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서가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1,626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85억4,100만원보다 241억2,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률은 17.4%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8.9% 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전부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5.4%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은 4%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상급자치단체인 대구시는 전년도 보다 13.2% 늘어난 3조186억 원으로 편성, 올해 처음으로 3조원 대를 넘어섰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305억4,100만원보다 220억, 16.9% 증가한 1,52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80억4,100백만원보다 21억2,100만원, 26.4% 증가한 101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아파트 신축, 토지과표 상향조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7.4%, 20억2,8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 15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30.3%인 100억9,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육시설 운영관련 경비증가 지원으로 10.3% 증가하였으며, 가용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지방채 기채로 37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6.8%로 나타나 전년도 40.2% 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65.2%이고, 내년도에 주민이 내야 할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4만8,714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 23.8%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6.0%, 경제개발비는 22.2%, 민방위비는 7.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5%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행정비 구성비가 29로 근 30%에 육박하고 있어 행정내부 경비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7.4%, 50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343억3,100만원이고, 물건비는 4.7%, 10억100만원이 증가하여 202억3,5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22.6%, 128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695억2,200만원, 자본지출은 35.7%, 70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267억9,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29.9% 감소되었고, 기금전출금 또한 35.1%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59.7%가 감소하여 1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대비 0.8%정도입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규모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총예산 규모는 1,051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890억2,500만원보다 160억8,700만원, 18.1% 증가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17.3%, 특별회계가 26.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지원 확대로 16.3% 크게 증가하였고, 위생과는 42.0%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청결과는 재활용품 민간위탁수수료 계상으로 18.5%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신설된 환경보호과는 103% 증가되었으며, 도시관리과는 신규 공원조성 등으로 인해 48.6%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가 14.5%, 건설과가 9.5%, 건축과가 50.9%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적과는 34.4% 감소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7.9%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78.6%, 8,800만원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8%, 1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9.8%, 18억7,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 7개 기금의 2003년 말 현재액은 29억8,500만원이고, 2004년도 수입예상액은 4억9,800만원, 경상사업으로 1억4,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년도 말에는 33억4,100만원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아파트 신축과 토지과표 조정으로 인해 지방세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취·등록세 목표액 증가로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액 지원됨에 따라 자의적 예산활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부분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다소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건립 중인 구민문화회관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방채 기채가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재정 운영이 경직화 될 우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직원 증원 및 공무원 처우개선비 계상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통·반장수당, 정액급식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으로 경상적 경비가 다소 증가하고, 구민문화회관의 계속적 추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동청사 건립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금수요가 많아 도로건설, 시설물 정비, 공원조성,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도시기반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으나, 기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다소 확보되게 됨에 따라 고무적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지원확대와 문화인프라 구축,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의 투자 등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경상적 경비, 1회성 행사경비, 불요불급한 행정경비 등 각 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평소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홍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기 전에 중복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죄송합니다. 페이지별로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 빨리빨리 할 수 있지, 뒤에 갔다 앞에 갔다 하면 좀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요. 염위원님,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데…….

일단 이것을 하고요. 03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연보호협의회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자연보호단체가 2개 단체가 있지요. 2개 단체 중에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올해는 상·하반기 해서 동에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40만원을 동에 배정하고 나머지 75만원을 구협의회에, 그러니까 정식회장단에서 선출된, 동회장단에서 선출된 단체입니다. 그 쪽에 75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단법인이 있고, 임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임의단체가 활성화된 데가 있고 사단법인이 활성화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의원들도 사실 성당2동하고 어느 단체가 좀 유리한 조건에서 움직이고, 또 다른 동은 임의단체가 유리한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앞으로 조금 고통은 있겠지만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을 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에는 박노철 현 회장단입니다. 여기는 동회장단 모임에서 선출된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없어요. 나머지 자기들 나름대로 몇 개 동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둡니다. 괜히 구에서 관심을 두면 자기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자연보호단체는 봉사활동단체인데 각 동에서 동별로는 활동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은데, 각 동에도 어느 동에는 임의단체의 자연보호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느 동에는 사단법인단체가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파악되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성당2동을 예로 든다면 자연보호단체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구에는 두 개인데 동에는 한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박노철 회장이 하는 데는 법인이에요? 아니면 일반 임의단체이에요?

