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최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억7,928만7,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14억505만7,000원보다 약 19%가 늘어난 2억7,4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요 증가요인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약 7,710만6,000원이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과 보조활동비 신설 등으로 1억5,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개편과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장비구축 등 자산취득비로 1,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좌를 부탁드리고,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우리 일반회계에 세입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밑에 보조금이 있고, 계정과목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나 이런 세액에 있어서 일부 프로테이지를 구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보조금 중에서 보조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면적이나 인구나,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해서, 기준의 근거가 있어서 시에서 각 구·군청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정확한 보조금을 가져오고 있는지 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7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봉급이고 법정경비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7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77페이지도 그렇고 7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박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중학생이 4만6,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뭡니까?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교육에 해당 안 되는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까?

학년별로 3학년까지 다…….

올해 졸업을 해 버리면 없잖아요. 지금 3학년만 학비를 내고, 지금 2학년도 학비를 내고……,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2학년까지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84페이지…….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님 30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 통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내부에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의회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별로 업무추진비 있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 내외나 전반적이나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물론 각 과별로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급 국장은 예산편성지침에 3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국장님하고 대비해서…….

예결위할 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전체적으로 같이 맞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6페이지 보십시오. 87페이지, 국장님,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구축에 대해서 아까 그 자료를 갖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방송 구축이라 하기보다도 우리 홈페이지의 기능이 굉장히 좋지 않게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한 형태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 그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내용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을 한마디 말씀드려서 네티즌들이 한 눈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보강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도 운영해서 의회의 최근소식도 게재를 하고, 거기에 동영상도 제공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의회홈페이지는 우리 구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 최근에 구축하는 의회의 홈페이지보다도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한 형태로 네티즌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우리 의회활동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홈페이지에 다 담아서 운영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만 합니까? 상임위원회까지 다합니까?

지금은 본회의만 하도록 해놓았는데, 상임위원회를 하려면 방송장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본회의장만 하신다.

예.

거기에 사진 게첨이든지 활동사진이라든지 그것도 다 게첨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본회의든 상임위회의든, 속기사들이 부족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회의결과가 빨리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지지난 본회의 회의록도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홈페이지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 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금년에 늦은 이유가 본회의 끝나고 바로 생활체육협의회특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상 속기사들이 매여 가지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쫓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정례회라 하더라도 늦어도 1개월 이내에는 정리가 되어서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검색기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수정이 됩니까? 그냥 두고 일부만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수정을 다합니다. 저희들이 개편안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내용을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업체를 구청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와 달리 독립적으로 시킵니까? 기존 달서구청 홈페이지 관리업체하고 동일하게 합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된 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라는 법은 없는데 과거에 제가 알아봤더니 구청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가 보니까 업무의 연계처리가 안 되어서 호환성의 기능이 없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구청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는 당시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당시에 제가 그 업무에 관여를 안 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잘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업체를 반드시 연계시켜야만 가능하다는, 제가 생각해서는 아마…….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홈페이지 관리에 동종 업체 같으면 구청 홈페이지에 탑재한 내용을 다시 우리 의회로 연결해서 바로 가져 올 수 있는 연결기능이 있는 반면에 다른 업체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에 차이가 있어서 호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용도로 고비용을 들여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본회의장 CCTV구입 한 대 100만원, 두 대지요?

예.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면 그 장비로는 안 됩니다.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CCTV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교체입니까?

예, 교체입니다.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하고 모두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 2번 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해서 22명 2,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제반경비입니다. 사실 의정공통경비로 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1번에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그야말로 일반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이고,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경비구분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구분이 없이 같이 쓴다…….

예, 구분 없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같이 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위할 때 이 돈을 쓰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구분 없이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여비에서 자매결연도시 의장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지요?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중국 청도시가 우리 자매도시가 아닙니까?

예.

거기 간부들이 방문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방문해 달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청도 사방구 구장이 직접 온 자리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의장, 부의장 두 분의 지시를 제가 받았어요. 받고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데는 전체해외연수여비 1인당 책정기준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1인에 한해서 30%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밖에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의장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몇 명 같이 조를 짜서 가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은 여비가 하나도 없고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지 해외연수를 활용해서 가시자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나 편성기준이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면 되고요.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90페이지 해야 끝납니다.

90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9쪽에 신문구독이 있는데 의회집무실에 보면 석간지 영남일보 밖에 안 옵니다. 매일신문을 좀 넣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문에 있어서 좀 정보에 효율적인 신문을, 무슨 신문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요. 효율적인 신문을 좀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80쪽에 명패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글화해서 국회도 지금 명패를 한글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안 바뀌어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82쪽에 케이블방송 수신료가 6만1,050원해서 12개월인데, 대당 얼마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케이블TV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우리 사무실, 국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집무실,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8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칠이 오십륙, 팔팔이 육십사 이렇게 되나요? 대당 얼마짜리입니까?

동시에 회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30% 삭감된 금액입니다.

집무실은 다용도로 다 볼 수 있도록 넣어 주십시오. 케이블방송이 몇 개 채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 회선이 들어온 것은 푸른방송 밖에 안 들어 와 있습니다.

푸른방송에도 가격이 3,000원짜리가 있고, 8,000원짜리 있고, 1만5,000원짜리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집무실만큼은 1만5,000원짜리를 넣어서 다용도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