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총 7억 4,16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871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지원이 20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 사업으로 국비내시금액이 전액 완료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순수세입감소 부분으로 과태료 수입 및 광고료 수입이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2,800만 원이 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부분으로 문화사랑방 건립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이 1,7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시비보조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평2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천만 원, 풍물축제 추진에 따른 시비지원금이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크게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44억 6,493만 4천 원으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10억 3,582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과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부평사람들 발간비가 4,374만 9천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종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여 발행코자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유공자 지원이 2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구정홍보 방영계약이 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행정방송실의 장비보강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축제에 따른 각종 경연대회 행사비가 4,400여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부평풍물대축제를 아시아권으로 확대코자 풍물축제 지원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축제위원회 기획단 회의참석수당 및 축제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축제예산으로 편성되어 더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여성합창단의 운영비가 1,400만 원, 예술무대 행사비가 2,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년음악회 행사비가 2,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문화사랑방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등 경비가 1억 2천여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가 2억 5천만 원, 기획초대전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각각 2,500만 원과 4천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인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1억 5,900만 원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풍물단 강사수당이 기존에 21개 동별로 실시하던 것을 줄여서 10개 반을 편성 운영함에 따라 72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부평문화원 지원비 중 자본금을 예년에 2억씩 지원하던 것이 1억을 감소하여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회 한중문화교류 행사 지원이 1,419만 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감소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한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지요. 2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송사 PCN, ICN과 구의정 연간 방영계약 그랬잖아요.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6개월이었던 것을 12개월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 예산에는 200만 원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작년 예산서에 100만 원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도 200만 원씩 12개월 요구했었는데 100만원씩 12개월로 작년도 예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작년에는 100만 원씩 12개월로 예산이 섰었는데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씩 6개월로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200만 원씩 12개월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궁색해요.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게 정가가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PCN, ICN 같은 언론기관에 우리가 우리 홍보 잘해 달라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것도 사실은 정당성이나 명분이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 부평사람들이나 우리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그런 언론기관은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구정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하나의 언론기관인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 구정홍보를 해달라고 계약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1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100만 원씩 12개월 섰던 것을 200만 원씩 6개월밖에 못했으니까 올해는 200만 원씩 12개월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의회에다 대고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강요 내지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강요 부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100만 원씩 계약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저희만 200만 원 계약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라든가 타구도 200만 원씩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만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타구 예를 자꾸 드시는데 자꾸 타구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지 그것을 100만 원씩 12개월로 예산이 섰으면 그것으로 하든지, 100만 원 주었다고 그래서 덜 내고 200만 원 줬다고 그래서 우리 구정 홍보를 잘해주고 합니까. 나는 전혀 마땅치가 않아요. 문화공보과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이런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뭐라고 그럴까 심하게 표현하면 너무 저자세고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써 줄 리도 없고 못 써 줄 리도 없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구정을 펴 나가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부평사람들이나 우리 구보나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홍보할 수 있는데 구정홍보를 하고 그런 객관적인 언론기관은 그들 나름대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비판기사를 쓰면 달게 받아야지 그것을 ICN, PCN에 뭐를 우리가 홍보하는가 모르겠어요. 광고내는 것도 아니고 뭐를 방영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뉴스 시간에 방영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부평구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사화해서 내는 거지요?

기사화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줘 가지고 방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ICN, PCN에서 뉴스시간에 방영하는 것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뉴스시간에 방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시간을 내서 부평구,

전혀 나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보지 못한 것 같애. ICN, PCN 가끔 봐도 부평구에 특별히 "이것은 부평구 홍보사항입니다" 하고 나와 20분간 방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100만원 12개월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200만 원 해서 6개월 집행을 했으니까 올해는 12개월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두 배로 올렸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해준 의회에 의도를 어떻게 보면 저버리고 무시한 처사라고, 옛날에 부평사람들도 8면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12면으로 해놓고는 추경에 모자랍니다 하고 추경편성해서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일단 알았습니다.

박종혁입니다. 과장님 시작부터 조금 무겁게 질의를 드려서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고 작년 것하고 대조를 해보고 다른 것도 보면 어느 항목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내역이 적혀져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보기가 어렵네요.

집행내역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설명서에 보면 조목조목 다른 과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다 되어 있는데 왜 문화공보과는 이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3억 삭감해서 할 테니까 알아서 잘 하실래요? 이것 뭐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물어보지요.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과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설명서를. 항목 하나 하나에 액수를 적어놔야 이것만 보고 하는데 총액만 적어놓고 여기에 나와있는 액수를 건건이 안 적어놨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몰라. 다른 과는 그렇게 안 했는데 문화공보과는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 전혀 성의가 없이 했어요.

인정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놔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합계로 해놔 버리시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네요. 우리 구정홍보 방송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설명서 254쪽 봐 주실래요. 부평뉴스 꼭 제작해야 하는 확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PCN, ICN 홍보 말씀이십니까?

첫 페이지 254쪽에 보면 구정홍보 방송인부임 이렇게 돼 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나왔잖아요.

저희 구정홍보 방송인부임은 저희 방송실에서 여직원이 매주 단위로 저희 부평구 홍보사항을 해 가지고 부평 홈페이지에다가 부평뉴스해서 틀어놓고 있습니다.

매주요?

주 단위로.

우리 부평 홈페이지 뉴스란에 매주 뜹니까?

저희가 매주 하려고 하는데 매주 단위로 2주에 한 번 내지 매주 단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거의 2주 내지 1주 단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평사람들 제작보조해서 DM발송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항상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왔던 그런 사항인데 DM발송 안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꽤 많던데요.

DM발송은 저희가 지적이 중복돼서 발송된다든가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이라든가 타시·도에 거주하는 부평출신 출향인사라든가 또 부평구 관내 기업체, 은행 단체 등에 DM발송하고요 내년도에 특색있게 부평구 출신으로 군대 가 있는 장병들한테 DM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서용 신문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지방지가 늘었는데 어떤 게 늘었는지, 제가 자료 달라고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지방지가 11개사였거든요. 2004년도에는 지방지가 14개네요.

요즘 언론 자유화 그래서 계속 지방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4개 중에 5개소를 구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4개를 전부 다 구독을 한다는 건가요?

5개소는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저희 문화공보과, 국장님실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분씩은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부평구청으로 들어오는 중앙지, 지방지 월 구독료 그 다음에 구입수, 전반적인 자료를 알고 싶은데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연감구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평사람들 발간비하고 구보제작 발간비는 뭐예요?

구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훈령, 예규, 공고, 고시를 주 1회 해서 구보로 발행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부평사람들은 부평홍보신문으로 홍보용으로 발간되는 겁니다. 구보는 조례라든가 그런 사항을 공포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구보발간도 부평사람들에 같이 해놓으면 되잖아요.

구보는 주 1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늘은 것을 작년도 예산을 안 보면 설명서에도 안 나와서 얼마가 늘은 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주로 몰라보게 하느라고 혼동시켜 놓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작년보다 부평사람들 발간비가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 지금 이렇게 해놔야지요. 1억 9,8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늘었다고 얘기 듣고 설명서 제대로 안 들으면,

작년에 1억 5,4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면이 늘은 거지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8면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12면으로 4면을 증면해서 발간하려고,

맨날 그전부터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전부터 12면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8면도 내용도 부실하고 볼 것도 없고 이중성, 삼중성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8면으로 해서 8면으로 예산 세워서 발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12면이 나갔다고 그래요?

요즘 부평사람들 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알차고,

알차기는 뭐가 알차요. 부평사람들 구청 잘 한거나 얘기하고 선전이나 했지 지금 부평신문 나오는 것 봤어요? 부평신문이 더 인기 좋아요.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 한 것도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점도 내보내고 그러려고 12면으로 증면 발행한 겁니다.

그냥 8면으로 잘못된 것 내보내지 면이 좁아서 8면에 못 내보냈어요? 계속 위원들이 8면으로 하라는 것을 계속 12면으로 고집을 세우고,

구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홍보자료, 정보제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2면으로,

내용이 없어요 8면도, 8면도 내용도 없는데 무슨 12면으로 하면 내용이 더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풍물축제 관련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돼요? 여기 보면 풍물축제 처음부터 적어서 부서명, 목록 적어 갖고 해야 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데 해놔서, 풍물축제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관련예산이.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준 게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 서 있는데 축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천만 원, 축제행사비용 급량비 600만 원, 축제 등 각종 행사 방송장비가 1,500만 원.