법인은 아닙니다. 그냥 민간단체로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민간단체든 사회단체든 우리 지역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활성화시켜서 두 개를 한 개로 합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한 단체를 설명을 잘 해서 통합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행정에서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는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인정하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 동해서 회장단 구성했는 그 분들은 아직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태여 그쪽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할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자연보호활동은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에 활동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감투욕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또 직접 개입하기에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현재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입장은 동협의회장들 단체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해서 선출된 그쪽을 인정해 주어야지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몇 개 동에…….

과장님이 본 위원의 이야기를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동에도 가면 임의단체 자연보호가 좀 가까운 쪽에 있고, 법인단체로 우리 구에 2개 안 있습니까? 동 자연보호협의회가 이쪽으로 가까운 동이 있고, 저쪽으로 가까운 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일원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지금 동에 회장단이나 자연보호회원들이 우리는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는 임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에는 두 개인데 동에는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일원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귀찮다고 내버려두면 앞으로 주민들간의 반목현상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잘못 지원되면 서로 더 큰 불 난 데 부채질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 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구청에서 적극성을 띠고 정리를 해서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단체나 안 그러면 사단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나 단체는 다 똑같은 단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단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이쪽 라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회장단도 선출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쪽을 인정하고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다른 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을 통해서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닙니다. 처음 자연보호협의회 생겨서 바로 회장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장은 제가 장기동에 가서 발대식을 하고 했는데, 처음부터 회장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입증하시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라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각 동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하나 있으니까 임의단체에 소속되어 있든,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든 간에 각 동에 한 단체의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임의단체에 박노철 회장님의 산하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소속만 지원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구분해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 동에는 박노철 회장이 주관하는데 협의회장이 아니고 사단법인단체의 자연보호회장이라면 그러면 그 단체는 지원을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단체에 주느냐, B단체에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안 합니다. 각 동장한테 우리 구의 예산을 재배정하기 때문에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항하고 상관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자연보호협의회사업비 1,100만원, 이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자연보호협의회의 단체가 두 개이고, 동에도 이쪽 편 저쪽 편이 있으니까 과연 이쪽을 지원하느냐 저쪽을 지원하느냐 물으니까 "박노철 회장이 하는 데만 돈을 지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협의회 이야기이지요. 동에는 단체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동에는 다 배정을…….

그러면 구협의회는 박노철 회장이 하는 데 지원하고, 동에는 임의단체소속이나 법인소속이나 관계없이 지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고 동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딱 부러지게 그것이 아니고 박노철 회장단으로 저희들 자연보호협의회 명단을 받아보면 동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되시니까 전에 구의원 하셨던 구오권 의원님이 한쪽 단체에 지회장을 맡고, 지금 한쪽 단체는 박노철 회장이 맡고 있는데, 지금 이쪽 단체 행사나 저쪽 단체 행사에 가보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몇 개 동은 이쪽에 개입되어 있고, 몇 개 동은 저쪽에 개입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씨를 안고 있다는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회장을 맡고 있는 계보가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박노철 회장이 맡고 있는 회장단, 또 구오권 전 의원이 맡고 있는 회장단, 거기서 정립이 안 되면 동에는 항상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정립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합된 자연보호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동에다가 보조금은 준다고 했지요?

재배정합니다.

그러면 염오용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금시초문인데, 사단법인체가 구 전의원이 회장단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 배속되어 있는 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동도 보조금이 내려 가겠네요?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시간이 없으니까 24개 동인 것 같으면…….

24개 동에, 어느 동에 두 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가 하나 씩 있는데, 아마 박노철 회장을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속해 있는 동이 있고, 아마 다른 분이 회장이라고 생각하는 동이 몇 동이 있고 이런 모양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동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두 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구청에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24개 동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저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단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단체 저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동에는 한 개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24개 동에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가지요?

예.

결과적으로 박노철 회장단 쪽에도 보조금을 받고, 또 저쪽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구오권 의원 회장단 쪽에서도 단체로 있으니까 거기도 배정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동이든지 한 단체밖에 없다니까요. 단체는 24개인데, 예를 들어서 21개는 박노철 씨 쪽을 지지하는 데이고, 각 동에는 한 개 단체 밖에 없기 때문에 24개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24개 단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나가지요. (장내소란) 그것은 확인해 보고 안 해보고 동장한테 돈을 재배정 하거든요.

