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중환
김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흥 농림과장님,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선 서! 본인은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농 림 과 장 김 기 흥 인삼약초과장 박 원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선 (선서문 전달)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흥 농림과장님,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덕연
황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홍삼 및 생맥상 기능성 식품생산 1개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홍삼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어디인지 잘 말씀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10쪽에 중간지점,
중환
김중환위원장
어디 것입니까? 농림과 것입니까?
덕연
황덕연위원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농림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내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2002년도에 보면 뉴라운드 대응 금산농업 발전방향 전문용역이라도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2,85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발전방향 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방향을 모색한 실적과 앞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뉴라운드 대응 금산농업 발전방향 전문용역은 작년에 삼성경제연구소로 하여금 용역을 시켜서 완료된바 있습니다. 내용은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변화와 영향 및 예측 그리고 금산농업의 농촌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 있고, 특히 신농정 7대시책 뿐만 아니라 1000개의 자연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용작물에 대해서 지금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나온 과제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단부분을 보면 2003년도에 금산생태숲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12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진도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는 몇%나 되어 있다고 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희들이 비율은 한 30% 정도 지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금산 생태숲은 산림청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해외벤치마킹도 시키고 해서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어설피 접근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재 6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한라산 생태 숲은 그 임의적 시설물을 설치한 관계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지금 본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중단된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은 다만 5개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지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중간에 3차례에 기본용역 보고를 했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상당히 후유증이 심해요. 그래서 완벽한 생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금년말까지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하나 군수님께서 전문가한테 계속 자문을 받는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금년말까지는 기본계획만 완료를 하고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아마 내년도 5월달까지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산지자원화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어서 계약 금액도 없고 용역기간이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용역발주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뭐가 뭔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용역비 계약도 않고 기간은 2월부터 12월달 사이고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용역은 지금 발주중이고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산림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금산군 전체 산림을 두고 용역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장성의 경우는 약 8,700만원 정도 들어갔대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용역비가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 산림에 대한 고품질 무슨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아마 과업범위가 금산군 전체를 놓고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한국식물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회장님으로 하여금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용역발주는 완료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과업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용역발주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본 계획에 재무과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금년에 이렇게 용역발주 중이고 생각중이면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학술 단체에서 용역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건비도 안 되는 용역비를 가지고 어떻게 산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식물보존협회 회장에게 부탁을 드려서 우리 금산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용역비를 조금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용역 결과물을 내 놓는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분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과장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내에 있는 각 실과를 보면 용역사업이 다 한결같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만 보면 사실 용역을 안 줘도 될 것을 용역을 줘서 미진 미진하고 있는 방향도 있는가 하면, 용역 사업을 세웠으면 실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도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또 한가지 덧붙여 물으면 이 용역이 되었던 어떤 사업이 빨리 시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결재를 안 해줘서 못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그러면 없다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우리군도 농촌지역이고 해서 농림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2003년도 금산 생태숲 기본실시설계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산지자원화 중장기발전계획도 연관된 사항이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산에 있는 임업에 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산림청에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금산생태숲의 관계는 저희들이 남이 휴양림 100㏊ 내에서 산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산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산지자원화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 금산군에 자체적으로 전국최초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금산을 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푸르게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금산생태숲은 지원금이라고 할까 또 군부담이라고 할까 %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래서 만약에 나무를 심을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과실수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농가에 수입도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큰 부담이 안가는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림을 할 경우 꼭 소득성이 있는 누가 따서 먹든 간에 밤나무가 되었든 감나무가 되었든 이런 과실수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깊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한 사업이라든지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서류 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두가지 안에 대해서 복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금산생태숲 하고 산지자원화 중장기발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로 황덕연 위원님께 드리고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11쪽 하단부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사업하고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이 있는데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3호에 3,321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했고요.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에는 81호에 1,500만원의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호당 1,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전체 사업물량입니다. 3농가에 3,321만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81농가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당 사업비는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만원 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분뇨악취 제거사업은 악취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제거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할 때 20만원으로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성 소모성 기금 아닙니까? 이렇게 적게 해 줘서 뭐를 어떻게 냄새를 안 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은 81농가인데요. 보조금이 50% 자담이 50%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50%면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호당 자부담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분뇨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도 환경사업소 질문 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뇨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지금 군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연대를 해서 분뇨를 발효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춰서 최대한 퇴비화 할 수 있게끔 해 줘서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하겠고, 지금 분뇨도 악취제거제 이렇게 사업을 1,500만원을 가지고 81농가 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명목에 불과하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얼마전에 11월 14일날인가 되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홍성 금마에서 축산분뇨 시연회가 있었어요. 분뇨탱크가 500톤인가 된다고 하던데 500톤을 해서 거기에 분뇨를 악취제거를 해서 발효시켜서 살포하는 시연회를 하는 현장에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발효시켜서 분사하는데 보니까 도저히 거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분뇨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색소가 노란하게 변해서 그것을 농림부에서도 내려왔었고 환경청에서 내려와서 그 시연회를 하는 것을 각 학술단체들도 오고 농림단체들이 와서 하는데 상당히 좋게 봤어요. 지금 분뇨처리 시설이 전국에 분뇨발효시설을 몇군데 한 것 같은데 지금 딸기라든지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야채 뭐 딸기, 토마토 이런 것을 지금현재 재배를 국내에서 하고 있고 심지어 논에서 쌀까지 생산해서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그날 현장에서 파는 것이 4포대 20만원 해서 1포대 5㎏이 되는데 6만원씩 파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게 봤다고요. 그럼 우리가 현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지금 처리하는 비용도 솔찮히 많이 들어갈텐데 그것을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서 농가들이 부담이 안가고 환경법에 저촉이 안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생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앞으로 축산 쪽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벤치마킹이나 한 적은 지금 있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출장을 갈 때에 금성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악취가 사실 많이 나서 빨리 그런 현대화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정부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특별히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청과 더 유대관계를 맺어서 우리 금산군이 좋은 사업이니 만큼 더 많은 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도에서 뿐이 아니라 지금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금산만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알고도 못하는 것인지,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것은 해마다 일정량이 경상비 쪽으로 내려와요. 기왕에 시설을 한 분들은 마친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는 많은 축산농가한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오니까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연차적으로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사용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하수처리에 사용하는 것 보다는 얼마든지 전답에 이용할 수 있는 축산폐수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돈을 내면서 버리고 거기서는 처리하는데 비용 들고 이렇게 이중적인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처리하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 과수농가가 되었든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도 지금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농림부나 아니면 환경보호과하고 저기해서 농림부나 환경부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큰 막대한 자금을 갖다 최대한으로 빼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농림과에서는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청과 유대를 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배정이 됨으로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경정농가와 연계해서 저장액 비와 설치사업이 제원면 바리실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기반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경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이 분뇨악취제거 사업은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요. 81개 농가에 돈 20만원도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줘서 악취제거 사업을 1년에 그것은 농가를 한번 따져보세요. 365일로 따지면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루 얼마씩 투자를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두 농가에 지원해 줘도 이것이 적은 돈인데, 이것은 순전히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보조금 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 가내시 내려올 때 도에서 몇농가 얼마 보조 얼마 자담얼마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이 조그마한 돈, 1,500만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런 것은 받지 말아요. 말만 흉악하지 도비 국·도비 받아봐야 1,500만원 다 받고 자담을 해도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무슨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그게 무슨 국·도비냐고요. 오히려 받지 말아요. 그런 돈은 안 받아도 충분해요. 농가에 2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도비 국비를 내려 보내구 차라리 받지를 말아요. 줘도 지금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시원찮을 판에 1,500만원을 가지고 30농가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중환