문화공보실장 정도면 작년에 풍물축제 예산이 총 얼마가 들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본 위원이 뽑아봤는데요 5억 8,120만 원이고 금년에는 8억 567만 원이에요 풍물에 관련된 예산이. 실장님이 경기가 바닥이고 세입이 많이 줄었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세입도 적고 경기가 바닥이라고 하면서 축제위원회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부평풍물축제를 아시아권으로 확대코자 했습니다.

아시아권까지, 인천권도 안 돼요. 시에서 다만 7천만 원은 받았더구만 금년에.

금년보다 350% 증액된 7천 받았습니다.

작년에 4천 받았어요?

2천만 원 받았습니다.

7천 받았는데 7천 시에서 보조 받았다고 해서 크게 예산을 늘릴 아무런 요건도 없어요. 아시아권은 무슨 아시아권이에요. 부평권해서 부평에서만 축제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예산을 대폭 늘려서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줄이지는 못할망정 이런 예산 올립니까. 누구의 짓입니까? 나도 축제위원회 한 사람으로 있지만 금년도 2003년 수준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예요. 요새 같은 시중경기에는, 그런데다 대폭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도 복잡해서 본 위원이 뽑아봤어요. 금년 수준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세입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데 어려운데다 이것을 늘려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평시민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축제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계시지만 풍물축제는 좀 더 부평구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범 아시아권으로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은 안 된다니까 아시아권이라고 자꾸 실장님 우기시네.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예산이, 어제 부평구에 소방도로 예산을 보니까 중단된 것이 몇 군데 있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예산부족인지, 내용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것 제대로 하나 못하면서 풍물축제, 부평사람들, 이런 예산이나 대폭 올려놓고 불나면 소방차 들어가서 불 못 꺼서 다 죽어요. 그런 민생, 예산팀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제일 우선사업이 뭐냐,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한 뒷골목 소방도로다 말로만 그래놓고서는 그런 예산 하나 증액 안 시키고 중단시킨 상태에서 이런 풍물축제나 홍보성 예산이나 대폭 늘려놓으면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조금도 저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털어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2003년도 예산으로 맞춰서 합시다, 실장님. 이렇게 3억씩이나 늘려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PCN, ICN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라면 100만 원 주면 되는 거지 무슨 200만 원씩 마음대로 줘놓고서 배로 올려서 증액을 시켜서 예산에 세워놓으면 위원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방송국에서 뭘 그렇게 해주고 뭘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길래, 나 ICN, PCN 가끔 틀어봐도 부평에 나오는 것 잠깐 잠깐 2분이나 걸릴까 그렇지 전혀 없던데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라는 것이 현재적으로는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잠재적인 가치는 무한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문화를 살려야지요. 문화를 살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문화만 살리면 밥 먹고 살아요? 문화도 중요하지만 문화만 살리면 밥 먹고 사냐고요.

사회적 기반시설과 문화가 병행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그동안 사회적 기반시설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부평이 문화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반시설도 전무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사랑방이라든가 부평문화회관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문화시설 중요한 것 다 알아요. 아는데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예산을, 홍보성이나 축제위원회나 대폭 늘려놓으면 부평구축제위원회 하지 각 동 축제위원회 하지 부평구는 왜 그렇게 축제위원회만 하다가 판 납니까? 그게 되겠어요. 400만 원씩 동에 지급 줘봐야 그것 가지고 태부족이에요. 400만 원까지 축제하는 동 어디 있어요. 배 가져도 모자라요. 그래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모금해서 축제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평구 문화원에 올해는 1억 예산 세웠네요.

네.

얼마까지 세우는 거예요? 자본금은.

저희가 총 자본금을 부평문화원에 10억을 계상해서,

지금 얼마 세워져 있어요?

현재까지 8억 되어 있습니다.

8억이면 2억 해서 10억 채우지 왜 1억만 세웠어요?

내년도에 1억, 내후년도에 1억 해서 10억 채우려고.

해마다 할 게 뭐 있어요. 2억 해서 10억 채우고 끝내 버리지. 문화원 내부수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끝내기 어렵겠네요?

최대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겨울공사 못 하잖아요. 안에는 한다고 하지만 얼어붙고 해서, 우리가 1억 9천 세워 주었지요, 수리비로?

아닙니다. 2억 9천하고 국비 5,400해서 3억 4천.

문화원 수리비.

리모델링비가 구비 2억 9천, 국비 5,400만 원해서 3억 4,900만 원이 됐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실장님 뭘 답변하는 거예요? 부평문화원에 지하 하자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1억 9천 세웠지 무슨 2억 9천이에요?

2억 9천입니다.

아니 2억 9천 세웠지 무슨 국비를 지원하고 그래요. 없잖아요?

국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4,900만 원입니다.

빨리 해야지 문화원장 맨날 엄청나게 걱정하더라고요. 집행부 공무원들 탄식을 하더라고요. 여지껏 집행 안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풍물대축제 부평구하면 무조건 풍물로 다 연관되는 문화공보과의 행사고 부평구의 행사로 인상이 짙어지는데 행사를 이번에 4억이지요? 풍물대축제 추진해서 지금 시비가 나왔다고 그래도 4억 7천이 됐고 그 앞에 보면 지금 행사성인게 전부 풍물축제와 연관된 거예요. 그것을 왜 축제비 하면 축제비로 지급을 하지 그 앞에 시상금이나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니 이렇게 별개로 해서 전부 항목 항목 다 쪼개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고 전부 그것을 풍물축제로 인해서 쓰는 건데 이게 너무 풍물을 예산이 다 투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풍물축제비 4억 7천이라면 거기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경연대회 시상금은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면 예산이 풍물축제비 4억 7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별개의 행사성인 경연대회니 이런 것도 풍물축제 그때 같은 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행사만 늘어나 가지고 예산만 소비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풍물대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4억 7천이 내년에 예산이 섰는데 그 풍물축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금년도 2003년도 예산 가지고 거기서 한 게 뭐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타악마당, 놀이마당, 참여마당, 예술무대 4개 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창작공연이라든가 김덕수예술단의 초청공연,

잠깐만요. 그 사람들은 출연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그런 예산이 무대제작비라든가 출연자 출연보상금이라든가,

먼저 풍물대축제 예산에서 그렇게 지급이 됐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286쪽에 보면 예술무대 장치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출연진에 대한 출연비도 따로 나와 있고,

예술의 무대는 풍물축제와는 별개로 저희가 풍물축제만 하니까 너무 풍물지향적이다 그래가지고 구민들한테 다양한 다른 장르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술의 무대로 해서 2개 무대를 별도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풍물축제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일단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세부계획부터 시작해서 행사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만 하는 거고요 행사성에 대해서는요?

축제행사를 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풍물대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한다면 지금 이 앞에 경연대회니 무대설치니 이런 것도 그 경비에서 아니면 그 축제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몇 가지를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경연대회다 뭐다 해 가지고 또 설치를 하고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 출연비를 또 지급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축제기간 일주일 이렇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총체적인 예산이 누가 보면 풍물축제에 내년도 예산 4억 7천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으로 빌미를 해서 지금 예산 집행되는 게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지금 이 앞에 경연대회, 학생들 풍물경연대회 여러 가지 대회가 많아요. 그럼 그게 다 풍물축제하고 연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경연대회니 예술무대니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서 하고 또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몇 가지 하고 이러면 과다한 예산으로 한 가지 축제를 위해서 이중성으로 지금 이게 집행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더 항목이나 시상금이나 모든 게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행사에 묘미를 보이는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무대는요 풍물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예술의 무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물축제에 가을철이라든가 여름철에 저희가 별도로 직접 추진할 사업이고요,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라든가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동풍물경연대회는 풍물축제와 연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물경연대회 관련된 것은 무대설치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축제예산하고 같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예술의 무대는 저희가 하계하고 가을에 하기 때문에 기념물품이라든가 무대제작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풍물축제다, 부평구 이러면 무조건 풍물이다 하면 예산이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투입이 되고 행사를 풍물이다라는 명칭을 걸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본 위원이나 우리 구민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물로 해서 동 풍물단 있지요. 289쪽을 보시면 동 풍물단에 지원되는 금액도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동 풍물단들이 287쪽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의상비니 간식비니 이렇게 해서 보면 그게 다 풍물로 인한 예산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풍물단 단원이 20명, 30명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대여섯 명 있어서 축제기간이다 이럴 때면 갑자기 인원을 보강시켜서 열댓 명, 20명 이렇게 해서 그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꼭 각 동마다 이렇게 공히 풍물단을 둬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면 풍물단들이 인원이 대충 몇 명씩 돼요? 동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항시 연습하는 것 있지요. 그래서 간식비 나가잖아요. 풍물단들한테.

