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벌써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200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9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75％인 6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2,133억9,900만원 전년도 예산의 3.15％인 65억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175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8％인 3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40％, 특별회 계 7.6％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2,133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65억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이 8억5,900만원 증액되고 자동차세와 도축세는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수수료, 이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수입이 45억 증액되고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이 16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3억1,783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17억3,6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3억8,57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76억437만원이 감액되어 총 72억1,8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본다면 일반회 계 세출규모는 2,133억9,9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9억500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31억6,562만원과 경상적경비 37억3,9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3억8,05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사업 30억2,061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은 16억4,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9억3,189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전년대비 19억1,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경제개발비를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2003년도 대비 3.15％인 6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0.45％, 사회 개발비 8.08％. 민방위비 7.89％, 지원 및 기타경비 28.19％가 각각 증가되고 경제개발비는 13.8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 계 성질별 현황은 2003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22.08％, 물건비 0.50％, 이전경비 22.36％, 보전재원 244.74％, 내부거래 88.64％, 예비비 및 기타 3.22％가 각각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6.9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175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1억8,8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00만원, 수질개선사업 18억8,900만원, 치수사업 1억2,000만원이며 그 외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53억7,734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7.56％이며 보조금은 21억8,465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2.44％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9,692만원으로 전년대비 3.37％가 감소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1억8,568만원으로 전년대비 7.64％가 증가되고 경상적 경비는 2억1,124만원으로 11.34％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8억4,717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53.83％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8.59％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2,520만원으로 전년대비 59.66％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43억9,270만원으로 전년대비 79.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1,096억2,68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9.46％인 94억8,23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 복지과,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등은 기정예산대비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액 총규모는 34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2.05％인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이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의 기타 잡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309억6,1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75％인 6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60억원의 지방채 차입금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중 일반회 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2003년도 본예산에 115억 계상하여 제2회 추경시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이후 주민세, 주행세 등이 목표이상 징수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서 이를 반영 123억원 정도로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중 2003년도 본예산에 15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새재도립공원 관광객 감소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13억6,000만원으로 감액되었던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내년도 본예산에 13억4,000만원 정도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중이 큰 입장료 수입이 전년대비 14.03％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재도립공원 등에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확보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6.27％가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우리 시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아 하수관거사업 등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비, 소규모 오수처리장 사업비와 하수관거 원금상환 지원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중 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33.79％가 감액된 것은 양여금 부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마무리로 보여지며 다만,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79％로 소폭 증가됨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으로 각종 사업이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채 발행에 있어 2003년도 예산검토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우려됨을 지적한 바 내년도에 사용할 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시 채무액이 273억정도로 인근 시군보다 많은 편으로 지방채를 활용 투자사업을 원활히 할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할 우려가 있는바 계속적인 축소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출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행사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32％가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0.96％가 감소되어 사업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을 예산규모 및 인구수가 유사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본 결과 상주시 5.90％, 영주시 10.66％, 영천시 10.60％가 각각 증가한데 반해 우리 시는 12.32％가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은 해외체험 연수비 계상 등으로 보여지나 향후 경상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의회 에서 건의시정 요구한 사항중 지천제 개수공사에 있어 유속방지 시설 및 하류부분 피해방지 사업은 양여금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광원사택 복원사업 내·외관상 이미지 부각에 있어 간판설치 등은 금년에 마무리 하였고 담장설치는 수목식재로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시민불편사항이나 다수의 사업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의회 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공을 위해 의회 와 보다 긴밀한 사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가와 농약값 인상등으로 영농비는 오른데다 농산물 값은 WTO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농·축산분야에 예산을 늘려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 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는 일반회 계의 경우 1％이상을 조성 예측할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토록 하고 다만 특별회 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총액대비 5.58％를 계상함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 페이지, 전반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농가소득증대, 관광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장래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도 늘려 나감이 바람직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3페이지에 사업예산액 전년대비 13억8,0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보고할때에 18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잘못 짚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내역이 틀리는 것입니까?

4페이지?

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아, 18억8,050?

18억입니까?

