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사회복지과(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제에 36쪽까지 했습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42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과장님 오늘부터는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참고로 42쪽부터 49쪽은 지난 6월 추경 때 전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미집행 사항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해서 그 때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잔액을 추경예산 때 계상했다는 말씀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사항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검토하시면서 42쪽부터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44쪽, 개·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 개·보수를 하실 때 넉넉하게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보수를 해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해 준 그대로, 운용의 묘가 정말 없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소독약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오늘 저녁 늦게 목욕했으면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몇 가지 치우고 그대로 놔두니까 불결한 것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보수를 해주면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개·보수 기간 중에는 수시로 현장도 나가서 감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사회복지관 개·보수비용이 처음에 우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은 개·보수가 수시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서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개·보수 부분은 사회복지관이 신축한 지가 아주 오래되어 가니까 노후에 의해서 시설 개·보수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보수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개·보수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노후하고 사용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우리가 7개 복지관이면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두 곳입니까? 7개 전체에 대한 건물이 저희 북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건물이 북구청건물이라면 개·보수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처럼 2개는 법인소유이고 5개소는 주택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 체납된 상태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부분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5개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 청에서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6개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개·보수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점점 많아질 것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시설이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개·보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거생활이나 관청이나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물론 개·보수는 해야 되겠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드는 것은 기본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설에 대한 재투자라든지 내부 운영면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100% 무조건 지원하는지 아니면 운영하시는 쪽에서 일정 부분 분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6개소는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지원하고 간식비나 어린이들에 대한 운영비만 주는 것이지 시설운영비 같은 것, 전기료 다 우리가 주는 것이지만 시설이 망가진다든지 지반이 침하되어서 금이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구청 소유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개·보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물론 인건비 부분은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서 100%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자율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가 있다든지, 어떻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조정순 담당에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미덕
오미덕위원
예.
그 동안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구청 소유에 있는 것도 민간위탁만 시켰을 것으로, 특히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리가 좀 안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수입에서 일부를 재투자하라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재투자하는 측면에서 소소한 개·보수를 자체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행정하는 방향을 봐도 우리가 국공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도 개·보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하면 그렇게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까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은 복지법인으로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구소유가 있다고 하는데 법인이든지 구소유든지 시설 개·보수하는데 시비하고 구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설장이 시비하고 구비를 전반적으로 투입해서 개·보수한 것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일정비율을 그 시설장이 부담토록 해서 건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시설 사용료를 수혜자로부터 받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원가계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위탁했을 뿐이지 시설자체를 우리가 맡겨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부분은 구비나 시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우리가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대합니다. 수리해서 내줍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주택에 사는 사람이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고쳐줍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법상의 관계인데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아마 시설 주인이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민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관계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주의관리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나오는 부분 예를 들어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면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시설비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정 비율의 의무부담을 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다면 운영비를 더 증액시켜서 징수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법으로, 또는 원가산출을 잘 해서 다시 협약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법규를 검토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운영비 집행을 과거에 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운영비를 집행하는 제도를 개선해서 일부 개·보수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감사원 및 시종합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사회복지과 종사자퇴직 적립금이 법정금액 미달되어서 처리완료했다. 1,799만 8,000원을 적립했다고 했는데 이 돈을 우리가 국·시비를 가지고 복지기관에 지원을 해줘서 운영비를 다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적립금이 미달했기 때문에, 다 써버렸는데 다시 1,799만원을 적립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적립했는지 그것이 의아심이 듭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만약 퇴직적립금을 우리가 지원한 급여에서 주게 되어 있다면 줘버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봉급이나 여비 등을 과다지급되면 다 환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존에 과지급한 것을 다시 환수하는 내용을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확인하셨는지 감사원감사에 지적되어서 우리 쪽에서 확인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한 부분은 감사할 때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환수해서 조치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공문으로도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그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본위원이 의아심이 드는 것은 기 지급한 것을 본인에게 환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운영비에서 편법으로 조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고도 받고 현장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사회복지사 퇴직적립금 법정금액 미달 부분은 퇴직적립금을 법적으로 해야 될 금액에 미달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관 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안 했다는 것들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리고 저소득 자녀 보육료 보조금 청구 및 집행부적절은 어떤 부분입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해서 해놓은 것인데 어제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미덕
오미덕위원
저소득 자녀 명단을 받아서 보육료를 지급 받았던 것을 다시 회수했다는 말씀이죠?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3개소에 계속 되는데 잘못 집행이나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몇 번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지관도 위탁기간 2년이 끝나면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실하게 되면 위탁기관을 그렇게 하고…….
미덕
오미덕위원
재위탁 부분에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1,890만원 지원했는데 277개 경로당 중에서 어느 경로당에 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101개소에 대해서 노래방기기를 가지고 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순환해서 운영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47쪽부터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51쪽은 증빙서류에 해당 되어서 별도로 제출한 총계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정산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12월인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추진중이라고 해놓았는데 2,053만원, 3,000원…….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12월에도 지급하니까 그것을 지급하고 또 정산을 받습니다. 추진중이라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회복지관 개·보수비 선정을 복지관에서 올라오면 다 해줍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이 오면 우리도 가서 확인하고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을 다시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양구
박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개·보수요청이 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무자가 나가서 판단합니까, 누가 합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실무자가, 담당까지 가서 확인해 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담당이 실무자 아닙니까, 그 분이 가서 판단해 오는데 그 분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3개에 4,000만원 지급된 것입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담당이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자문도 얻습니다. 전기 부분은 전기담당자에게 자문도 얻습니다. 그래서 복명서…….
양구
박양구위원
다 자문을 얻겠죠. 담당자가 가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두고 심사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이 심사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속된 표현으로 예쁜 쪽은 해줄 수도 있고 미운 쪽은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기준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번에 복지관 3개에 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지급해 주고 마지막으로 2,000만원짜리 하나는 현재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심사했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심사는 안 하고 아까 말씀한…….
