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또 신규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2003년도보다 7,750만 원이 증가된 1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3년도 대비 1,497만 8천 원이 증가된 3억 1,3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일시사역인부의 노임과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세출예산서 574쪽 연구개발비에서 새주소검색시스템 확장프로그램 개발과 도시계획도 라이센스 구입과 새주소 및 도시계획 프로그램 관리유지를 위한 장비구입비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여 1건에 사업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4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정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574쪽에 전산개발비해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 좀 해봐요. 어떤 시스템에 6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새주소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면 발급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새주소 프로그램과 도시계획도면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필요한 각 과라든지 각 동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동과 각 과에 그 자료를 제공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개발비가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배포해주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말로 6천만 원 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해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설명서를 참고로 해주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용역회사하고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서 내역서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본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산출이 조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나중이라도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다 상세하게 알아야지. 대략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뭐 구체적으로 해서 배부해주면 좋겠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주로 찾아오는 민원들이 복사해주는 것들이 많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는 업무 자체가 민원발급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 내지 1,5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는 복사지라든지 용지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이면지 사용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는 사이즈별로 이면지 수거함이 있어서 과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은 다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하고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내가 언제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철저하게 이면지 좀 사용해 주시고 너무 종이를 흥청망청 쓰는데 그런 것 좀 잘 절약해서 써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지적과에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내려받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서 지침서에 의해서,
신봉
강신봉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한 번만 합시다. 세입·세출안 568쪽에 토지거래동향조사 보조인부임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인원은 전년도와 같고 일시인부임의 일당이 작년도에 2만 2천 원에서,
상철
권상철위원
2만 7,250원?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도 이 분들의 조사로 아주 정당하고 분명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이 월별, 분기별로 거래동향을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또 1년 한 달 동안에 토지거래현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 사항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토지거래 동향조사가 남의 개인 사유재산이 등급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커다란 오차도 있을 텐데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지침이라든가 특별한 교육 같은 거 가르치는 거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연초에 교육을 다 실시하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인간의 토지거래를 저희가 추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 거래됐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됐다 그런 개괄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동향조사를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1명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800만 원 돈이 나가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1일 2만 7천 원하고 결석사항이 없을 때는 주휴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이라든지 다 달라붙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명이 우리 부평구를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실제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담당자가 있고 이 사람은 보조인부로서 거래동향이라든지 거래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걸 보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담당자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별도로 따로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별도로 거래담당 인원이 몇 명이냐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담당자 1명과 거래동향조사 인부임 1명, 이렇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명이 1명을 가지고 토지거래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남의 개인 사유재산이 억울하게 등급이 오른다든가 내려간다든가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이것은 기초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등급조사니까. 등급조사를 우리 과장님도 확인하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등급조사하는 게 아니고 거래동향이라는 것은 이번 달에는 몇 건이 거래됐고 또 거래한 사람이 외지인이냐 내지인이냐, 얼마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됐느냐 그 사항을 조사하는 거지 토지 가격이 높고 낮고 이것을 심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원과 보조하는 사람들이 인원은 변동 없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단가만 인상된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금액도 변동 없단 말이지요? 똑같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보시는데 컴퓨터가 모자라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컴퓨터는 거의 100% 보급이 됐고 노후 된 게 있어서 1대 정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업무용 컴퓨터를 1대 교체한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못써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574쪽에 보시면,
문기
강문기위원
575쪽 보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던데 그건 뭐예요? 밑에 대체구입 해서 컴퓨터 1대 사는 거 165만 원 돼 있고, 4대씩이나.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노후 교체된 게 1건, 또 민원발급용 및 업무용에 대해서 민원발급용 PC가 화면도 작고 굉장히 오래된 PC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위에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 해서 2천만 원 세운 건 뭐냐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주변기기라는 것은 LCD모니터까지 포함해서 기계구입을 하고 그 밑에 1대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프린터기를 1대 대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그게 2천만 원씩이나 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2천만 원이라는 것은 NT500하고 컴퓨터 서버용 1대, 컬러프린터 1대, 이렇게 장비 3대를 해서 전체 2천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은 다 끝났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안 57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인데 그게 뭐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기 설치 부착했는데 이것이 건물멸실이라든지 신축을 해서 새로 소유가 생겼다든지 또 도로명판은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나가던 차가 건드려서 넘어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한다든지 건물신축에 따라서 새로 부착한다든지 그 비용을 예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도로명판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데 넘어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도로변에 설치한 건 상관이 없는데 뒷골목 같은 데 있는 간판들은 가끔 차들이 건드리는 사항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먼저 동장순찰 1건이 있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밑에 부여사업 인부비용 들어간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비용 넣은 거고요? 240만 원.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활용했었는데 공공근로인부임이 축소되면서 그 사업인부를 1명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에만 오게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인부임이면 아침 출근했다 퇴근할 때까지 있고 수시로 다니면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동목
안동목위원