김중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충남 홍성에 있는 금남면에 있는 그 시설의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맞는 사업인가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사실 81농가에 한 20만원 준다고 하면, 국비 받아서 아닌게 아니라 얼마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6쪽을 봐주세요. 사업진행은 말씀하시지 말고 금산 과일 맛보기 대회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꼭 지원해야할 뭐가 있어요. 이게 행사비로 나간 것을 보면 초청장 인쇄, 현수막, 물감, 스케치북 그리고 타지역 과일까지 사서 맛보기 대회를 하는데, 지금 이런 행사가 읍·면에 사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성 같으면 복숭아 꽃잔치, 또 하신 지구 학교에서 하는 깻잎잔치 많은데 타지역 과일까지 사서 무슨 그래도 양심적으로 38만 8천원을 2002년도도 남기고 2003년도도 남겼어요. 다 쓰지 보조금을 준 것을, 이것을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산과일 맛보기 대회는 지금 2002년도부터 실시했어요. 했는데 우리 금산사과하고 배는 그래도 알아주는 특산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업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저도 판단이 안되지만 그래도 사과하면 바리실 그리고 배하면 신정인데 농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만큼은,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요. 관외 인사도 초청장을 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이게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내는가 몰라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바리실의 경우는 도시주민 아파트 부녀자 회원들이 한 30～40명씩 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 혹시 격려금은 받는가 몰라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돈은 왜 남기는 것입니까? 38만 8천원을,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집행잔액은 이것이 예산잔액 10%절감차원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런 것을 예산절약하면 되나요. 군청에서 하는 예산절약 하는 것이지, 보조금 준 곳에 예산 절감을 해요. 어떻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다 줘야죠. 드릴 수 있으면, 말이 안되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금을 예산 절감을 하는 곳이, 예산절감은 경상비 아껴 쓰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누가 그래 38만 8천원을 다 줘도 그분들 모자랄텐데, 이렇게 쓰게 해요. 지도를 잘 하셔야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내년부터는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은 내년 4월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고,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현재 80%를 해서 보조금이 내시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지금 12월말까지 진행중인데 지금 현재 진도가 없어요. 몇%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밑에 사방댐 휴양림 보완사업 보호수외과수술 이것은 지금 진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12월말까지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보조내시가 와서 12월말까지 지급이 100% 완료 될 것인지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이것도 보조내시가 아직 안 와서 그런 것인지 보조금이 안 와서 그런 것인지 지금 몇% 진도도 써 놓지 않았는데, 여기에 100% 완료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2004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 4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영진단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 1년인 만큼 내년도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우리가 7,485농가에 대상면적이 4,2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예약액은 20억 8,5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당초 감사자료 때에는 보조 미내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추가로 건의한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그 추가로 건의한 사항이 다시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해서 지금 보조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확실하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완료됩니다.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도 저희들이 보조결정이 다 완료돼서 12월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2월 말까지는 6억 6,800만원이 다 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휴양림보완사업, 보호수 외과수술 등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방댐 1실 1억 6,300만원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됐어요.
필재
송필재위원
어디예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신안사 주변 사방댐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검토 중에 있고요. 조금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12월중에 계약을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보완사업은 현재 주차장 포장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의뢰해서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고 12월 26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과수술 2본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12월중으로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복수 용진리, 남일면 상동부락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상동 느티나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제가 16쪽에서 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거기 현장시찰 갔을 때 휴양림 내부에 어린이들 기구라든지 놀이터라든지가 상당히 파괴돼서 그것을 빨리 수선을 하고 재 수리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2003년도에 현장 답사를 했는데, 그 길만 잘 고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 내부가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어른들이 한번씩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뻔드름하고 속은 지저분하고 겉모양만 좋으면 안 좋잖아요. 아닌게 아니라 이번 여름에도 타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서 휴양림 많이 안 왔을지 몰라도 거기 가서 놀이터 하나 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뭡니까?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2004년도에는 사업을 꼭 세워서 말끔히 고쳐서 타지역에서 남이휴양림하면 그래도 골짜기 물 좋고 맑은 공기에 가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거기 어른들이 올라가도 다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빨리 예산 세워서 이런 것을 보완해야지 길보다도 저는 그런 시설이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외부에서 와서 볼 때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금산군에 그러한 휴양림 한군데뿐이잖아요. 그런 좋은 시설물에 그런 좋은 시설을 잘 사용해야지 그래서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에 가보니까 참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님들은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을 힘을 쓰셔서 보완을 잘 해 주시면 했으면 싶습니다. 꼭 그것을 보완해서 빨리 수선해서 나무로 하는 것이 얼마나 들지 몰라도 그것은 사실 빨리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사실이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여튼 빨리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고쳐서 관광객이 와서 아닌게 아니라 유지가 돼야지 어린이들을 데려오면 한번씩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입장이 안되잖아요. 얼마나 흉합니까? 꼭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쪽에서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28쪽을 봐 주세요. 농업인 단체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판장에서는 무슨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주로 인삼 약초류, 그리고 특작류 중에서 버섯 그리고 제가 한번 가보았더니 채소 있죠. 시기적으로 출하되는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금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인가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금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주고요. 혹시 인근소비자를 위해서 타 지역 제품을 팔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위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금산군에 특산물을 홍보하고 알리고 또 판매하는 그런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판매보다는 홍보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홍보는 안하고 있고요. 인근 대도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득을 올리고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에 큰 도움이라도 있나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우리 금산군 농특산물 홍보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금산군 농업경영인들이 수확하고 있는 우리 농특산물을 대전시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전세로 임대를 했습니까? 농업인 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현재는 민간인한테 다시 임대를 준 것 아니겠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최초 사업년도는 언제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90년도 초반정도 한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건물을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서 다시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실적이나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군 수입을 늘리자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군세입을 늘리자는 뜻은 아니고요. 좋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농업인 사기 앙양대책 차원에서 저번 김현근 군수님 계실 때 아마 그렇게 일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막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보나 등등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기가 유효적절한 자리도 아니다 아울러 금산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부족 된다 등등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금 어차피 거기에서 민간인이 하고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농업인 단체를 위해서라든지 어떠한 농림과에서 협조하고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계획이라도 아니면 방안이라도 약간이라도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류동 직판장하고 인삼약초시장 옆에 3,500만원 주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준 농업경영인 현재 사무실이 있는 부분은 폐쇄시키고 나름대로 농업경영인 측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색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가야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도 같이 협의 하에 협조해서 뭔가 우리 금산군을 위하고 금산군의 농업인 단체를 위해서라면 조금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해야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김용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직판장 운영자가 진산면 라기창씨로 돼 있네요. 라기창씨가 맞아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사실은 막현리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막현리 김순환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런데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기창씨가 그쪽으로 임대를 한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현재 처음부터 김순환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직판장 운영자는 계약상 운영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현재 운영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뭔가 운영자가 직접 이것을 저기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던지 했어야지 지금 이것이 언제 것인데 지금까지 이대로 보류를 하고 있어요. 서류를,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이 문제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우리 금산군에서 개인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금산군 농업경영인 회장 명의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뭔가 기금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임자한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8쪽에서 4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112건이 신청이 돼서 허가가 111건이 났는데 2003년도에는 4건이 접수가 돼서 허가가 4건이 났는데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과장님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이 사항은 왜냐면 하가와 협의 차이입니다. 