양구
박양구위원
시비, 구비 들여서 4,000만원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담당이 전기 부분이 올라오면 전기가서 물어봐서 노후되었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겠고 '열 군데 올라오면 열 군데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 아니냐 그 기준이 없으면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요. 과장님, 제 이야기는 복지관 개·보수건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정확하게 하겠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에 대한 영수증 처리 하나, 사본 제출을 별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돈 쓰고 사본제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쓰고 영수증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문제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어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이 복지관에 개·보수를 요청해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6개 올라왔는데 3개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정기준을 이번에 돈에 맞춰서 선정하는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합니다. 예쁜 쪽은 그냥 해서 줄 수도 있고 미운 쪽은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무자에게 다 맡겨놓고 실무자가 우산종합복지관에서 개·보수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서류로 다 만들어서 이번에 “돈 500만원 개·보수비 지급해야 되겠습나다.” 해서 결재하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령 건물이 침하되었다든지 장판이라든지 목욕시설이었으면 사진촬영 다 하고 복명서 쓸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복명서 쓰고 돈 쓰고 영수증 처리 안 한 기관이 있냐고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7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양구
박양구위원
7개소를 다 관리하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만들어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부인하려 합니까? 뻔히 아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만 계속 그렇습니까, 이것이 6개, 7개 사회복지관에 개·보수 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으냐 어쩌면 해준 데는 해주고 안 해준 데는 안 해주고 미룰 데는 미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복지관이 비가 샌다 이 말씀입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해야죠.
양구
박양구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고 다른 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서류로 만든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돈 쓰고 영수증 처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수증 만드는 것이야 세 살 먹은 애기도 다 만들어 쳐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야 할 곳을 하지 않고, 안 하고 있다. 다른 쪽에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우산종합복지관이 500만원을 줄 것이라면 여기는 1,500만원이 나간다. 거기에 대한 서류와 구비서류는 다 되어 있겠죠. 볼 것이 없죠. 문제는 거기를 선정하는,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인정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정말 교체해야 할 곳을 교체한 것이냐, 비가 샌 곳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쪽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그렇게 합시다.”해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 당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세 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운식 위원님, 오미덕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기준을 둘 용의가 없느냐 개·보수 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두어서 필요하다면 의원도 끼워서 심의해 가지고 정말 개·보수에 올라온 내용이 현실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면 정말 시비, 구비 들여서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보수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 돈을 타먹을 목적으로 그냥 슬금슬금 고쳐서 진행시키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개선할 필요성이 있네요.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하십니까, 7개 복지관 전부 개·보수 부분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설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사설복지관이 아니라니까요. 복지관 개념은 전부 법인이 운영하는 2개소…….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개인 운영 2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개·보수 해주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는 사용자 원칙부담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두암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이 부분만큼은 개·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조건으로 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과는 해당이 아닙니다만, 그 때도 개·보수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 개·보수해 줘야 될 것이냐” 해서 1회에 한 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모든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작년에 이것을 예산 세울 때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세웠다가 운영비도 안 나오고 노인들이 목욕탕 이용한다든가 보일러가 터져서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부득불 경우에 이것은 합의 하에 세워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비 일정 부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그 과정을 못 지켜보았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께서 위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실갱이 안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빨리빨리 해결되지 원칙적인 답변 가지고 계속 한다면 앞으로 7개 복지관이 고칠 것이 수백 만원, 수 억원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다 해준다는 결론이 되잖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홍평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담당 홍평입니다. 제가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복지회관이 7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2개소 법인 운영하고 5개소는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소유는 법인 자체에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인 2개소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복지회관이 개·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무원이 해주고 싶은 데 무조건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것을 여러 가지 봐가지고 현장 나가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어디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망각하고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 주시고 앞으로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받은 것을 전부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선순위라는 것이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산사회복지관이 목욕탕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홀로 내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를 뒤로 밀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내규라고 할까, 7개 중에서 법인은 제외하고 5개 중에서 이번 2003년에 했으니까 최소한 내구연한이나 사용기간으로 봤을 때 4년, 5년 후에 지원한다든지 자기들이 관리소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개·보수 비용이 이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500만원 올라왔을 때 굉장히 논란되었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이것이 시작이다.” 끊임없이 올라올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된다면, 복지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있고 그에 대한 보고가 동시에 되면서 개·보수에 대한 것도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도 이야기되었던 것이 사실 관리책임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이번에는 이것, 추경 때는 누구 것,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가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이 갈수록 낡아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상하게 무등사회복지관, 두암사회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제가 관리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은 제가 가서 보면 난방시설이 옛날 시설이라 보일러부터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 견적에 의해서 구청에서 관리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고쳐주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가서 보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일러 전체를 갈게 된다면 수억원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도 하시고 과장님, 앞으로는 노인 종합복지관 개·보수비가 들어오면 전부 받아놓았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같이 판단을 해서 서로 머리를 짜서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비가 들어오면 견적을 다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터놓고 우리 위원들과 대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거들겠습니다. 7개 법인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지관시설관리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부분은 일시에 점검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수해 주면 보수해 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 법인 시설장이 관리하고 우리 구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건물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은 법인자체에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구소유 복지관은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왜 운영비 중에서 시설장이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느냐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주자는 것입니다. “시설은 내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나는 모른다.”라는 책임의식이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일단 너희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이병석 위원님,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일치된 사항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 복지관시설관리지침을 내부에서라도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이어 오늘까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즉 도시락배달 사업, 종합복지관과 하청업자인 금호외식산업, 자미도시락 관계의 계약 서류, 두 번째로 생활안정자금관리 내용, 세 번째로 자활후견사업 관장 선임의 건의 조례, 네 번째 복지관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보육시설점검 시 “이상 없습니다.” 이런 점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분지의 일이라도 잘못된 점은 시정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이상 없음”이란 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점검은 하시지 말고 인원이 모자라면 위원들을 초정하세요.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서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환경청소과 준비사항으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청소과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는 가운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임권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상빈 재활용담당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병철