우리 염오용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자연보호협의회 사업비 1,100만원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동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 활동할 때에 직접 가서 점검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해 봤습니다. 저희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할 때에는 동마다 다하고, 그 외에 동도…….

알았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할 때에 통·반장 등 새마을 전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성된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전체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명단이 같이 올라가 있다고요. 동에서 협의회 구성을 하는 데 보면, 저의 얘기를 똑똑히 들으세요. 과장님!

예.

협의회 구성되는 데 보면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협의회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국토대청결, 자연보호 활동할 때 나가보면 통장님들, 새마을 각 지역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1,100만원이 24개 동에 분배되는 겁니까?

각 동별로 상·하반기 20만원 씩 40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1,100만원 가지고 1년에 얼마 씩 배정이 되나요?

40만원입니다.

24개 동에 40만원해서…….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한테 묻고 있어요. (웃으면서) 국장님은 너무 이야기가 길어 가지고……. 24개 동 이렇게 되거든요. 1,100만원이 맞기는 맞습니까?

"……."

계산해 보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등 5% 제하고 나머지는 구협의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남는 부분은 구협의회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자연보호 24개 동입니다. 그렇지요?

예.

박노철 회장이 이끄는 단체가 24개 동에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 의원이었던 구오권 의원이 회장을 맡은 단체는 사단법인체라고 하더라고요. 또, 박노철 회장이 맡은 단체는 구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고, 또 지금 사단법인체보다는 훨씬 먼저 생긴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

항상 보조금을 준 단체이고, 저도 먼저 사단법인체에 회장을 맡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통합하지 왜 두 개로 어수선하게 하느냐 하는 이런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만 구에서는 박노철 회장이 이끄는 그 단체가 24개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원래 동별로 자연보호협의회가 한 개 단체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시의 사단법인단체가 회장단을 뽑을 때 낙하산 인사가 되어서 구협의회장들이…….

낙하산은 아까 김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구가 아니고 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협의회 자체가 두 개로 갈라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재 하는 그대로만 하면 편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통합해라 할 권리가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사단법인체라고 한 쪽에서는 팔에 힘을 주고 있고…….

허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제 끝냅시다. (장내소란)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시고, 이 문제는 전번에 임시회 할 때도 늘 다루었던 문제고 하니까 나중에 각 동별로 24개 동 중에서 어느 동네에 자연보호협의회가 박노철 회장 밑이고, 안 그러면 시 사단법인 밑이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는 페이지별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위원님들하고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질의도 길어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425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 2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9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425페이지…… 예.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대기 및 수질오염에 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세입에 환경보호과에서 지난해 대비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세입이…….

지난해 세입이 총 5억2,400만원인데 올해는 그보다 3,34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달서구가 대기오염이나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이 3,400만원이라면 5억2,400에 약 6%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은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이 징수교부금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로 단속해서 위반된 데 대한 과태료,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내어야 될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두고라도 지금 각 공단이든 정화조 청소든 미 이행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든 이런 사항들에서 허가할 때부터 거기에 예상을 해서 그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이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피곤하면 벌과금을 부과해서 그런 사실이 없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업체가 있으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옮겨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에 보면 요새 박돈규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느 직원이 어떻게 나가서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 나갔다고 해야 말씀이 되지 구의회에서 박돈규 의원이 집중적으로 해서 감사를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사이드(side)로 그런 이야기를 듣게끔 만드는지, 나는 공권력을 좀 키우라고 그랬지 뭐 구의원 힘을 키우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성서에 많은 공단에 공해사업이 많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특정 지정을 하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서에는 아시다시피 신주택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빨리 세입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 때 가서 세입을 얼마나 더 늘렸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실지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세출도 좋지만 세입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요즘 빌라형 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짓는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분양이 1년, 2년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사용을 안 하는데 준공허가를 받고 1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정화조청소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집이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억울한 것이에요. 안 그래도 공사비 회수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을 못하면 영업에 대한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그런 사항을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오면 청소를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를 10가구 지었는데 한 두 가구는 입주가 되어 있고, 8가구는 입주를 안 했을 때…….

그런 경우는 다 청소를 해야 되지요.

그것도…….