13억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2,247억7,100만원보다 61억9,000만원이 증가된 2,309억6,100만원으로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억4,900만원이 증가된 123억3,800만원, 세외수입 6억1,984만8천원이 증가된 338억7,047만6천원, 지방교부세 23억1,783만6천원이 증가된 852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3,644만4천원이 증가된 294억4,173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원, 보조금 52억3,312만8천원이 감소된 615억4,478만3천원, 지방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2.2％가 증가된 633억5,634만2천원, 사업예산은 1.45％가 감소된 1,536억2,651만8천원, 채무상환은 65.11％가 감소된 12억3,239만9천원, 예비비 등은 43.37％가 증가된 127억4,574만1천원입니다. 회 계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65억9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 대비 3.15％가 증가된 2,133억9,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2.32％가 증가한 629억5,941만4천원으로 인건비 11.08％ 증가한 317억2,512만7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3％와 과목변경으로 인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3.6％가 증가한 312억3,428만7천원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능력 개발비와 리통장 활동보상금 인상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0.96％가 감소한 1,417억7,934만6천원으로 보조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장, 도 양여금 등 2.53％ 감소한 1,162억7,734만1천원, 자체사업은 6.87％증가한 255억200만5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75.21％ 감소한 3억719만9천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29.77％ 증가한 83억5,3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03년도 대비 3억1,900만원이 감소된 17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체비지 매각 승인 등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억8,544만4천원이 증가한 21억8,4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384만7천원이 감소한 3억9,692만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318만5천원이 증가한 1억8,568만4천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 계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703만2천원이 감소한 2억1,124만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7,608만원이 감소한 118억4,717만2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1억8,684만4천원이 증가한 5억3,397만4천원, 자체사업은 10억6,292만4천원이 감소된 113억1,319만8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13억6,831만4천원이 감소된 9억2,520만원으로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 원금 조기상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9억3,924만1천원이 증가한 43억9,27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 계 기타액에 전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65억900만원이 증가한 2,13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8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와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 품목, 성질별, 21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 품목, 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4,900만원이 증가한 123억3,8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1억6,000만원이 증가된 20억6,000만원, 재산세는 8,800만원이 증가된 8억5,000만원, 자동차세는 1억원이 감소된 21억5,000만원, 농업소득세는 1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 도축세는 1,000만원이 감소된 1억4,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7,000만원이 증가된 35억원, 종합토지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된 11억원, 주행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된 13억5,000만원, 도시계획세는 8,000만원이 증가된 7억3,000만원, 사업소세는 6,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 과년도 수입은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2,439만2천원이 증가한 184억9,313만1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28만9천원이 감소한 1,371만1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1,389만9천원이 감소한 1억2,412만7천원, 도로사용료 수입은 560만원이 감소한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시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은 40만원이 증가한 2,940만원, 입장료 수입은 2억1,915만원이 감소한 13억4,274만원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33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등 663만8천원이 감소한 13억6,578만8천원입니다. 34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3,092만5천원이 증가하여 15억1,2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594만2천원이 감소하여 6,405만8천원으로 실증시범포 생산포 판매대 수입에서 감소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893만5천원이 증가한 3억72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3억7,295만원이 증가하여 16억5,760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와 주택사업 특별회 계 민간융자금 회 수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5,950만원이 증가한 119억8,442만1천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명전 초등학교 부지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79％ 증가한 85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7억3,644만4천원이 증가하여 294억4,173만8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보조금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72억1,867만2천원이 감소하여 593억6,013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8,570만2천원이 증가하여 444억5,953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76억437만4천원이 감소한 149억59만3천원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지방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방공공 자금채 차입금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총액은 48억952만2천원으로 금년대비 9억2,7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 전산관리 인부임 743만7천원, 일반운영비 420만원이 증가된 8,390만원,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864만원,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한방휴양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입력인부임 743만원7천원, 일반운영비는 587만원이 증가한 6,362만원, 국내여비는 1,548만원이 증가한 7,064만원으로 선진행정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 3,70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418만원, 부시장 시책업무 추진비 4,000만원, 중앙예산 확보 등 재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예산업무 활동비 900만원, 추가로 예산성과금 1억원과 사회 단체지원 보조금 5억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280만원, 냉장고 구입 50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자치법규 전산화 보조인부임 743만7천원, 일반운영비 2,161만2천원이 감소하여 5,874만원으로 금년도 일반 관보에서 내년도에는 전자관보로 일부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125만6천원,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 소송 수행 승소 포상금 5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 250만원,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 5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 다음은 98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통계연보 및 도시연감 발간 등 일시사역 인부임이 371만9천원이 증가한 2,122만7천원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55만9천원이 증가하여 3,051만원으로 행정지도 제작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조사요령 교육 및 내검작업 등에서 4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VTR편집 보조인부임 1,405만6천원, 일반운영비 2,397만4천원이 증가한 2억9,940만6천원으로 시정홍보 지하철 광고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1,622만4천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스튜디오 방음공사비 2,0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등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바인더 구입비 등 640만2천원,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712만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30만원, 예비비는 8,877만4천원이 증가하여 28억4,5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여기 위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것부터 먼저 하고 읍면동에 것은 정회 했다가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전체가 2003년 대비 6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거기서 증액된 것 중에 대부분 채무상환이 전년도 9억이 줄었고 사업예산이 13억 줄었고 보조예산이 30억 많이 줄었고 이건 주로 그다음에 예비비가 19억이 더 늘었고 경상경비가 69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61억9,000만원이 늘었는데 그다음 지방차입금 60억 있죠?

예.

그럼 지방차입금 60억을 감하면 증감된게 어떻게 되요?

이게 인제 저희들이.

