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지금 소장님께서 서구 관내에 있는 만성질환자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국민보험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서구 관내에서 의료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받는 고혈압 환자가 약 1만 7,000명 정도 되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8,600명 정도 된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12%되고 당뇨환자 같은 경우는 8%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고혈압이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데도 약을 안 먹거나 보험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식이요법 같은 것으로 치료하는 것까지 본다고 하면 서구 관내 주민을 32만 명으로 잡았을 때 고혈압 환자는 3만 8,000명 정도 되고 당뇨는 2만 5,000명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고혈압 환자의 진료비가 21억 정도, 그리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되니까 이 두 가지 만성질환자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35억원 정도가 매년 진료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랄지 실질적인 효과가,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율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불분명하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이런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다, 몇 명 정도 되고, 연간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증진과 가정간호만 빼본다면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환자를 명확하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연간 사용하고 있는 35억 정도 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실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금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집중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만성질환자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보건소장님이 전문가 출신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환자가 약물투여에 의해서 관리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식이요법이랄지, 자기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뇨 부패랄지 고혈압이랄지 식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월별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고 식사하는 방법은 영양사를 고용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의료하고 관련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랄지, 또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지만 이런 환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또 당뇨가족이 있는 분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달지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당뇨나 고혈압, 비만 같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계방역소독에 대해서 매일 같이 방역활동을 하셨고 겨울철에도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데 이러한 사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몇 사람 모아놓고 교육하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그런 사업은 어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주민 자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보다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소비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료가 지금 현재 90%정도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고혈압, 당뇨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현재 350만에서 450만 정도가 전국에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 5년 뒤에는 600만이 넘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서구에서만이라도 소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서구 관내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진료비를 투입하지 않고 스스로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요법을 통해 가지고 건강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다면 보험공단에서도 도움이 될 일이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또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서구청 행정당국에서도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공단 측에 이러한 사업내용을 설명해주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구청장이 정말로 노력하게 되면 방역보다 훨씬 더 주민들로부터 효율적이랄지 효과적인 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께서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보건소 운영에서 진료비 수입만 따져보면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11월 5일까지 1억 3,900만원의 수입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1,100만원 정도고 일별로 25일 근무하셨다고 봤을 때 46만원 정도 진료비 수입을 올리셨거든요. 지금 이 진료비 수입내역을 보시면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님의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500원이라는 것은 본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장보험 환자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500원 받지만 공단에 약품비하고 본인부담액 전체 금액을 청구하니까 전체 금액이 6,000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본인부담액, 건강보험청구액, 의료보호 청구액 총 해서 연간 1억 3,9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 위치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 가지고 진료수입을 올리면 자체 경비는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있는 한 보건지소에서 담당간호사가 당뇨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분이 방문하게 되면 주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용하는 이용료 같은 것을 토탈해서 그 사람이 2002년도에 2,000만원 정도의 포상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안 했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러한 진료비에 대한 평가로 유추해 봤을 때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하고 있는 게 10% 정도 아닙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34%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민간의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서야만 그것이 공공의료서비스의 본연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건소를 아주 시시한 의료기간으로 생각하고 아주 없는 사람만 다니는 의료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도 보건소에 가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보건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계산을 뽑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향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님이 그런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회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 면에서도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시고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는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일 서구국민체육센터 기공식장 초청대상자 명단이라고 제출된 내용이 있는데 초청대상자 명단에 197명으로 기관부터 시작해서 주민대표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행사가 진행될 때 초청대상자 명단에 없는 사람이 그날 내빈소개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왜 그날 소개를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소개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이라고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날 소개한 이유가 그 사람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개했다는 겁니까?

저는 공무원은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소개를 안 하는 것이 선거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문에 한 자라도 올라온 사람들을 전부 다 소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날 초청받아 가지고 참여한 본 위원에게 지역구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에게 항의한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서구청장이나 자금을 국비로부터 지원해준 국회의원이랄지 현역 시의원, 구의원을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전혀 얼토당토 안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일일이 소개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하고 항상 부대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은 도매급으로 넘겨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일일이 인사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소장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주민대표에게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말들이 신문지상에 오르게 되면 서구청 행정당국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각종 메탄가스와 같은 가스들과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들이 잘 자라나고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이 섰습니까? 자신이 서야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하고 잔디를 심었을 때 그것이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가스 때문에 나무들이 죽어버린다면 쓰레기매립장보다 더 심하게 황폐화된 공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어야 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신 있게 추진하려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남구 황성공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름에 악취가 나고 그 가스 때문에 수목이 고사되거나 발육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담당자가 저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구수목원 같은 경우도 대단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이 날씨가 덥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스분출구를 보면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를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가스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가스가 확산되지 않고 낮게 깔리게 된다고 하면 그런 냄새나는 공원에 어떤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20억씩 타와서 투자해놓고 관리비도 수 억원씩 투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추진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설령 이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옆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수영장이 염주체육관 내에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 건립계획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센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하게 운영비만 추정해보면 연간 4억 900만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악전수관이랄지 서창향토문화마을의 향토문화 가상영상체험관 구축에 4억 정도 투입하시고 국악전수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시면 전시실 임대료 수익이 37만 9,000만원입니다. 전수실 운영이 연간 2,500만원이고 공연장 임대수입이 2,800만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신축했었을 때는 최소한 그 건물 스스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악전수관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가상체험관도 만들어놓고 극민체육센터 3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을 때 과연 이 운영비를 어떠한 형태로 조달하실 것인지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5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연간 최소 7억에서 최대 14억 정도를 매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랄지 예산능력을 봤을 때 너무 벅찬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서비스를 위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구의 센터를 보면 흑자경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운영 관리 면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것까지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장의 능력이고 그걸 관리하는 행정담당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건물 짓는데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 뒤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위원들하고 수시로 상의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혈세가 낭비 안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