공병철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업무보고 현황을 검토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으나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병행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청소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3쪽부터 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5쪽, 대기배출업소 폐쇄명령을 한 곳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무허가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에 있는 철강업소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폐쇄한 후 현장확인은 하셨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현장 조치 확인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가동은 안 하고 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하고 자동차 관계인데요. 이것이 선납이죠?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1월, 7월초 조사해서 3월, 9월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6개월분에 대해서 지나서 조사해서 부과하는 후납방식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1월, 7월 두 번 해서 고지서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자동차는 3월, 9월 부과징수한다고 했는데 전부 후납이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정말로 꼭 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수에 비해서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납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경제 여건이 어렵고 부과되어도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식, 그런 측면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향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경제 여건이야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체납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건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건물건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이것을 핑퐁을 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주 앞으로 나가잖아요. 건물주 앞으로 나가는데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서로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안 내고 있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여러 건 봤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인을 1년 동안 해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미루고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미룬다.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내야 맞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법에 규정된 내야 될 것은 소유자, 관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어느 일방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법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불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실무진에서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환경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우선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부담금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목적을 보면 시설이나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경유차에 한해서, 그렇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시설물은 건물주가 거기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유발은 누가 시켰느냐, 세입자가 시킨 것이 아니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신 분이 세입자이고 자동차는 장사를 위해서 경유차가 필요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누가 납세자고 내야 될 의무를 가졌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엄청나게 낮아진다 이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면밀히 깊게 연구해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법이라도 명쾌하게 일방에게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법제처에 우리 실무진에서 근거를 가지고 그 관계를 명확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때는 이런 분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홍보해서 책임소재를 해주었을 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감사에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이 업무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6쪽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단속을 보면 현재 비사업용한테만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를 가장 많이 뛰는 영업용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된 차들은 비사무용입니다. 실예로 자가용, 영업용은 잡아진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영업용은 가스 쓰고 화물차는 디젤 쓰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단속은 4,000대를 목표로 해서 4,037대를 점검해서 목표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일반 통행 차량들을 선별한 것은 아니고 유도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 그 중에 특정 차량을 선별해서 단속하게 되면 도로에 항의가 빗발치고 감정 싸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차량을 유도해서 단속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일반 승용차나 경유 차량들이 점검되고 버스회사는 종착역에서 버스를 대상으로 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도요. 아무래도 일반 차량에 대한 점검을 노변에서 하다보니까 더 많은 측면은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 전에 제가 한 번 자료를 보았는데 비사업용이 1,000대면 영업용은 5대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자가용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차를 고쳐서 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차도 빼놓고 보면 이 기준이 넘습니다. 차 연도별로 봐가지고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줘야지, 사실 새차를 빼가지고 다닌 차도 비사업용을 적발해서 단속을 해요. 그런 것을 제가 늘 눈여겨볼 때 굉장히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우리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1년 되었다든지 2년 되었다든지 3년 되었다든지 노후된 차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좀 해주고 그렇지 않고 1년, 2년 된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메이커 각 지점에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제가 신차에 대해서는 제작사 기준으로 2년 8만㎞ 이내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초과가 되더라도 소명차량으로 신차인데 왜 초과되었는가,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 제작사에 정비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전에 자료를 받아본 것인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막벌이 화물차 끌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분들 잡아서 단속하면 여러 가지 불평도 사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8항에 오·폐수 배출시설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보니까 오·폐수점검 26개소, 위반업소 55개소, 개선명령을 두 군데 했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병행한 데가 47개소에 2,880만원 했고 경고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190만원, 사용중지 한 곳, 이렇게 하셨는데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에 과태료가 2,600만원보다 좀더 증액되었는데 부과된 숫자는 더 적습니다. 작년에는 28군데로 더 많이 늘어났고 개선명령은 작년에 네 군데 조업정지는 한 군데 했는데 오·폐수 배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된 것 같고 금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시설 운행에 대한 기술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침수공간을 제공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하수처리 구역 밖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7쪽,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추진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북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실시하실 것이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하수처리구역 밖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나가야 될 측면이라고 판단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의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요즘에는 전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어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측면인데 실상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현재는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없어진 상태로 마을단위 시설설치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설치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로 구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설치 측면은 실상 하수관리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관리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사업주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하수처리 담당 부서에서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지침에 부서까지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설치해 왔었는데 실상 그것이 마을하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마을단위 간이 하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추진하는 부분은 하수처리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환경쪽에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라도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시책사업추진으로 지금 내년부터 공동주택 및 재활용촉진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현재 관급봉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통장단들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신반의합니다. 재활용 음식물 감량 부분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부터 처리까지 보면 t당 비용이 약 15만원부터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t당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은 좀 200만원 가지고 미약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음식물이 줄어들고 일반쓰레기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범실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두 가지 틀로 실시하게 됩니다. 시상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업이고 해서 여기에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하게 된다면 분야별로 재활용품하고 음식물하고 각각 100만원씩, 그러니까 3개소 선정한다면 50만원, 30만원, 20만원 그 정도의 시상금 성격입니다. 부가적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쓰레기 관급봉투를 무료로 지급해 준다든지 주민들이 생각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통장단 쓰레기관급봉투 지급 문제 부분은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앞장서서 골목청소 부분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통장단에 나갈 수 있는 쓰레기봉투의 인센티브를 마을단위로 해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통장단 자체에서도 관급봉투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라도 줘서, 앞으로 쓰레기 감량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파트 간 화합도 되고 친목도 되고 이웃 간에 정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동에서 쓰레기 봉투가 나온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쓰레기입니다. 작년에도 언급했는데 재활용 박스 있는 주변이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이 너무 더러워요. 구청에서 감사카메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통 없애는 부분하고 감시카메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재활용수거함은 헌옷 수거함입니까, 공동주택에서…….