응원비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100만 원씩도 나가고 간식비도 계속 나가고 의상비나 장비구입 이렇게 나가는데 21개 동에 보면 어느 동이 인원이 그때 당시에 적고 많고 그래서 행사를 시작할때는 많은 인원이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풍물단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주는 것은 수긍이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그 풍물단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매번 연습도 하고 공히 다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믿기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 풍물단원은 각 동별로 15명에서 30명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은 주1회 하는 곳도 있고 2회 하는 곳도 있고 청천1동 같은 경우는 주 5회도 하고 그러는데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월 동별로 300만 원 지원해 달라면 인원수라든가 제반여건을 해서 풍물단 회장님들과 한번 회의를 거쳐서 차등지급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풍물축제 끝나고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풍물축제에 대한 평가를 구청장님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이것을 아시아권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때 밝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금 아시아권이고 세계권이고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부평구를 자랑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민만이라도 전부 참여할 수 있고, 축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구민들이 나와서 흥겹게 그 축제를 즐기는 건데 이것 아시아권으로 한다고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것도 다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풍물축제 예산이 4억 7천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치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하고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얕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5월 달로 단오제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내년도도 단오절에 맞춰서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최소한 예산은 4억 7천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4억 7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풍물축제가 며칠간 합니까?

현재 5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풍물로 인해서 총 예산이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자료 제출했다시피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계획은요?

저희가 풍물경연대회 관련해서,

다른 말씀은 하지 말고 금액만.

4억 7천에다 풍물경연대회해서 5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4억 900만 원요.

올해는 5억 얼마,

5억 500만 원 정도요.

그럼 약 1억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권으로 확대하려고, 아시아 3개국 정도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초청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어디 가셨지요?

동남아.

이것 홍보차 가신 겁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그럼 이것도 홍보하자면 가셔야 되겠네요.

요즘은 인터넷망이 발달됐기 때문에요.

경제과에서 간 것은 인터넷으로 안 돼서 가신 거고?

경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가셨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두고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고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필요한가.

어린이 축구교실은 저희 부평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평동중학교, 부평고등학교 있어서 2002년 월드컵에서도 다른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월드컵 축구선수가 3명씩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축구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해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해서 얼마나 예산에 서 있습니까?

기적의 도서관 관련해서 2억 5천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렇게 서 있는 겁니까? 2억 5천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시지 말고 큰 것 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서관 부지매입비로 1억을 예산 계상했고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관리하는 관리비, 인건비 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운영비, 인건비 얼마나 인건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다 예산이 세워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당초 예상한 기적의 도서관은 금년내로 완공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설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내년 초가 되어야 건립되는 관계로 운영비 쪽에서는 약간 액수의 삭감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품 구입 260페이지 3천만 원, 이것은 3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부평예술인들의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예술작품을 구입해 가지고 향토박물관이라든가 건립되면 거기에,

예술품 구입이 언제부터 구입하신 겁니까?

99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99년부터 구입한 예술품을 목록에 다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사진까지 전부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청사 복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비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어치 예를 들어서 산다고 했을 때 작년에 3천만 원씩 샀는데 그럼 몇 작품을 사시는 겁니까?

현재 금년은 18작품 구입했습니다.

그럼 2003년도까지 18개면 4년 전부터 그때도 3천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별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지금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수도 하나 하는 게 오히려 예술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렵게 사는 구민을 위하는 예산이라면 그런 쪽에 오히려 투입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공보과장님 풍물축제 관련된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최만용 위원님 질문에?

5억 900만 원.

또 금년도 예산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집행된 게 4억 900만 원, 내년도 것이 5억 5천만 원.

왜 그렇게 답변해요? 본 위원이 뽑았는데 풍물에 대한 축제예산이 2003년도 5억 8,128만 2천 원이고, 2004년도 올라온 게 8억 567만 1천 원이에요. 왜 그렇게 답변해요. 똑똑히 잘 파악해서 답변하지, 총계를 못 냈으면 못 냈다고 하지 함부로 나오는 대로 답변해도 돼요?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성질 나잖아요.

과장님, 2003년도에 집행된 내역하고 2004년도 예산내역하고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302쪽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나 설명서를 보나 증액된 데 대한 것을 저희가 한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설명서를 보니까 263쪽 작년도에 4,4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금년도 6,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세부내역이 없다보니까 무슨 종목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증액을 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2003년까지는 13개 종목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5개 종목 16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2개 종목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2개 종목 늘었는데 돈이 2,4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바둑대회는 금년 추경에 세워주지 않아서 바둑대회 때.

그것까지 늘은 것 아니에요. 추경에 800만 원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2개가 늘은 것 아니에요. 13개를 하다가 15개 했으면 2개 품목이 늘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2,400만 원이나 소요가 돼요? 아니면 기존 하던 것을 예산을 증액을 시킨 거예요?

기존에 하던 체육대회도 200만 원 증액시키고도 신규사업으로 야구하고 스쿼시 2개 대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95년도 처음 의원생활 하러 들어왔을 때 이 예산이 300만 원 있었어요. 그때 축구 한 개 종목해서 300만 원인데 그것도 많다고 그래서 예산을 안 주려고 하고 의원들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6,800만 원이 대관절 뭐예요? 예를 들어서 종목 늘어난 것은 무슨 종목이에요?

스쿼시하고 야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에 1,200만 원씩 한 것은 아니고 두 종목에는 얼마예요?

저희가 바둑대회를 제외하고요 금년에 4,4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에서 내년에 6천만 원으로 2개 종목을 늘려서,

6천 800만 원 세웠는데 무슨 6천만 원이에요?

바둑대회는 별개로 하고서 금년도 예산 4,400만 원에는 800만 원 바둑대회 예산이 빠져 있는 겁니다.

본예산보다 품목이 3개 늘은 거지요.

본예산보다는 3개 늘은 겁니다.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가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은 것에서 최대한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이 예를 들어 2개 품목이 더 늘었으면 최대한 늘은 것에 대해서 예산은 기술을 해줘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뭘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이 과다하게 증가됐다고 여기서 자꾸 그런 시각으로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예산서하고.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풍물축제 관련예산 해서 자료가 일부 나왔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동 풍물단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이 작년에 2,5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800만 원입니다. 풍물축제는 근본적으로 벌써 다 망친 거예요. 예산을 제일 많이 올려야 될 부분이 실제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이 필요한데 강사수당을 깎았어요. 그럼 어디에 활성화가 되었느냐, 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사비 지원, 강사수당 삭감, 풍물축제가 제대로 되겠다고 보십니까? 실제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이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되고 행사지원비는 최대한 깎아서 행사를 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행사 강사수당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흥청망청 쓰자라는 이야기로 그렇게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동별로 실시했었습니다. 동별로 실시하다가 압축해서 합동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10개 반으로 줄여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제 부평풍물축제는 사실 행사가 엉터리라고 하는 게 이것 하나로도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고, 풍물축제 활성화를 위한 강사나 교육이 더 필요한데 무작정 교육이나 계획에 지장없이 쓸 수 있는 소모성 예산만 낭비하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혁입니다. 설명서 248쪽에 구정홍보 전광판 전기요금 정보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얼마고 정보이용료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정홍보판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상치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3억이 섰지요?

2억 9천입니다.

아까 팀장님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과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좀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기관에서 설치한 것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시설이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얼마가 섰었지요?

2억 9천 예산에 섰습니다.

5억에서 2억 9천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억입니다.

3억인데 여태 집행은 안 됐고 아까 팀장님 오셔서 답변 주셨을 때 이거 동사무소에 있는 LCD전광판까지는 안 들어가 있던 사항 아닌가요?

동사무소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사무소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구정홍보판 관내 2개소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광판 올해 2003년도에 본예산에 5억 요구했다가 3억이 섰잖아요.

2억 9천.

그런데 2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도 많이 나잖아요.

저희가 5억 요구했을 때는 동사무소까지 설치하려고 5억을 요구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 구청 관내 2개소만 설치해서 성과여부를 봐가지고 동사무소까지 해서 내년에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동사무소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254쪽 설명서요.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하고 부평역 앞에 조형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지요?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형물 유지보수로 200만 원, 부평역 광장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예산에 신청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세우시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근거라기보다도 문화의 거리라든가 부평역 광장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평역광장 조형물에,

조형물이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금액 대비로 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부평역 광장에 조형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낙서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재도색을 한다든가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술무대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홍보에서부터 무대임차료까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국내여비해서 종합예술정비해서 섭외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부평풍물축제라든가 타시·도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출장여비하고 부평풍물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타시·도에 있는 공연단체를 초청하기 위해서 섭외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7쪽에 보면 부평정체성 찾기 아침문화강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평정체성 찾기 사업은 저희가 저희 부평문화원에 위탁사업으로 분기별 1회에다가 부평구청 7층 식당에서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연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 12월에는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천의 정신인가 강좌를 한 바도 있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비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96쪽 봐주세요. 예산안요. 거기 보면 문화사랑방 있지요. 민간위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됐지요.

