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현식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ο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오성윤·박재태의원)
11시13분
의원 여러분,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해야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성윤의원과 박재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2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12월5일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에 오성윤의원, 간사에 이진모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재원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존경하는 신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미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은 오늘 제12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할 구정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그야말로 시련과 희망의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예기치 못한 지하철 화재사건의 큰 아픔과 시련을 딛고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제전인 하계 U-대회를 우리 시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대회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 세계속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민선3기 제2차년도를 맞아 나름대로 구정목표인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자치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으나, 구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아쉽고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의회에서 심의·승인해 주신 76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한 해 중점 추진한 구정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새로운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였고, 무료법률 및 건축상담,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 일택지 토지합병 정리 등 각종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은 물론 민원인 정보컴퓨터 설치 등 정보화시스템 기반구축을 통한 열린 구정을 구현함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 기반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제1현안과제인 인구 십만 회복을 위해 중구주소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국]제도 존치를 위해 시와 중앙정부를 방문 설득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기회있을 때마다 행정구역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건의하여 상당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과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 건의를 통해 도심지 기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보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느 구보다 취약하여 국·시비를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그 동안 총 15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중 금년도에는 84억원으로 봉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소방도로개설 등 현안사업에 투자하였고, 내년 초 추가로 10억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나눔이 있는 복지행정구현입니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중구 기반조성을 위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기초를 다져왔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해 한마음순회봉사활동과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1종교단체 1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기반 확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알선과 소상공인 창업교육 실시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서문시장 2지구 환경개선사업과 동성로와 서문시장 노점상 규격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약령공원 조성, 홍보관 건립, 공영주차장 및 테마거리 조성 등 약령시 관광명소 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하계 U-대회 개최도시에 걸맞게 광고물 관리,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도심녹화를 위한 녹지 및 가로수관리와 함께 꽃거리를 조성하는 등 도심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소, 재개발사업 6개소, 재건축사업 9개소, 기타 6개소 등 총 35개소로서 이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봉산 및 남산4-2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남산4-3지구, 남산2-1지구는 각각 보상협의 및 개선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는 남산2지구와 대신2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미개설 소방도로는 남산1동 응원사 서편 외 4개소를 개설하였고 남산3동 불교회관 파출소 서편 외 2개소는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사전예고제 실시와 동인·삼덕동 일부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 높은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동성로와 약령시 축제를 비롯한 서문시장 축제, 남산 인쇄거리 축제, 봉산미술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 새해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논의되어 왔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살기 좋은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혁신을 통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 새해에 추진해 나갈 분야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십만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구주소갖기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다양한 전입자 인센티브제 실시 등 인구유입 기반을 조성 해 나가는 한편, 서구의 비산, 내당, 원대동 일부와 북구의 칠성동, 고성동 및 침산동 일부를 포함되는 대도로변 중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구세를 확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인구십만회복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중구가 21세기 새로운 꿈을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강사초빙 교육, 현장체험 견학을 강화하겠으며, 사이버 구정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는 등 업무전산화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도 측정 및 주민만족도 조사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종교단체 1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별로 4 내지 5개 단체 정도 안배토록 하고 종교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과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랑의 한가족연결사업의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꿈나무 어린이집 개원을 계기로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남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노인들에게 생산성 있는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경로당 순회 노인건강진단, 방문진료, 경로체육대회 등 각종 노인복지시책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의 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한방 협진체제 개선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보건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의료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성로 배전박스 문제가 대구시와 한전간에 2005년까지 이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동성로 상권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중앙파출소 대구백화점간 보행자전용도로를 동성로 전 구간으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서문시장 현대화를 위해 노점상을 단계별로 규격화하고 노점상 주·야간 교대운영으로 24시간 영업체제 구축을 유도하며, 폐점시간을 연장하고 가격정찰제 실시와 신용카드 사용의 의무화, 그리고 고객위주의 주차빌딩 이용방안 모색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를 통한 판로지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적극 지원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되는 대로 대구약령시 특구와 패션쥬얼리특구를 비롯한 다양한 특구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전을 위해 도심지 녹화사업과 가공선 정비, 옥외광고물 조성 등을 통해 도시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관내 전 구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맑은 물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구 동대구세무서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관공서,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점차 확대 시행하겠으며,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대신동 계성초교 북편외 4개소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떠나가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사업 중에 있는 대봉지구, 대신1지구, 남산3지구, 남산3-1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지원 알선과 행정지원을 통해 자율개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동주택 개발지구인 봉산지구, 남산2-1지구, 남산4-3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 예정지구인 삼덕3가지구, 봉산2지구, 남산1지구, 대봉2지구, 대봉2-2지구에 대해서는 연말 지구지정이 되는 대로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슬럼화 치유 및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용도 지역 변경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토지의 이용가치와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 건립 등의 여건조성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고 규제완화와 도시계획 변경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질높은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구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 활성화와 대구향교의 석전대제, 전통혼례 등 교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94년부터 추진해온 봉산문화회관 개관을 계기로 봉산문화거리가 지역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성로 축제와 약령시 축제 등 각종 프로그램 구성을 중구문화예술기획단 등의 자문을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발전시켜 중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의 맥이 살아 숨쉬는 명물거리와 골목투어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거점도시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레포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동인초등학교 등 4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구민생활체육대회 및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1% 늘어난 총 718억원으로서 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0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원입니다. 