태훈
김태훈위원
헌옷 수거함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안 그래도 언론에 문제의 심각성이 자주 보도가 되고 상이군경협회, 월남참전용사협회, 재활용협회 약 4개 단체에서 500여 개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수출이 잘 되고 그것으로 해서 수지가 맞을 때는 좀더 깨끗하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했는데 요즘 불황으로 수출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대표자들을 사무실로 불러다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면 “함에 일련번호하고 관리자 이름 전화번호까지 적어라.” 해서 스스로 그 부분들은 관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촉발되면 앞으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봤을 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했을 때 가차없이 기동반 차량으로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감시카메라 측면은 과거에 시비로 해서 제가 두 개를 고정식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유발되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고장나고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대당 20만원 이상 소요되고 제대로 감시기능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휴대용으로 지금 이동식 카메라 비디오를 구입해서 기동반에서 야간단속 시 잠복근무하면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그런 장비들이 적극 활용되고 불법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뒷골목 쓰레기가, 요즘은 쓰레기를 자기 집 앞만 해도 자기가 쓸어서 모으면 그것이 쓰레기 버리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을 거의 쓸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골목 가로환경 미화요원들이 왕복 2차선, 중앙선이 있는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청소하고 이면도로 측면은 “주민 스스로 씁시다.”해서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3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주민자치관리 측면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해서 관철하게 된다면 저희가 가로 미화원을 50명 더 뽑아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집 앞 정도는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미래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주민참여 하에 관리해 나가는 운동을 좀더 촉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혹시 예전에 뒷골목 부분에 쓰레기봉투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현재도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관리제로 마을 단위 내집앞 골목 쓸기, 이면도로 청소 담당자 중간관리자 체제가 편성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청소활동을 하는데 봉투는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불법쓰레기 포상내역하고 11쪽, 불법쓰레기 과태료하고 연관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구청에서도 보니까 불법쓰레기 포상제를 없애 버리고 청소를 절대 안 하고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 때가 있었어요. 각 통장들도 내년이면 봉급을 배로 올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이용해서 불법 쓰레기를 그 동에 버리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냄새나든 말든 절대 치워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또 불법 쓰레기 적발 과태료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불법쓰레기 적발내역이 2,600만원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보면 2000년도 자료 에 보면 약 8,000만원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전부 봐주기 작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 단속과 부과 실적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봉투 뜯어보고 증거물을 찾아서 그것으로 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봉투를 뜯어 봐도 소문이 나서 증거물을 절대 남기지 않은 측면이 있고 연초 같으면 공익요원이 단속하는데 산불감시나 그런 데에 대대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이 낮았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하루에 기동반별로 한 건 이상씩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반기 실적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쓰레기신고 주민포상내역도 있고 무비카메라 가지고 있어도 전자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의 일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좀 곤란하지요? 그렇게 우리 북구지역이 깨끗합니까, 과장님,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반성하십시오. 너무 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최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예년 수준의 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청소행정담당님, 우리가 반성합시다. 내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나중에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모든 인력이나 장비나 다 있는데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잘 좀 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8쪽을 마무리하고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 위원입니다. 일단 9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지적사항 조치내용 부분에서 구체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첫 번째 휴일근무수당 부당지급 2건은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해서 2명 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시정조치하고 반납된 8만 9,280원을 반납조치 받고 또 작업부장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조치를 한 건입니다. 휴일근무자 근무지정 및 명령소홀은 휴일근무를 시키려면 근무명령을 해가지고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장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휴일근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상 시정에 신분상 주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수하차 요원 관리감독 소홀은 대행사업계약서상 사업계획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계약한 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실제 작업구간하고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이 또한 신분상 주의조치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과 독립채산 지출서류 구분 불이행 사항의 금액 집행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영수증철을 통합관리하고 타이어수불부도 독립채산 부분하고 대행사업 부분하고 통합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지어서 관리해라. 이 또한 행정시정에 신분상 주의조치하고 재정측면의 오류는 없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대행사업과 독립채산 지출서류 구분 불이행은 서류상 서류철에 공동관리였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영수증철 같은 것을 혼합 보관해야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우리가 2005년부터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전체 수거가 되는데 전에 내년 9월부터 2개 동을 시범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5억 얼마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5억 6,000만원인데 현재 청소차량 8대가 필요하고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 6만여 개의 수거통을 배부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미덕
오미덕위원
차량과 수거통은 그에 따른 것이고 차량하고 인원도 늘어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이었을 때 어느 정도가 늘어납니까? 전면 실시는 어느 정도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내년도 시범지역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따로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시범사업은 구청 기사나 가용한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2005년도는 본격적으로 그 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005년도에 하면 최소한 2004년도부터 준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금광공사에서 대행해 왔죠? 그러면 2005년도 같은 경우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내년 시범은 가용재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도 기존 청에 계신 분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한시적이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현재 가용인력으로, 가로청소요원이라든지 그런 쪽 인력을 활용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구체적인 실시에 들어가면 인원이나 차량이, 내년에 5억원인데 수거용기 부분에 좀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인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준비를 해야죠. 누가 맡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때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서 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딱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어차피 내년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새롭게 모집하는 분뇨업체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물론 그 과정에 따른 또다른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 생활 쓰레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일부가 줄어들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전면실시라는 독립된 형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생활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일정 정도 되었지만 전면 실시가 되면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만으로도 굉장히 큰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되었던 부분인데,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전면 실시된다면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회사라든지 수거체계를 따로 할 의향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은 금년에 단독주택구역에서 현지 실사해서 적정 소요 차량 대수, 소요인원을 판단해서 우리 구 관내에 단독주택하고 소형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8대의 차량이 소요된다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었고 실제 차량 같으면 총 8대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시비나 국비가 4대 분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운영하는 측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대신 거기에 있는 증차요인이 되고 생활쓰레기는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감차요인이 발생되겠죠. 저희가 운영에 대한 측면은 구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단계에서 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어느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여러 가지 측면은 기본원칙에 동의하신다는 원칙에서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저는 분뇨 부분에 있어서는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시도하겠다고 행정단위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면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여타 부분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두 개로 나누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새로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제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개선을 해가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만 갖고 계시면 저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독립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생활 쓰레기에 어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하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인 부분에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 상황에서 환경청소과장의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하나의 정책 방향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도 없고 내릴 현재로서는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2005년도에는 청에서 처리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구정 질문을 통해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억원 예산 부분은 그 전에도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인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답변을 보면 2001년도에 미화원 정원이 4명 증원되었고 2003년도 3월에 1명을 증원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논의가 같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현재 위탁대행방식을 구청에서 청소여건의 변화나 노동강도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실상 구조조정을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67명이 감원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운영하는데 근로자들의 입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에 따른…….