평균 예산편성을 위한 차입금을 맞춘거 아닙니까? 실제 증감된거 아니잖아요.

점촌 하수종말 처리장 하고 마성 하루종말 처리장이 준공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내려오는 하수도 관련 양여금하고 보조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깐 60억을 차입을 안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전년대비.

아, 60억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맞출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60억은 신기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올해 재특자금으로 싼 이율로 지난번에 제가 의회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연리 2％짜리 그걸 재특자금으로...

그래서 일단은 60억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거 아닙니까?

예,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총괄로 보아서는 증이 된게 없죠, 빌리는 거 빼면.

저희들이 우리가 특수세입부분에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에 주로 보조금하고 양여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난번 나오던 양여금 같은게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사업이 다 준공됨에 따라서 감소되기 때문에...

부기사항은 늘었는데 실제로 내역은 늘어난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죠.

이런 2003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거의 1억9,000인가, 얼마 증이 되었는데 이중에 경상경비는 69억이 증됐죠?

예.

예비비는 또 19억이 증됐던가, 이래되는데 예산편성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에서 사업예산은 전부 감소하고 예산 2003년 대비 제로상태에서 경상경비 예비비는 이렇게 또 증액을 시키고, 이거 예산편성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내역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저희들 예비비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거고.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제로인데 뭐 예산금액을 땄다고 그래요?

탁위원님 저희들 예비비는 기타 부분에서 지난번보다 늘어난 것은 수계기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예비비는 수정예산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특별히 늘어난 것은 3억정도.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적립된 우리가 차입금 빼고 나면 증액된거 없고 그다음 소비성, 낭비성, 행사성의 예산을 얼마나 절감을 했느냐하는 것은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것입니다. 제가 봐서도 이 모든 아까 이런 세가지 부분이 2003년 대비, 예산편성 하면서 맞춰가면서 편성했는냐 이것은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 예산편성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는 시의 의지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관계는 각 과별로 검토를 하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1억7,000만원이 증가한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현재 금연운동에 의해서 소비세가 자꾸 줄어들 것인데 이렇게 늘려서 잡아도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 올해 실적과 2002년도 결산치와 2003년도 예상수입으로 세무과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은가 봅니다.

뭐, 의원님들도 피우시는 분이 많지만 공무원들도 뭐 좀 피우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안피우니깐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그 보면 자동차세 금방 28페이지에, 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28페이지 중간에 자동차세 1억원이 감소되었죠, 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자동차 차종에 의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식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 노후차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1억원이 감소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어제 장애인 차하고 어제 조례에 세무과 소관, 조례안 통과한 것이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

일부겠지, 뭐.

그게 한 7,8천만원.

8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게 이래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한 71억5천인가 감소가 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75억? 보조금 지급이.

그거는 도분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 자체가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약 6,7조원이 증액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60억을 채무상환을 빼고 나면 1억9천 정도 밖에 전체 예산에 증액이 안되었는데 1억9천이면은 2003년 대비 몇 ％나 됩니까? 그렇다면은 문경시로 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국가예산에 비해서 문경시 예산이 그만큼 안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특수한 요인이 저희들한테 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다가 이 자체가 준공단계에 들어가니깐 보조예산하고 양여금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치는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 하면은 어느정도의 여유가 나올지, 보조금이 수정예산에 와있는 보조금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도 불어날 것입니다.

그리고요, 7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7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3％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경상적 경비는 13.6％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전년도 대비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저희들 증가요인은 저희들 직원들 관계입니다만은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복리후생비적인 지난번에 당직수당이 만원에서 삼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간외근무를 저희들이 70시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25시간으로 해주었습니다. 그걸 10시간정도 불려가지고 그게 한 6억정도가 설정이 되고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경비가 되어있고.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반적인 사항이 그렇게...

그 밑에 보면은 올해도 내년도 세입이라고 해서 60억을 채무상환한다고 나와있는데 올해 세출예산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을 실질적으로 줄였는데 빚은 안갚고 쓰기만 한다는 그런 쪽의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가 빚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갚아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부채가 많은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지금 잘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대비 문경의 부채율이 좀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3개 시군중에서 어느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4페이지에 예산성과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부서라든가 읍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해서 주는 금액입니까, 안그러면 어떠한...

어떠한 특수한 사례로, 특수한 창안이나 이런거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 절감에 따른 성과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까지 다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치, 총괄부분만.

총괄부분만 하는거 아닙니까?

총괄만요?

따로 하죠.

총괄은 다 끝났는가 그럼.

총괄은 아직 안끝났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부문에. 저 그런데 실장님!

예.

우리 지금 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박동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경비는 전년에 대비해서 12.3％가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0.96％가 감소되었단 말예요.

예.

이거는 사업쪽에 그게 되어야 되지, 경상적 경비는 많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수정예산할 적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정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사업예산 자체가 모두가 보조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대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대비에 비해 그런 예산은 줄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별도로 대비할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또한 수정예산에 우리가 보조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치는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총괄부분은 끝을 내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하십시오.