상주 인구수 감소와 공원관리 업무이관 등 재정수요의 감소요인이 있었음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증액은 물론 사회복지분야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중심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재정여건 하에서 각종 복지예산의 증액 등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중구의 모든 공무원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행정의 최종목표인 중구 주민의 만족과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정재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3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보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27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구의 향후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도 종합재정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최종예산안을 추정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5년간 재정규모의 예측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실제 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책자를 보시면 도표화가 되어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중요 부분만을 설명하게 됨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우리 구의 여건, 재정계획, 부문별·사업별 투자계획,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수립목표와 기본방향은 다음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 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1차년도인 2003년도는 최종예산을 추계하고 2차년도인 2004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3-5차년도로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지표설정, 재정운영전망, 투자재원 배분과 투자계획수립, 지방채 및 기본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수립의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와 관련 계획 그리고 9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면적은 7.08㎢, 인구는 지난 11월말 현재 33,495세대에 84,053명입니다. 14페이지 정원에 있어서는 공무원 수를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16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금년도 또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해서 11명을 추가로 감축해서 현재 정원은 585명입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재정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기준으로 해서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760억원으로 봉산문화회관 건립과 소방도로 개설, 사회복지부문 등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 증가로 해서 당초 예산 대비 10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17페이지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내년도는 국내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저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자체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은 봉산문화회관 건립완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 소방도로 개설, 복지예산 등 행·재정적 수요는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정된 재원으로서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5년간의 재정규모와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세입실적과 전망, 경상지출 실적과 전망으로서 28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체수입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구세의 경우 29페이지 전체 돼 있습니다마는 4.7% 정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요율현실화를 반영했고 특히 삼성생명빌딩 개발부담금 반환청구소송건의 조정판결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계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매년 37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종결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부분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상급기관의 계획과 대상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추계했고, 조정교부금 신장률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추계규정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상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전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반영하고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률 정도로 동결하거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추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2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가용재원은 2004년도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54억원으로 이중 경상지출이 460억이 되고 사업비는 294억원으로서 39%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 국·시비보조사업 등이 240억원이고 자체사업에 54억원 정도로서 82%가 의존수입으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45페이지 사업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총 사업비 304억원 중에 경상사업비가 특별회계 10억을 포함해서 235억이고 순수 투자사업비가 69억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고 특히 봉산문화회관 건립 마무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 또 구청사부지 확충, 소방도로개설 등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억원 정도로 시비보조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두 종류가 있으며 법정경비인 경상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46,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52페이지까지는 부문별·사업별 투자사업에 대한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9개 분야 160개 사업, 특별회계는 2개 분야 2개 사업 총 11개 분야에 162개 단위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유인물에 있는 단위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미만은 분야별 기타 소규모사업으로 묶여서 계획되어 있어서 실제 단위사업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투자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행정 분야 계획지표입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5페이지 하단 투자사업 청사부지 확충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금년에 6억원과 내년에 9억원을 투입 총 15억원으로 구청사 인근 토지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체육의 투자방향도 역시 계획지표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추진해온 봉산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서 내년 5월말 경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25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역시 11억을 투자해서 기간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건·환경 분야 역시 투자방향과 계획지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보건소 청사 이전사업을 2007년 이후에 계획을 해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원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투자방향과 계획지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경상사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역시 투자방향과 계획지표 그리고 경상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67페이지 하단에 있는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 교부금 5억을 확보해서 경로당 3개소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역시 투자방향, 계획지표, 경상사업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70페이지 표에서와 같이 봉산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추진에 따라서 6개소의 도로개설사업 등을 금년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내년도에 남산4-3, 남산2-1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사업의 경우에 우리 중구는 79개 미개설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79개의 단위사업에 총 연장이 11,373m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자체사업 예산부족으로서 사업규모는 매년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우선 내년에 추진예정인 도로사업은 대신동 동서간도로 등 5개소 17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시비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 치수하수 분야와 85페이지 민방위 분야는 경상사업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우리 구의 특별회계 87페이지와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는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채무는 청사정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을 위해서 109억원을 차입해서 금년도에는 11억원 정도를 상환해서 금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채무액 원금이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구청사매입에 따른 채무가 되겠고 이것은 상환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해서 2010년경에는 전액 상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 여건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5년간 추계전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앞으로 재정여건과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업비 대부분이 자체재원으로는 거의 추진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재정여건상 의존재원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라서 계획변동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시비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3중기지방재정계획
현식
신현식의장
정보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 및 일반의안 등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12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공사간 바쁘실 줄 압니다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협조의 필요성이 큰 회기임을 감안하여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