한 달에 10만 원 받고 매일 출근한단 말이에요? 월액여비는 10만 원 왜 주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하루 나오면 하루종일 현장 다니면서 훼손된 거라든지 새로 신축했다든지 조사를 하러 다니니까 여비를 주는 거지요.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 잘 보고 얘기해요. 잘 보시라고. 이 10만 원이 뭐냐고? 10만 원, 2명해서 12개월 돼 있잖아요. 월액여비인데 왜 월급 받아가면서 이건 별도로 나가냐는 말이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 사람들은 주목적이 출장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정액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여비를 계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 사람은 계속 출장나가 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출장업무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작년에 몇 회 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작년에 5회 개최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저희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없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현재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주요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상철
권상철위원
건축과장님은 올해 사업 안 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업무 자체가 인허가 업무다 보니까 저희는 개별사업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2004년 예산안에서 보면 비교증감 쪽에서 건축과는 내년도에 인허가신청이 덜 들어와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건축과에서 세외수입 업무가 전혀 당초보다 변하고 어떻게 했다는 게 설명서에 보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 세출예산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보다 2004년도 본예산이 4,3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감소된 사항은 저희가 올해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으로 일용인부를 10명 고용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고요 세외수입 업무의 변화사항은 저희가 2003년도에는 과태료 수입 등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사해 주는 거 많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1년에 복사용지 몇 박스나 써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사용지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실에서 건축물대장발급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몇 박스나 쓰냐는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제가 박스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2004년도 예산에는 한 180박스 정도 계상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180박스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절약할 방법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복사는 자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이면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면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면지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발표에 의하면 드럼이 자주 손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IMF가 왔을 때 그때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각 과에서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전체 각 부서에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IMF를 잊어버리고 종이를 너무 흔하게 쓴단 말이에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흥청망청 쓴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제가 각 과마다 이 얘기를 꼭 하는데 바짝 조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왜들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요,
류수용위원
분쇄기에서 분쇄해서 나간 것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불시에 각 과에 가서 남은 거, 요청한 거, 자료요청하고 다 한 번씩 둘러보려는 생각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감사기간에 너무 촉박하고 빡빡해서 못 봤는데 내년도 예산 승인해준다고 막 쓰지 말고 과장님이 수시로 챙기면 된단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셨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538쪽 지금 건축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건축위원회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왜 10명으로 계산해서,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년에 7번씩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한 7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올해는 4회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7번 정도는 열릴 것이다 예상해서 올린 거고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왜냐면 16만 2,9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환산해서 나온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는 올해 7월 법개정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샘플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비용이 심의위원수당보다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예비평가위원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혹시 명단 좀 있으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16만 2,900원이 밑에 보면 교통비도 나와 있는데 16만 2,900원은 위원회 한 번씩 열릴 때 수당 주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문가니까 이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매달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진단평가 신청을 할 때,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12개월로 따졌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월 1회씩으로 따졌는데 지금 신청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매월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측은 안 해도 지금 건축분쟁이 있는 횟수가 많으면 한 7회 정도 했잖아요. 그거 기준해서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도 그 정도면 되겠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 정도만 되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하는 것이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많아졌다 그러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이 많아졌다해도 매월 1건씩, 여러 건이 생기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번 달에 2건, 3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았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보조 인부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300호 이상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주택공급가격의 1000분의 8을 받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1년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아니요. 처음에요. 그리고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 1000분의 8을 징수하게 되면 시비로 들어가서 시비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쪽에 사용하고 징수금액의 3%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3% 징수교부를 받는데 이것 관리하는 보조인부로 책정이 된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부평구에서 이번에 어디어디 쓸 예정으로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신설한다는데 부평구에, 결국은 예측해서 만드는 거네. 어디어디 할 것이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측이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도에 38억 원을 징수했고요 2003년도에 2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예상액이 19억 원 정도가 예측될 겁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삼산택지개발,
동목
안동목위원
하여간 예측이 된다는 얘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체납액 관리라든가 우편물 발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4∼5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렇게 부과가 잘 안 돼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부과하는데 지금 소송도 걸려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그래서 소송도 진행중이고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6일 12주 계산방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본급 계산한 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1주일에 6일이고요,
동목
안동목위원
1년에 12주를 했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12주면 3/4분기거든요. 그래서 4/4분기 4회해서 1년으로 책정됐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무허가건축물 철거 때하는 상해보험료, 그 보험가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계약인데 18만 원씩이나 가요? 예산안 537쪽.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작년에 매년 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정된 금액으로 그대로,
동목
안동목위원
보험가액이 얼마냐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1인당 18만 원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혜택받는 금액이 얼마,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보상금액이요?
동목
안동목위원
예. 1억 원인지 2억 원인지 있을 거라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그 한도액을,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18만 원 정도면, 상해보험 18만 원이면 무척 높은 금액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1년에 18만 원이거든요.