한 가구라도 사용을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안 맞아요. 정화조의 크기가 그러면 한 가구 분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

왜냐하면 정화조요금이 그냥 일이 만원이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 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20가구 지었는데 2가구 분양되고 18가구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안 그래도 힘들게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부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정화조 용량이 20세대에 대한 용량이 있는데 2세대만 사용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가구 지어서 2가구 분양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가구 다 정화조 청소를 해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좀 소신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정화조가 개별로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정화조 자체가 한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20명을 예약했다고 해서 두 사람 밖에 안 먹었는데 20명의 밥값을 다 줍니까? 지금은 그런 논리를 탈피해야 될 시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집을 지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가구를 완공해서 10가구 정도, 반수 이상이 매매가 되었다면, 사용한다면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분의 몇 이상 사용이라는 그런 것도 나와 주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가구분에 대해서 한 가구를 사용하면 곱하기 2로 두 가구를 청소해야 된다든지 그런 논리가 들어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정화조 청소는 밑에 슬러지 그것을 청소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세대수가 적으면 그 양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적지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급하고…….

고지서 발급은 청소를 하라고 하지 얼마를 푸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가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만 를 퍼야 되는데 한 가구가 2,000 를 펐다. 청소를 했다. 그래도 인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양 자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은…….

그 기준은 자기들이 정화조 사용한 양이 안 나옵니까? 사람에 따라서 배출양도 다르고…….

아니지요. 우리가 다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집에 식구가 몇 명 있고, 한 가구당 얼마이고, 건축면적에 의해서 정화조를 안 합니까, 안 그러면 공공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업건물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다가구주택일 때에는 그런 점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구 검토를 합니까? 그것이 연구 검토가 됩니까?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도 가구 수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똑같이, 그것도 적은 사람 적게 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이 어떻게 현 실정을 한번 조사를…….

서재령 위원님은 어떤 논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무슨 연구 검토를 합니까? 맞게 해야 되지요.

아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발언권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의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염위원님, 위원님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11시에 시작해서 지금 12시인데 세입부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도 못 한 상태에서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426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환경홍보현수막이 하나 하는데 6만원입니까?

보통 5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검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검인은 도시관리과 도시정비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검인은 다 받습니까?

저희들 구에서는 다 받습니다.

검인을 받는데 수수료는 없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현수막을 달 때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현수막을 시중에서는 3만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과 검인은 받았다고 6만원 하는지…….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은 저희 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공동 단가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하는 곳이 구청에서 딱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한 군데에 하지 않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합니까?

저희들은 1년에 해 봐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을 감안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는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 우리 구의 현수막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디다. 3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검인을 도시관리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도시관리과 도시정비팀에서 합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환경 관계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429페이지 「작은실천푸른달서21」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몇 종씩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무슨 홍보물입니까?

각종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홍보에만 그치지 마시고 점검도 하시고,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 수당이 336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의원 두 분 있고, 교육구청의 장학사님 한 분 있고, 저희들 국장님하고, 또 기업체에 몇 분 있습니다.

환경관계 전문가들은 없습니까?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있습니다. 박상원 교수님과 최성우 교수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협의회에서 환경 관계를 토의하겠지요? 토의를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해서 잘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지출이 되는 것만큼 이익이 올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0쪽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 수당에 보면 80/1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참석률을 80/100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의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이 평균 5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지역의 환경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주입니다.

연구와 홍보는 중앙정부에 환경부가 엄연히 있고, 거기서 내려온 내용만 해도 충분할 터인데, 별도로 이렇게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또 「작은실천푸른달서21」추진위원회가 있고, 자꾸 위원회만 만들면 일이 됩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젠다21」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는 자연보호협의회 관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연호보협의회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431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쪽에 간이화장실 위탁 관리비가 나오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달비골 입구에 산불감시초소 옆에 하나 있고, 원기사 입구에 하나 있는데, 원기사 오르막 올라가다가 보면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있고, 학산공원 내에는 운동장 안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은 두 개씩 달아서 설치되어 있지요?

남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업체가 따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세 군데 화장실을 같이 합니까?

예. 세 군데를 한 업체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45만원 곱하게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연간 청소 횟수는 어느 정도 합니까?

이것은 자연발효식이어서 약품비로 종균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청소비 이런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약품, 수리비, 소모품 같은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지불합니까?

이것은 1년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별도입니다만…….

그러면 약품하고 소모품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41개소에 45만원씩 해서 1년을 합디까? 과장님 청소 잘 했는지 봤습니까?