아까 하던거 95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이번 예산 부기 종목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는 5천만원이였는데 금년도는 5억원 해놨네요?

아, 그거는 지난번에 5천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풀보조로 해놓았는데 내년 2004년부터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자체는 지난번 정액보조단체라는게 이제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총계 규모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해가지고 보조단체에서 모든 보조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봐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으로 보면 정액보조단체라 해가지고 원호사업단체나 뭐 이런 문화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단체들 부기를 나열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부기를 나열안하고 여기 5억중에서 다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은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 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 민간인들하고 해서 위원회 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위원회 에서 이제 각 단체보조금 교부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입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전에 심의위원회 를 안거쳤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를 안거쳤어요?

이 자체는 지금 종전에 2003년도하고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조례가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조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조례 입법할때까지 예산심의를 못하겠네 그러면요. 조례 법령이 될 때까지, 이런식으로 하면. 작년에 또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조례가 언제 올라와요?

탁위원님! 이거는 2003년도 예산하고 취급방법이 다릅니다. 다른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원호사업단체, 상이군경회 나 미망회 나 이런 정액보조단체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심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지금 각과에서 보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 중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단체 얼마준다고 명시된게 아니기 때문에 풀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여기 입법예시 내려온거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예, 예.

그럼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게 지난번 회 의 갔을 때 8월달에."하고 답변) 8월달에 바뀌었으면 입법예고 예산심의전에 미리 확정되어 줬어야 되지.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이 되니깐 통일되게 주겠다고 한게 11월 20일정도에 와서 그래가지고 25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냥 놔두면은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일만 하기 때문에 균형이 �회 쨈쨈� 해가지고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가 이렇게 하는데 다만 5억을, 일단 5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1월달에 결정이 다되고 이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할수 있는거는 그때 반영된 부분이라든지 부과되면은 나중에 추경할때라든지 그런....아마 1월초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하고 답변) 1월초? 우리가 12월 22일까지잖아. 예, 잘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장님! 방금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 입법예시 되어 있는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이 76억437만원이 감액되었는다고 하는데 이 추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도분 양여금이 그게 81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은거라요?

예, 예.

그리고 새재도립공원에 인건비중 입장료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입장료는 당초에 태조왕건 세트장하고 태조왕건 시청률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가 요즘은 태조왕건에 대한 열기가 차츰 식으니깐 줄어드는데 앞으로도 새재관리사무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입장료 증대방안을 지금 고안중에 있고 또한 저희들이 안에 유스호스텔이나 여러 가지 쉴거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입장료 수입이 증가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4％, 2억1,900만원이 줄었는데.

예.

이게 뭐 앞으로 잘할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른방법으로 유스호스텔 이런거를 유치해 가지고.

예, 그런거를 유치하고 또 그안에 유희시설 이런게 다 되면은 아마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그래가지고 홍보매체를 TV매체 이런대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입장객이 안늘겠어요,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울 지하철에도 저희들 관광소개를 할수 있도록 그러한 지하철 밖에는 우리 관광홍보용 사진을 붙여가지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홍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해서 입장관광객이 좀 증가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한방 휴양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2억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했습니다만은 한방 종합휴양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게 납품이 2004년도 6월달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납품을 받으면은 확실하게 어느지역에 한방휴양단지가 제일 좋은가에 따른 지역의 여건이나 주변환경 이런걸 봐가지고 아무래도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 그런데 2억이 잡혔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줬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총액 2억이 용역비는 아니고.

용역비죠.

순수한 용역비가 나오고 그 다음 그 용역에서 나오면 타당성이 맞나 �회 쨀じ� 또 본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어느지역이 어느정도가 좋겠느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했잖아요, 저희들이.

그 의뢰용역비가 2억원입니까?

그래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예, 예.

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말이 안되는거 같애요, 아무리 봐도.

예.

그 용역준데는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이 적당하냐, 이게 나와야지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예.

그에 대한 2억원이냐, 아니면 용역준 금액하고 기본계획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무슨 뒤에 있는 것 까지 합쳐서 2억원이냐 하는 이거 얘기지요?

아, 그러니깐 여기엔.

용역만 2억원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포함된게 아니고.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아니 그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라는거는 지난번에 조사한다고 용역중이거던요. 그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그 용역비가 2억원입니다.”라고 답변) 그렇치, 지금 그래 얘기해야지. 지금 과장님은 자꾸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깐 그 용역비가 2억원이...

그렇치, 삭감을 해야지.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있다고 본다면은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답변)

그러니깐 보통 업주가 돈 줘가지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없다고 못하잖아, 돈받아 먹었는데. 보통 용역이...

