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옥현입니다. 도로담당 오유환입니다. 하수담당 김진경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6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 보고현황과 감사자료와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특별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특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래 상하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를 시로부터 재배정 받아 유지하면서 5억 508만원을 배정 받아서 집행하고 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집행잔액 5,361만 2,000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서 시 감사에서 시정조치 받은 적이 있죠?

예.

이것이야 잘 하셨구요. 이 돈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5,300만원을 세웠는데 반납을 안 했습니다. 다시 촉구가 오기 때문에 올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것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항목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가로등 유지가 구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보면 절전기를 설치해서 연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3억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2004년도에는 7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일반운영 전기설비의 점검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는 실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 1회 가로정비요원들이 야간가로등은 야간에 실시합니다.

보안등 말고 가로등과 공원가로등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전기설비의 점검 그래 가지고 정기점검을 2년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별도로 실시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는 잘못된 것을 통보합니까?

예, 통보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내용이 오니까 그 내용에 맞추어서 보수공정에 따라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전기도급공사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급을 주어서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보수를 했을 때 공사가 이상 없이 잘 되었다는 검사는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예.

본위원이 아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사고가 있어서 19명이 죽었습니다. 배상까지 집행부에서 했는데요.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2개월 뒤에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확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1차 점검이 9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확인 재검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절전기 설치 현황 및 효과에서 1년에 27만 7,560원이라고 자랑스럽게 해 놓으셨는데요. 5개 구청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한 가로등 현황 자료가 본위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전차량비, 배선용차량비, 그리고 접지상태 등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광주시 5개 구에 북구가 많게는 10배에서 적게는 2배까지 부적합한 가로등이 많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288개 점멸기를 호수로 표현합니다. 한 점멸기에 18개에서 20개의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호수는 그 20개를 포함한, 그러니까 많아지겠죠. 288개면 그 점멸기가 288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총 367개 호수를 점검해서 부적합 호수로 294개가 나와 있습니다. 무려 80%가 넘는 것입니다. 이 쪽 가로등 유지관리에 보면 3억 2,5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썼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광주광역시 5개 구에 많게는 10배에서 적게는 2배까지 부적합한 가로등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누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절전기 두 대 설치해서 이 정도 효과를 봤다면 눈감고 아옹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 대를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 원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67개 호수에서 294개나 전부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가로등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전문기관과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367개소에서 294개소가 부적합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가로등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 있는 공원가로등은 79개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 것이 288개에서 253개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뭐가 걱정이냐면 앞으로 눈이 내리고 습기가 차면 누전문제인데 문화여중, 금호고, 교대정문 앞, 경신여고, 용봉초등학교, 동신고 이런 학교 앞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일곡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기계공고, 북성중학교, 효동초등학교……. 이것은 생명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나온 인명피해처럼 일이 터졌을 때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가로등, 보안등 업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2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중선 보수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다녀왔는데 북구에서는 한 번도 안전점검을 의뢰해 본 적이 없답니다. 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점검의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차 점검 때는 제가 수수료가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점검에서 잘못된 것을 통보했을 때는 수수료가 반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도 1차 점검을 하고 확인 재점검할 때까지도 단 한 건도 의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런 초등학교 쪽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80%가 넘게 부적합한 가로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많이 못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인명사고가 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누전보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7,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초등 학교 부분입니다. 우리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십시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정산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경영회계과에서 요금을 받습니까?

예.

이것도 하천점용료산정기준표에 의거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100분의 0.5의 요율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3개년에 걸쳐 321만 9,840원의 점용료를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어서 징수하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1.5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5요율을 적용한 것은 건설과입니까, 경영회계과입니까?

경영회계과입니다.

여기서는 근거만 제시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까?

예.