네. 계약체결 준비에 있습니다.

민간 위탁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어온 것이 없어서 문화원에 했다고 그러는데 소규모라 위탁자들이 안 모였습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고 그랬는데 부평문화원만 사업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문화원만 들어왔다고요. 그럼 공정이 늦어 가지고 사업이 계속 연기, 이제 마무리, 언제 준공일이지요?

금년 12월 21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또 연기되는 예는 없나요. 몇 번 연기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그것 운영하다 보면 운영 주체에서 잘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사랑방에 이미지를 살리면서 주민들한테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지금 이게 야간에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 문화원에서 하면 인건비가 지출되고 그러는데 그것 보니까 매니저니 이렇게 해서 기획자, 프로그래머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관계 여기 예산이 1억 9,562만 4천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제반 비용도 별도로 있고 그러는데 이런 소규모적인 문화시설이지만 여기 잘 봐주시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는 모든 것을 구청에서 문화원을 의지하는 힘이 많이 크지요?

아무래도 부평문화원이 부평구 관내에서는 문화예술단체로써 좀 더 활성화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 1억 이런 것 말고도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지원을 전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을 문화원에다 주는 겁니까? 자체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일부 문화원 자체 사업도 있고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면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네. 일부는.

과장님, 문화원에다가 기금 조성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나가는 예산 있지요. 민간 위탁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묻겠는데 292쪽 보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하는 겁니까?

운영주체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과가 운영주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창제 이런 예산이 보면 여성과에서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여성합창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위한 합창제기 때문에 여성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평구 여성합창단은 문화 쪽으로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주체가 지금 과장님이 문화공보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운영도 하면서 합창제를 한다면 말그대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인데 그러면 합창제 주관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합창제 같은 경우는 저희 여성과에서도 하지만 여성문화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별개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여성합창제는 참여나 이런 것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합창 그런 차원에서 여성과에서 하는 것이고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은 이것은 하나의 예술 차원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는 건데 여성활성화 차원에서 여성합창제는 여성과에서 운영 되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여성합창제를 하나의 예술적인 업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일원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갖고 또 행사를 여성들이 참여를 한다해서 여성과가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과에서 하는 건지 규명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원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부분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가 사석에서 질문했는데 여성합창단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성과에서 넘어왔다고 그랬지요?

네.

합창제가 있고 합창단이 있고 그래요?

네. 합창단은 구 공보과에서,

아까 내가 질문한 게 그게 그 말인데 합창제와 합창단과,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제,

다 여성 아니에요. 남자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여성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일화해서 합창단이 됐든 합창제가 됐든 단일화해서 해야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안 282쪽이고요 설명자료 251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구정홍보 유공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정홍보 유공자 지원 이랬는데 뭘 구정홍보를 잘한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200만 원씩 들여서 10명. 282쪽 기타보상금란에 맨 밑에 가운데 보면 있지요. 구정홍보유공자 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200만 원씩 10명, 이렇게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고요.

대상은 구정에 각종 시책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구정홍보에 유공이 많은 구 출입기자에 대한 해외개척단 파견 시에 동행취재 비용 예산입니다.

출입기자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구민들이 가는 게 아니고?

네.

홍보를 해줬다해서요. 다른 과들도 이런 구정홍보 유공자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낸다고 그랬는데 공보과는 기자들을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부평사람들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많은 예산으로 해서 진짜 구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읽을 거리를 마련해 주는게 부평사람들의 본연의 임무인 것 같은데 거기가 미진하다라는 얘기들이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평사람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집장도 공무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도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만드는 신문이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지가 발전이 돼서 구정신문이 됐거든요. 그러면 편집장이나 이런 부위원장 정도 이런 정도해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민간으로 위촉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아까도 타주간지하고 비교를 해서 그 일간지는 진짜 안 좋은 면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부평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월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사를 추려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보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기사가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랄하게 구정에서도 잘못한 것 있으면 그런 글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싣지는 못해요. 편집위원들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민간으로 해서 구정홍보도 겸비한 부평사람들이 읽을거리 되는 그런 신문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에 보면 제7조에 편집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문화복지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1인은 위촉위원께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데 우선 민간으로 편집위원장이라든가 한다면 조례개정사항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 1회 발간 시기성 문제라든가 제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이라든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평사람들이란 신문이 예산을 들여서 국민들한테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 번에 민간인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가 비판할 수 있는 읽을 거리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다른 것도 문화사랑방, 문화원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진짜 읽을거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줄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례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것을 타당성을 조사를 한 번 해보셔서 어떤 비중이 나은가 진짜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읽는 그런 신문으로 발돋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것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해야 되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억은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막 올렸던데, 그랬다가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안 지키고, 규정을 안 지키고 10억 세웠다가 반납하고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타당성 조사를 왜 안 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그게 규정에 나와 있지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용역 준 게 많이 있어요. 문화수요조사 했었지요?

네.

부평구 행정수요조사 또 했었지요. 또 뭔가 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 같이 문화예술회관을 1순위로 부평구에 문화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다 지어야 된다는 것이 주민 우선순위의 1순위로 꼽혀 있다고, 그런데 굳이 또 다시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타당성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타당성 조사 해봐야 뻔하지, 문화예술회관 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는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5억이 내려와서 예산이 10억이 선 것은 사실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돼 갖고 부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보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잘못된 거고 사실은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과연 부평구에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부지가 확정되면 이미 이것은 설치하기로 확정이 된 상태지 거기에 무슨 타당성 조사가, 부지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짓기에 적당한 장소냐 아니냐 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시에서 부지가 문화예술 용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이상 공사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 내려온 것은 부지나 문화원 용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조기에 부지가 확정됐으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저는 앞 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부평구에 부평구 문화예술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야 그때 부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지 부지부터 선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부평구에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지 부지 선정해 놓고 무슨 타당성조사예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그래서 투융자심사 과연 이게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투융자 심사할 때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미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그리고 문화수요조사니 부평구행정수요조사 한 것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타당성 조사를 하냔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었고요 타당성 조사는 제가 알기로도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부지가 적당하냐 안 하냐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4천만 원이 든다고요?

이것은 예산범위 내 이상이 될 때는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심사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수요조사나 행정수요조사를 갈음하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물론 아까 30억이라고 그랬는데 50억이 맞을 거야. 재정법 시행령 50억 이상 건축비가 소요되는 그런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 타당성 조사라는 의미는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부평구에 짓는 행위가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장소까지 정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장소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 본 위원은 아예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부평구에서는 머리 속에 지워버리자, 시에서 지어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붙들고 구청장님이나 훌륭하신 분들 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인지 여기에 몇 번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부평구문화예술회관 우리가 떠 안는 자체가 사실은 과부하고 타당치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4천만 원 용역을 세운 자체가 마땅치도 않고 정 하려면 부평구문화수요조사나 행정수요조사로 이미 부평구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그런 상태에서 굳이 4천 만원이나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4천만 원 들여서 두꺼운 책자 만들어내 봐야 거기서 볼 것 없어요.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260쪽에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조재국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몇 점을 보관하고 있지요? 설명서 2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문화예술작품 구입하고 있잖아요. 현재 몇 점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총 317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몇 점을 산 거지요?

올해 구입한 게 23점이 되겠습니다.