왜냐면 그 동안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신고 내지는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농림과에서 직접 허가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협의사항을 우리가 건설도시과에 통보를 해주면 건설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3년도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신청건수가 없는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마지막에 읍·면별 불법전용현황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11건이고 2003년에는 10건으로 나와 있고, 뒤에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을 제외한 그 앞전에 전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실태가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2002년도 전의 불법전용사례는 제가 현황에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2002년도 이전치는 제가 자료를,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읍·면별 불법전용을 한 것을 보면 대상이 주로 농가주택이나 축사 등 이런데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데 있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대상자가 이 법을 모르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데 조금 위헌했다든지 아니면 축사를 증축을 했다든지 하다보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불법농지를 전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악의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 모른 척도 더러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불법농지 전용사례는 민원인들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악의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농지법이 어떻게 바뀌었나 몰라도 전에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행위가 5년이 지난 그런 건은 행정소송 고발조치를 하다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공소권 없음이라든지 이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지으면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먹고살려고 그런 실정에서 불법적으로 고의성이 아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은 해결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농림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생활민원차원에서 법을 모르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선의적으로 불법농지 전용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 관계는 본인이 원한다면 5년이 경과가 안 넘어갔더라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다보면 벌금만 부과하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도 해서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면 통념상 보면 원상회복이나 또 아니면 아주 어렵고 고질적인 민원도 해결되고 또 생계유지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재산권도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불법농지 전용을 고의성이 아닌 농가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실정에서 위법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분들에게 큰 희망감을 주고 또 마음적으로나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을 관심을 갖고 한번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46쪽에서부터 59쪽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4쪽 농민단체 해외연수 현황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시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해외벤치마킹 참여자 명단을 보면 금년도에는 복합된 저기는 없는데 2002년, 2001년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몇분이 연속적으로 갔다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금년도에 23명 해외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코스를 잘 정해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것이 추진을 농업기술자 협회하고 연계해서 갔다 온 것이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 사무처장이신 최종규 박사님 안내로 다녀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글쎄 이 스케줄이 상당히 좋은데 대만이나 중국을 갔다온 자료는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희들이 별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럼 시간을 주시면 우리 이은영 직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보면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 하는데 신경을 군에서 쓰고 있어서 좋은 코스 좋은 저기를 많이 배우고 오게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쉽게 얘기해서 전문분야로서 해외벤치마킹을 할 때 좀더 폭넓고 직접체험할 수 있는 길에서 장기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한번 쉽게 얘기해서 농업경영인이 되었든 후계경영인이 되었든 3개월 코스면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면 6개월 코스로 가서 직접 몸으로 부닥쳐서 체험을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산이 1,100만원인데요. 400만원이 증액돼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바와 같이 최소 정예화 시켜서 가는 방향 쪽으로 제가 한번 가닥을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국 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6주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군비를 일부 들여서 그린투어에 관심이 있는 몇 분들을 선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차 농업경영인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당초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관계상 성립은 안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제가 가닥을 잡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현재 수원에 농업대학교, 국비로 하는 농업대학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를 졸업한 후계농업세대가 우리 군에도 있거든요. 잘 아실 것입니다. 전선구씨 아들이 그 농업대학 낙농과를 졸업하고 지금현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한데 그 농업대학을 다니면서 1년간 일본 연수코스를 보내서 직접 그 농장에서 사료제조법이라든지 아니면 착유시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서 접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농민들도 수박 겉 헐기 식으로 견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을 가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껴서 와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만 한두분이라도 그런 쪽으로 장기교육을 시켜서 우리 금산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는 모르지만 내후년부터 그런 계획을 짜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52쪽에 산물벼 수매실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RPC에서 정부수매로 들어가 있지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산물수매도 했고, 그리고 정부수매를 각 농협에서 농검검사원이 수매를 하셨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 지금 그것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농검검사원들이 수매한 등급 %와 RPC에서 정부수매한 등급 %와 물수매 등급 %가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희들이 총 12만 4,020가마에 따른 1등 이상 비율이 2002년도에는 72.9%였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 애로사항을 많이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1.1% 정도가 덜 나왔어요. 1등 이상 비율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72.9% 금년에는 71.8% 그래서 제가 어제 고맙다고 농검 직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는 1등 이상 비율이 86.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조벼는 1등 이상 비율이 68.4% 그래서 산물벼 수매등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한 19% 정도 높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여기 산물벼는 산물벼가 86.9%가 나왔다고 하셨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RPC에서 정부수매 등급 %는 안 나오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산물벼 정부수매대, 산물벼 등급이 얼마이고,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RPC에서 정부수매는 정부수매대로 별도로 수매를 했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개인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지금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은 안 나와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다만 정부수매 중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다행이 뭐냐면 우리 농검 검사원님들이 수매한 것보다 그래도 RPC에서 산물수매한 것이 등급이 더 잘 나왔네요. 말하자면,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우리 금산군의 농민으로서 이것은 다행이 그래도 농협에서 한 것보다 RPC에서 한 것이 등급이 높다니까 이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단지 뭐냐면 RPC를 운영하는 본인이 자판을 가지고 등급을 결정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것은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투명성 있게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다만 RPC하는 업자도 농산물 품질 검사원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RPC에서 정부수매를 처음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정부수매는 자기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을 본의 아니게 높이 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도정해서 쌀을 자기가 판매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높이 때리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격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득이 가려면 등급을 낮춰서 때려야 되지 않냐 1등짜리도 2등을 때려야 되고 말하자면 자기가 소득을 올리려면, 그런데 이 농민들은 수매장에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1등짜리를 2등으로 때리더라도 말을 못하고 또 항의를 못합니다. 겨우 1등짜리 하나만 하나만 줘봐 하고 따라다니지 이게 당연히 1등짜리인데 2등을 줬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RPC에서 검사원을 수매 때에 검사원을 말하자면 모셔다가 할 수도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RPC 주인이 그냥 검사원 행위를 합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등급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과에서 제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나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RPC는 본인이 RPC 업자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정부수매가 완료되면 엊그제 저희들도 보강조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출할 때 있죠. 봉인을 다 공개 입회 하에 봉인을 다하고 가공지시에 벼를 반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업자도 왜냐면 건조벼하고 산물벼 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산물벼를 수매하는 분들은 벼 작황이 좋은 분 위주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RPC 업자가 가지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등급을 높여 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고무적인 현상은 어쨌든 정부수매에서 수매한 등급비율보다 RPC에서 수매한 등급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민을 위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뭐냐면 RPC를 운영하는 본인이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혹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욱 감독에 소홀히 하는 점이 없이 농민들이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수매가 점차 없어지고 RPC쪽으로 아마 가는 것으로 정책을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재호
윤재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금년도 우리군 수도식부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3,220정 정도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작년도에는 보조 농약을 농가에 공급을 해 줬네요. 한 4,000만원,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금년도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작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충청남도가 전국 농정시책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농약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금년에는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농악대가 사실 보조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지역특화사업비가 나와요. 나오면 내년도에는 농약 쪽으로 위원님께서 항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채찍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 일부 돈을 가지고 농약 구입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기도 지나서,
삼랑
변삼랑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도 농약구입대가 군비로 들어 있었죠.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없어서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지역특화 사업비가 오면 농약보조금으로,
삼랑
변삼랑위원