이런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통보하시고 신경을 쓰십시오. 혹시 세금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보면 징수결정은 4억 4,920만 1,000원, 징수가 3억 9,227만원, 미징수가 5,693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도 역시 2,423만 2,000원이라는 미징수금이 있어서 합계를 보면 징수율이 84.7%로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는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해야 되냐,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안까지 환원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건설과 내에 가로지도팀이 생깁니다. 그 담당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84.7% 점용료가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도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모든 주무과장님들은 잘 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안 된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약속하시고, 사실은 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체납처분 단행도 강력하게 강구하시고 세수확보에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감사자료 5쪽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결정통지와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기한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제4항에 의하여 완공 전에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징수기한은 완공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02년도 오치동 856-27번지에서 이것도 감사에서 시정조치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5월 12일입니다. 건축과에서 2002년 5월 20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를 협조전으로 통보했고 하수도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2002년 5월 21일자로 911만 3,6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토록 통보하였으나 돈을 못 받았죠? 지금은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공 전에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5월 20일에 건축 관련 부서에서 협조전이 온 것을 21일로 납부하는 조건부승인을 해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건수가 809건 되는데 그쪽에서 사전에 건축과와 건설과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한 건 정도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구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여기에 왔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세금을 추징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 로 해서 한 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한 건에 말썽의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시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당하고 그러죠. 한 건도 없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사업에 기본 또는 실제보고서의 수량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물량으로 부과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다른 구청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업체가 배출량을 적게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불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5쪽에 현재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결정통지와 징수실적에서 2003년 10월 31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424건에 25억 8,811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423건에 25억 7,554만 4,000원입니다. 한 건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징수결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양해하시면 하수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김진경 하수담당 김진경입니다. 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건 미징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7만 2,000원에 대해서 지난 2003년 10월 2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소는 매곡동 산 28-17번지에 대한 물건입니다. 지금 소유자는 하동정씨 종회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미납사유는 현재 하동정씨 종회에서 아직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체납했습니다. 압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제가 알기에는 건축허가가 나서 허가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협조공문 왔을 때 그 면적이 변동되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거기서 납부고지서를 끊어 줘서 그 돈을 납부해야 건축과가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건설과에 협조공문을 내면 바로 거기서 영수증을 끊어서 그 돈을 먼저 내고 영수증을 가져다 주어야 건설과에서 건축과도 사용승인해도 좋다는 공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경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건축과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일부 한두 건씩 1년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는데 그 룰을 안 지켰다는 것은 심각하죠.

김진경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버리고 나중에 통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건축과 감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체납을 했기 때문에 2차로 통보하시고 그래도 체납될 때는 압류까지 생각하신다니까 그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에 차량진입방지봉 보수가 780만원, 2002년도에 차량진입방지봉 보수가 1,850만원 해서 4,3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보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방지봉이 10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430개라는 차량진입방지봉이 파손되었다는 소리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유환 도로담당 오유환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2쪽에 자전거도로 보수실적에 파손된 보수는 자체 인력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 있고 신설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나 기타 도로에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설까지 포함된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차량진입방지봉 신설 및 보수라고 넣어주셔야죠.

오유환 맞습니다.

1년에 몇 개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오유환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예산이 좀 많이 지출되거든요.

오유환 예.

업무보고 10쪽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및 굴착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비 부과가 243건에 9억 4,170만 1,000원이고 미징수가 211건에 363만 7,000원입니다.

오유환 ‘미’자는 오자입니다. 징수입니다.

그럼 32건의 미징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유환 도로굴착복구는 저희들이 각 기관통지나 도시가스는 거의 완납이 됩니다. 건축과에서 하수관거를, 작은 관을 매설한 경우가 있는데 허가 때 저희가 협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 착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착공식까지 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만 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

32건이 허가는 내주었는데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오유환 그렇죠. 건축은 금년도에 허가를 내더라도 내년도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로굴착복구비가 영수증을 자료에 첨부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오유환 준공할 때 완납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2년도 체납액 해서 징수가 37건에 421만 7,000원이고 미징수가 42건인데 363만 7,000원데 체납건이 79건으로 합산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자입니까?