동목
안동목위원
글쎄 1년에 18만 원인데 보험가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불법행위 안전점검 그건데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 건데 한 게 없다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점검여비 이런 건 다 해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점검여비가 1만 원에 하루에 5명씩해서 일주일에 6일 동안 12개월 360만 원 나왔는데, 539쪽. 매일 다니는 겁니까? 이거 수시로 가는 겁니까, 정기점검입니까? 매일 나갑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분기별로 4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동절기 점검이라든가 해빙기 점검, 우기대비점검 이런 사항이 죽 있기 때문에 거의 매월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는 하루에 5명씩해서 1주일에 6일, 12개월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한 달에 6일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형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공동주택을 자주 다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전화나 하고 이럴 때나 나가는 거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비비로 책정할 수가 없는 게 이걸 나가게 되면 기본업무수행 출장비를 못 받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가는 데이터 다 돼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중에 자료신청하면 하나 부탁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안 537쪽 봐줘요. 537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가 520만 원, 그리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가 88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건축사에 지출하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걷어서, 오히려 건축사에서는 건축업자한테 자기네 설계비, 감리비 다 받아놓는데 이건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비는 뭐냐면 건축사가 감리를 하더라도 다른 건축사를 지정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사 혼자가 다 준공처리까지 처리하게 되면 부조리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감리한 건축사 이외의 건축사가 현장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에 건축허가수수료가 보통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 되는데 거기의 50%를 건당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사조합에서 A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A회사에서 현장조사나 건축허가 현장조사를 못하고 B건축회사에서 나가는 거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또 B건축회사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자체에서 부조리가 생길까봐 A나 C회사에서 나가서 출장여비란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실행되고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재작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시행된다는 법 조항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건축법 제23조에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해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인천광역시건축조례 20조에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신 수수료라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가 400건으로 돼 있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이건 예측건수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가 약 550건으로 두 번한다. 그것이 이 금액이 나왔다?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 538페이지에 피보험료 한 번 물어봅시다. 불법건축물 단속반원 우리가 9명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지금 9명 이외에 단속반원은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실제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건축행정계 직원들도 같이, 정규직 직원들도 같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피복비를 9명 세운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옷은 단속하러 나갈 때 복장을 다르게 입고 나갑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게 입고 나갑니다. 정복을 하고 와서 사무실에서 갈아입고 근무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잠바 입고 나온다든가 또 단속반이면 모자도 있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단속반 모자는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나는 이왕 단속반 피복비를 이렇게 책정하려면 모자라도 더 착용하고 완장이라도 찼으면 좋겠어요. 단속반인지 먼발치에서 본단 말이야. 입장 곤란한 사람은 밑에 한두 사람만 이것저것 휘휘 돌아보고 이거 뭐냐고 수박 겉핥기로 흘러가 버리고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단속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1명당 29만 원씩이라는 액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모자와 완장을 착용하고 감독관답게, 단속반답게, 신고자는 먼발치에서 본단 말이지요. 적이 되니까 가까운데서 안 보지요. 내가 보기에도 처음 보는 사람은 단속반의 피복이 육안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흔히 그 옷이 그 옷이다 할 때는 단속반이 왔다갔는지 신고를 했는데도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자나 아니면 완장을 착용하고 현장에 나타날 때만이라도 이 동네 단속반이 왔구나, 신고자가 위에서 이렇게 엄하게 단속하는구나 라는 의식을 갖게 할 용의 없어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비용은 크게 드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어떤 게 적정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신고했는데 누가 왔다갔는지 모른단 말이지요. 표시가 없단 말이지요. 나 단속반이요, 단속반이요 소리소리 지를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이 지나가는 거라든가 현장을 왔을 때 단속반에서 왔다는 것을 근거와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참작해서 시도해 보세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안동목 위원님.
동목
안동목위원
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인데요 단속원 9명이 건축과 별도직원이라는 얘기지요? 기능직 4명 관리하고.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다 건축과 내 직원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29만 원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매년 29만 원 책정돼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뭐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동복, 하복 있을 거고 점퍼 하나 하는데 작업복이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다른 부서도 그 비용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옷을 여름, 겨울, 가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벌을 해주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두 벌합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류수용위원
그럼 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야지. 설명서에 그렇게 해놔야지 그냥 하면 비싼 거 사는 것 같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텔레비전에 청개천 노점상 단속할 때 단속요원들 하는 거 봤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 얘기예요. 이해 가지요?
준식
박준식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5분간 쉬고 합시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고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거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바로 갑시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시면 바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도로치수과 예산이 홍만영 국장님 답변하세요. 117억 2,900만 원이지요? 예?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71억 6,900만 원이에요. 도대체 45억 5,900만 원이나 못 세우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117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71억 원이 됐습니다만 45억 원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는 보상업무 위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요구를 많이 했지만 구의 예산형편상 저희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지만 전체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차에 걸쳐서 달동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동보다, 공동주택단지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같은 인천시민이면서, 부평구민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아직까지도 도로가 제대로 뚫린 곳이 하나 없어서 도로 뚫는데 예산을 잘 맞춰서 해달라고 그렇게 누차 요구를 했어요. 신문에는 형평성을 위해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했던데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노라고. 그런데 여기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45억 5천만 원이면 정말 어려운 곳에 도로 다만 100m라도 뚫어줄 수 있는, 각 동에 얼마든지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전부 각 동에 민원사항이 뭔지 아세요? 도로입니다, 도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심의해 달라. 사업하는데 깎을 거 있어요, 보태줘야지. 난 도대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해놓고 과장들보고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올린 예산이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게 만들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구청장 일 잘한다고 하겠어요? 어떤 경로가 됐든 요구를 했으면 그런 요구들이 정말 반영이 돼야지 목소리 좀 커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정말로 측근들 있는 곳에 가면 다 해주고 말이지. 