자주는 못 갑니다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개인이 합니까?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남경산업이라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달비골이나 원기사 쪽으로 가끔 갑니다마는 청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간이 된다면 과장님과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31쪽, 432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2쪽에 프린트기 소모품, 고지서 우송료 등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나가면 각 임대업자들은 계약을 할 때 임대주가 돈을 낼 경우도 있고, 또 전세입주자한테 분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비용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낼 때 서비스 측면에서 산출근거를 그 시스템에 삽입을 해서 만들어서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환경개선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이든 5층 건물이든 일괄적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환경개선분담금의 산출 근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를 납세자에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나왔다는 근거를 해서 보낼 의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포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안 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산출 근거를 뽑아서 보내 드리는데,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인력도 달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고지서 뒤에 보면 용수 사용량하고 연료사용량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확실히 알고 세금을 낼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 산출 근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전산처리되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3쪽, 434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H 메타 대체구입비로 15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에 나가면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것인데, 즉, 수소이온농도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1991년 7월로 약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되었다. 그래서 측정이 제대로 안 됩니까?

예. 노후되어서 오차가 조금 있고 해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구입하면 현재 사용하는 것은 폐기처분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35쪽, 436쪽, 437쪽, 438쪽……. 예.

436쪽에 공익근무요원 방한복의 개당 단가가 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방한복이 어떤 것인지 누가 가셔서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매연단속 시 고장차량 보상에 3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속 중에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차량이 고장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아서 고장이 날 정도의 차량이면 3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성 있게 올리셔야지 그런 차량을 고치는데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배출가스 측정할 때는 액셀러레이터를 세 번 이상 확 밟아 준 다음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했을 때 혹시 페달 자체가 오래 되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소음기가 터지는데, 소음기가 터지면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만원이나 20만원 할 것인데 이 돈을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3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300만원을 올리든지, 아니면 올리지 말든지 해야지…….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성에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39쪽, 440쪽, 441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4쪽, 35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 39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 세입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대비 얼마나 상향되었습니까?

2003년도에는 과징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45만원으로 해서 평균 10건 정도로 여관 혼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50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관내 공중위생업소가 3,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럼 3,000여 개에 10건이면 몇 %입니까?

"……."

이것 너무 과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공중위생업소에서 위반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남녀혼숙이 1년에 세 건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대부분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사항으로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의거해서만 해야 되고, 구청에서는 수시 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변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찰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단지 위생관계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혼숙을 적발할 수가 없고, 단지, 인지를 했을 때는 경찰서에 통보해서 경찰서장이 처분의뢰가 와야만 저희들이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식품위생업소는 약 1만 개 정도 됩니다.

1만개인데 1년에 70건만 됩니까? 건강진단 미필이 70건밖에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서 만약에 내년도에 수입이 더 많은 것 같으면 추경 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의 업무의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해 놓으면 대충 일하시겠는 것이고, 좀 높여서 구민들이 식·음료에 대해서 잘 먹고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지 구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전문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더 증대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세출 393쪽, 394쪽, 395쪽, 396쪽, 397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앞에 환경보호과에 방한복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7만원으로 열한 벌이 올라왔네요?

예.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품을 봤는데 7만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이 방한복 구매는 소관이 해당 과가 아니고 일괄해서 그냥 분배시켜 놓은 것이지요? 일괄 구매지요?

저희들은 우리 과 자체에서 꼭 저런 복장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으로 동절기에, 추울 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것과 같이 하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방한복을 올해 처음 구입합니까?

예. 처음 올렸습니다. 그 앞에 영상물지도팀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계속 올렸는데 저희 과에 오면서 영상물지도팀은 올리고 위생과는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올렸습니다. 위생과로 봐서는 올해 처음입니다.

방한복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동시장에 가면 항공점퍼 같은 것도 요새 참 좋더라고요? 3만원 정도면 A급을 구합니다. 따뜻합디다. 그런데 아까 가져온 것을 보면 이 예산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그것은 공익요원들이 입는 그런 복장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고, 저희 과는 직원이 입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 복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가장 저렴하면서 직원들 품위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입으시려고 하면 이것 안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양복입고 나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양복 위에 껴입는 것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8쪽 프린트기, 비디오 카메라가 올라왔는데, 프린트기는 대체구입입니까?

대체구입입니다.

