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현장중심의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청소년정신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및 성인병검진사업,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어린이 건강체험학습터 운영,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전염병 없는 건강서구 만들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 건전한 의·약 질서 확립,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중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계방역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방역을 하다보니까 주민만족도가 어떻든가요?

이번에 10월말 경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68%정도는 작년보다 더 만족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평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방역을 해야 2004년도 여름철도 올해처럼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까… 여름에 자주 방역을 하다보니까 면역이 되가지고 묘하게 지금 모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그렇지만 방충망을 하고 약을 뿌려야 잠을 자요. 그러면 주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계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하수구입니다. 요새 하수구는 개발하면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기존 하수구가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야 해충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저희가 동절기에는 주로 시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하수구 같은 경우는 금년 초 준설할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의 목적을 질병퇴치로 두었다면 그에 맞는 방역소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목을 굳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직영방역소독이라고 한 이유는 방역사업이라는 것이 애초에 생길 때 전염병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깃이 되는 모기는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모기는 이 지구상에서 박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기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직접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가렵고 불편하니까 주민들에게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막소독이 그렇게 전염병을 팍 줄이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주민들의 가려움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늘렸습니다. 연막은 주로 성충을 막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주로 실내온도라든지 하수구 같은 데에 따뜻한 물이 흐른다든지 너무 더러운 데, 아주 차가운 날씨가 아니고는 모기가 나올 수박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나 시설, 청소가 잘 안 되는 곳을 위주로 분무와 연막을 실시하고 있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로 겨울에 불편을 느끼시는데 그건 지하주차장이랄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해서는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100%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하수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되도록 성충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가 잘 안 된 것은 아닌지 홍보를 해서 주민과 저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해주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낫지만 기존 주택은 약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지역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된 곳이 있어서 선진사례로 다른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확인중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부분은 절대로 모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정화조나 이런 게 있는 한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학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내년에 방역을 실시할 때 보완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네, 염동익 위원님.

소장님, 보건소 이용안내 홍보간판 하셨습니까?

추경에 올렸습니다.

겨울 다 지나니까 하시는 것 같네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경예산에는 올렸습니다.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의회에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일단 저희들은 예산계에 최대한 설명 드리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차량이 일정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 인부들이 하는 방역은 10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가보면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겨울방역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겨울방역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고 있지만 모기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에서만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겨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저희 관내 모든 아파트나 주택을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 모기가 하나도 없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절기처럼 각 동에서 할 수 없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두 배 이상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해야죠. 실은 주민들이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실상 겨울방역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역방법을 하절기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이에요.

저희 보건소 1년 예산 중에 방역예산이 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인건비까지 36억인데 그 중에 10%가 방역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의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여름처럼 하려면 2억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뇌염이랄지 말라리아랄지 이런 질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킬만한 심각한 모기라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겨울에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실시할 필요도 있겠지만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억씩 투자해서 겨울에 동 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절기처럼 매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 2회 정도 실시한다든가, 방역이란 게 뭡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겨울이라고 병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방역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박일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늘상 사무감사 때 대두가 됐었는데 방역문제가 작년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됐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방역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했었고, 또 시기적인 사항으로는 구조조정하고 관련되어서 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위탁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검토대상이 된 사업이 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탁으로 운영했었는데 실지로 위탁을 해오면서 보니까 광주지역 방역을 하고 있는, 소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방역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일일노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소독업체가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구 전 지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력은 투입하고 있는지, 약은 제대로 뿌리고 있는지 관리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왔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장한테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보고해서 전환이 된 겁니까?

장·단점을 검토보고 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직영에 3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위탁 시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2002년도에 1억 9,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인데 실제로 효과 면에 있어서는 단지 주민들에게 소독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을 뿐이네요?

연막소독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여름에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성충이니까 성충에 대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직영체제로 바꾼 배경에는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다분히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역소독사업의 일환으로 직영체제로 바뀌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상으로도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일부 효과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정병수 위원님, 그 부분은 청장이나 보건소장의 자주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도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하고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2002년도 사업에는 국가보조사업이 아니었는데 2003년도에는 의료비 지원으로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던 사업입니다. 대상이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 사업현황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소액에서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숙아 의료지원사업은 의료보호만 된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하게 되면 5명이면 끝나거든요. 그 해에 몇 명이 될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소득이라는 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기준에 집이 없어야 된다든지 주민등록등본도 확인을 하고 임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명재 위원님.