그런 행정하지 맙시다! 작년대비 똑같이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45억 원 정도를 다 깎아서 문화국하고 총무국에서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예산보다 더 했잖아요. 사업예산에 더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짜고 짜서 다시 우리 도시국에 예산 주고주고 해도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전시적으로 하는 쪽으로 전부다 가고 말이지요. 앞에 보면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추경에는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세요. 그럼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전부가 데모라도 해야 돼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질문 마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524쪽 하단부에 부평2동 안남로-부평공원간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고 있나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올해 처음 예산 짜는 거 아니지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인천시청 도로과에서 건설하던 안남로 도로개설 공사에서 부평공원 넘어가는 육교와 그리고 공원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인도 부분이 있었는데요 육교공사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됨으로 해서 도로가 사실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평2동과 부평3동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부평공원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우선 바로 철도를 넘어가는 육교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이 예산은 본래 차량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계획됐던 것 아니었나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평공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현재 사업이 유보된 상태고 기존 하천쪽으로 돌아서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주민 소수의 민원 때문에 다리를 놔서 차량까지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을 일부 대다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소수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리 놓던 계획을 육교로만 한다면 행정이 잘못돼 있는 부분 아닐까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다리 놓도록 예산이 다 짜여져 있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반대한다고 육교 만든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언젠가는 또 놔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낭비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안남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일부 소수시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부평2동과 부평3동쪽에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이 불발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은 차량이 넘어가는 차도와 병행해서 인도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당초계획에서도 육교와 차도가 붙어는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나중에 도로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낭비 측면은 없고요 애초 계획에서도 차량은 바로 육교로 넘어가지만 사람이 넘어가는 부분은 철도를 넘어서 바로 공원으로 떨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도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예산낭비 문제가 없도록 육교를 옆으로 밀어서 바로 보행자만 넘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글쎄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도로가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다 활용하는 도로가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서 민원이 오고 부평2동 쪽에서는 민원이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에 약간의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소수의 민원 때문에 이런 거대한 사업을 변경하고 지금 예산에 보면 거의 6억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사해서 1개 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지요. 예산이 세워졌으면 계획대로 해야되지 소수의 민원 몇 사람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변경하고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국장님 답변 한 번 주십시오. 본래는 도로 놓고 다 하기로 했는데 주민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육교만 설치한다면 잘못된 행정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 갑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육교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줬는데 원 그대로 하실 건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주세요.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야? 국장님 답변 한 번 주세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얘기하신 대로 잘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얘기하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잘 못들었어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육교만 아니하고 도로로 다시 바꿔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더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육교만 하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닙니다. 지금 보충적인 얘기인데 남부고가교가 원래 차량하고 같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주민의 반대가 심했어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남부고가교입니까?
신봉
강신봉위원
예.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안남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신봉
강신봉위원
예?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남부고가교가 아니고요 지금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 건 부평3동에서 2동 넘어가는 안남로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게 그거 아니야?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그쪽에서 동쪽으로 한 300m 더 가야 남부고가교가 있지요.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현재 남부고가교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만들겠다 시비 20억 원이 내려온 거 아니야.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차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차도에 인도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지금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평2동 주민이 철길을 넘어다녀야 되니까 부평공원을 넘어다니기 불편하니까 사람이 넘어다닐 수 있는 조그만 고가를 놔달라는 얘기 아니야?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뭐 답변을 그렇게 해. 남부고가교에 20억 원이 서서 만든다고 올라와 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냐고. 2개 다 쓴다는 얘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저희 도시계획에는 둘 다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잘해야지. 왜냐면 기존에 남부고가교를 20억 원을 들여서 새로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거기 나와 있고 지금 부평3동, 부평2동에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고가도로 하나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꾸 혼선을 빚어서 그런데 위원님들 예산안 522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해서 시비 20억 원이 기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아까 이복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52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안남로-부평2동공원간 보도육교는 별도로 설치하는 6억 5천만 원 우리 구비로 한 거지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지금 자꾸 혼선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 맞는 얘기지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내가 여지껏 얘기한 거 잘못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신봉
강신봉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이 답변을 잘못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기존 차도를 하나 만들고 인도를 따로 만드는 것을 차도로 만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잘못한 거지.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나 이거 마무리합시다. 왜 자꾸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혼선 가게 하시는지, 나도 이해가 지금 안 가요. 우리 강신봉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금 2개의 차도나 육교가 설치되는데 시에서 내려온 20억 원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2동과 3동에 넘어가는 육교설치를 본래 계획대로 차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알기로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3동 주민 몇 분에 의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육교만 설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육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도시계획이 살아 있기 때문에 차도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육교만 설치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육교만 설치하면 먼 장래에 도로도 나와야 되는데, 계획대로. 지금 6억 5천만 원해서 육교만 설치하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된다. 이해됩니까, 강신봉 위원님?