미덕
오미덕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정원이 증원되었는데 구조조정 부분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같이 논의되고 같이 합의되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증원에 대한 이야기는 의회에서 전혀 이야기된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증원하였다고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체에서 증원된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청소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원래 구조조정 계획하실 때 병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 측면은 그 때 당시에 가령 어떤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연월차휴가를 가거나 병가로 출근 못 하거나 할 때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 검토가 되었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유휴인력이나 대체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조합이나 금광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인력증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인력증원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하기 전에 증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되었고 제가 하면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간 것인지 증원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왜,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의회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저는 어떻게 방향들이 한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행정들이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의회에서 업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부분들은 행정단위에서 안 되는 부분들로 논의가 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특히 인원과 예산에 관계된 부분들은 의회와 논의없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인력증원 측면은 과거 틀대로 인력과 장비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늘어간다면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9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대거 인력을 줄였는데 청소여건 자체가 너무 열악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회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회사 입장만 생각해서 증원 증차한 것은 아니고 청소 여건을 실사하고 또 수하차 골목쓰레기 수거 부분은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현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위탁대행 준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과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청소과에서 판단한 것인지 회사에서 판단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계속 그러면 인원 증원 부분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조정이 2001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그러면 내년에도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증원하시겠습니까? 타당성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로 이야기되었던 인건비 산정 부분은 타당성을 따지고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원가산정을 하더라도 t당 단가제나 다른 도급제 방식에서도 발생되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얼마만큼의 인력과 장비가 소요될 것인가를 먼저 산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지역에서 쓰는 방식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탁대행방식이나 원가산정이나 개념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인력, 장비, 숫자, 규모의 산출과 거기에 인건비 수준을 시중 노임단가나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나 그 적용하는 틀이 틀릴 뿐이지 실상은 똑같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소 여건에 거기서 도급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t당 단가제를 하더라도 청소 여건이 변하게 되면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겠다고 판단해서 원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행정단위에서 예산과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제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게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것은 행정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증원하실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청소 여건에 따라서 감원할 수도 있고 가령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 나간다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덕
오미덕위원
대형 폐기물이 빠져 나갔는데도 인원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증원을 했다.”라고 나왔지 그 전에는 증원이 되었다라는 얘기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나가요. “대형 폐기물에 대한 인원이 왜 여기에서 빠지지 않았는가?” 라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증원 이야기가 되었지 그 전에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력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된 적이 한번도 없었고요. 음식쓰레기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나 계산할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같아야죠. 계속 우리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그 업체에서 원하는, 업체 요구는 사소한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형태로 갔었고 의회에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어지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좀더 일의 방식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음에 보면 차량 문제에서 이야기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하면서 지금 수거차량 2대가 거기에 자료를 보시다시피 행자부 물품관리지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6년이고 정율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주는데 회사에서 차량구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 해부터 6년간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주는데 총 차량가의 95%가 지급이 됩니다. 잔존가치 5%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차량 소유권이 회사에 있게 됩니다. 6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거치면서 가치는 소멸되고 나머지 잔존가치 5%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되고 우리가 위탁주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정산해 나가는데 5%를 덜 주고 차량에 대한 공식적인 내구연한이 종료가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과장님, 먼저 사지만 95%라는 것은 그 차량가액의 95%를 매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95%를 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내구연한 6년이 지나면 금광공사 차량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그 금광공사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6년이 지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임의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6년 지나면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대부분 폐기를 하기로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대형폐기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을 했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몇 대, 뭐 몇 대 이렇게 다 조건이 있었잖아요. 차량 3대에 2대가 우리 북구청에서 95%를 지급한 차량번호였어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소유 자체가 금광공사에 있고 우리가 “차량을 몇 대를 갖춰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용차처럼 민간차량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을 하는데 몇 년 된 차량을 쓰라고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차량 부분은 계속적으로 대형폐기물, 다른 것들도 어떻게 하면 학교쓰레기 부분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다 봐야겠네요. 우리가 5년, 6년 지나서 생활 쓰레기에서 처리된 차량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차량으로 다 쓰여져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살 때 협의하고 그 차량 처리에 대한 것을 협의 안 합니까? 만약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 처리는 계약서 보니까 당연히 하기로 되어 있던데요. 차량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을 살 때도 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그 때도 같이 협의하잖아요. 예산이 통과된다는 자체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인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차량에 대해서 폐기하겠다는 것도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폐기측면은 보통 관용차가 정수연한 지나면 매각할 수도 있고 차 성능이 쓸만하면 더 유지도 하고…….
미덕
오미덕위원
그 부분을 환경청소과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차량이 6년이 지나면 임의로 자기들이 폐기할 수도 있고 대폐차 승인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주 노후한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두 대가 ’9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10년 정도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위탁대행방식에서 관용차 같으면 6년 정도 감가상각비를 쓸 수가 있는데 더 쓰는 셈이죠.
미덕
오미덕위원
일반적으로 6년 기한은 기한인 것이고 대부분 7년, 8년, 9년, 10년까지 쓰잖아요.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되었던 이 차량의 폐차 부분은, 제가 다른 차량을 봤을 때 대부분 “폐차처리하겠다.”고 사진까지 나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 5%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약서에도 나왔습니다. 계약서 제19조에 보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는 것과 마무리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부분이 당연히 그렇게 쓰겠다로 나왔느냐 이것이죠. 제 말씀은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폐차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던 차량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량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기존에 대행방식이었잖아요. 과거 두 대 대형폐기물 차량이 차량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폐차 승인을 요구해서 인정하고 소유 자체는 회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덕
오미덕위원
여기에서 인정을 해주었느냐 말씀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감가상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구청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면 그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하든 뭐하든 전혀 이야기가 안 되냐고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대폐차 승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된 두 대, 기존 대형폐기물처리차량을 대폐차하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인정해 주면 회사에서 임의로 처분을 하든 폐기하든 아니면 자체적인 대형폐기물을 위탁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든…….