그렇치, 정해진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원이 든다 이거죠? (장내소란)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 95페이지는 됐습니다, 아까 탁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깐 5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시장님께서 보조단체에 절대 해주지 말아라, 자체가 이상하다고 해서 5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4억5천을 다시 탁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세워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장님께서 5억원을 세워준 것도 4억5천을 삭감하고 5천만원만 타당성 있는데만 준다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다시 4억5천을 세웠는데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혹시 또 선심적인 그런 쪽이 없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탁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깐 넘어가겠습니다.

김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이 5억원은 지난번에 했는거는 임의보조고 임의보조로 해가지고 항상 시에서 줄려고 마음먹은데에 단체에 줄수 있는게 임의보조로 풀보조로 해서 지난번에 했었고 이번에 이거는 단체보조로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사회 단체에 지금 현재 우리 부기에 써가지고 주던 보조를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문경시에 보조로 줄수 있는 보조금이 6억1,800입니다. 6억1,800 범위내에서 줄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탁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조금 조례준칙안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조례 준칙안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가 좀.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라 해가지고 시정홍보 지하철 광고비 이래가지고 돈이 1억이 잡혔는데.

예.

이 내용은, 지하철이라고 하면 어떤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 지하철외벽에.

예.

지하철 벽에다가 우리 관광 홍보용 사진을 게첨하는 겁니다.

아, 지하철 거기에다가가, 문경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뭐 어떠한 지하철 광고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가 될려면은 어떠한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홍보문안하고 홍보물하고 모든게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조사는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보면 10만원씩 100개소 해가지고 이게 한군데 10만원을 줘가지고 10개월을 달수 있습니까?

년에 이게 한번 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00개소 해가지고 그러니깐 100장이죠 그러니깐. 열차 100량에 하는게 1억입니다.

열차에 하는게, 지하철 벽이 아니고.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지하철 외벽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가 연간 열달 계획에 100장을 계획을 했을 때 1억원이 추정수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하고 답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지금 장당이라고 말씀하셨죠, 계장님?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러면 한군데다, 종각이다. 종각 한군데에 계속 하는데가 1억원이라는 얘기라요?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아니지요, 지하철이."하고 답변) 100군데가 아니고.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지하철 1호선이 총 용수가 1,000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100대를 잡고.”하고 답변) 아니,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아까는 지하도 벽이라고 했는데.

지하철, 지하철에.

지하철 안에 말이잖아요, 안에.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아뇨, 전동차."하고 답변)

아니 기차, 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타는데 말고 밖에서 사람들이 볼수있도록. 밖에 사람들, 승객들이 기다리면서 볼수 있도록 외벽에다가 한다 이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되지요. 전동차에 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그게 말이 되요, 전동차에 잠깐 서가지고 있는데 싹 가면 그만인데 그거 달아서 볼 사람이 누가 있어?

지하철 외벽에는 없던데 서울에는.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아니, 있습니다."하고 답변) 외벽에?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예,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있는데, 광고를 붙여 놨는데 자, 우리가 차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전동차가 들어오죠, 전동차가 들어와서 정차를 하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정신이 있지, 그 광고보는 사람 별로입니다, 효과가?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그게 고정식하고 이동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동식은 여러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하고 답변) 자, 그러면 전동차내에 붙여놓은것 같으면 차를 타가지고 저희들이 볼수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는 전동차 밖외 외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전동차가 들어오면은 금방 들어왔다가 차가 정차하면은 과연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타고 내리느라고 바쁘고, 또 내리면 금방 지나가는데 그 효과기대가 있겠습니까? 이왕 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에 플랫폼에 보면은 그 붙이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광고를 한 개라도 옳게 하는게 낫지, 전동차 외벽에 한다는거는 도대체 이해가 잘안됩니다,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애들이 서울에 있어 자주 갑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전동차 외벽이라고 하는거는 금방 박동구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가서 유심히 보겠지만은 일단 생각해보면은 전동차 외벽이라는 것은 홍보효과가 아주 미비하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상식적으로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01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로 1,250만원이 잡혔는데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1,250만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디지털 카메라입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과에서 써는게 80만원, 100만원 내외입니다. 100만원 내외인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이런 와일드칼라에 이런데 할려고 하면은 영상자체가 자꾸 깨집니다. 영상자체가 깨지니깐 디지컬 카메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추었을 때 크게 사진을 확대한다든가 이런게 있을 때 그게 최고급화로 되어있는 카메라로. 저도 의구심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과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확대영상을 비추어도 사진이 손상이 없는거, 원형그대로를 비출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합니다.

아, 그럼 좋습니다. 실장님, 보십시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디지털 카메라는 뭐 화면이라든가 깨지는게 있고.

예.

질이 안좋다 이랬는데. 그럼 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짤 때 보면 거의다 각각 디지털 카메라 해가지고 다 올라왔습니다. 100만원, 뭐 80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다 그거 예산낭비겠네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용 카메라, 그걸 구입하는거.