신봉
강신봉위원
이해되는데 왜냐면 부평3동에 육교를 만들겠다는 데하고 남부고가교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복관
이복관위원
안 되더라도 계획돼 있으니까,
신봉
강신봉위원
이복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남부고가교가 협소하고 다리가 고가교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시비 20억 원이 내려와서 지금 4차선으로 만들 거예요, 2차선으로 만들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남부고가교는 2차선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2차선을 만들고 하면 사실 부평3동에서 2동 넘어 다니는 고가는 백운역 사이에 있는 건데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또 차도를 만들겠느냐 하는 게 주민의 항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를 인도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중간이 끊겨서 도로구실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변했다는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본래 차도와 육교를 놓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육교의 예산만 세웠으니까 이복관 위원님은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 없이 육교만 놓는 게 아니라 옆에 도로까지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맞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맞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육교만 놓고 또 다시 도로를 놓는다면 예산낭비가 엄청난 거니까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한 번 물을게요. 과장님, 예산안 520쪽에 기술인부피복이라고 있지요. 거기 방한복에 2만 8천 원에 12명, 1벌, 안전조끼가 4만 원, 작업복이 5만 원, 안전화가 3만 5천 원 나왔는데 방한복 2만 8천 원짜리 어떻게 생긴 거예요? 겨울옷인데 다른 타부서보다 싼 거 같은데.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너무 쌉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쓸만한 거, 예를 들어 15만 원짜리 할지라도 이걸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무래도 위원님들 생각해봐. 아까 방금 보고받은 건축과에서는 28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2만 8천 원이라는 것은 조끼 하나도 4만 원인데 2만 8천 원짜리 방한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더군다나 겨울옷인데.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예산을 산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2만 8천 원짜리 옷을 샘플이라도 보고 시장조사 한 번 해보고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편성지침에 있는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올려놨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과에도 방한복 피복비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타로 돼 있는지 아니면 2만 8천 원짜리 옷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타부서에서 엉뚱하게 금액을 많이 올려놨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2만 8천 원짜리 방한복이 있긴 있어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2만 8천 원 적어놨어?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임의로 물건을 정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도 2004년도 예산을 올렸으면 오차범위야 얼마가 있든간에 너무 크게 차이가지면 안 되지요. 시장조사라든가 아니면 물품구입을 해서 상인하고 상담을 해본 다음에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와야지 너무나 가격이 다운돼서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 번 물건구입하면서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한복 2만 8천 원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해서 시정 한 번 해봐요. 운동화도 3만 5천 원인데 작업복보다 오히려 방한복이 낫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락수 전기팀장, 금년도 전기요금이 우리 부평구에서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아세요?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가로등, 보안등이 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연으로 얼마입니까?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연 6억 원 정도,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26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서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중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5,715만 2천 원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안등은 주로 온/오프 스위치로 된 것이 굉장히 많지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이 얘기해요.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자동시스템으로 바꿀 예산을 세웠지요?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삭감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삭감됐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울 용의는 있냐고?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예산이 올려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반영이 된다면이 아니라 계속했던 사업을 예산팀에서 잘랐든지 잘라놨으니까 다시 계속사업으로 세우겠냐 이런 얘기예요.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예. 세우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수신기로 교체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될 것으로 생각해요?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전기요금은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보안등 등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액제이기 때문에 절감차원은 아니지만 통·반장님들이 손으로 껐다켰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낮에도 통·반장님이 못 껐을 때는 켜져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비올 때나 눈이 올 때는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자꾸 통·반장 얘기하는데 통·반장이 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통학생들 하나도 끄는 사람 없다고. 대낮에도 훤하게 켜져 있어. 가로등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자꾸 낮에 훤하게 켜져 있는 것을 방지도 하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려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락수
정락수도로치수과전기팀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양수기 관리는 치수팀장이 하는 거예요?
일성
이일성도로치수과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양수기 전체 몇 대 있어요?
일성
이일성도로치수과치수팀장
300여 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확하게?
일성
이일성도로치수과치수팀장
저희 구청에만 100여 대, 동사무소에서 200여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관리 잘 된다고 봐요?
일성
이일성도로치수과치수팀장
아시다시피 양수기는 비상시에 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잘 된다고 보냐고?
일성
이일성도로치수과치수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게 노력만해서 되는 거예요?
일성
이일성도로치수과치수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얘기는 뭐냐면 532페이지에 보니까 20대가 또 올라왔어요. 재해대책용이니까 필히 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부실해서 지금 가동이, 실제 재해가 났을 때 긴급가동 하려면 가동이 안 되는 율이 몇 %인가를 조사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일성
이일성도로치수과치수팀장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경상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상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비용인지 알고 계시냐고.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경상예산이요?