오유환 2002년도에 안 내고 2003년도에 받은 금액이 37건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것이 79건이고요. 2002년도에 허가를 내서 2003년도에 납부를 한 건이 37건입니다. 아직도 42건에 대해서는 착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것이 지금 12월인데 1년이 넘도록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유환 예. 건축입니다.

좋습니다. 미징수액은 세수확보에 노력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유환 예.

보고자료 16쪽 지하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시설 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신고시설이 28개소, 허가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미실시 건수가 145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003년 6월 18일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연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연 1회 해 가지고 음용수를 우리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경 법규정에는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 6월 18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음용수에서 냄새가 나거나 질이 안 좋다고 의뢰했을 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고 시의회의 반론과 교육청에서 많은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수 관계요.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2년에 1회 하고는 그만 두겠다는 말하고 같은데 이것은 미실시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규칙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 씩이라도 실시한다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 가지고만 한다면 음용수가 타당성이 없는 법적 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진경 학생들이 마시고 있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음용수를 마시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육청과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작은 그림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은 그림전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소득과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작품출품이 많고 대학부는 출품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호대에 얘기해서 많은 학생들이 출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작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품을 출품한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것입니다.

박승권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갤러리를 오픈하면서도 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 뒤에 오픈을 했는데도 많이 다녀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홍보 효과나 교육적인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은 그림전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시작품 73점입니다. 소요예산은 상품구입비입니까?

박승권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입상작이 99점이나 되고 전시작이 73점입니다. 입상작과 전시작품하고 여기에 도서상품으로 구입비가 3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그림전이 홍보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라도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민에서 돌려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승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제작해서 별도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 별도로 반상회 회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블라드 있지 않습니까? 중흥관내를 보면 신역 뒤에 큰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블라드가 있으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간격을 좀 조정해서 차가 일체 올라갈 수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절전기 설치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암로 용봉초등학교 앞 1개소 18등, 우치로 전남대학교 후문 앞 1개소 16등 해서 전년도에 약 540만원을 들여서 시범실시 하셨습니다. 가로등 절전기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면 절감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3쪽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1개월이 지나야 투자에 대한 재원이 회수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5개를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절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본인에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월이 지나면 답변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특별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절전기 두 군데를 설치해 놓고 선로상태가 별로 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서암로하고 우치로 두 군데가 사실상 선로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격등제 해제를 하다가 이라크 때문에 다시 실시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해제를 해서 다시 격등제를 실시하고 다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하고 또 한 군데는 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20일경부터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23.92% 절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황부터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황은 하수도시설 계획은 1,293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시설이 된 것이 1,003km만 되고 나머지 290km 정도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력은 15명입니다. 기능직 1명하고 운전원 2명, 준설원 12명입니다. 장비는 복합청소차입니다. 재래식 준설기 2대하고 덤프트럭 1대로 매일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추진실적에 소규모시설물 보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시설물 보수 내용은 구체나 흄관보수, 맨홀뚜껑 그리고 맨홀 시설물 보수한 것이 1,404m에 맨홀은 210개소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준설인력에 대해서 15명이 있는데 하수도 정비하는데 차에서 운영하는 사람을 제하고 하수도 재래식 준설하는 것…….

재래식준설기는 맨홀과 맨홀 사이에 준설통을 넣어 가지고 안에서 쭉 끄집어내는 것이 재래식입니다.

재래식 준설기가 몇 개이며, 거기서 필요한 인원은요?

2개입니다. 2개 팀입니다. 최소인원이 3명입니다. 민원이 많을 때는 4명, 일반적으로 상황이 좋으면 3명입니다. 공무원 출근시간과 같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9시에 출근해서 가면 10시 되고 5시 정도 들어오려면 한 4시 정도 되면 서두르고 그렇습니다.