군비 예산이 없었어요. 한푼도, 금년도에,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없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농약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순전히 군비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왜냐면 지역특화사업 내에 농약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은 항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농약,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농림과 직원들이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해서 농민들이 한 2억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는 거의 다 농약대를 지급했어요. 농림과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근무를 해 주신다면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봐요. 금년도 병충해가 심해서 논에 막바지에 소독을 안한 농가들이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워낙 심해서, 농림과 직원들이 조금 편하면 농민들 손해가 얼마나 가는 줄 알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봐요. 작년도 700㏊에 4,000만원이면, 3,000㏊를 다 줬다고 하면 한 2억을 지금 농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시군 다 줬어요. 저희들이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서에도 들어있고, 국비, 도비, 군비인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준다 이랬는데, 군비라도 줘야 하고 또 안 그러면 예비비라도 해서 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데 이런 것도 안 해주면, 생각해 보세요. 농림과에서 하는 일이 제가 봐서는 거의 산림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산림은 농민들하고는 직접 거시기는 아직 없어요. 앞으로는 몰라도 내년도 예산을 세웠나 안 세웠나 모르지만 안 세웠으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다른 곳은 예비비로 지출한 곳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농민들 내가 조금 애쓰면 2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억원 어치 사주면 농민들은 농약을 안 사서 그것으로 뿌리니까 2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해도, 빛이 안나요. 이런 것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림과 직원들이 애만 쓰면 제가 그전에 그런 말까지 했을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품위도 안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군수나 군수가 품위를 해서 왔는데 농민들이 어려워서 농약을 보조해 줘야겠다 했는데 사인을 안 한다면 얘기를 하면 내가 가서 맡아다 줘요. 내가 가서, 하여튼 지나간 것은 다 소용이 없으니까 2004년도에는 농민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지원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56쪽, 금년도 매미피해 및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보상내역 중에서 다른 것은 연내에 다 집행이 되는데 왜 농작물에 대해서 이월집행을 해야되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피해 내용 중에서 생계비 지원은 지급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농약대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미 피해 때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대도 지급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 그래서 매미피해 입을 때 총 복구비가 약 5,4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현재 4,000만원 정도는 복구비를 전부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은 약 1,4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금년말에 지급완료 할 계획이고요. 다만 7월 25일날 집중호우 때 발생한 피해복구비 현황은 보조 6억 4,500만원 융자 5억 7,000만원, 자담 1억 9,100만원 등 총 14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액 6억 4,500만원 중에서 농약대 800만원 중에서 99%인 798만원은 지급을 완료를 했어요. 나머지 대파대하고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와 농로 시설복구 등은 기왕에 보조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신청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지급 가능한 것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명단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는 관계로 아마 농가에서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대파대라든지 비닐하우스 부분은 천상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비닐하우스하고 대파대를 이월 집행을 한다고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금년도 보조금이 영달이 안 되었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영달은 다 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왜 이월 집행을 해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왜 그러냐면요. 이게 농가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해요. 거기 영수증을 첨부시켜야 되고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결정은 다 됐습니다. 다 되었는데 읍·면에서 개인별로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가 우리한테 오면 그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약대 같은 경우는 지급해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설복구가 완료가 된 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확인을 한 후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집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와서 인삼밭이 다 쓰러졌다고 했을 때 인삼밭을 다 이렇게 해 놓고 총대 사다가 사진 찍어놓고 꼽아놓고 사진 찍고, 또 거치 위에 다 덮어놓고 사진 찍고 그래서 아니 그럼 이게 폭설피해라든지 호우피해라든지 피해를 봤을 때 일어서라고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돈으로 다 고쳐놓고 영수증 첨부해서 사진 다 찍어서 그것을 하려면 농사지을라 사진 찍을라 그것을 미리 돈을 어디에서 융자해다가 사다가 설치해서 사진 찍어서 신청할라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도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뭐냐면 일단 피해를 봐서 보상을 해 주려면 보상부터 해 주고 이것 가지고 보상해 줬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사진 첨부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뭔가는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미 폭설로 인해서 삼장이 찌그러지고 잡목이 부러지고 했는데 다시 지주목 사다가 또 인건비 누구누구 다 적어서 또 철사 늘여서 거치 늘여서 위에 차광망 쳐서 할 때마다 과정별로 사진 찍어서 하려면 1년은 걸려야지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7월 25일날 온 호우라든지 이 태풍이라든지 이것은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러면 딱 이 정도 보상을 해 줘야되겠다고 하고 결정이 나면 그 보상금을 딱 줘놓고 이 돈에 대해서 상응하게 지주목을 사다 아니면 거치를 사다가 해서 딱 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감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돈도 없는데 지주목 사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치 사다가 전부 과정마다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다 맞춰서 신청을 해서 그 신청금액을 다시 수령을 하고 이게 뭔가는 방법이 바뀐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는 사실 선지급 후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왜냐면 지침상에는 보면 이게 비닐하우스의 경우 표준규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먼저 지급하고 난 후에는 또 사람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비닐을 아니면 파이프를 쓸 때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점검이 있어요. 점검이 있다 보니까 보상을 준 금액하고 실제로 복구한 그 내역하고 틀릴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해야 원칙인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저기 농림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하세요. 이게 지금 호우피해를 당해서 그냥 우리가 복구를 해 줘야 되겠는데 복구한 상태를 전부 확인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너무나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 경작자들이 인삼경작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딱 폭설피해가 나면 그 폭설피해 현장을 와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그 현장을 보고 얼마정도 소요되겠다는 것을 산출을 해서 우선 보조부터 해 주고 일단 고쳐놓고 나머지 정산을 합시다. 해서 정산을 하는데 전부 완전히 완료를 해 놓고 다시 그 영수증 첨부해서 보조금을 청산을 하면 뭔가는 시행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체제로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피해복구에 대해서 송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농촌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처럼 모든 것을 다 시설을 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첨부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검토해서 사실 그 돈을 꼭 미리 주면 불량으로 쓰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폭설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매미피해 같은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 각 읍·면별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먼저번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들이 타지에 가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런 직장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피해조사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서 빠짐없이 챙겨주셨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고 숲가꾸기 등 1000개의 공원 가꾸기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꾼다고 해서 산불이 나면 다 부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산불방지를 하는데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삽, 갈퀴, 무전기 등 진화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우리 금산군에서 총 산불발생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2003년도에 아직 없습니다. 경미하게 산소 조금 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도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산불 발생건수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한 2건 정도 경미하게 났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19건이 났습니다. 이 이상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것은 도로 보고를 하고 또 규모가 적은 것은 경미한 것은 자체 처리를 해요. 그래서 도청에 보고한 것 미 보고한 합해서 2002년도에는 19건 산불이 발생됐고요. 2001년도에는 28건 그리고 2000년도에는 10건 정도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에 보고하고 자체처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불이 나서 산불이 나면 금산군 쪽으로 자원이나 큰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우리 진화 장비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희들이 큰 대형 산불의 경우는 우리가 임차료를 줘서 3,000만원 임차료를 줘서 산림청에서 아니면 민간에서 임차한 장비로 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초기에 진압을 한다 할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희들은 산불의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동해라든지 우리 서해안 쪽으로 큰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산불진압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발생과 동시에 출동을 하면 웬만한 산불은 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산불강조기간에는 읍·면장 이하 전 직원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초동진압이 가능하고 지금은 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만 나면 119 소방대로 전화를 하면 도 지령실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지역에서 불이 났을 경우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동진압은 가능하니까 뭐 산불에 대한 큰 염려는 없지만 다만 산불이 날 수 있지 않도록 산림연접지 있잖아요.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것 그거 위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산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취약지를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농지에 대해서 경미한 것 아니면 생활민원이라든지 참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긍정적으로 판단해라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금성면에 있을 때 몇 분을 과태료 처분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가급적 산불에 대해서는 사실 촉구를 주기 위해서 왜냐면 어느 면 누가 산불을 내서 과태료를 얼마 물었다 하면 그게 바로 금산군 전체에 확산이 돼요. 그래서 각자 조심을 할 사항이 되는데 산불 낸 사람을 경미하게 처분 안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처벌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따끔하게 한번 그냥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형 산불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고발은 안하고 오히려 경찰서라든지 소방대 대원들하고 서로 말을 맞춰서 산불 안 나는 식으로 산불을 솔직히 축소화시키고 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안내야 되지만 기왕에 산불을 내고 사실 부주의로 다 내는 것인데 그 동안 보면 처벌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걸린다고 해서 서로 쉬쉬할 일이 아니고 조금 강력하게 처벌을 할 때는 해 줘야 만이 산불을 내면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도 인식을 심어 주는데 이 산불을 놓으면 큰일난다. 이런 것을 머리 속에 심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알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그냥 마무리하고 하고 하다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좀 염두해 주셨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왜 앞으로 산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아주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보통 산불이 나면 논두렁 밭두렁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산 골짜기 산 넘어에서 나는 불은 못 봤습니다. 그렇다보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빨리 가서 불길을 잡으면 일찍 진화가 되는데 늦다 보니까 불길이 커져서 확산이 되었을 때는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농림과에서도 산불이 나면 분명히 119에서 소방차가 옵니다. 오면 농림과에서 그 소방차 물 호수 있죠. 