그분들을 향해서 우선 조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또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하는거는 괜찮습니다. 보조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