317점에다가 올해 23, 그럼 작년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했을 때 270점이라고 그랬는데 차이가 나도 많이 나네. 이것 잘 관리대장에 해놓은 것 있지요. 참고로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동네체육시설 보수 44개소 4천만 원, 그런데 우리 여성과에 보면 여성과에도 청소년 선호 및 놀이시설 운영 보조 지원 이렇게 해서 족구장이라든가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이런 것 보수하게끔해서 2,800만 원 서 있거든요.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나온 동네체육시설하고 여성과에 청소년 체육시설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원화되어야 될 사업인데 공원이나 동네체육시설도 주로 철봉, 농구장, 이런 시설, 청소년이 즐겨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농구대회 이렇게 못 박혔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를 여성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공보실 청소년팀이 있을 때도 각 팀에서 그렇게 운영됐는데 이것도 여성과 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하나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4천만 원, 2,8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지요. 올해 동네체육시설 2003년도 개보수한 것 실적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61페이지 아침건강체조 이것 안 했으면 어떨까요?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단학기공 등 많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실익이 많다고, 예산은 별로 얼마 하지는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한 선물이라든가 부상품이라든가 그런 것, 그 다음에 설명서 263쪽에 보면 민간 행사보조 위탁해서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개최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배 생활체육 이런 것도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구청장배 타이틀을 줄 테니까 너네 각 단체에서 갖다 쓰려면 써라,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아니면 예산을 100% 다 지원을 해주시든지, 이것 교육구청에서는 다 줄이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나 난잡하다고 그래서 교육구청장배 이런 것은 다 지금 반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각 연합회가 15개 구성됐고 지난달에 태권도가 다시 시작돼 갖고 자꾸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것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단체에서 구청장배를 한 번 해서 더욱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기 협회장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청장배를 한 번하자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만 있으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회비를 각출 안 하면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회비는 회비대로 받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구청장배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트로피라든가 부상품 최소한도 이런 운영경비는 구에서 그래도 구민들이 즐겨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각 회원들이 회비 지출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이틀만 주는 것보다 그래도 트로피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대회가 아무래도 격상도 있고 즐기는 구민들이 호응도 있고 그래서 청장배 타이틀보다 거는 것도 좋지만 트로피라든가 부상품 지급하는 것이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구에서 예산서를 받아서 사주면 어때요. 부작용이 안 나게.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직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도 적은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맡아서, 그래서 앞으로 1년 예산을 생체협에다 이관해서 생체협 자체에서 산하 연맹을 운영하는 것으로 구청장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떼어서 줘버리든지, 생활체육연합회 쪽에다가. 간섭을 하지 말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 관리감독만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자꾸 이것까지 우리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11개 교실 강사실비보상, 밑에 보면 노인건강체조교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생활체육교실은 신트리공원에서 13개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이고요 노인건강체조교실은 부평5동 성당 외 2개소에서 주 1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저희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 수영강사라든가 에어로빅강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13개소로 늘었네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9쪽 예산안요. 설명서 254쪽부터 255쪽까지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쭉 보니까 신년음악회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번에 섰네요. 이게 언제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내년 1월에 2004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음악회 금년에는 했었습니다만,

어디서 했었어요? 음악회를 했었나요?

여성문화원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네.

그럼 신년음악회 같은 그런 유형으로 했나요? 몇 월에 했어요?

2월에 했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 아니에요?

금년에 한 것은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어디 축제위원회에서요?

부평구풍물축제위원회요.

풍물축제위원회에서 음악회를 했고, 풍물축제하기도 돈 모자라서 야단인데 그것까지 했어요?

작년에 축제하고 협찬잔액이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잘 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음악회로 연관돼서 이번에 총 지출액이 얼마나 돼요? 처음 시작부터 해서,

2,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한다고요?

네.

그러면 거기 임대료를 내가 언뜻 보니까 얼마로 잡혀 있지요?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면 임대료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임대료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고 이것 신년음악회 부평구에 합창단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꼭 관현악을 불러다가 특별출연자를 불러다가 음악회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 2,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관내에 여성합창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같이 출연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신년음악회 하면서 여성합창단도 출연하고,

찬조출연하는 거지요?

네. 합창만 하기는 음악에 장르 구성이라든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현악단이라든가 일부 출연자를 섭외를 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를 한 번 시작하면 예산이 너무 여기 저기에서 많이 집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현악단은 빼면 안 돼요? 관현악단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이 400만 원이지요?

아무래도 신년이고 그래서 클래식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관현악단이 필요로 해서 한 겁니다.

출연자 150만 원씩 5명은 유명가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가수라기보다는 성악가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문화회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293쪽요. 민간경상보조해서 부평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1억이더라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사업, 부평풍물단 및 청소년 풍물워크숍, 부평문화학교 운영해서 쭉 나오는데 다 부평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부평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전부를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부평문화원이 기반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 위탁으로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 293쪽부터 296쪽까지 거의 문화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액수를 봐도 민간경상보조 1억,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화원 사업비 지원해서 별도로 4,1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295쪽에,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늘푸른 청소년 축제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초청공연 및 교육사업,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 밑에 있는데 별도로 2천만 원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해서 6,100만 원 잡힌 내용 중에 문화원 사업비 지원 이래서 4,100만 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위에 똑같은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사업비 지원해서 1억이 잡혀 있잖아요. 무슨 차이냐 이거지요.

4,100만 원은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사업으로 늘푸른 청소년 축제라든가 문화예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원 중에 4,100만 원이 포함이 되면 되는 내용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국·시비로 4,100만 원이 내려왔으면 나머지 5,900만 원만 구비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원 사업비가 1억인데.

1억은 별도 1억이고요. 4,1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이 따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문화원 사업에 전부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평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외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4,100만 원 사업은 빠진 사업입니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네.

민간단체로 보시는 거지요?

비영리사단법인이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 인건비 이래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해라가 아니잖아요.

부평이 문화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문화원 활성화에,

다른 법령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하실 겁니까? 왜 유독 부평문화원과 관련된 사업은 사업비도 전액 부평구에서 책임져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문화사랑방 운영도 거기다 맡겨야 되고 해서 문화사랑방 운영으로 2억 원 가까이 1억 9,500만 원인데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또 부평문화원 자본금 지원에도 1억을 해줘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국비, 시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라고 그렇게만 전제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똑같은 거지. 그런데 왜 부평문화원에 사업비는 전액 다 여기 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문화원이 자본이 축적되면 지원을 조금씩 삭감해 나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본금은 부평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본금 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도 일부 자부담이 플러스 됩니다.

문화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발족하면서 자체적으로 자본금은 출연을 못 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1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2, 3억씩 출연해서 10억이 되면 은행 이자 갖고 자체 문화원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당초에 올해까지 8억 정도가 자본 예치가 됐는데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 인건비도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문화원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구에서 자본지원도 해줘야 되고 사업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100억 있어야 돼요.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100억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거기 나오는 이자 발생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말씀되시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8억이라면서요.

문화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나 시 예산만 갖고는 참 어렵고 후원이라든가 기탁자가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사업이 기초단계에 있고 또 후원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사실은 예산지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보이느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는 사업이 사업비 내역으로 보면 5억 이상이 되는데 이자발생이 연 5억 이상이 되려면 지금 금리로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10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100억 가까이 해줄 기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 후원자나,

후원자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더 생길 후원자가 부평구 안에서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실 분들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고 하나의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을 높이면서 그런 기탁자라든가 재산 기탁자나 후원자를 발굴을 많이 해서 이것을 어차피 키워 나가야 되는,

이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 번에 예산통과 됐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데도 3억 들어갔지요? 또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자산평가, 그 평가에 대한 무상임대니까, 경영재정과 얘기 들어보면 경영수익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게 다 쌓여 가지고 수익이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에 대한 어떤 충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대책없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 또 자체적인 자구책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문화원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정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구책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되어 가도록 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지요.