그 기계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영상물지도팀 5명이 문화공보과에서 위생과로 내려옴으로 해서 이제까지 위생과 프린트기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 영상물지도팀이 5명이 내려옴으로 해서 인쇄도 하고 소송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는 신규구입입니까?

예.

이것은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성당동 일부에서 호객행위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진으로 찍어서는 단속에 효과가 없어서 야간에 호객행위하는 것을 촬영해서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식중독예방관련용품 이것이 뭡니까?

먼저 특수시책으로 손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보고를 한 사항인데, 손 씻기 운동 생활화 추진이라고 해서 450개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1단계는 생선·횟집 170개소, 2단계는 뷔페, 모범음식점 180개로 월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살균 손 씻는 약품을 구입해 준다든가 또 화장실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냅킨이라든가 손 닦는 시설을 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개 5만원인데 어떤 물건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비누면 비누라든지…….

살균비누를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효능도 그런대로 괜찮고 해서…….

그것 한 개에 5만 원합니까?

두 세트가 한 조로 되어서 5만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물건으로 산출은 해 놓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보고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450개 업소에 대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이제까지 20건밖에 안 됩니까? 한 건에 1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판기는 1만원, 퇴폐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20만원으로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10만원으로 20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했을 때 이 10만원짜리는 뭡니까?

이것은 미신고된 제조업소, 그러니까 큰 제조업소는 30만원이고, 시장에 반찬 등으로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신고 된 것은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신고 건수가 많지 싶은데 20건밖에 안 됩니까?

신고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불량식품을 길거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신고하면 이것도 보상금 줍니까?

대부분 보면 전호신고도 많고 한데 익명성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옆집하고 연계성 관계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성함을 물으면 안 가르쳐줍니다. 대부분 익명성이고 그 중에 보상금을 노려서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고에 대해서 떳떳한 것을 못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열 건 신고하면 한두 사람 신분을 밝히기 나머지는 전부 밝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위생 유공자 표창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공자입니까?

모범음식점 중에 좋은 식단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분이라든가, 경로우대음식점을 경영해서 그런대로 고객한테 친절하다든가 그런 곳을 음식업지부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10명 정도 표창하는데, 올해는 다섯 건밖에 발굴하지 못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공자라고하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유공자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식품위생업무를 잘 추진한 분인데, 좋은 말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의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42.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적용을 한다면 생산성이 42.6% 올라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대민봉사다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는 경영적 차원에서 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42.6%가 증액되었으면 42.6%에 버금가는 효율성, 생산성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공보과에 있던 영상물지도팀 5명이 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공보과에 편성된 예산을 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5명분에 대한 예산이 문화공보과에서 위생과로 옮겨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5명의 급여와 경상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세수수입을 잡던 위반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입으로 잡힐 것이고, 여기에 연결해서 기금 45쪽에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 대비 23.3%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에 4억9,715만원입니다마는 증액이 1억1,599만원이 되어서 23.3%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적 차원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안 잡혀 있고, 47쪽에 보면 3만5,000원을 250명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YWCA, 부녀회, 여러 소속의 시민단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필요할 때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근무를 합니다.

250명이 한다는 것입니까?

250명은 연 인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번 정도는 명예감시원활동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시원들이 하루 나오시면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상되었습니까?

3만원에 여비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산 식품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단속권을 위생과에 갖고 계십니까?

농수산물의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원칙적으로 단속이 되고, 저희들은 표시만 되어 있으면, 어떤 식품에 만약 제조업소에 고춧가루가 있으면 사용한 것이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으로 표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허위로 표시되었을 때는 그 업소에 대해서 품목정지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조업소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이 물밀듯이 마구 밀려옵니다. 그래서 감시원 활동도 교육 잘 시키시고 해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발이 많이 되어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는 3,495만원인데 금년에 66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4,155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20%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가서……. 위에 보면 모범업소 지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 밑에 가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세 가지인데 어디가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20%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못이 박혀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시에서 모범음식점은 3,080만원으로 해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만약에 모자라는 것 같으면 차후에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서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만5,000원 250명 이것도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란 말씀입니까?

예.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구로 내려보낼 때 인구 비율 등 모든 비율로 해서 구별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효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만약에 우리 직원만 나갔을 때는 업소 부조리 차원이든지…….

아! 우리 감시계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동행합니까?

예. 같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 48쪽, 4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에도 과태료가 있지요?

예.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평가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