그럼 지금껏 시정 홍보용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카메라가.

일반 카메라로 하니깐 깨지고 이래서 이번에는 1,250만원 좋은게 나와서 한 개 사겠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런 카메라가 안나오고 올해 처음 나왔습니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는 잘 안썼지요. 일반카메라, 그러니깐 수동식으로 하는 디지털 말고 일반 필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깐 그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도 각 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다 샀었습니다.

각 과에 하는 것은 각 과의 사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기록보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우리 기획실에서 문경시를 홍보하는데 아직도 이런, 그럼 전에 디지털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홍보를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마 돈 가치대로 활용도가 많고 잘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서 1,25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싶어서 다음에 한번 구입하시거든 구경을 한번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아까 질문을 하다보니깐 좀 많은 것 같아서 한가지 빠졌는데 94페이지. 부시장님 운영 업무추진비가 3,700잡혔죠?

예, 예.

그 밑에 보면은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부시장 이래가지고 또 4천만원이 잡혔습니다.

예, 4천만원.

운영추진과 시책추진이 어떻게 다릅니까?

운영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나 어떠한 특수목적으로 도나 이런데에 행정기관에 써는게 기관운영이고 시책업무는 시정에 도움을 주는 민간인이라든가 의원님들이나 이런데 민간인하고 공무원 차이입니다.

이해가 잘안가네요.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기관운영비 위에 것 3,700은 부시장님 판공비 아닙니까?

둘다 판공비인데 그게 이제 계상이 다르다 이거지요.

아, 3,700은 공무원들한테 써는 것이고.

공무원들이나 어떠한.

도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이래서 접대를 하고 할때 써는것이고.

기관운영을 위해서 쓸수 있는 것이고.

이 4천만원은 일반인.

그러니깐 시정추진에 협조해 주는 민간인들하고.

이게 작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 있던것을 우리가 기획실로.

없었지요, 작년에 없었다고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기관운영은 우리 조직에 대한 홍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라든지 이런거를 할때 써는 포괄적인 경비를 말하고 시책은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거를 목적으로 해서 필요성 있을 때 하는 것이 좀 애매하게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하고 답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나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봐서 이해가 안됩니다.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 업무다 이래가지고 3,700, 4,000이런데 1년에 약 8천정도가 부시장님이, 쉽게 말하자면 부시장님이 쓸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

예, 예.

뭐 이거 부시장님이 7천만원 정도 되면 우리 조금 총무과로 돌아가면 시장님이 총무과 소속이라 나오겠지만은 시장님은 엄청나겠네요? 시장님은 총무과에 있을거 아닙니까?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비에 대해서 봤었는데 작년에 이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왔다니까 과목 4,000만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영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부시장님 3,700 이건 시에서 써는 것이고 밑에 4천만원은 솔직히 소비성 예산인데 중앙에 가서 로비활동 하는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입니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분 특정인을 지적해서 그런데 전번에는 부시장에 냉장고 없었습니까?

그게.

냉장고도 사준다고 하고 부시장님 새로 오시니깐 3,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단체, 업무추진비 4천만원. 7,700에다가 부시장님 부속실에 냉장고 구입 또 법령집은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한질 더 사는 겁니다. 이상익위원님, 저희들이 부시장님 새로 오셨다고 냉장고를 새로 사는게 아니고. (웃는 의원 있음) 냉장고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고 그게 또 시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되었습니다. 판공비 자체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운건 아닙니다.

법령집은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바뀌는데 그게 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질 더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에 아무것도 없다는거 아니라요. 냉장고도 저거됐고 법령집은 바꾼다고 하면 책장도 구입한다고 해놓았네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법령집이 원래 부시장실에는 없는데요.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법령하고 이거를 많이 연구하시는데 법령집이 없으니깐 불편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연찬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하고 답변) 아, 그럼 본래 없었어요, 책장도 없었고요.

예, 책장도.

그래서 책장까지, 법령집까지, 냉장고 까지 싹 다해주네요 그럼.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장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안나오는데 어디에 부기가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에 나와요.

있어요?

공부를 안하셨구나, 그건 총무과에. 5,7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이 2만원씩 올랐네요?

예, 예.

꼭 인상시켜주어야 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그게 저 멀리서 오고 또 오시면 실비보상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위원회 수당관계는 지침에도 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7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2004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180억6,748만3천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억2,37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인상분과 통·리 이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 수준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총계 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경읍 예산입니다. 문경읍 예산은 2억1,803만2천원이 증가된 20억1,357만1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읍 예산은 1억2,871만9천원이 증가된 17억62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3페이지 총괄표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세출총괄표에 보면은 증감율에 보면 어떤곳은 6％, 어떤 곳은 12％, 16％, 24％도 증감이 되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여기에 인건비는 인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은 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촌동 같은 경우는 거의 25％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는 점촌동 다른 타 동보다 많습니까?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4페이지, 실과소 총괄표를 봐야되지.