그런 것을 준비를 못하면 소방대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안 하는 것이라도 보유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우리 농림과에서 먼저 싣고 달려오면 웬만한 곳은 그것으로 다 소방차 물로 하는 것이 제일 낫더라 하는 것을 실례로 느꼈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물로 쏘면 되는데 호수가 짧아서 없어서 그냥 큰산을 다 태우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현지로 바로 싣고 가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호수를 늘여 놓았다가 하면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는데, 과장님 그 점을 신경을 써 주세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강력하게 처벌을 못한 이유는 사실 불을 낸 분들은 거즘 정신 질환자라든지 노약자, 노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솔직히 대형 산불의 경우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까 54쪽 질의했던 내용하고 51쪽 한가지해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시정이 돼서 잘 해서 고마운데 왜 아까 이런 질문을 했었냐면 지금 2002년도에 대만 갔다 온 것을 보면 여행사에서 갔네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였을 것으로 거즘 보여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앞에는 청림화훼농가 방문 같은 이런 것을 이게 제가 대만 갔다온 예로 봐서는 방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날 일정을 보면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한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벤치마킹 하는데 농민들이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고요.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1쪽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유통관련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5건을 적발하셨네요. 금년에 기타 4건이 있는데 지금 이 4건은 어떤 것을 단속하신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기타 4건은 거래장부 있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판다고 하면 거래기록 대장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 안 한 것, 기재를 안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오리나 육계를 키우고 계신분들 그 농장에서 시설을 갖추고서 농장을 하다보니까 이웃 주민들이라든지 근방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가는 사례가 많죠. 그래 그런 저기도 있지만 농장을 하다보면 잡아서 판매할 수 있는 저기가 많은데 금년 같은 경우 진산 가원 농장 같은 경우는 도축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상당히 저기 했는데 여기 4건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그것은 안됐습니다. 그것은 자체 처리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왜 그러냐면 농장에 육계 농장이 되었든 오리 농장이 되었던 생축을 사육하고 있다면 신선도 면에서 길 가다가도 도축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잡아서 팔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고발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볼 때 부정축산물 유통을 한다고 보면 시내에 닭 잡는 곳이든 어디든 안 걸리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계장에서만 잡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볼 때 농장에서 잡아서 판매하다가 적발이 돼서 신고 정도 들어오는 것은 군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한번 고발 들어오면 보통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마을도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길가다 잘 들어와서 사가요. 생으로도 사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만약에 고발돼서 저기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양축농가에 소득을 위해서 라도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농림과장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 위원님 아까 자료 받아 보셨죠.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리고 황덕연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덕연
황덕연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난번 군정질문때 박성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려 하는데 지금 금산인삼약초시장에 중국산 홍삼이 다량 유통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적발된 것도 같은데 지금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는 어떻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저는 금산시장에 우리 밀수 인삼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금산에 그런 인삼이 거래된 것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적발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10월달에 홍삼, 홍미삼 밀수해서 모 농협에 보관해서 돈을 빼서 쓰고 하다가 적발돼서 구속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는 몰라요. 대전에서 붙들려서 매스컴까지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10월달인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언제인가 신문에 보도된 적은 있었습니다. 강원도 속초를 통해서 위장을 해서 삼이 들어와서 대전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서 세관원이 덮쳐서 적발한 그런 사실은 신문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농협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내내 금산군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해서 그 농협 창고를 덮친 것까지 매스컴에 나왔던 사실인데 그 사실조차도 몰라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보도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몰라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관내 농협에 보관까지 했던 자체를 인삼약초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기에서 활개를 치고 거래되고 이렇게까지 정보가 어두우면 알 수 있겠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행정의 소관 밖의 사항이고요. 어떠한 심증만 가지고도 고발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지금 어차피 인삼엑스포 뿐만이 아니고 금산인삼시장이 살려고 하면 수입 특히 홍삼이나 인삼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금산상인들도 살고 삼농인들도 살고 또 금산이미지도 활성화되죠. 지금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타 지역보다 금산에서 재배되는 토종인삼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심각하니까 시장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인삼약초과에서 같이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법에 어긋났던 안 벗어나든 간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가공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도 해야될 부분도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추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권한 밖의 사항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인들한테 수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상인들만 맡기지 마세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이지 상인들 자기들끼리 내부 거래하는 것을 믿고서 거기에 맡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경을 쓰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16페이지 중간에 2003년 추진계획 그동안 해 놓고 두 번째 휀스설치가 L 300m, H 6m 이 휀스가 무엇인지 아시면 알려주시고요. 또 그 밑에 게이 및 세륜기 설치 조금 생소하니까 아시면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사항은 유통센터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도 37호선과 그 경계부분에 저희 공사장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칸막이입니다. 그것을 휀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 공사장 안에 있는 어떠한 지저분한 모습이 안보이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낙하물 같은 것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휀스가 되겠고요. 게이트는 거기를 지금 철재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철재를 설치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출입문을 유통센터는 비교적 견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쪽문까지 만들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이 되겠고요. 세륜기는 그 공사장 안에서 토사가 많이 차바퀴에 묻어 나오는데 그게 도로에 흙이 많이 묻으면 안되기 때문에 바퀴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적립내역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자산이 5억 318만 5천인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5억 318만 5천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0억이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조금 멀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을 20억이 될 때까지 자산을 모으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초 93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매년 인삼진흥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2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그 동안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억 300만원을 지금 조성을 했는데요. 실제 그 출자금은 4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 7,300만원은 이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10억 이상을 지금 더 조성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이 목표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애초에 4억 3,000만원은 이게 출자금이 이 돈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0억이 될 때까지는 이게 사용이 유보, 그러니까 일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인삼경작자들도 하여금 해서 좋은 곳에 쓰는 자금인데 이게 어느 천년에 20억이 달성이 될는지 걱정이 되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더군다나 이자 수입이 상당히 낮아서 달성하는데 더욱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율이 너무나 낮아서요. IMF 이후로부터 예치이자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인삼경작자들한테 좋은 자금을 쓰는데 더 군비를 투자를 해서 20억을 빨리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목표만 세워놓으면 뭐해요. 지금 중간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고, 이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변삼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기금은 20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0억도 있고, 5억도 있어서 아니면 이자하고 당에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쓸 수 있다 거의가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은 20억으로 내부 승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까?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과장님 조례는 20억이 안 나와요. 20억이 너무 많아요. 20억 만들려면 2억씩 해도 10년인데,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93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요. 93년도부터 지금 2003년도인데 5억 만들었는데 20억 하면 인삼시장 경기가 어려울 때 안 떨어질까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례를 봤어요. 20억이 안나오는데 이거 한번 더 찾아보셔서 거의가 기금이 금산군에 많이 있는데 20억을 해서 쓴다는 것은 이거 하나죠. 다른 것은 없었어요. 한번 더 챙겨봐 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15페이지 금산인삼 종합유통센터 추진상황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추진하는 중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인삼유통센터가 내년도 10월 15일까지는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지어질 수 있는지 지금현재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기초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도축장 부지 그 자리에 폐기물 그러니까 시멘트 폐기물이 조금 다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에 있는 바닥을 걷어 냈는데 다시 또 파니까 1m정도 지하에 또 그런 콘크리트 시멘트가 나와서 얘기치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 10월 15일까지 완공목표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12월경에는 콘크리트 양생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동절기 공사 기간은 조금 중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10월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합니다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아까 그 관계를 기왕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인삼기금 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구성을 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것은 대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 집행할 때 위원회가 필요해요. 이게 딱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면 둬 놓고 시작을 해서 거기서 회의도 해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기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그럼 목표될 때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안 한다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는 목표를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그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고 위원회는 목표달성은 별도 있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이게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 목표 달성이 되어야 위원회가 구성 된다고요. 안 그렇잖아요. 조례가 딱 생겼으면 여하튼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 몇인을 둔다 하면 그것을 딱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쓴다든지 기금 조성은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기금을 20억을 채워놓고 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은 다른 구성은 그런 것이 없지요. 구성을 이제 해야죠.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것은 없지요. 과장님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그것은 이렇게 준다하면 그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번 연구를 서로 해 보자고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 제정을 딱 했다 위원회를 둔다. 그럼 시작 했어야지요. 위원회를 두었어야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물론 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도 없어서 저희들은 아직 구성을 안 했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럼 위원회라는 것이 돈 자금 지출할 때만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만,
삼랑
변삼랑위원