지금 소장님께서 서구 관내에 있는 만성질환자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병률을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고혈압 유병률만 추정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변동이 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표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민보험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서구 관내에서 의료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받는 고혈압 환자가 약 1만 7,000명 정도 되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8,600명 정도 된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12%되고 당뇨환자 같은 경우는 8%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고혈압이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데도 약을 안 먹거나 보험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식이요법 같은 것으로 치료하는 것까지 본다고 하면 서구 관내 주민을 32만 명으로 잡았을 때 고혈압 환자는 3만 8,000명 정도 되고 당뇨는 2만 5,000명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고혈압 환자의 진료비가 21억 정도, 그리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되니까 이 두 가지 만성질환자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35억원 정도가 매년 진료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랄지 실질적인 효과가,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율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불분명하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이런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다, 몇 명 정도 되고, 연간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증진과 가정간호만 빼본다면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환자를 명확하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연간 사용하고 있는 35억 정도 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실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금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집중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만성질환자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로 해서 6,600만원 정도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하는 것을 방역하고 대비를 해주셨는데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100%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 포괄이 되겠지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따른 대상 숫자가 1만 7,000명하고 8,600명 중에서 보건소에서 관여하고 있는 숫자는 4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잘 수행했을 때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가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90%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관에서 민간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민간부분에서 관여하고 있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협조를 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실지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지만 등록관리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자, 그렇게 해서 1단계 사업으로 6,000만원 투입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등록사업이고 앞으로 민간과 협조해서 늘릴 예정입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이 전문가 출신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환자가 약물투여에 의해서 관리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식이요법이랄지, 자기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뇨 부패랄지 고혈압이랄지 식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월별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고 식사하는 방법은 영양사를 고용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의료하고 관련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랄지, 또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지만 이런 환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또 당뇨가족이 있는 분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달지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당뇨나 고혈압, 비만 같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계방역소독에 대해서 매일 같이 방역활동을 하셨고 겨울철에도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데 이러한 사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몇 사람 모아놓고 교육하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그런 사업은 어느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주민 자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보다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소비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료가 지금 현재 90%정도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고혈압, 당뇨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현재 350만에서 450만 정도가 전국에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있는데 5년 뒤에는 600만이 넘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서구에서만이라도 소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만성고혈압, 당뇨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시도를 해가지고 실시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했었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유인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무작위로 주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당뇨가족이 있는 사람 모이세요" 해가지고 모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느 사람이 환자인지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하면서 들어야 할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보를 얻어오는 부분은 민간의료기간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서로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구 관내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진료비를 투입하지 않고 스스로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요법을 통해 가지고 건강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다면 보험공단에서도 도움이 될 일이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또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서구청 행정당국에서도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공단 측에 이러한 사업내용을 설명해주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구청장이 정말로 노력하게 되면 방역보다 훨씬 더 주민들로부터 효율적이랄지 효과적인 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께서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보건소 운영에서 진료비 수입만 따져보면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11월 5일까지 1억 3,900만원의 수입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1,100만원 정도고 일별로 25일 근무하셨다고 봤을 때 46만원 정도 진료비 수입을 올리셨거든요. 지금 이 진료비 수입내역을 보시면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님의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제 개인 것이라고 하면 많이 올렸겠죠. 그런데 보건소 의료보험수가는 국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민간의료기관에서 5만원 정도 받는 것을 보건소는 500원 받습니다.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행위 당 진료수가지만 보건소는 방문 당 진료수가입니다. 보건소 1회 방문했을 때 어떠한 진료를 받더라도 500원입니다. 그러면 개인병원은 초음파 5만원에서 몇 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고 피검사 하나 하는데 몇 만원 받지만 저희는 어떤 사람은 무료고 500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고, 환자 1인당 숫자로 따지면 보건소는 하루에 70 80명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 그 정도 오면 빌딩 하나 지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500원이라는 것은 본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장보험 환자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500원 받지만 공단에 약품비하고 본인부담액 전체 금액을 청구하니까 전체 금액이 6,000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본인부담액, 건강보험청구액, 의료보호 청구액 총 해서 연간 1억 3,9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 위치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 가지고 진료수입을 올리면 자체 경비는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회계에 의해서 지출과 수익을 따로 하고 진료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보건소 예산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있는 한 보건지소에서 담당간호사가 당뇨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분이 방문하게 되면 주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용하는 이용료 같은 것을 토탈해서 그 사람이 2002년도에 2,000만원 정도의 포상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이고,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보건소에 성립목표라든지 국가에서 보건소를 세웠을 때에도 진료를 하는 것 자체가 수익을 위한 진료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텐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간의료기간으로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안 했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러한 진료비에 대한 평가로 유추해 봤을 때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하고 있는 게 10% 정도 아닙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34%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민간의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서야만 그것이 공공의료서비스의 본연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보건소를 아주 시시한 의료기간으로 생각하고 아주 없는 사람만 다니는 의료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수준이 있는 사람도 보건소에 가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보건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계산을 뽑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향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님이 그런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회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 면에서도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시고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는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비 수입내역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진료실에 의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볼 수 있는 하루의 최대 한도, 저희 한도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의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든지 이런 것이 열악해서 주민이 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요구를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 자체가 진료비 내역 크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여기서 환자가 더 왔을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내소 환자가 3 400명씩 옵니다. 그것은 위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의 의사 배치 숫자는 6명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구할 수도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이 들어 있고요. 또 시설이나 장비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공단 부분에 있어서도 명단을 파악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관련 때문에 여러 차례 실패를 했었거든요. 혹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추진 현황, 풍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빛고을국악전수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설업체가 삼능건설로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사의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사의업체가 되었는지 …….