동목
안동목위원
예. 어떤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냐고?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좀 알아보세요.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작년에 구조물정비가 6억 원인데도 위원님들이 보다못해 추경으로 또 세워줬어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이 도로 보수관리라고. 작년 같은 경우 호우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왔는데 그거 도로보수 제대로 안 됐다고. 추경에 세워줘도 그래. 올해 3억 원 들어와 있어. 왜, 어디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균형이 잘못 가고 있더라고. 도로치수과 같은 경우 예산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추경에 하시기 바라고, 과장 말이에요. 예산서 521쪽에 보면 차량선박비 1식인데 뭔데 300만 원씩입니까? 작년에도 300만 원인데 사실 위원님들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지출내역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이 1식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보수차 수리비인데 도로보수차가 몇 대 있어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도로보수차 1대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1대요? 1대인데 수리비가 300만 원씩 매년 들어갑니까?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그리고 겨울에 재설 할 때 쓰는 덤프차해서 4대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항상 무거운, 그리고 단단한 것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수리를 자주하게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래서 4대 분이에요, 1대 분이에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4대 분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왜 1대라고 해놨어요? 답변하는 거보니까 모든 세운 것이 다 주먹구구 식이고만! 과장, 제대로 신경써서 내 살림하듯 하려고 예산세우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되는대로 해서 보고서 읽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도로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과정이 조금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동목
안동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후에 해야 될 게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제 동네 얘기 조금만 할게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동네 가운데 놀이터 옆에 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지난번 임시회 때. 실제 놀이터 옆에, 동네 가운데 도로 나야될 부지가 폭삭 주저앉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치수과장께서 본예산에 선착순으로 내주시겠다고 해서 그 집만이라도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아직도 가면 동네 가운데 정말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 옆에 바로 놀이터가 있단 말이지요. 동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서 현지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현안사항 아닐까요? 저희 동네만이 아니고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부터 처리해 주고 어차피 그 집이 보수가 안 되고 진짜 다 쓰러져가는 집에 혼자 사는 분들, 아주 흉물로 돼 있다. 정말 이런 현안사항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에 책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동네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
류수용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거의 아까 동일한 내용 같은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게 답변일 것 같습니다. 내가 검토해 보면, 잘 들으세요. 총무과가요 자그만치 2003년 대비 5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더 세웠어요. 총무과가 뭐 하려고? 주민자치과가 4억 6,100만 원을 더 세웁니다. 경영재정과 21억 2,300만 원이나 예산을 더 세워요. 무슨 사업들을 합니까? 여성과는 34억 3천만 원이나 더 세워요. 국장님! 이런 예산은 다 먹고 마시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정말로 청소하고 피가 흘러야 할 곳에 제대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돈이 펑펑 들어가고 여기 도시정비과, 도로치수과 앉아서, 우리 도시국장님 앉아서 지금 다 똑같은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때 간절하게 지역에 반영을 제대로 해줘야지요. 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쪽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늘립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국장님, 예산 없다, 또 일을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류수용 위원님 말씀, 또 이복관 위원님 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얘기해요.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원과 직결되는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물뿌리듯이 펑펑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로 함축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치수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싱봉
강싱봉위원
10분간만 정회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저희가 기록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재편집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됐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신규만 하세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은 마장공원에 시에서 시비를 5억 원을 보조해주어서 그 사업이 신규로 시행됩니다. 기타 사항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마장공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우선 마장공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4년도 1월 8일 공원으로 결정됐는데 현재까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곡남초등학교와 경남아파트 3차, 4차, 5차에 둘러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1만 5,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시비보조를 우선 5억 원 받아서 보상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려고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관 위원님.
복관
이복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마장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답변할 때 남초등학교가 아니라 남중이에요, 산곡남중.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아, 산곡남중이에요.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지역이 저희 관내지만 배영선 위원님하고 인접돼서 44년도에 공원으로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용역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산이 그때 당시 2,600만 원인가 해서 실시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잠자고 있다가 다시 시비 5억 원이 내려와서 지금 실시하는 거 거든요. 이게 111억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 5억 원이 들어가면 이게 연속사업, 시비에서 얼마 보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2004년도에 시비보조 5억 원만 예산이 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근린공원으로써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조성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일단 내년에 5억 원을 세웠습니다. 저희 구비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시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구에서 예산 어느 정도 몇 %라고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돈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다른 사업처럼 시비배정율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은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가 50% 서면 구비도 50% 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구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냐면 여기 마장공원에 세 사람 지분이 있을 거예요, 세 군데. 그런데 110억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5억 원만 예산 들어가면 시작하자마자 지난번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또 몇 년간 희석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시행할 것은 실시설계하고 현황조사 해서 우선 5억 원 부을, 연차적으로 어차피 사업을 시행할 수박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아니면 공원 내에 위험건축물이 있다면 그것부터 보상을 시행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예방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내가 3대 의회 때도 예산은 처음에 세워놓고 이에 대한 준비했느냐 라고 구정질문 한 기억도 나고 또 여기에 111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5억 원만 투자해놓고 그냥 또 희석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면 공청회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기본조성계획은 기 수립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공원에 대한 조성모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설명회도 좀 갖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옛날에 조감도 나온 게 있었잖아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기본계획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때도 예산 서서 계획도가 있었다니까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계획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세울 건지,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 시행하는 것을 실시설계라고 그럽니다. 그 설계를 다시하게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내년에 총선용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겠지요? 설명회가 내년 4·15선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로 미룰 겁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설명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라야 6월이나 7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선용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결부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또 돈타령하지 마십시오. 나무를 많이 심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나무를 다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돌아다니면서 세어볼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도로 옆에 쥐똥나무 심는다고 다 심더니 관리부실로 없어진 데는 없어졌고 제대로 산 데는 살고 그랬습디다. 내가 감사 때 제대로 지적은 못했습니다만 많은 예산 들여서 식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요 우리 국장님, 금년에 비가 그래도 많이 온 편이지요? 