세출총괄표에 보면은. 가은읍, 문경읍, 영순, 산양 쭈욱 나와 있잖습니까, 세출총괄표에

점촌동에는 특별하게 놀라온 것이 지난번에 주민숙원사업비 자체가 2,900만원, 3,000만원 세웠던 것을 이번에 5천만원 세우고 특별한 것은 인건비 놔두고 예산규모는 얼마 안되는데 2천만원 올라가니깐 비율은 좀 많이 올라간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예산규모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증감에 따라서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에 청소부라든가 도로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서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지금 도로 수로원 같은 경우에 시군 형태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시겠지만은 중앙지침이라든가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하는 건지 요청을 하는대로 세우는지 그 내용을...

예산계장이.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수로원은 건설과에 있는데 저희들이 기 단가가 31,000원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아마."하고 답변_ 예, 예.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걸 가지고 시군에 알아봤는데 경주라든지 이런 쪽에는 높게 되어 있고 인근 상주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10％ 정도 작습니다. 28,000원 정도, 수로원의 인부임은 저희들 시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 제조부분에 가장 비슷한 임금단가 이내에서 시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존연도의 인건비 인상분하고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로원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일용인부임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주는 우리쪽보다는 높게 되어 있지만 가령 저희들 시세하고 딱 떨어지는 상주를 볼때는 저희들이 높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 전체했던 일용인부 단가는 저희들이 1월달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거 조정할 때 다시한번, 지금 현재는 올해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한번 더 조정할 때에 그런거를 고려해서...”하고 답변)

전체적으로 일단 적더라도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김천보다는 약 한 200만원이 적고 상주보다도 본인이 혜택을 본 부분은 200만원이 적은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던요. 일당 자체는 많더라도 각종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금액 총액으로 봐서는 상주보다도 한 200만원이 적고 김천보다도 200만원이 적은 걸로 되어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위직은 단가가 낮잖습니까? 낮은데 고생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1월달에 할때 다시한번 인근 시군에 자료조사를 해서 합당한 금액을 제공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하여튼 예산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동구위원 보충질의가 될런지는 몰라도 일용인부나 일시사역 인부임 같은 거는 시에서 정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몇 명정도 인원을 배정을 해줍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그렇지는 않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금액차이가 읍에는 2억정도, 2억6천 이래 나오고 면단위는 1억정도밖에 안가거던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일용인부임."하고 답변)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면 자체에서 일시사역인부 몇 명 쓰고 이래해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시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읍면 같은데는 인원을 많이 써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이고 면단위는, 예를 들어 읍같은 데는 많이 쓸수도 있겠지만은 면단위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 같은거는 1년에 몇명정도 쓸수있어요, 인부를? 그건 기준을 시에서 해가지고 면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상시고용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업무를 할때 몇 명이 필요로 해서 배치를 하고."하고 답변) 아니, 제가 묻는거는 그것도 묻는데 읍같은데는 2억정도인데 많이 쓴다는거 아닙니까, 인원을. 많이 쓰고 면단위는 1억정도 50％정도밖에 안되는데.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거는 아마 공사관계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정원이 읍지역하고 면지역이 그 차이에서 나오는걸로."하고 답변) 환경미화원은 말고 일용인부나 일시사역 인부를 그러면 면에서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올려도 계상을 그대로 해줍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거는 환경미화원이나 300일이상은 인사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올렸을 때 그게 합리성이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하는 뜻은 읍에는 일시사역 인부나 일용인부를 금액이 많고 면단위는 적다는 말이라요. 그러니깐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제가 보니깐 문경읍 같은 경우는 일용 청소인부가 8명이고 농암면 같은데는 3명이기 때문에 면하고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니깐.

말뜻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수당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100％ 인상되었습니다.

100％ 올랐습니까?

예.