계약업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7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서류적격심사라고 있거든요. 입찰공고 내용에 순위가 76개 업체별로 매겨집니다. 그래가지고 1순위는 남해종합개발이고 3순위는 삼능건설인데 거기에서 1순위자는 포기를 했습니다. 2순위자도 포기하고 3순위자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마는 95점이 넘어야 되는데 안 되가지고 4순위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포기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평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많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류를 못 내고 포기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이 1순위 낙찰되어서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극히 드문 경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울 때 이 업체들이 각종 서류를 구비해서 사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입찰에 응했을 텐데 포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2개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했고요. 3순위자는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95점이 안 되가지고 3순위자는 실격이 되고 4순위자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제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일단은 포기를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포기서만 제출되기 때문에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다. 건설업 1등으로 입찰해서 낙찰됐는데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에 30억 공사를 왜 포기를 합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들이 전자입찰로 하게 되는데 전자입찰 점수가 100점 중에서 70점이고 적격심사서류가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6개 업체가 입찰해 가지고 저희들 최하 커트라인이 81.74 이상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한 것 중에서는 최저 커트라인에 가장 가깝고 낮은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입찰점수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보통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입찰점수가 낮아버리게 되면 만점 나와야 되는데, 유동부채비율에 따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안 나와 가지고 1순위가 2개 나왔고 3순위 업체하고 있는데 1순위 두개 업체는 포기하고 3순위 업체는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했으나 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어야만, 총 합해서 95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기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서류를 제출해 놓고 적격심사를 받던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적격심사도 하기도 전에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입찰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부채비율 유동비율이라던가 충분히 그런 것들 관리하고 입찰에 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도 내보지 않고 포기서를 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마치 4순위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사전에 포기를 종용해서 한 것인가…….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내다보면 부채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이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일단 순위가 결정되어 가지고 하면 선순위자한테 실적을 제출하라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두 가지 조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 그 회사에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가지 포기서만 선택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사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고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좋습니다. 사실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그 부분을 소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진행하십시오.

회사는 기관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초하고 7월 말하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남해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그 시점에서 그걸 못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현재 적격심사 평가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구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업체 하자문제라던가, 아니면 공사와 관련 법 위반을 해서 징계를 먹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적격심사에 반영됩니까?

자료를 전부 넣으면 컴퓨터에서 채점되어서 나와 버립니다. 항목별로 해 가지고요.

전자입찰 점수를 보면 그런 회사는 떨어집니다. 상대방도 다 알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하자가 큰 공사에 났다던가, 아니면 법으로 제재를 받았다는데 이런 경우에 적격심사를 우리 구에서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위반사실이 있거나 법에 저촉된 사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공사낙찰업체로서 시공운영을 놔두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부적당한 업체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능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삼능건설에 대한 법 위반사실을 의뢰하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건설협회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확인해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은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입찰공고에서 원하는 어떤 규정에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에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격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심사내역 기준에서 평가는 합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그 동안의 시공과정에서 법에 저촉된 사실이 있거나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위반사실들이 적격심사에 반영이 되냐 안되냐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서류들을 확인해서 봤냐 안 봤냐는 거예요.

그건 해당 안되고요. 제재를 받았던 업체는 전부 공고가 됩니다. 그 업체 자체는 들어오지도 않고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면 제조업체가…….

그러니까 건설법에도 법적인 제재가 되면 자격이 제한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검토를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해보셨는가, 삼능건설 업체에 대해서 해 보셨어요? 가서?

부적당한 업체는 어차피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이 있으면…….

제재가 끝났다던가 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했다하더라도 제한 자체가 1년 경과하면 없다진달지 이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신 공사하고 서방공사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제는 우리가 조합에다가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적격심사가 안 돼 있는데요.

적격심사 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통신공사하고 서방공사를 적격심사 하셨다고요?

어차피 낙찰자가 결정되면요.

자료에는 없어요.