미덕
오미덕위원
임의로 가능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당연히 대폐차승인을 요구해서 형식적인 절차는 거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 두 대가 원래 대형폐기물에 관한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되어 나갔습니다. 금광공사에서 생활폐기물에 썼던 차량이 대형폐기물로 독립되어 나갔는데 그 차량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 차량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합의를 해주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어떤 차를 써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미덕
오미덕위원
우리도 95%를 준 차량이 독립채산제로 나갔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소유권이 지금 회사에 있잖습니까, 우리는 잔존가 5%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6년 지나면 회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6년 이내에는 처분을 임의로 할 수가 없고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서 나머지 5%를 회사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체가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도이 훨씬 지나 10년 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거기에 있고 폐차를 하겠다고 요구하면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고, 그 두 차량에 대해서 절차 부분이 들어왔습니까? 받았으면 자료로 주시든지…….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원론적으로 대행사업회사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독립채산 방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제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두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된다면 철수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냥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폐차 여부와 그 나머지 쓰고 안 쓰고는 거기에서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그 두차량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자료를 주시고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관급봉투 판매 업소 직권해제를 234개 업소 하셨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이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폐업된 판매업소는 도로개설로 해서 상가가 멸실되었다든지 소규모 슈퍼에서 봉투를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치입니다. 현재 관내 1,000여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1,000여 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북구는 광범위한 지역에 인구도 타구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보통 50만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47만 얼마죠. 그런데 쓰레기 봉투 구매가 쉽지 않아서 불법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 쓰레기봉투를 잘 못 사니까, 돈은 있어도 살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투기를 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주민들을 상대해서 의견을 한 번 청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과장님, 혹시 지금 가짜 쓰레기 봉투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바코드 도입하는데 전자시스템만 6,400만원이거든요. 인쇄비가 1년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불법 쓰레기 봉투가 없다고 치면 바코드 비용만 매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업무보고 31쪽에 나와 있듯이 기존 제작방식은 박스당 매수 오류가 한두 장씩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작매수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코드 형태로 제작되면 일련번호로 넘버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수관리가 되는 만큼 재고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 통계관리 측면에서 현재 수작업으로 어디 우체국에 안배되는 사항이 대장에 의해서 정리되는데 입력만 하면 통계관리가 자동화되는 업무의 신속성 측면, 가짜봉투는 현재 육안으로 살펴서 색깔의 특성이나 모양,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비표, 그 형태로 구분합니다만 바코드로 구분했을 때 정확하게 매장에서 체크하듯이 기계적으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사봉투나 위조봉투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그러면 투명성을 확보해서 매년 바코드 인쇄비용 6,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5개 구청이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계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연도별로 관급봉투판매 실적을 보면 거의 47억원, 48억원에서 51억원 정도, 거의 그 정도 가고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대행업무 구조조정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본 것은 구청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은 구조조정 이전의 사항으로 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든단 말씀입니다. 쓰레기 업무 청소비용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 매립지에, 예를 들어서 매립지의 순수매립의 t당 단가상승, 음식쓰레기의 t당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 요인이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불법 투기가 성행해서 그런 부분이 매립지에 반송되니까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는 감하고 불법투기는 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버리는 금액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99년 이래로 67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매년 그 당시부터 예산절감 효과가 약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3년 전 그 인력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면 평균적으로 인건비를 약 2,500만원 정도 잡았을 때 60명으로 따지더라도 약 1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물가 임금상승 부분까지 합쳐진다면 현재 내년도 청소대행사업비로 현재 78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거의 100억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에 나름대로 효율성 있는 틀을 가질 수가 있고 불법투기로 유발되는 비용, 불법투기가 되어 봉투 안 쓰는 만큼 세비가 감소되는 측면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다면 다시 이 부분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조조정했던 당시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소대행업무비 기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매립지 ㎏당 단가 부분,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올 1년간 위탁해서 독립채산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계획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너무나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9년도부터 저희들이 쓰레기 부분 문제로 약 20억원 절감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후 지금 2003년도에 와서는 거의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연도별로 이 사항을 저희 의회에 와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가지고 200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2개 동을 시범 운영한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아파트 쪽에는 그런 대로 용기를 놓고 정착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단독주택쪽에 차량도 8대 구입하겠다고 예산 세워져 있고 사업계획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문제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만약에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부터 직매립금지라는 틀이 법적으로 생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치단체 시책으로 가정집에, 주택에 통을 나눠주고 “분리배출합시다.” 하면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된 부분이고 과거에는 권장 수준이지만 이것은 법입니다. 이것도 불법투기하고 마찬가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측면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상용
(중흥3동) 위원 방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과거와는 달리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이행을 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 주택에서 일반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담아서 전신주나 일정 장소에 놔둘 수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용기가 있어야 하고 용기를 일정 장소에 놔두어야 하고 거기까지 가서 버려야 하는데 과연 자기 집 앞에 냄새나는 것을 놔두려는지, 그것을 용납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요즘에 골목도 주차하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주차하려고 왔다갔다하면서 용기가 파손되어서 새지 않겠느냐는 문제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제화된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다. 시범동을 200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바로 2005년도에는 전면 실시를 해야 하는데 전 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무조건 법제화했으니까 강제이행 시키면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어떤 진행상의, 업무수행상 문제이고 대비하면서는 보름 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확대수거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의 준비 또는 간담회 성격의 약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먼저 틀을 말씀드리면 5개 구청이 용기 수거방식에 의한 문전수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점수거 방식으로 골목단위의 10세대 내지 20세대에 하나의 큰 통을 쓰는 형태를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도 저희가 결정전에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봉투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거점방식으로 20세대가 연대해서 하나의 통을 쓰는 방식,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것은 협조가 주민들에게 안 됩니다.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그 현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또 수수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만약 20세대가 한 통을 가지고 쓴다면 누가 그 수수료를 수십만원이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조정을 못 합니다. 수수료 부과의 효율성, 징수의 효율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방법상의 효율성 그 측면을 검토한 결과 가정용은 6ℓ의 용기를 집집마다 배분해 주고 문전 배출하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옛날에는 수거 업체가 시간단위로 일반쓰레기를 돌았잖아요. 그러면 금광공사 차에 주부들이 쓰레기를 같이 실어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스티커를 통에 붙여가지고 이제 스티커는 매월 발행합니다.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통에 붙여놓으면 이것도 매일 수거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또 단독주택은 많이 나오지도 않은데 그래서 격일제로 크게 구역으로 나누어서 격일제로 수거하거나 문전수거방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티커 사다 통에 격일제로 배출만 해주면 수거하는 부분은 해결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법제화해서 2005년에는 의무사항으로 전지역이 실시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범동이 아직 결정 안 되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청소여건을 봐서…….