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2003년 11월 27일 홍성권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과감히 축소 조정하고, 기타 관련법령 변경에 따른 해당조문을 수정하여 감면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보호법과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주택공급 및 주택경기활성화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조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등과의 조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50% 경감 축소하고, 조례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8건인데 진천동에 있는 입석, 분류두공부시언해 책자가 있고 금강경삼가해, 동인지문사륙, 예념미타도량참법 등이 다 책자로 되어 있고 부동산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한 가구도 없고 영구주택은 좀 많습니다. 북구하고 동구는 짓고 있고 우리 구에는 앞으로…

예,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업자들이 짓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으면 혜택을 줄려고 만들어놓는 겁니다.

2000년 12월부터는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감면조례개정안인데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해야 됩니다.

20조에 보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중에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데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지방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고 그 옆에 성장관리권역은 어디고 자연보호권역은 어디입니까?

거의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하면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거의가 경기도 일원입니다.

자연보존권역은요?

자연보존권역은 이천, 남양주시, 용인 거기도 경기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