제가 문화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요.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우리가 기치를 내걸고 하고있으니까 맞지요. 맞는데 너무 일방통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방통행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투여가 되는데 어떻게 공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도 또 관계공무원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원하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간도 설정하고 때로는 어떤 강한 요구도 하고 해서 가시적으로 뭐가 느껴져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시비보조로 복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시기 편리하도록 몇 가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372억 3,439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보장비용징수 2천만 원, 국고보조금 270억 5,037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101억 6,402만 5천 원으로 2003년도 세입 387억 9,903만 2천 원에 비해서 15억 6,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금 부분 10억 8,921만 6천 원, 시비보조금 부분 3억 8,541만 9천 원과 보장비용 징수관련 기타 잡수입 9천만 원의 감소로 감소된 주요내용은 여성보육팀의 분리내용도 일부 있고 또한 보장비용 징수감소는 기초생활부정수급자 환수조치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발생을 감안해서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기준을 완화한 관계로 징수 제외대상, 미징수대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455억 2,211만 6천 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청 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구성면에서는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의무적 구비 부담금 경비로써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입니다. 2003년도 대비 구비 분포도는 2004년 세출 총액 455억 2,211만 6천 원으로 2003년도에 대비 5.23% 감소, 국비는 264억 4,424만 6천 원으로 2003년 대비 3.66% 감소, 시비는 102억 1,380만 원이며 2003년 대비 3.58% 감소, 구비는 89억 2,727만 원입니다. 2003년 대비 11.23%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주요 신규 또는 특색적인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블럭 작업 시설 설치 구비 5억 6,85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비지원을 추경에 협의 중에 있고 국비는 교부금을 지금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공고료 및 심사료 918만 원, 또한 내년부터 새로 운영이 될 사회복지위원회 25명, 이중에 수당 관련 위원이 21명인가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 770만 원,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저소득층에 대한 구입비가 2,209만 원, 또한 장애인 시책변경 리플릿 제작비 360만 원, 또한 지난 4월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연합회로 창립해서 운영중인 관계로 장애인 단체 특히, 지체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무료 이·미용민간경상보조 일부 지원 300만 원, 교통사고 등 장애예방캠페인 민간경상보조 일부지원 300만 원, 또한 한방 의료의사회와 연결된 순회무료 한방진료 민간경상보조 일부지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돼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6억 3,240만 3천 원, 또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7천만 원, 또한 부평구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회안전망 관련 홍보비가 1,075만 원, 부평 한가족 운동 관련 업소안내 및 수첩 제작 1,510만 원, 한가족 운동은 저소득 불우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또는 독거노인 등이 관내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점포 등을 이용할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 또한 배달해 준다든가 그런 특혜서비스를 베푸는 그런 운동을 업소들과 연관해서 베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교육용 게이트볼 및 생활체육교재 42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순회교실 교육 및 간담 이것은 두 가지가 경로당 문화쇄신의 일환으로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실천 편지쓰기의 날 운영 관련 경로당 교실 이용 학생들과 효일기쓰기 학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효실천 편지쓰기의 날 운영 관련 262만 1천 원, 또한 효 인터넷 이벤트 실시에 따른 비용 300만 원, 또한 효 체험마당 운영, 주식회사 효도하자닷컴과 연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연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생활집기보강, 이것은 시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구비 부담까지 합해서 600만 원,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협성원에서 물리치료기 구입하는 내용이 2천만 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시설비 부평3동, 부개2동, 부평6동에 대한 신규 또는 증축관련 비용 4억 2,229만 8천 원, 그리고 3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국 단위 행사 관련 사회복지 분야가 500만 원, 또 사회복지과에 주요 사회복지교실이라든지 의료재활팀 관련 행사시책 추진비가 10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씀드리는 국장용 500만 원과 과장용 100만 원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이것은 업무추진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라든가 교육관련 행사관련 경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매년 서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상 알고 계시는 국장 500만 원, 과장 100만 원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 6,22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대불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이자수입 1,200만 원, 대불금 회수 700만 원, 부당이득금 징수 3천만 원, 의료급여 국·시비보조금 6,320만 원이 되겠고 2003년도 세입 1억 1,980만 2천 원보다 4,239만 8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국비보조로 2003년 하반기부터 운영된 것과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총액은 1억 6,22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은 특별회계의 경우 같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및 의료급여보조인부임 2,912만 4천 원, 의료구호비 2,804만 2천 원, 시비반환금 9,900만 원 등이 주 내용으로 2003년도 대비 반환금 관련 2,3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1,677만 6천 원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영 관련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부터 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2003년 현재 11억 2,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보장구 지원 등과 노인회 부평구지회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3개와 노인복지회관 등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4,100만 원으로 지출예상액 4,700만 원을 계상할 경우 600만 원 차액으로 2004년도말로 11억 1,90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한미은행공공기관 우대금리제를 적용하는 정기예금 저축에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최저 최근에 든 것은 3.9%고 조금 오래 된 것은 5.0%로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부터 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2003년 현재 9억 5,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7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기금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여 2004년도말로 11억 8,9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앞서 노인복지기금과 같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995년부터 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2003년 현재 10억 2,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1인당 50만 원 연 1회로 학업성적 50/100 이내인 학생들에게 최고 50명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100% 지급을 예상할 경우 5천만 원으로 이자수입 4,700만 원보다 상회하여 수치상 계획으로는 2003년 10억 2,9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또한 하반기에는 수급인원이 감소함으로 기금감소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우대금리제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여성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57쪽과 설명서 35쪽입니다. 저희 여성과 세입예산은 2003년도 47억 8,100만 원 대비 2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0억 3,400만 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에 따른 과태료 수입 3,600만 원과 과년도 수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43억 2,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6억 5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47쪽, 설명서 295쪽입니다. 여성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2003년 당초예산 63억 9,200만 원 대비 34억 3,600만 원이 증가된 98억 2,900만 원으로 청소년 분야 3억 400만 원, 여성분야 6억 5,300만 원, 아동보육분야 8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353쪽 및 설명서 300쪽의 내용으로 청소년선호시설인 PC방에 컴퓨터 교체 사업으로 2000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방 3개소에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55쪽 설명서 302쪽 청소년선호 및 놀이시설 운영보수 지원으로 족구장과 농구장에 시설보수를 위하여 시비 50% 구비 50%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구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8쪽 및 362쪽 설명서 304쪽 및 31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각종 사회교육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지원비 2,500만 원과 실비보상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64쪽과 설명서 313쪽에 내용입니다.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민관혼합운영체제를 위하여 센터 소장 및 직원 인건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4쪽과 설명서 314쪽에 내용입니다. 여성주간 기념공연 행사비 800만 원을 비롯한 민간행사 보조 위탁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2쪽 및 설명서 324쪽입니다. 보육시설장으로 관리자적인 자질향상과 시설간 우호증진의 기회 마련을 위하여 보육시설장 세미나 운영비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75쪽 및 설명서 329쪽입니다. 인천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셋째 아동에 대한 출산장려보육료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50%를 포함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76쪽 및 설명서 330쪽입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보수형평성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시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부속자료 31페이지 아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10억 원이며 현재 7억 원이 조성되었고 2004년 기금운영계획은 소년소녀가정 및 한 부모 자녀아동, 그리고 각 아동복지단체 10개소에 운영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큰 줄거리로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문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312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금 선정 공고료 이렇게 해서 쭉 나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새로 선정되는 겁니까, 기존시설을 재위탁 할 때 사용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빠르게 주요신규 및 특색사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22쪽에 장애인보호 근로작업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를 예측해서 예산에 운영비로 계상한 겁니다.

예산안 31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비, 구비로 나가기는 하는데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 전부 해주는 겁니까, 원하는 집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들면 저희도 줄어들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조금 많으면 더 확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은 줄었습니다.

이게 몇 세대예요?

월 2회 1,110세대로 예산안 설명서 275쪽에 나와 있습니다. 1,110세대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문을 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 줍니까? 저소득층 구독자가 정하는 겁니까?

장애인생활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신문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신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이것 세출부분 잘 하셨네요.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내용을 잘 해서 돌려주었다고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18쪽에 보면 무료한방진료 민간경상보조 지원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사전에 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에 장애인 8개 단체가 연합해서 발족이 됐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저희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방의사회와 연계를 지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무료한방사업을 자기네들이 전개를 하는데 일부 비용을 지원해 달라하는 요구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의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한방의사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방문한다든가 또 일정장소에 오게 해서 진료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진료를 해주면 치료도 해주나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한방진료라는 것은 상당히 무게가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 감당하기 힘들걸요 이렇게 시작하면,

저희는 이 액수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사단법인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자기네 돈 들여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대상은 장애인이고요.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에도 한방과가 있잖아요. 보건소도 상당히 시설도 좋고 한방 여러 가지 기구설치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이런 데서 하게끔 하지 별도로 예산을 써가면서,

저희도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거의 한계가 있고요 이것은 거의가 이 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간다고요? 직접 방문한다고요?

네. 그래서 차량 지원도 저희에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은 못 했습니다.

의사들이 물론 자기네들이 복지 성격으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것은 좋지만 의사들이 호별 방문하면서 가능할까 상당히 의문이 가네요.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훈련 홍보비가 있네요. 그 위에 316쪽을 보면 장애인시책 변경안내 리플릿, 리플릿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책이 매년 변동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을 못 해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가 그게 심하고 접근도 못해서 장애인에 대한 득을 볼 수 있는 편의시책이라든가 또는 정책 같은 것들을 일괄 하나로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분들의 장애에 따라서 정부시책에 혜택을 볼 수 있나 없나 이런 책자입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전부 모아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시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하나 기억도 못 하고 담당직원들도 다 뒤져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보를 접하기 힘든 장애인들은 그런 것을 알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 하나로 정리하고 조그맣게 휴대용 리플릿 비슷하게 해서 찾아보기 쉽게 그런 형태의 일종의 리플릿형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평구에 확실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장애인이라고 등록된 분 몇 분이나 돼요?