과장보다는 하수담당이 답변해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출근해 가지고 11시에 시작해서 한 30분하고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기계가 한번 있으면 차는 다녀야 하는데 가운데 놔둡니다. 빠르게 하면 좋은데 한 달 정도 놔두고 준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날마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 않지만 과장 및 하수담당이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한 번 봉변을 당했습니다. 차를 며칠을 놔두니까 치우라고 하니까, 그 전에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사주었습니다, 이것 한 번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다른 데 의원은 다 알던데 운암2동 의원은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물론 날마다 하는 일에 애로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계를 도로 가운데에 두어 가지고, 거기가 소방도로 아닙니까? 만일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담당자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래식준설기 작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보면 기계를 방치하고 냄새 풍긴다고 지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계만 놔두고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개 팀을 한 팀으로 뭉쳐 가지고 시간을 8시부터 한다든지 교대로 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4시간씩이라도 일할 수 있게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2개 팀으로 하는 것보다 능률이 더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오전에 7명, 8명이 쉬고 오후에 일하고 합니다. 지금 상용노조가 결성이 되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관망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가로청소원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하수관관리정비로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쪽입니다.

그것은 35건에 14억 3,800만원인데요. 이것은 작년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13건, 올해 온 사업하고 해서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하수도 증설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입니다. 제가 시내를 돌아보면 요즘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자전거 그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사용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 점검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남대학교 가는 길목은 학생들이 가면서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지구는 자전거가 다닌 것을 별로 못 봅니다. 여기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보면 자전거가 없습니다. 별로 사용치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옛날에는 인도를 고압블럭이나 투수콘으로 해서 정비를 잘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중으로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데는 미관에 큰 문제는 없지만 오래된 것은 인도를 안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조잡하고 불량한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치 않는 자전거도로를 계속 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인도에 투수콘을 사용한 데가 있고 고압블럭을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투수콘은 평당 단가가 얼마이고 고압블럭은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용하지도 않는데 계속 개설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버립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순수한 보도정비만 한다면 구비로 하니까 보도정비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보조사업비만 준다면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수콘과 고압블럭의 단가를 물으셨는데 여건마다 다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압블럭으로 설치된 데는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런데 투수콘으로 해 놓은 데는 침하현상이 있습니다. 요철부분이 심하고 상황 에 따라서 색깔이 천차만별입니다. 투수콘이 문제가 되어서 보수하게 되면 흥부가 입던 옷같이 누더기가 되어서 좋지 않다. 또 밑에 하수암거가 있어 가지고 인도가 침하되는 현상이 있을 때는 고압블럭으로 된 데는 바로 뜯고 보수만 하면 원상복구가 되는데 투수콘은 조금만 면적을 뜯고 다시 투수콘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는 투수콘 시공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수콘은 처음에 시설하면 미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압블럭은 인트로킹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유지보수가 좋고 투수콘은 보행할 때 연성입니다. 연성이기 때문 푹신합니다. 고압블럭은 좀 딱딱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고압블럭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고압블럭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개 노선이 기존에 쭉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 것은 선별해서 손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에서 블라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블라드 재질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화강석입니다.

옛날에는 돌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설치된 데는 보셨죠? 별로 현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질을 선택할 때 있어서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것을 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강석으로 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점상 단속에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보면 생계형으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은 저희들도 인정이 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지금 인도에 아예 상품을 쌓아놓고 팔면서, 진짜로 단속을 하면 붕어빵 장사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양하고 인도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기업형으로 하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서 말로 하게 되면 5분 후에 원상복구 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소파보수비를 2004년도에 얼마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까?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소파보수는 1억원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도로소파보수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지금 앞으로 전망을 더 보겠습니다만 예산 한 목입니다.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 정도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요. 얼마 정도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약 3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에 북구청을 보게 되면 필요 없다면 어패가 있겠지만 너무 낭비되는 행사성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들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