소장님, 이것은 적격심사대상이 아니고 그냥 전자입찰을 해서 거기 해당되는 업체가 와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광산업이나 여기는 입찰을 하기는 하셨어요. 이것은 적격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외부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경영회계과에서 전자입찰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한 것입니다

금액상으로는 3,000만원 이상이니까 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공사나 이것은 5,000만원, 7,000만원 이상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통신 소방에 관한 기술을 갖고 있는 3,000만원의 실적이 있는 업체는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 해당되는 업체가 와서 입찰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가장 근사치에 뽑아놓은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회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회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두 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시공능력이나 그 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대로 경영회계과나 총무과 답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부실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될 수 있으니까 계약금액을 밑으로 하향조절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 시공실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전자입찰의 모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검증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던가 금액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입찰 낙찰자로 결정되면 그 검증은 전자입찰의 모순점이 있는데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격심사에 보니까 3년 간 공사 실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점수가 제로인 데가 있어요. 지금 세진전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업체들이 사전에 3년 간 실적을 줘서 이런 업체들이 입찰하게 되면 사후에 공사 진행과정상에 문제가 더 축소가 되고 그러는데,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입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혀 공사 시공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서류만 갖다가 맞춰 가지고 입찰에 응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민간공사 실적은 관공서 입찰실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틀림없이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거기 실적이 없다는 것은 관공서 공사에 실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염려스럽고 전자입찰의 단점입니다마는 삼능이 시공사이고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우리 공사감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능 같은 경우에 관급이 됐든 사급이 됐든 대한건설협회에서 평가가 됐어요. 공사 시공능력에 관한 것은 관급이 됐든 사급이 됐든 간에 협회에 등록된 만큼의 평가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 것은 했고 관급 부분은 제로이기 때문에 평가가 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시공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사업소장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책임을 감수하셔야 돼요.

명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님.

지난 12월 2일 서구국민체육센터 기공식장 초청대상자 명단이라고 제출된 내용이 있는데 초청대상자 명단에 197명으로 기관부터 시작해서 주민대표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가 진행될 때 초청대상자 명단에 없는 사람이 그날 내빈소개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500여 명 잡고 초청장을 발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문지상에서 얘기한 내년 총선 후보라든지 그분들이 참여의사를 계속 타진하고 밝혀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오신 것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날 소개를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소개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입지자들이라고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날 소개한 이유가 그 사람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개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소개한 배경은 이정일 청장님이 서구청 전 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전에 경험이 없어서 컨벤션센터 기공식 한 내용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시장님도 초청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기공식은…….

의전이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왜 구태의연하게 설명하세요?

저는 공무원은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소개를 안 하는 것이 선거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문에 한 자라도 올라온 사람들을 전부 다 소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초청받아 가지고 참여한 본 위원에게 지역구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에게 항의한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서구청장이나 자금을 국비로부터 지원해준 국회의원이랄지 현역 시의원, 구의원을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전혀 얼토당토 안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일일이 소개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 주민들하고 항상 부대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은 도매급으로 넘겨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일일이 인사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소장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민대표에게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말들이 신문지상에 오르게 되면 서구청 행정당국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각종 메탄가스와 같은 가스들과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들이 잘 자라나고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실패를 막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어느 정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이 섰습니까? 자신이 서야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임업직 8급을 12월경에 별도로 사업소에 배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2000년도에 가스분출구하고 침출수 시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하고 잔디를 심었을 때 그것이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가스 때문에 나무들이 죽어버린다면 쓰레기매립장보다 더 심하게 황폐화된 공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어야 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신 있게 추진하려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고 녹지계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구 황성공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름에 악취가 나고 그 가스 때문에 수목이 고사되거나 발육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담당자가 저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구수목원 같은 경우도 대단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이 날씨가 덥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스분출구를 보면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를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가스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가스가 확산되지 않고 낮게 깔리게 된다고 하면 그런 냄새나는 공원에 어떤 주민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20억씩 타와서 투자해놓고 관리비도 수 억원씩 투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추진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설령 이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옆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수영장이 염주체육관 내에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 건립계획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센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하게 운영비만 추정해보면 연간 4억 900만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악전수관이랄지 서창향토문화마을의 향토문화 가상영상체험관 구축에 4억 정도 투입하시고 국악전수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시면 전시실 임대료 수익이 37만 9,000만원입니다. 전수실 운영이 연간 2,500만원이고 공연장 임대수입이 2,800만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신축했었을 때는 최소한 그 건물 스스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악전수관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가상체험관도 만들어놓고 극민체육센터 3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을 때 과연 이 운영비를 어떠한 형태로 조달하실 것인지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5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연간 최소 7억에서 최대 14억 정도를 매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랄지 예산능력을 봤을 때 너무 벅찬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방법이나 운영관계는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심도 있게 할랍니다.

주민서비스를 위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구의 센터를 보면 흑자경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운영 관리 면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것까지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장의 능력이고 그걸 관리하는 행정담당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건물 짓는데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 뒤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위원들하고 수시로 상의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혈세가 낭비 안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계하고 풍암동 생활체육 관계에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향토문화마을이나 국악전수박물관, 그 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연관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악전수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강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그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사설로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과 비교를 하면서 어차피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수강생들이 실태를 파악해야 될 텐데 강사들이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부담스러워서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