자금을 이렇게 조성하려면 누가 해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집행부에 조금 더 금산군 재정에서 지원으로 해 달라든지 어디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아직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은 금산군에 위원회가 많이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쓰는 기금이 금산군에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장학기금만 빼 놓고는 다른 것은 아직 목표달성이 안돼서 안 쓰고 있어요. 그래도 위원회는 다 있어요. 이것만 없지 조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3쪽입니다. 대전 탄방동에 있는 인삼약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 중에서 건물 임대현황을 보면 2층 인삼전문음식코너를 5월 22일날 계약 해지를 했네요. 그럼 지금까지 계약해지를 하고 그 2층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거기는 한기부씨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부도가 나서요. 행불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소문을 해 봐도 도저히 연락을 안 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계약해지를 5월 22일날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해지시킨 이유로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그 사람이 예치해 놓았던 보증금으로 이렇게 상계를 시켰고요. 현재는 거기가 빈 상태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것을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었는데 도에 1월 17일날 이것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이 안온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매각을 언제 하는데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국비로 취득한 재산은 저희가 10년 안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신이 잘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1층 전시판매장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1층하고 3층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있고요. 승인이 나오면 이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겠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토종인삼 생산추진 상황 중에서 지금 비율이 3.5%, 10,000갑 중에서 347갑 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1,509갑을 했고요. 신청 받은 것은 7,100갑을 신청 받았고, 검사한 것은 1,500갑인데요. 감사 자료는 이미 오기 전에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금년도에 10,000갑은 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10,000갑을 목표로 해서 신청 받은 것이 7,100갑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까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 10,000갑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347갑 밖에 못했다면 이것은 일은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토종인삼에 대해서 그렇게 본 위원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삼약초과에서 토종인삼을 아주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계획 세웠던 10,000갑은 해서 숫치 갑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가장 큰 금년도의 이유는 7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삼으로 처분한 당초 신청했던 사람이 수삼으로 거의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그 후로 다시 토종삼 생산 농가를 지정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00갑 정도는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9쪽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인삼하우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인삼 캔디 종류 여기에 대한 것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캔디 일부 절편하고 정과해서 15가지 정도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내방객들한테 인기가 좋은 제품은 무엇입니까?
실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은 캔디가 되겠습니다. 그게 봉지가 큰데요. 5천원 정도 저가이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90% 정도 매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기에서 왜 수삼을 안 파냐 라는 것이 관광객의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홍보제품이 많고 판매제품은 얼마 안되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당초 하우스를 할 때에도 전시홍보에 역점을 두고 부가적으로 판매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물론 팔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어떠한 제품을 특정해서 해 놓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는 저가품 가장 선호하는 제품만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어떤 제품을 선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니까 1일 판매량이 판매하는 제품은 몇 종류가 안 되는데도 액수가 상당히 많이 판매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나저나 우리 인삼약초과에 우리 직원님들이 직접 업무가 산재한데도 거기 직접 나가셔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운영의 조례가 빨리 제정돼서 우리 직원님들한테 조금이나 업무에 충실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아직도 지금 의회에 상정되려면 아직도 여러 차례 심사과정이 있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을 하단부분에 열거를 했습니다. 먼저 9월달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고요. 또 기획정보실에 조례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의뢰를 한 결과가 저희 과에 왔는데요. 기획정보실에서 심사한 결과하고 저희 과에서 재검토 한 결과 내용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기능에 담아야 할 부분이 사업으로 들어갔고, 사업에 담아야 할 부분 기능으로 들어간 어떠한 그러한 부분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심사숙고를 해서 바로 어제 기획정보실로 재심사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뢰가 끝나게 된다면 별도 우리 금산군내에 설치된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바로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루빨리 운영의 조례가 재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기획정보실에 제출한 조례안을 지금 볼 수 없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있으면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다른 것은 하겠습니다. 하루 매출액이 117만원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평균 매출액이 117만원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네요. 상당히 많은 액이고, 1일 평균수입이 17만 1천원 당초 연 세외수입을 목표로 했던 것이 얼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입목표를 잡지 않았고요. 내년도 목표액은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수입으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태권
정태권위원
세외수입 목표를 3,000만원 해 놓았다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4,000만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수입을 3,0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000만원이라고요. 중도일보에 보니까 4,000만원으로 돼 있던데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중도 일보 신문 난 것은 저희가 과거에 도에 감사를 받았을 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 4,000만원 정도 세입은 올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계산 된 것이 임대 수입입니다. 임대수입으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서 감사에 지적된 그런 내용이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위탁해서 수입을 볼 때 상하행선 두 곳을 합해서 4,000만원 수입을 목표로 했었다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판매 쉽게 얘기해서 마진이 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마진이고요.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은 임대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상하행선에 공무원들이 교대로 한분씩 나가 있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퇴근을 오늘 중도일보에 보니까 5시로 돼 있던데 거기에서 5시에 퇴근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근무시간이 9시에 출근해서 하절기에는 6시까지 요새는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5시라고 보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무시간 내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는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계속해서 직영운영을 할 것입니까? 조례에서는 그렇게 내용을 잡고 있나 모르겠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직영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임대도 할 수 있는 방법 위탁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포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시나 6시에 퇴근을 하면 그 뒤에 차가 운행이 없다면 모르지만 또 그 뒤에 홍보효과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 뒤에도 상당히 홍보효과나 판매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퇴근 시간을 벗어나면 거기에 시간외 근무를 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은 지금 연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은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 이외 6시 넘어서라든지 또 토요일 오후 그러니까 쉬운 이런 시간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많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인삼랜드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1일 3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3교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2교대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만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조례도 제정되고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직영을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일 2교정도 해야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퇴근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던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부가 있든지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무원 1인에 일용직 1인을 껴서 오전오후, 주간야간 이렇게 나누어서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일용직도 근무를 하는 방안 또 심지어 공익근무원까지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지도감독을 할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방법도 하시고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저희위원들이 거기를 한번 간적도 있고 또 제가 거기 관리소를 가다가 들린 적도 있고 이렇게 해 봤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물론 운영을 하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해서 쉽게 생각해서 청소도 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가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제로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혼자 생각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가 싶어서 보자고 한 것이거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삼하우스를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 속칭 봉급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같은 것은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리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주면 자기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좋다. 라고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안은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직영과 위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직영만 하겠다, 위탁만 하겠다 딱 못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경영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보자고 한 것이거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홍보나 판매나 공통적으로 위주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세외수입도 기왕 운영하면서 사람이 많이 끌어야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사람이 더 많이 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홍보도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꼭 벌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홍보효과도 늘리려면 판매를 많이 해 줘야 그 홍보효과도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보거든요. 값싸게 팔고 진짜 제품을 거기에 팔면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수삼도 팔수 있으면 팔아야된다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판매를 왜 안 하는지,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당초 인삼하우스를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인삼시장 쪽에서는 인삼하우스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시장 쪽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고 모두가 찾아오지 않고 모두가 차단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관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홍보위주로 전적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했고요. 또 당초 저희 목적도 전시홍보를 위주로 하고 별도로 조그마하게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를 일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와 판매를 딱 이렇다 라고 어떻게 개량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업행위로 너무 치우칠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홍보 쪽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활동이 안 되는 일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삼을 판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미 수삼센터에 수삼센터 주식회사라는 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한테 당신 와서 수삼을 판매를 하시오 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 주식회사 쪽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누구를 줄 것인가 아직도 선정을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관광객들의 많은 요구가 수삼을 빨리 팔아라 라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팔긴 팔아야 되는데 센터 쪽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 회신이 없는,