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 여건을 봐서 7월부터 12월까지 2개동을 시범 실시하고 바로 2005년에 전동이 실시되는데 이 문제를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 질의할 내용은 예전에 삼능건설에서 음식물을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사료공장, 현재도 거기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불할 구비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한다고 했는데 사료화 퇴비화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료화하는 실적, 퇴비화하는 실적 내용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현재 시와 삼능건설 간에 10년 계약으로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반입료 조정에 있어서 매년 원가산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현재 t당 5만 8,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반입분에 원가산정을 대해서 한 결과가 약 3,000원 정도 다운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반입은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 엄청난 양을 소모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되 꾸준하게 반입료가 저감될 수 있도록 원가관리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시하고 삼능건설하고 10년이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좋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수병합 처리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알고 계시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능건설 처리하는 것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저도 그 사안은 언론을 보고 안 것입니다만 송대하수처리장에 150t 규모로 공법은 사료화 내지 퇴비화, 자원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기술적인 수준 퇴비화 정도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정을 해서 설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수병합처리하고 삼능건설에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별개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앞으로 공법은 그냥 자원화 방식으로 한다고 현재 시의 입장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하수병합처리라는 것이 거기에서 처리해서 바로 하수도로 내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하수병합처리 방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원화 방식으로, 사료화나 퇴비화 방식으로 설비하겠다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 사업비 82억 5,000만원으로 하수병합처리로 해서 자원화는 이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퇴비화나 사료화가 별 효과가 없다. 지금 퇴비도 염분이 많아서 퇴비가 안 되는 것이고, 음식물 폐기물에서 사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원화해서 퇴비화하고, 사료화한다고 했는데 경제적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병합처리시설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수병합처리방식도 시에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자원화 방식으로 하겠다. 검토단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담당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활용처리 단지가 삼소동에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용직 7명의 급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5일 정도밖에 안 하는 모양이네요.
과장님, 요새 60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6일 정도 일을 하셔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할 텐데 월 60만원 정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 근무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실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인건비 지급지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외에 급여상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렵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게 300일짜리 아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280일짜리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현실적으로 근로계약법에 의해 인건비를 올릴 수 없는 것이라면 아까 이 계장님께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근무로 쳤을 때에 60만원 주는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약간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주5일 근무하면 하루를 더 주는,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운용의 묘를 기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측면에서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원래 T·O가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풀T·O로 차 있습니까?
증원을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T·O를 늘린다고 해서 급여가 더 갈 수는 없죠.
양구
박양구위원
T·O를 늘려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 일용직 7명도 폐지시켜야 되겠네요? 누가 근무하겠습니까?돈 60만원 가지고 얼마나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못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재활용담당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일이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활에 안정을 느끼면서 근무했을 때이 직장을 사랑하게 되고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서 근무처에서 일하게 됩니다. 돈 60만원에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하다가 떠나버리는, 이것을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또 없는 방법을 있게끔 잘 연구해서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진에서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다음 1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4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운영 결과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 지출만 나왔는데 세목별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번 회의 때 폐기물조례로 해가지고 농어촌지역의 폐비닐에 대해서 했죠? 기억나시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실적이 많이 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현재까지 3만 6,000㎏ 수집되어서 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3,600만원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 멀칭이나 터널식으로 하면 비닐이 t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싶고 농촌지역에 아직도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데가 있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라도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양을 수거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민간위탁부분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가로환경미화원 현황하고 2003년 채용자 내역이 있는데 2003년도에 새로 채용하신 분이 6분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현재는 정원 전체에서 현원 109명인데 새로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상반기 정년자 3명이 있고 해서 정원 112명에 현원 109명입니다만 내년도에 가로청소 흡입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점차 기계화 시켜나가면서 인력운용은 줄여서 효율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면접심사를 해서 채용해 오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서류심사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국가관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대한 측면들을 면접심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공개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평소에 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자가 입장표명을 많이 합니다. 채용 필요 시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개채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미화원을 공개채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왔거든요. 그 때 대부분 한 명 채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아서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명, 시기적으로도 1월과 3월에 진행됐는데 굳이 개별채용을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가로환경미화원이 옛날에는 3D업종이라 거부하는 형태였는데 현재는 공개채용 했을 때 응시가 되지 않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굳이 공개채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되도록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적극 검토를 하셨다는데 검토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현재까지 공개모집할 경우 선발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봉사 하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은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단지 누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보고에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개채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제가 봤을 때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모집공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미화요원 채용이 2003년도 3월 17일 1명 이후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이후로 결원사항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상반기 정년자 3명이 결원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결원사항을 그때그때 채용하지 않고 오미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채용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안 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흡입차가 구입되면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생각입니다. 인력을 결원 때마다 채용하면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청소차 도입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3명이 결원인데 어떤 형태로 메우고 있습니까? 일량이 늘어나든지…….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구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구간 조정을 해서 일량이 늘어났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평균 1인당 4.2㎞ 정도 되는데 현장 여건에 맞춰서 청소하기 쉬운 구간,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장실사를 해서 미화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형평성이 도모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내년에 흡입차는 몇 대 살 예정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1대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인원은 얼마나 감축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역할 자체가 가로청소 미화는 도로의 토사부분하고 인도의 쓰레기…….