그렇지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용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예고 없이 오지요? 그런데 저기는 재난이 날 것 같다, 참 위험스럽다, 이런 것 항상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방지하자 그래서 안을 내고 우리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해서 올리고 이거 사고 납니다,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합시다 올리면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해서 올라가면 왜 그런 거 자꾸 싹둑 잘라내요? 국장님이 보기에 위험하지 않다. 좀 뒤 순위로 넘겨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것도 후순위입니까?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절개지 사업과 위에서 넘어온다든가, 그런데 저희는 시에 산림청 땅이니까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올렸는데도 안 되면 그걸로 책임을 다 하시네! 그렇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더라. 내 가족이 만일 그 밑에서 살다가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고 그랬어요. 사고 날 위험율이 굉장히 크다 판단해서 올렸으면 정말 안전진단을 하든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건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다라든지 뭔가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삭감되고 문제가 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그동안 사고가 안 났으니까 좀 위험하지만 사고가 안 날 것이다 하고 미뤄버리고 예산 잘라버리면 사고 났을 때도 그거 자른 사람이 책임져야지. 당연히 져야지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직원하고 과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방안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류수용위원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가 그겁니다. 내 일같이, 정말 구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강력하게 대시하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이 좋고 뭐한지 몰라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예산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쪽에는 내가 칭찬 한 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이면지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면지에 다시 해와서, 수고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사용하세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 올리면 국장님이 제발 나가서 피터지게 싸워서라도 예산 삭감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마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이렇게 2개가 돼 있지요? 이것이 시비, 구비해서 2천만 원, 또 그 밑에는 시비 2천만 원, 구비 1천 만원해서 5천만 원 서 있지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입찰이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이상이면 3천만 원 이상인가?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현재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어느 용역업체에 용역줬습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용역은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에어탑이라든지 이런 유동광고물 부분을 단속하는 인부임하고 위에 유동성 광고물은요,
언기
이언기위원
2천만 원은?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밑에 불법고정광고물은 벽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됐어요. 그런데 유동광고물이 주변에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건 눈으로 보시지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말은 업체가 어느 업체에 계획돼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업체 계획돼 있는 건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광고물 누가 처리해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단속원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들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직원들만 한다!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은?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2003년도 부평역 앞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는 저희가 1,900여만 원 들여서 불법광고물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계약업체가 어디예요? 팀장이 얘기해봐요. 팀장 누구예요? 어느 회사에 용역줘서 지금 정비하고 있나 얘기해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지금 고려싸인탑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고려싸인탑?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얘기해봐. 그 용역업체가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2월 10일까지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04년 2월 10일까지?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불법유동광고물은 공무원과 공공근로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나 부평4동, 부평5동, 역사주변은 매일 아침에 가면 땅에 붙여놓고 흘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수거해 오셔서 조치하시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사실 지금 현재 사무실 인력뿐만 아니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의무감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 2004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3천만 원, 저희 구비 2천만 원해서 인부를 고정적으로 200일 기준해서 쓰겠습니다. 써서,
언기
이언기위원
용역을 줄 거야, 인부를 쓸 거야?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인부를 쓸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수조사라든지 계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에는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인부를 관리하겠다!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2004년도에도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달려 있는 부분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부를 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고발하고 계고하고 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부를 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은 인부들이 사실상 철거를 못합니다. 지금 부평역에서부터 우리 구청역까지 554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내가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9천만 원 시비 받았지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해서 2천만 원해서 1억 1천만 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556페이지에 얘기하는 인부임 임금 빼고 나머지 철거를 고려싸인탑에서 2월 10일까지 용역을 줬다 이런 얘기했지요, 철거하는 작업.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금년도 2003년도 분이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고려싸인탑은 내가 알기로는 이번 현수막 업체 선정할 때 지난번에 참여를 했었지요? 고려싸인탑.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려싸인탑이 해서 지금 한국통운이 된 거 아니에요. 고려싸인탑이 안 되고 한국통운이 현수막게시대 위탁된 것 아니냐고.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3개 업체 중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4개 업체. 4개 업체 중에서 한국통운이 됐고 그 다음에 고려싸인탑이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안 된 거 아니냐고. 맞지요? 채점결과 점수가 있었잖아. 점수 중에 한국통운이 됐고 나머지 3개가 다 동점인데 안 했고 밑에 하나는 차점도 점수가 굉장히 나빴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래요. 고려싸인탑을 줬는데 고려싸인탑이 금액을 얼마를 준 거예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1,900만 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고려싸인탑을,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철거하는 용역비로 1,900만 원을 줬다!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월 10일까지?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인부 임금을 빼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그 부분,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설명을, 시비보조하고 저희 구비하고 선 내역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나 도로치수과, 우리 도시국 소관, 참 예산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도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예산이 필요한,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예산이 필요한 도시국의 예산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지금 내가 아는 데, 절개지 같은 거 해야 될 사업비 모조리 깎였지요? 깎였어, 안 깎였어?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산안에 기입이 안 됐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다 잘렸잖아. 산곡 몇 동이야?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청천1·2동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으로 올렸던 부분들은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관음정사 거기 청천1동에 두 군데가 있고요,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빌라 신축허가 나간 데 거기에 긴급하게 절개지 작업해야 될 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신축부분이 아니고 빌라들이 서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빌라들이 서 있지요. 그런 것이 바로 재난을 당하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시급한 현안들을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잘린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국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요? 도시경제 위원들이 너무 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안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신봉