태권
정태권위원
센터에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반대는 아니지만,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수삼센터에 의뢰하면 안되죠. 별도로 해야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수삼센터 주식회사에 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 안되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일단 단체를,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해야되요. 수삼센터에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지요. 왜 거기에 보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은 선정을 해 달라고,
태권
정태권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는 반대하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와야할 사람들이 거기서 안 오고 사가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손님 따로 있고 이 손님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해야된다는 윈칙이 없기 때문에 뭐 하러 거기에 공문을 보냈는가 거기서 물론 선정을 해 주면 좋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 속에만 더 많이 있지 그 홍보에 이런 것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홍보와 장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정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여기에서 행정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보다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 제시를 일단 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필재
송필재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6쪽입니다. 인삼약초시책사업 중에 2006년도 세계인삼 엑스포준비 현재 여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건강, 문화, 자연을 접목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이름이 세계인삼건강엑스포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건강이 떨어지고 인삼엑스포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인삼건강엑스포가 아니라 인삼엑스포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삼엑스포 추약해서 엑스포를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그냥 인삼하나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인삼이 바로 건강을 하기 때문에 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범위를 넓히자 그런 뜻에서 건강이라는 말을 우리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그 내용 자체도 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필을 했고 또 자문위원들께도 자문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건강 자를 결국 관철은 못 시키고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이렇게 확정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이름이 인삼엑스포로 확정이 되었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금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엑스포 실무지원단이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몇 명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8개분야 17명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7명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인삼약초과 소속이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내에는 인삼엑스포 기획반이라고 해서 현재 과거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6급 1명만 보임되어 있고요. 7급은 도에 도 엑스포 팀으로 현재 파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획정보실이라든지, 문화공보관광과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지여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우리 팀장이 우리 금산군에는 없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엑스포 기획반장이 있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팀장이 없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기획반이라고,
필재
송필재위원
먼저는 한치흠씨가 팀장이었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기획반장님 이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반장이었다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이것이 경주문화엑스포, 이천도자기 엑스포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거기를 가 봤더니 엑스포 부지가 지금 우리는 대략적으로 30만평을 예상하고 있는게 거기 가서 보니까 200만평, 300만평 그렇더라고요. 엑스포부지가, 그래서 우리는 30만평 부지 가지고 엑스포를 치를 수 있을는지 그리고 거기는 문화엑스포, 도자기엑스포를 위해서 몇 년 준비를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6년 내지 10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이 3년 밖에 없는데 3년 동안에 세계인삼엑스포를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는 전 시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고, 여기 또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의 전시시장 인식전환 여기서 우리 잔여농약 성분검출기가 우리 금산에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농약을 사용 안하고도 인삼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아니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지금 금산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금 미검사품이라든지 하기야 밀수인삼이야 유통이 근절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사항을 지금 실질적으로 잔류농약이 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하려면 잔류농약 성분 검출기를 우리가 비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먼저 농약은 인삼농사를 지을 때에 병충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기준의 허용범위 내에서는,
필재
송필재위원
농약 안치고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안전기준 사용범위 내에서는 농약을 조금 사용해야된다고는 보고 있고요. 뭐 근본적으로 그것마저도 안 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농약 분석기는 지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사소에 지금 비치가 돼 있다고 메모가 왔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검사소에 1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 1대 있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잔류농약 성분검출을 하려면 검사소에서 무작위로 차출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선 샘플 검사를 하면 샘플검사를 해서 잔류농약 성분의 허용기준치 내외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에서도 아는 분 없어요. 우리 인삼약초과에도 아는 분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 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삼엑스포를 2006년도에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가 굉장히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엑스포에 못지 않는 엑스포를 해 낼 수 있을지 그게 하나의 걱정이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인삼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9쪽 홍보사절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2002년도에 인삼약초 홍보를 통해서 인삼홍보 사절단이 판매장 행사마다 참석해서 이렇게 활동해서 예산이 900만원이 작년도에 지출되었고, 올해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895만원이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1년 동안 우리 홍보사절단이 행사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1년 간의 계획이 서 있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연간 계획은 따로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행사가 각각 열리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고요. 수시로 어떠한 행사가 있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럼 그런 행사가 있으면 몇일 전이라든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하고요. 또 홍보지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죠. 일단,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래서 아직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홍보사절단 지원이 다 되었다고 봐요. 할 수 있는 행사가 없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12월 달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대전 세이 백화점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인삼약초 홍보개관이 되어 있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이 홍보사절단이 2명이 왔더라고요. 2명이 왔는데, 이게 2명이 오다보니까 그 홍보사절단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곳이 있어요. 어떻게 홍보단을 뽑아놓고 지금까지 행사를 한번도 불러주지 않느냐 그냥 장식품으로 뽑아놓은 것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충 알아본 다음에 그때에도 2명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지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리 전화를 줘서 왜 그 2명만 참석했나 싶어서 그러한 홍보사절을 뽑아 놓았으면 5명에게 전부 다 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만 연락을 해서 그 두분이 참석했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금년도 홍보사절은 선발을 한 후에 4차례를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10월달에 한산대의 꿈, 또 10월 하순경에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에서 했고요. 11월 하순에는 국산한약재 전시홍보가 서울 88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대전 세이 백화점하고 날짜가 중복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서울 쪽에 홍보사절단 1명, 세이 백화점에 2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할 때는 서울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홍보사절 또 대전 쪽에 있으면 대전에서 가까운 홍보사절 그렇게 지금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은 학생들이 때문에 불부득이 못 간다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 이렇게 대체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대의 홍보사절의 입장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전화까지 해 보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왔단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홍보사절을 뽑아 놓았으면 잘 홍보사절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 1,000만원이면 너무 없으면 안되잖아요. 1년 동안에 그 5명이,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일단 국내행사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된다고요. 그럼 이것은 끝나고 저기 고속도로에 인삼약초 홍보탑은 어지간히 추진이 되는가요. 그럼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덕연
황덕연위원
10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이죠. 3개소 거기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홍삼 및 생맥산 기능성 식품생산 그 생산업소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농촌 여성 소득원 활동사업장을 중심으로서 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3개소 지원에 이어서 2003년도에 3개소가 여기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1개소가 더 와서 금년도 4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금성면 도곡1리에 최경순 즉 홍삼즙 가공하는 생활개선회원이고 남일면 덕천3리에 배즙 가공하는 박연실, 부리면 수통리에 홍삼즙 가공하는 이정숙 군북면 내부리에 김종숙이 추가로 나중에 한군데가 더 사업이 내려와서 이 4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사업비는 국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해서 총 사업비가 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컴퓨터하고 주변 기기를 지원해 주고 여기는 앞으로 홈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에 연계돼서 홈페이지까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행비는 약 13만 2천원정도 되는데 농가 자부담으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생맥산 기능성 식품 생산은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특별한 이런 지역특화 작목과 연계된 가공사업 내지는 특화사업을 사전에 농촌진흥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0%, 군비가 20%, 융자가 40%, 자부담 20%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원면 동곡리에 이신선 생활개선 회원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최종사업을 완료하고 완료보고서가 들어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바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생맥산이 지금도 생산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아직 생맥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허가를 받는 다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내년부터 생맥산이 생산될 계획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아까 2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비, 군비 그 %가 그 2억 대한 그 %를 지원을 받는 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융자가 8,0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유망성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2쪽에서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5쪽 농기계 부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농기계 부품구입 현황이 거기 보면 449만 7,450원인데 이 부품대는 자체 기술센터 내에 있는 기계를 수리한 부품대인가 아니면 농가 순회방문하면서 고쳐주는 것인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품구입 449만 7,450원은 현지 순회수리를 할 때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금년도 부품 구입대가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449만 7,450원을 구입한 그 액수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농기계 부품구입 순회수리 하다보면 구입비를 이것 가지고 구입해서 1년간 수리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한 3년 전에는 계속 1,000만원씩 되어 왔었습니다. 