1만 6천 정도 됩니다.

거기도 다 틀리겠지요 등급에 따라서.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협회가 있지요?

네. 지금 구청 앞에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8개 단체가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관련홍보는 뭡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건데 법상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대상자들이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일괄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나중에 네크워크식으로 자매결연식으로 맺게 되면 종교단체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개신교라든가 또 유통업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심장재단 계통하고 지원을 받을 사람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 내고 종교단체 알려주고 하는 거의 홍보성 경비로 동사무소에 창구도 설치하고 리플릿이라든가 안내책자 같은 것도 절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 배포하고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쓰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홍보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사회안전망 관련 홍보비 지원 있지요, 그 밑에 한 가족운동 관련업소안내 및 수첩제작 1,510만 원 있지요, 그 위에 리플릿 360만 원 있지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리플릿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리플릿은 시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가족운동이라든가 사회안전망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특수하게 추진하는 내용인데 무슨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구의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사랑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는 것들을 각종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또는 종교기관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그런 홍보비용이 되고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리플릿에 대한 안내문 360만 원은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안전망이라든지 한가족 이런 것은 금년에도 부평사람들이 12면으로 늘린다는데 이런 데다,

거기다도 내기는 내고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족운동 같은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만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게라든가 점포라든가 이용할 때 그 가게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또는 집에까지 배달을 해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돼 가지고 그것을 참여하는 업체마다 약간의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홍보성 사업예산이 너무 많고요 그 밑에 한 가지만 더요. 33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협성원 물리치료기구입 했는데 여기 물리치료기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매년 협성재가센터에서 요청을 하다가 이번에 국비 지원이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331쪽 예산안요. 효인터넷이벤트해서 문화상품권 주는 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잘 하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경로당 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효실천 일기 쓰기를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효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월 8일을 누룽지데이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효도하자닷컴'이라는 데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추진하고 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용해서 써도 좋다는 그런 일종의 내부협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다 게재를 해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말하자면 효에 대한 글도 올리고 만화 같은 것을 완성시켜놓고 하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하나의 부상품 같은 것으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333쪽이라고 그랬는데 효체험마당 운영 '효도하자닷컴' 연계라고 그랬는데 이것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신규사업 보고할 때,

이것은 어떻게 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풍물축제를 할 때 효체험마당을 별도로 지금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천만 원으로 잡혀 있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효도하자닷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가급적이면 몇 가지 사업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대우자동차도 한꺼번에 연계시켜서 좀 더 예산을 키워서 부평구에 살고 있는 경로당 방학교실 이용 학생이라든가 학교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짧은 축제기간이지만 효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해보려고 해서 1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문화공보과 예산을 다루면서 부평풍물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효도하자닷컴' 연계라는 것이 나는 다른 것 인줄 알았더니 설명서 287쪽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풍물축제 기간 동안에 어떠한 체험한 학생들의 그러한 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대개 풍물축제가 되면 부모님 손 잡고 애들이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를 느끼게 해주는, 물론 다른 때 별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런 풍물축제기간에 하나의 코너를 잡아서 풍물관련 예산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한다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대우가 있기 때문에 대우에 이벤트성과 효와 연계시켜서 하면 그쪽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면 비록 구에서 되는 돈은 1천만 원이지만 그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 기업으로 대우가 효사업을 살리는데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효체험마당 운영 이래서 풍물축제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네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세민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데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축제기간마저도 영세민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축제를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본인들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는 효축제라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일기 쓰기니 뭐니해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도 이런 것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은혼제를 통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효 실천을 하자라는 이런 취지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필요로 해서 이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것은 은혼제 이런 건데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세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세민 학생은 조금 그렇고요.

그냥 전체 학생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27쪽 보면 자활후견기관 있지요.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비 이게 남부하고 부평자활후견기관 주는데 작년에도 구·시비 3억 들어갔지요? 매년 똑같이 책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지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집 짓기 이런 것.

그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는요?

인건비가 여기서 다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2개소에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네.

다른 돈은 없어요?

네.

위 것도 있는데 326쪽 보면 자활후견 산재보험이니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보험료 같은 거요?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주는 것뿐인가 아니면 다른 운영비로 더 지급이 되는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그래서 이것은 산재보험, 취로형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비입니다. 후견기관이 아니고 참여자.

저소득층 일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지요.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302쪽에 시설비, 시비 1,400만 원, 구비 1,400만 원, 족구장하고 농구대, 족구장은 몇 개 보수를 하고 농구대는 몇 개를 보수합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청소년 체육시설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족구장이 5개소가 있고 농구장이 16개소, PC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족구장은 부평동중이라든지 화정초교, 부평중학교, 갈산복개천, 삼산초교 등에 있고 농구장은 부평동중 외에 15개소에 있습니다. 그중 시설이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학교에도 있고요 갈산복개천이라든지,

지금 시설 사용중인 위치가 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설을 구청에서 보수를 합니까?

저희가 설치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동중학교에 있는 족구장 내지는 농구대가 있으면 그것을 구청 여성과에서 보수를 해준다고요?

네. 애초에 저희 비용으로 설치를 했고,

언제부터요?

2000년도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수 하나도 안 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보수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이런 시설을 구청에서 해줬다고요?

저희가 청소년선호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2,8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산이 나온 겁니까?

이 범위내에서 올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될 사전조사는 전혀 없이 2,800만 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전혀 사전조사없이 예산을 만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보시다시피 시비보조사업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정 프로테이지를 보수비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년간 보수 수요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익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아무나 다 세울 수 있지요.

기초조사는 지난 1월에 한 일이 있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타당성 조사 이것 어떤 조사인지 설명듣겠습니다.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다가 본예산에 올릴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3항에 의하면 "50억 이상인 청사나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연 또는 공공건물에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1995년 5월 16일에 신설이 됐고요 2001년 9월 1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있어서 2003년도 추경에 부랴부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예산에 계상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총 예상소요사업비가 123억 정도, 123억 5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대상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타당성 조사다, 근거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다 그것은 좋은데 3,500만 원에 대한 관련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산출내역은 총 3,500만 원으로 원가 산정 적정규칙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뽑은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2,286만 3천 원, 기타경비로 995만 1천 원, 또 일반관리비로 164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과장님 이게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식에 의한 산출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님 최만용 위원님 설명하셨던 데 보충질의드릴게요. 청소년 선호 및 놀이시설 운영 보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학교보조경비 지원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보조경비만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시설물도 학교에다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예산 목이 다 다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는 관련 법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청소년 보호육성 차원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세목이 목이 달라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하는 것은 교육구청 통해서 가야될 텐데 구청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 있으면, 삼산초등학교 보니까 농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물 같은데 그런 현황을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문화공보과 세입·세출 다룰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의 시설물하고도 일치가 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 유사한 업무가 있는데 나름대로 지침이라든가 예산 목이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같은 체육시설도 문화공보과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여성과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 안에 있는 농구대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팀에서 합니까?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은 주로 체육시설은 공보과에서 하고 청소년육성 차원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장소가 선정할 때 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면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님 지적했듯이 체육관련 부서에서 일원화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법령이나 예산이 각각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해당팀이나 부서에서는 자기의 업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삼산동에 보면 삼산부일중학교 뒤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공원 명칭은 모르겠는데 농구대가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바닥을 보니까 금이 다 가고 일어나고 그랬더라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가 보니까 폐아스팔트로 발라놨어요. 이것 관리 부서가 어디냐고 얘기하니까 공원팀에서는 어디로, 어디에서는 아까 문화공보과장님 말씀드렸더니 어디, 서로 그런 게 왔다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과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281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자활근로사업해서 증감이 많이 됐지요? 327쪽입니다. 설명서 281쪽, 자활근로사업해서 내년 사업이 많이 업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짤막한 설명,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된 사항은 다른 예산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로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와서 일이나 하고 돈이나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그런 사업을 하라해서 자활 업그레이드형으로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그것이 단가가 지금 인건비 2만 3천 원, 2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4년도에 인원도 늘면서 약 30% 내지 40%에 그런 상승률 같은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약 14억 정도인데 현재 19억 정도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참가인원이 증가가 될 예측이 되고 노인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르는 내용이 되고 국비 대 시비 대 구비는 70:15:15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 2개소인가요? 이것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2개소예요?

2개소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디인지.

남부하고 부평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282쪽에 가운데쯤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행여자라든가 사망자 발생이 됐을 때 야간 같은 데서는 어디에 연락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야간에는 당직실로 연락이 들어온다든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 같은 경우 은혜병원이라든가 은혜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 게 관리하는 그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은 다 서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면 그런 시설에다가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거지요?