강신봉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솔직히 이건 우리 도시정비 쪽이나 도로치수 같은 데는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구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이쪽에 예산, 도로치수과 예산 얼마예요? 작년 추경에도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박박 긁어서 다 줬어. 다 줘도 그거 몇 개 동 했어요? 지금 산적해 있는 각 동의 현안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예산확보가 안 돼. 아까 류수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위원회 먹고 때리고 놀고 부수는데 다 쓰고 있어. 우리 국장님이 안 되면 그런 것도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시비 같은 거 협조할 사항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부평구에 5명이나 있어요. 시비 같은 것도 따오게 로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주면 주는대로 하고 말면 안 하겠다. 가려운 곳을 긁어야 시원하지 긁지도 않는데 누구 긁어주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국장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제 위원님들 다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어도 각 과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전부다 잘라버린 것 같은데 직접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원과 직결되고, 도시경제위원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예산 없다고 그래서 도시관리국장이나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국장 그쪽에 있는 사업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 책임이에요? 위원들 책임이에요? 위원들이 안 세워줘서 그렇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 삭감하고 얼마 증액요구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지금 예산안을 올렸을 당시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른 부분, 전부다 부활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안 되면 우리 도시경제위원들한테 이것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안 줍니다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라도 가서 해줄 테니.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시정비과인데 아까 도로치수과 했지만 국장님은 전체 국장님이야. 사실 각 동에 전체 도로포장 관계를 동장들한테 전부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했는데 다 삭감해 버리고 돈 3억 원 올려놓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가 뭐야! 동장들이나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전부 조사했어요. 도로에 전부 다니면서. 돈 3억 원 가지고 한 동네, 두 동네도 못해.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일하겠다고 3억 원 세워놓고,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위원들하고 물어봐요. 전부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해서 전부 동장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다 확인하겠어. 다 하나도 없어, 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거 다 뭐 올리라고 이것만했어? 그거 뭐하러 해? 올리라고 했습니까? 올리라고 해놓고 이거 한두 동네만 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해. 국장님이 책임져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올린 거 다 해줘요, 다른 건 못해요.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꼭 지켜요!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부평구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현재 58개소가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전체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돼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구에 부평공원 한 군데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유지관리비가 2억 원인데 어떤 데 많이 써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시설물 중에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식목일 행사에 5천 원, 실비보상금인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
동목
안동목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시에서 나무심기사업 하는 거 시예산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구에서도 할 거 있나?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사업비가 시에서도,
동목
안동목위원
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 300만 그루 심기 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거 아니야.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시에서 하는데 저희 구의 할당량이 100만 그루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구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구에, 그러니까 시예산입니다. 저희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식목일 행사라든지 아니면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 세울 때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했지만 예산 하나하나 세우면서 제대로 하게 기억하고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광고물팀이 있고 도시미관팀이 별도로 생겼지요. 그러면 지금 광고물팀에서는 어떤 일 하는가를 물어봅시다. 광고물팀에서 뭐하고 있어요, 김승욱 팀장.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승욱
김승욱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각종 간판허가하고 전수조사,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도시미관팀에서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불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전수조사 및 철거라든지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승욱 팀장이 선임팀장이지?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박종한 팀장은 도시미관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요?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3개월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종한 도시미관팀장인데 지금 광고물관리팀에서 일부 업무를 떼 주니까 김승욱 팀장님은 솔직한 얘기로 할 일이 없고, 내가 봐서는. 도시미관의 박종한 팀장은 할 일이 태산같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분장은 돼 있다 하더라도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도시정비과도시미관팀장
예. 협조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마다 우리가 푸른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는데 2004년도에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이 돼 있지요?
만영
홍만영도시관리국장
예.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2004년도에는 25만 그루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많이 심었어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4개년에 걸쳐서 100만 그루 심게 돼 있는데.
상철
권상철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야. 4년에 25만 그루. 100만 그루 심게 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급수차량이 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주는 차량.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1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대가 있는데 임차료가 차량 1대에 1년에 1,350만 원씩 지출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임차료 급수차량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대답해 봐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물차가 저희 구에 1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병충해방제작업까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대 가지고 전 구역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차 차량 1대를 임대해서 봄에서 가을까지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같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느 회사에서 물탱크차를 임대하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그건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해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차가 몇 톤 차량이에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타이탄 2.5톤 차량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5톤 차면 차량값도 크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싸지 않게 있는다고 하는데 1년에 1,350만 원씩 임차료 물 바에는 차라리 몇 년만 하면, 2∼3년, 3∼4년만 하면 차량 1대 구입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매년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임차료 이 부분에 1,350만 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운전수까지 포함돼서,
상철
권상철위원
운전수가 딸려 들어와요?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기사 딸려서 차량이 온다!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쓰는데 1,350만 원을 준다!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계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도 없고 사실 인건비가 별도로 지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90일 꼭 씁니까?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2003년도, 물 주는 것으로만이 아니고 저희가 병충해 방재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내가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방한복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시다. 방한복은 여기 6만 원이 올랐는데 28만 원에 올리는 건축과도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2만 8천 원이야.
상철
권상철위원
아니 전번에 건축과에서는 28만 원 올라왔잖아요. 28만 원, 2만 8천 원, 지금 6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두 과 했잖아요. 먼저 과에서는 28만 원 올랐고, 위원장님 먼저 과는 28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6만 원인데 어떻게 방한복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야? 몇 명에 몇 명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조사도 안 하고 여기에 올려놓는 거야?
경섭
임경섭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한 벌에 6만 원씩 예산 올렸던 거 2004년도에 단가를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사실 2002년도에 방한복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2002년도말에 한 6만 원 정도 했었는데 200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더 이상 단가를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2003년도 예산 그대로 올렸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나는 도시정비과에서 올라간 것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봐요. 왜냐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과에는 28만 원 올라와 있고 어느 과는 2만 8천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런데 6만 원 선이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정도는 시장조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을 계수조정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