왔는데 이 순회수리 용품 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부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특히 기종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난 부품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품은행에서 저희들이 한 35,000점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연간 저희들이 순회를 해 보면 금년도만 하더라도 부품을 구입한 것은 예산에 맞춰서 449만 7천원 정도를 구입했지만, 실제 소비된 것은 현재까지 935만원 정도의 부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매년 3년 정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부품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약 35,000점 되던 것이 지금 약 14,000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이 부품대를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그 동안 빠져나간 부품을 보충을 해야할 것 같고, 현장수리에서도 조금 더 늘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본 예산에 넉넉하게 올려서 다 이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많이 확보하셔서 부품이 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50쪽 화훼 국화재배가 재배시범포 및 그 밑에 수출규격품 생산시범육성 농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산군에 국화재배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재배농가는 한 7농가 정도 되고요. 최근에 복수 진산 쪽에 추부하고 추가 늘어나고 해서 전체가 18농가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8농가 중에 수출을 위주로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농가가 수출을 한 3년 전부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화를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선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동안에 금산에서 수출되는 국화가 일본 쪽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품질이 좋다는 인정을 받고 해서 수출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국비 사업이 연결된 도비사업이 연결된 유통시설 선별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시스템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인정을 받아서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들어와서 추진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55쪽에서 71쪽과 추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5쪽 농업인 단체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H 중앙경진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자 명단을 금년도만 뽑아왔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9명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작년도에 한번 갔다왔지요. 중복된 사람들이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직접 추진한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 2년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업인 단체라 하더라도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사회생활개선회 종합적으로 해서 농림과에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작년부터 그럼 기술센터는 시행을 한 것이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주로 품목별 내지는 어떤 테마를 한가지 테마를 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가서 실질적인 느낌과 앞으로의 금산농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 방식을 좀 새롭게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농림과에서 실시한 것을 보면 농업기술자협회에 의뢰해서 금년도에 해외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같은 방식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의뢰기관은 어디로 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유럽 쪽에 가는 경우에는 유럽에 농촌관광을 금년도 추진했는데 농촌관광의 전문가인 아카데미사에 프랑스 지사장을 초청을 해서 직접 안내를 했고요. 또 우리도 농촌관광을 일본 쪽에 간 경우에는 농업기술자 협회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접 현지안내를 하도록 연결을 했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하고 농림과에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고 갔다 온 사람들도 별도로 의지를 가지고 그룹별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금산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토론들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아서 농림과에도 그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을 해서 금산군에 농업 부분의 해외연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유럽이 되었던 아시아권이 되었든 간에 해외 나가서 농민들이 가서 배워오고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5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삼약초연구실이 기술센터 내에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현재 연구관, 지도사 해서 6명이 아주 인적구성이 박사, 박사수료, 박사과정, 학사 아주 대단한 분들만 계시는데 61페이지를 보면 아주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지금현재 3년차인가요. 연구실 운영한 것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도가 5년차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 농민들은 이것이 피부로 와서 접하질 못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어디까지 뭐 포천까지 가서도 하고 풍기까지 서산까지 다 다니면서 남원 다 다니면서 하셨는데, 우리 금산에 주민들이 내용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면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몇%나 연구실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98년도 초에 저희들이 인삼연구실로 직제화 해서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상은 젊은 직원들이 무엇을 알아서 연구를 하겠느냐 우리 금산지역에서는 1500년 역사를 가지고 대대로 내려와서 농업기술센터 인삼연구실이 뭐 기대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포를 만들고 저희들이 노력을 이렇게 해 오는데 새벽으로 또는 저녁 늦게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와서 전부다 관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찰을 하시면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인정을 하고 문의를 해 오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일을 지도를 쭉 해오고 인삼 연작장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삼을 캔 그런 포장을 임대를 해서 연작장애 시험을 해서 그 초작지에 비해서 82%까지 생산을 하는 이런 것을 교육장화 하고 결과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한 인삼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이런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70～80%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토양검정 같은 경우는 예정지 관리를 하기 전에 토양검정을 해서 이 토양은 예정지 관리를 1년을 갖고는 안됩니다. 또 이런 부분은 어떤 예정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하는 전체양의 90%가 인삼 예정지 관리 이전에 외지에 나가서 농사를 짓더라도 토양을 갔다 검정을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는 정도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능강화 부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는데 인삼연구실적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각 도에서 금산농업기술센터의 인삼연구팀들의 실력을 인정을 해서 강의가 요청이 쇄도하고 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 쪽으로 오면 강의를 해 주지만 외지까지 나가서 강의는 해 줄 수가 없다 인력도 적고 우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내부적인 우리 군민들이 인삼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호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금산 인삼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주 좋으신 사업을 하셔서 더군다나 포상까지 받고, 그런데 장뇌삼 설치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뇌삼 시험포가 지금 진산에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추가분인데요. 지난해 지적사항에서 추가분에 5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센터 경영수익사업 쪽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종돈이 금년도에 종돈을 교체하신다고 하셨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종돈말고 다른 품종 종모돈 구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품종이 다양하게 있어야 인공수정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한가지 품종보다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두가지를,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말고 다른 품종 종모돈 구입 생각은 없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금산군에서 양돈농가들이 주로 기호도가 비룩하고 요크샤 일부하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다른 품종을 늘리려면 종돈수를 최하 두 마리씩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부터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시작할 때는 금산군내의 인공수정율이 5% 대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만이 아닌 다른 민간회사에서 공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90%가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목표달성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검토를 분석을 더 해서 민간으로 이양을 하던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공급하는 그런 쪽과 연계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복당 1만원씩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이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직접 생산비가 1만 2,7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시설의 감가 상각비라든지 기자재의 감가 상각비 또 공무원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간접생산비를 따지면 한 그것이 한 오천 몇백원이 나오고 해서 복당 생산가격을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포함하면 한 1만 8천원에서 9천원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수정의 필요성과 이런 부분이 인식이 돼 있다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좀더 분석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기호하는 품종을 중심으로 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종합적인 분석, 진단을 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품종수를 더 늘리고 확대를 하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더라도 양돈 농가에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면 사업을 종료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종합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농가에 지금 인공수정 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받는 다고 볼 때 인공수정으로 인한 육질개선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선호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체계적으로 모돈이나 모돈을 관리를 그 농가에 하면 파악을 해서 종돈도 렌드래스나 햄프셔나 기타 이런 것을 해서 육질개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농가에서는 더욱더 선호를 할 테고 또 기술지도한 보람도 있을텐데 그쪽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모돈 개량사업을 해서 일반 모돈을 구입한 것과 우량계통 모돈을 구입할 때 차액이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 10만원중에서 30%를 보유를 해 주고 70%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모돈을 한 300주정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모돈을 인공 시켜서 보니까 육질이 고급육 생산비율이 60%에서 8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돈 개량사업도 농가가 스스로 좋은 점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율적으로 좋은 우량모돈을 구입을 해서 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종빈돈 현황까지 파악을 하셔서 종빈돈에서 생산된 자돈 사육이라든지 아니면 증채율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좀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교체율까지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분 12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잔액이 3억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3억 6,000만원 중에서 5,500만원 쓰고 지금 3억 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비고란에 이렇게 보시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구성인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금년도 1억에 내년도 1억해서 2억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전통테마마을을 만들 것인가 하는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용역계획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머지 부분은 체험장을 우선 건립하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8,000만원 이상이 현재 지금 집행이 안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이 건립되는 대로 바로 이것은 집행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사업이 이게 추경예산이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것이 12월 중순경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여성농업인 정보화 또 환경친화적 화장실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마감 단계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이 아직 안 돼 있고, 이 보조금은 집행을 11월 20일자로 해서 뽑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집행되어 나간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한 2억 정도는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적 자본보조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없어요. 그럼 내년도 이월은 명시이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되니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1억 정도는 그럼 이월되겠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전액 집행이 다 된다고요. 금년중으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