양구
박양구위원
낙엽은 효과가 좋은데 다른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노면의 토사나 낙엽이나 쓰레기는 치울 수가 있는데 인도는 한계가 있죠. 어차피 미화원들이 노면에 흙 같은 것이 쌓이고 그러면 쓸고 삽으로 파내고 그래서 험한 육체적인 작업을 해왔는데 기계로 대체를 시키면 중노동 성격의 업무는 많이 경감되는데 그것으로 몇 명이 감축되겠다는 정확한 판단은 연구를 해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하여튼 내년에 만약 세 분 결원사항을 채용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공개채용 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런 방향으로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채용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고요. 이것을 과장께서 윗분에게 보고 드려서 앞으로 공개채용으로 준비해서 투명성 있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없겠죠.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계십니까?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한다고 예산을 4,000만원 세우셨죠? 그런데 집행은 570만원밖에 안 했어요.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여태까지 무등경기장이나 두암동 화장실에 타일을 간다거나 개·보수를 꾸준히 해왔고 파손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 대규모적인 교체를 모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관이나 고장이 생기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예산을 4,000만원 세웠을 때는 뭔가 필요하니까 그 쪽에 예산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썼다는 이야기는 다른 쪽에 쓸 돈이 있는데도 거기에 배정을 해놨는데 다른 쪽에도 못 쓴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야문 답변을 해주세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관리측면이라 고장을 예상해서 한 것인데 실제 고장이 안 나고 유지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집행이…….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담당자가 다 돌아다녀 보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우리 환경청소과 예산 중에서 이 쪽에 배정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오류가 없도록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다음에 안 하시면 됩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다음은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8쪽, 19쪽,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9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은 백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많은 돈을 들였고 지금도 위생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되는 어느 곳이라도 투입하고 있고 이 자료에서 나온 대로 많은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입하느냐면 광주시민들이 쓰레기를 그 쪽에 매립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혈세를, 또 북구 혈세를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위생매립장입니다. 매립도 아주 위생적으로 우리 나라 최고의 매립에 대한 기술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오랫동안 단순매립을 시켰던 이 지역에 대한 소외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재개발사업지인 건국동을 가서 확인한 바 있고 삼각동의 단순매립은 침출수 정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사회산업위원회의 한 일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청취해서 다시 한 번 그 부근에 가서 정확하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엄청난 쓰레기의 단순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오염 상황은 놀랍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지역의 많은 지하수 뿐만 아니라 하수관까지도 완전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추한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육안으로 보더라도 침출수의 색깔하고 계곡에서 흘로 나오는 토질과 물이 비슷한 현상까지 보입니다. 물론 채취를 해서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의뢰하나 안 하나 제가 볼 때는 뻔한 것이 아니냐 판단합니다. 유격장 위에 예비군 교육장 계곡까지 올라가서 토사를 점검해 보니까 거기는 가재가 살더군요. 돌을 뒤집으니까 산 가재가 나오고 청결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오면 침출수 있는 부근은 완전 오염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북구청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침출수 차관현황을 살펴봤는데 차관용역 설계도를 보자면 설계 자체가, 용역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m를 단순매립 했는데 흐르는 계곡은 지상으로부터 5m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막은 3m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밑에 2m는 차관이 되지 않아서 지하수가 계곡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 생태계 파괴는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 저희들하고 현장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일곡동 침출수 처리장 옆의 계곡물 말씀이십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면밀하게 수질까지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계곡에 침출수가 흘러내린다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기존에 차수막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단되어서 유출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료에 보면 차수막을 설치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설계를 구청에서 입수를 못 하고 용역에서 나온 것만 봤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침출수 정화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태의 물로 변해 있습니다. 흙도 마찬가지고, 제가 위에 올라가서 가재를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맑은 물이 침출수로 인해서 아랫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돈을 5억원이나 들여서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용역기관에 맡겨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침출수에 대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 옆에 최근에 풍산종합건설에서 스포렉스를 550억원 정도 투입해서 짓고 있던데 거기 지하수를 파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쓰레기 매립이 마을 앞에까지, 자기들도 그렇게 된 줄 몰랐는데 수백 차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실어서 처리를 했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단순매립을 마음대로 해놓고 위를 딱 덮어놓고 광주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운정동 지역의 위생매립장은 10년, 20년 계속해서 주민생활편익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광주시와 북구 예산을 투입하면서, 말없이 묵묵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는 주민은 외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줄 아느냐? 우리는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번에 인근 마을 앞 쓰레기를 파가지고 옮긴 현장을 사진을 전부 찍어놨다. 이건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단순매립을 했던 곳이 우리 지역 아니냐, 그런데 왜 광주시와 북구청에서는 모른척하고 외면하고 있느냐?” 이랬습니다. 좀더 자료를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단순매립한 지가 6～7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생태계 이상에 의한 기형아 출산, 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말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북구 환경청소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또 주민이 아무 말을 안 한다고 그것을 놔버리지 말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호미로 막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20쪽입니다.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인데 그 중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던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채권관리관이 국장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액수에 따라서 300만원 이상이면 총무국장이고 그 미만은 주무과장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채권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했을까요? 아니면 재산소유를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했으면 됐을 텐데 감사의 힘을 빌려서 3,100만원이라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 당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지적사항이 무재산, 압류가 안 된 5년의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왜 안 했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무재산이면 또 압류를 무재산이라 부쳐놓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것에 대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그 이후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과태료나 징수해야 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분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무재산으로 해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때그때 철저히 체크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5년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사이라도 채권시효중단조치를 해가지고 한번 부과되면 징수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만 대기환경이 보전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모든 세입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부쳐놓고 한번 압류가 된 것은 5년이 지나도 재산처분이 될 때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소멸시효적용을 받는 것은 무재산자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압류처분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한 번 조사해 보니까 5년 넘었다 해가지고 떨 것이 아니라 5년 되기 전에 어떤 재산상태로 있었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가 확인해 가지고 5년이 경과된 뒤라도 꼭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시효중단조치라도 해서 한번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이에 대한 값을 물더라 그러니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자는 뜻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인데 이렇게 감사의 힘을 빌려서 결손처분 받았다는 것은 책임을 덜기 위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때그때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조치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가장 장기적으로 오래된 과태료는 몇 년도 분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9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92년도면 이전에도 진작 처분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소홀히 다뤄졌다는 내용이고 특히 이렇게 소홀히 다룸으로써 대기환경은 보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에 한해서만 시효중단 조치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님과 이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두 차량의 자료와 ’99년부터 2003년도별 쓰레기 처리 및 봉투판매 자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