자율방범대 여기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파출소에 방범대원들 있는데.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활동을 하게 되면은 간식비 정도로 해가지고..."하고 답변) 연간 100만원정도 주는데 그것도 읍에는 더 많이 주네요, 1백만원정도.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거는 문경읍에서 하는게 2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리고 문경읍에 경상보조라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다른 읍면은 없는데 문경에만 책정된 이게 뭐예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이거는 갈평에 있는 신북 복지회 관에 500만원."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사업별로 부기를 딱 정해놓았는데 이거를 면에서 부기를 정하라고 한겁니까, 우리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우리가 정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각 읍면에서."하고 답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정했습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거기서 온 거를."하고 답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민원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2004년도 예산액 총액은 3억188만4천원으로서 금년보다가 1억5,328만8만이 감된 예산액입니다. 그다음 일반행정비는 1억2,159만원, 그중에 민원관리 1억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909만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743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165만3천원, 일반운영비 6,9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 5,137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00만원,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비 302만4천원, 수족관 청소, 소독, 재료공급 등 유지관리비 100만원, 민원실 비치용 화분구입 1,120만원, 민원사무처리대장외 20종 유인하는데 200만원, 민원처리용 프린트기 토너, 드럼구입이 990만원, 민원처리용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이 37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팩스 민원발급전용 팩시밀리 토너구입이 330만원, 호적업무 관련서식 7종 유인에 60만원, 호적업무 관련대장 10종 유인에 12만원, 사법행정지 구입에 24만원, 호적타자기 리본 구입에 24만원, 주민등·초본 발급 전산용지 구입이 80만원, 민원실 각종 안내판 제작 및 정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무인발급기 전산용지 구입이 20만원, 인감증명 발급용지 385만원, 인감대장 용지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로서 호적신고 민원확인용 우편료 47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10만원으로 인증기 정기점검 및 수리에 12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수리에 90만원,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부서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가 540만원, 체력 단련의 날에 급식비가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14만4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민원관련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각종 민원 및 업무회 의 참석에 79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 업무추진여비에 480만원, 각종 호적관련 업무회 의 참석에 4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원업무 처리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추진비 26명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봉사원 교육 실비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호적발급용 인증기 1대에 250만원,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1억8,029만4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5,249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지적도면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만큼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이 743만7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료입력 인부임이 1,0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4,861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2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총 8,310만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적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토너, 드럼 구입에 330만원, 지적업무용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비가 240만원, A2전자복사기 수리비가 50만원 2대에 100만원, 지적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이 200만원, 지적업무관련 서식 유인이 100만원, 토지이동 결의서철 구입이 120만원, 지적 측량결과도 표지 및 속지 구입이 300만원, 지적서고 방부제 구입 40만원, 지적업무용 트레싱지 구입이 20만원,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이 100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용 서식 유인이 75만원, 부동산관리 업무용 서식 유인이 100만원, 수입증지 인증기 리본 구입이 34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등 민원신청서 유인이 75만원.

위원장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하고.

김영수위원으로부터 산출내역서 기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운영수당은 토지평가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504만원,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에 4,5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00만원, 디지털 복합기 구입이 700만원, 지가 조사시스템 구입이 5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에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10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민원실에는 여태 없었습니까?

지금 민원업무용은 있었고 지적관리용으로는 없었습니다.

진작에 구입하시지, 작년에도. 해마다 보면 각과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다했는데 이제.

민원용으로 구입하는거 하고 지적용은.

전에는 지적용으로는 필요없었습니까?

물론 보통 일반 카메라로 모든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디지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예.

전체예산이 1억5,328만8천원이 줄었는데.

예, 예.

이래도 우리 민원실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봉사를 할수 있습니까?

예, 지적도면이 금년도에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5,2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으로 인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예산액은 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산 줄여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이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이 20만원씩 900만원이 잡혔는데 해마다 근무복을 줍니까?

예,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년에 한번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민원실에 통합 증명발급기라고 있는데 제가 민원실에 가보면은 일반 지적에 관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대장을 할때 그 부서가 굉장히 바쁜 것 같고 저쪽차량등록계 쪽이 바쁜것 같은데 중간에 세금이라든가 일반부서에는 하루에 한번씩 밖에 안보는 것 같은데 이 보직관계가 한번 받으면 그 자리에서 시장님 보직발령을 낼때까지 있습니까, 안그러면 과내에서 보직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우리 과내에서 보직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건을 떼는 분이 있는 반면에 10건을 못떼는 분도 있는 것 같거던요.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업무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업무가 인감증명하고 인감증명을 읍면동에서만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시 본청에서도 어느 읍면동이나 전국을 다 발행을 해야 되고 또 등기소에만 발행하던 등기부등본도 우리 시에서 지금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구에 필요한 민원을 전부 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해놓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업무하는 양에 따라서 형평성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이 매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민원대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노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일을 전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민원 증명발급기를 하면 그 창구를 좀 줄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하고를 이 기계에서 같이 입력을 하면은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호적등본도 나오고 주민등록 등본도 나오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창구 2개에 있던것을 점차 하나로 묶을수가 있고 또 내년도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이 기계로 인해서 좀 흡수를 해가지고 인원을 조정할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게 되면은 전체를 다시한번 인원조정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기부 등본도 여기서 다 나온다고요?

내년부터는 여기서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읍면동에도 한 대씩 돌려가지고 해놓으면 등기부 등본, 뭐 전부 동로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러 여기까지 안나와도 되겠네요.

아니, 등기부 등본은 이 기계로는 안되고요. 별도의 기계가 우리 시에 설치가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여기서 안됩니다.

그러면 그거 값은 여기 안들어가 있네요.

예, 그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난 또 다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시지가 확인서, 인감, 이렇게 됩니다.

아, 주신거.

예,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기계가 보이는 이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미리 발급하는데를 가보았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를 가봤는데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한 대 더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 그것도 같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