네. 경찰에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럽니다.

예산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지요? 다른 데도 있지요?

네.

여성과장님께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313쪽에 민간경상보조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먼저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 위원회하고.

임시회인가요 몇 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소장 1명을 5급으로 한다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6급으로 한다라고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5급 10호봉으로 저희는 보고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간에 아마 상호 분분하게,

얘기가 있었지요?

있었던 것으로 전에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부평구에서는 왜 5급으로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각 구·군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전국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봐도 일단 센터 소장이 5급 정도는 돼서 어떠한 기본적인 위치가 확보되어야 전념해서 자원봉사, 물론 자원봉사란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구나 또 주위에 모든 구·군이 민관혼합식 운영인 경우 모두가 5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앞으로 인적자원도 상당히 많이 발굴해야 되고 지역적인 여건으로나 인구도 상당히 많아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입장에서 타구보다는 오히려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인데 소장, 직원 해서 5급 10호봉, 7급 1호봉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과연 맞는 현실인가 보수기준이,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타구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타구에 예를 들어서 5급 13호봉, 5급 해서 봉급을 드리는 것 이것만 타구에 비교가 되는 거지 실제 타구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어떤 재정자립도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가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러한 구의 내부적인 것은 사실 어떠한 기준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채용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보수규정을 정한다 하는 것에 그것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구는 오히려 타구에 비해서 저희 공무원들조차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구만도 못하게 대우를 한다면 사기가 우선 저하되고 응모를 할 때 그야말로 사명감과 소신이 있는 정말 좋으신 분이 응모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우려도 되고요 위원님 기왕에 좋은 자원봉사센터를 좋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에 관대하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6급 얘기가 있었을 때 전혀 그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군요.

공식적으로 6급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공식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채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작년도 추경예산 심의하실 때 잠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게 저는 그냥 예산을 잘라놓으셔서 그리고 자르시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그리고 저희가 운영규정에 5급 10호봉으로 이미 운영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예산을 잘라놓다 보니까 6급으로 하라는 말씀이신지 5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채용을 늦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래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는 소신껏 일을 할 사람이 오기 어려울 것 같고 짧은 기간내 급하게 채용하다 보면 혹시 과실이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하자, 또 앞으로 2004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를 해주실지,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면 잘라놓으시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로서는,

운영규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은 저희 운영위원회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심의운영위원회인 거지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요.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는 거기 따라서 예산 세워주는 건가요?

거기서 결정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따라 오라 그 말씀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동구나 남구는 구 직영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남구는 우리보다 먼저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또 6급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최만용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가 뭡니까. 돈 많이 들여서 월급 많이 줘가면서 운영하고 돈 들여서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 원 의미가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인력을 구해 가지고 그 인력으로 자원봉사하는 데로 실제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어떤 특정 사람을 5급으로 앉혀놓고 월급 많이 준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실제 자원봉사라면 돈 안 들이고 맨 손으로 인력으로 도와주는 것이 자원봉사지 거대한 소장 월급에다 거기 팀장 월급에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 누구는 못 합니까.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자원봉사 정신을 살려서 6급으로 운영하라는 내부규정을 해서 과장님한테 했을 거예요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5급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25쪽에 동거부부 사랑의 합동결혼식 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여기 말씀 그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를 하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 11월달인가요 5쌍을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저소득동거부부를 구 관내를 전체를 조사해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합동결혼식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0쌍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계획입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사 드리는 겁니까? 냉장고를 사 드리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체의 가전도구나 살림살이는 저희가 사드리지 못합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대로 홍보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청첩장 제작, 부케, 앨범 및 비디오촬영 기념여행비, 이런 정도지 일체 TV를 구입해 드린다든지 냉장고를 구입해 드린다든지 이러한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 정혜영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소년수련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왜 이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에 3,500만 원 세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50억 이상의 청사나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영 범위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 9월 15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무산이 돼서 사실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2001년 9월 15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에는 이러한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줄 알고 있었다가 부랴부랴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님 설명서 323쪽부터 보육사업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과가 분리되면서 보육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육에 관한 강사나 이런 것을 시비로 보조를 해서 같이 구비하고 해서 장려수당 이런 것 지급하는 것 있지요?

네.

이런 것 말고 부평구에서 특별히 타구에서는 안 하는데 하는 것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 그러니까 2003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계에 보육교사로 아동을 유아 지도하는데 꼭 필요한 미술심리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또 유아국악놀이지도라든지 이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 1회씩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층 대회의실이 꽉 차도록 교사들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바쁘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꼭 토요일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적으로 교육을 간식을 드려가면서 시켜서 상당히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은 저희 구 시킬 때는 타구에서도 와서 도강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저희 보육교사들 상당한 자긍심과 긍지를 불러일으킨 예가 있고요 또 어린이날 어린이 유아체육대회를 구비로 지원해서 한다든지,

과장님, 체육대회 같은 것 강사교육 같은 것도 타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타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육에 관련된 사업비가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배분돼서 집행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보육사업에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구비만 충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비 보조가 나와서 같이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성과에서는 제일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구하고 특색사업이 뭔가 얘기를 해본 건데 지금 과장님 그 부분이 타구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육이라든가 체육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색사업 있는 예산을 세워서 보육에 참여하는 종사자나 질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여성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교육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 일회성으로 간단하게 하는 그런 정도고 저희 같이 그렇게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대강당이 넘치도록 타구에서 도강을 할 정도로 하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방면으로는 저희 구가 모범이 되고 있고요 타구의 시설장들께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2004년도에는 보육시설장들이 277명, 거의 300명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집합세미나를 개최해서 매일 애들하고만 하면서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서로 정보 교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더 많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구에서 안 하는 특색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좋은 일을 하면요.

지금 보육시설장 세미나가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꼭 이것도 반영시켜 주십시오.

큰일 났네요 저는 깎자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296쪽에 설명서를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팀에서 갖고 있는 무대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할 때 같이 쓰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셔도 임차하는 것보다는 훨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재고해 보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현재 가설무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자체가 부평구 이미지하고 너무나 안 맞더라고요. 아니면 안 했지 그게 뭡니까.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잘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무대니까.

몇 년 전에 만들다보니까 지금 시대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라리 더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청소년문화행사 이런 것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예방 차원에서 염려되는 것은 관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데리고 어디 위치로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태우고 다니다 사고가 발생된다든가, 가서 보면 1박2일 캠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상사가 났을 때는 큰일나는 거거든요.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인기 있고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다 보험을 듭니다. 물론 보험 든다고 방심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본 위원도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서 300쪽에 보실래요.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청소년 PC방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느 시설이며 소유자는 누구고 내용이 뭔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것 어려우시면 부속자료라도 주시면 되고 민간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 보조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관내에 4개 시설이 있는데 그 4개 시설은 저희 구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구 재산이고 구에서 설치를 당초에 했습니다.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 시작이 됐고 어느 시설이고 소유주는 우리 구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고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PC방 지금 잘 운영이 돼요?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학생들이 시험주간 이런 때는 좀 더 많이 오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한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PC가 일반PC방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교육용 PC입니까?

일반PC와 같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PC방 하는 것하고 같아요? 같은 게 아닌데, 같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사무실용 PC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지가 3년 넘었나요?

3년이 넘었습니다.

PC는 최소한도 5년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유행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전부 바꾸려고 그래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부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산곡2동 새마을,

있는 것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입니다.

그 사람은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건비 조로 큰 데는 80만 원, 작은 데는 50만 원 월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80만 원, 50만 원 받고 거기 있어요?

운영시간이 10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라든지 조금 시간은,

청천동도 있지요 PC방.

청천동에 없습니다. 산곡2동 천마노인정에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보고받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받기로는 2003년도에 이용현황이 천마노인정이 7,0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5,902명이고 여자가 1,151명해서.

온다고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일부 성인도 있고.

이용한 사람들 정보를 들어서 그러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PC방이 PC가 제대로 되는 게 없데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게임내용이 부실해서 일반 PC방으로 가지 안 간다고 그래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치워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해 가지고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하려면 시설 제대로 잘 하고 게임 보조시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운영, 8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월급이라고 근무해요? PC방 24시간 하는 것 아니에요?

24시간이 아닙니다. 국경일이나 공휴일, 일요일 쉬고요 10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

과장님 이것 잘 챙기셔서 청소년선호시설이 제대로 된다면 운영을 하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데요. 유명무실 예산만 낭비한다고 그래요. 참고하세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