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다른 위원회 일정과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토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서 2004년도 사무처 살림을 위한 재정 배분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안이 내년도 살림을 얼마나 알차게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을 위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성과주의예산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과 지적 그리고 고견들을 소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 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4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6대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사무처에서는 전반기 의회운영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후반기 의정활동 수행의 차질 없는 준비에 중점을 두고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셨습니다. 우선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규모는 2003년 대비 3.7%가 증가한 172억 1,925만원으로써 직원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90억 3,754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경비가 30억 9,316만원과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기관운영 유지관리 경비 20억 6,220만원으로써 편성된 기본경비 총 51억 5,536만원, 또한 회의록발간, 해외자매도시 방문·초청, 의회소식지 푸른서울 열린의회 발행,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과 의원님들의 노트북PC 구입교체, 청사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등 사업비가 30억 2,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성과주의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먼저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 발간 등에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에 1억 6,390만원과 자매도시 방문과 초청, 해외비교시찰과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와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3억 566만원,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과 의회소식지인 푸른서울 열린의회 발행, 의정활동 홍보영상물·비디오 제작, 의회홍보 화보발행 등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9억 8,780만원, 의원 노트북 PC 구입교체 보급과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또 업무용 PC 및 프린터 보급, 행정정보의 내·외부 불법침입 방지를 위한 침입탐지 시스템 구축, 노트북 PC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무선 LAN 구축 등 의회정보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개선하고 의원님들의 사이버 의정활동 여건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총 7억 5,8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서소문별관 청사에 방수공사라든지 또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 본관 및 부속동 전기설비 정비, 계속사업인 본관 화장실 환경정비공사, 의원님과 직원후생복지 증대를 위한 체력단련실 관리운영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총 8억 1,06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2003년 대비 0.3%가 증가한 30억 9,316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2003년과 동일한 수준인 30억 5,85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분담금으로써 시·도 부담기준에 따라서 35.4% 증가한 3,46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서 200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네, 말씀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과장이 계속 코피가 나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병원에 가도록 하고 여기 처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끝내고 가겠습니다.

아니, 가시라니까. 이상입니다.

의정과장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직원들 과장 데리고 나가세요.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님.

서승제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 노트북 PC 프린터 유지관리, 내년에 새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 사양이 대충 어느 것으로 교체할 예정인가요? 프린터하고 컴퓨터 사양이 대충 어떤 것들인가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노트북으로…….

물론 노트북일 테고, 노트북하고 프린터하고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가끔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쓰는데 사실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에게 말하자면 현장을 생생하게 알려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본회의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데 사실 의회에는 없고 제가 전화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빌려온다는 거예요. 이것 참 아무리 서울시의회 위상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곤란하다 생각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8대하고 본회의장에서 쓰는 것 1대, 한 9대 정도는 사실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적으로 정 어렵다면 본회의용으로 하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 1대 해서 최소한 두 대 이상은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해 주고, 그런 것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거기에 넣어서 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겠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만 의회에 없어 가지고 정보화기획단이나 본청 총무과에서 빌려다가 활용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의회 자체에도 확보할 시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쓰는 것 1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빈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3, 4차례…….

그런데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있으면 그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이해도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대 정도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추가로 증액을 해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저희가 사실은 인터넷 부분은 서울시의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회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인터넷 실시간 방송도 시험방송 하고 있어요. 녹화방송은 아직 며칠 걸려야 뜨기는 하더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주 모범적으로 선두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본관건물 어디쯤엔가는 우리 인터넷 주소를 하나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1층 현관 로비에 와이드게시판 해서 한 7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예산은 한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건물이 넓은데 이쪽 어디 한 군데는 밤에도 그 www.smc.seoul.kr 그것을 시민이 언제든지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것 좀 모색해 봐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한 500만원 정도만 그 예산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위치나 장소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 좀 더 하셔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고 지금 정부기관이나 웬만한 건물에 개인회사도 그런 홈페이지가 지나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그게 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현을 못했는데 마침 지적을 해 주시니까…….

비용은 한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조금 더 오버되더라도 다른 경비에서 조금…….

추가로 거기에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7%가 다 상향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장단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이 금년보다 35.4%가 증액된 데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확하게 아까 7% 임금인상은 5.4% 인상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데 7%로 편성한 것은…….

예산 증가액이 전부 7%선이고 인건비,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인상액은 5.4%입니다.

전체적인 증가가 7%라는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지금 35% 증액된 것은 이유가 뭐지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증가된 사유를 보면 2003년과 2004년도 우리 시 협의체 의무납부액은 각 연도별로 동일한 3,466만원인데 그러나 2003년도의 경우에 우리 시 실제 부담금 납부계획이…….

총체 예산이 하여간 2,560만원 아니에요, 금년에.

네.

그런데 약 900만원이나 증가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3,466만원보다 1,620만원을 적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초과 납부한 금액을 조정하여 상계 처리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부족액을 다시…….

양해해 주시면 의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협의체 납부 부담금은 각 시·도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원 일인당 부담하는 것이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경우 부담액이 2003년이나 2004년에 부담할 것이 모두 3,466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2003년도에 2,560만원만 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2002년 이전에 우리가 납부 부담해 오던 것이 초과납부를 해 가지고 한 1,620만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더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공제하고 했기 때문에 2,56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냈던 것이고, 2004년도부터는 그 금액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466만원을 부담할 것인데 2002년도에 더 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적게 편성했고, 이번에는 정상이다?

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의장단 분담금이 뭐예요?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그것은 각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회, 거기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 전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을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내용도 모르고들 있고 말이지요. 이게 뭐에 사용하고 어떤 추진비로 쓰느냐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돼요. 이런 예산을 분담금이라고 해서, 분담금이니까 각 시·도별로 분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돈도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이 공개되어야지 무조건 분담하는 것이니까 분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우리 서울시 세금인데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분명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냐,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지역 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이 나타나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분담해 가지고 이 돈이 뭘로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는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협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PC가 서승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280만원씩인데 조달청 가격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품종이에요? 사양은 아까 얘기를 안 해 주셨지? 펜티엄Ⅳ입니까? Ⅲ인가 Ⅳ가요? 그런 것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 놓으면 물을 필요가 없는데…….

노트북에 대해서는 초경량, 초슬림,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모바일 기능이 강화된 최신형 펜티엄Ⅳ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코드리스, 선 없이 무선으로 충전해서도 휴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가능하도록…….

최신형이네요.

네.

프린터기도 같이 따라옵니까?

프린터는…….

기존 프린터 가지고 쓸 수 있나요, 그대로?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2년 남아 있고, 노트북만…….

PC 노트북만 교체를 한다?

네.

그리고 유공시민 의장표창이 죽 있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공개가 안 되고 있네. 금년도는 어떻게 표창제도를 운영했는지,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유공시민과 녹색어머니회 추천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1,500명 정도가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일체 위원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은 수시로 의원님들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올라오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한 250명정도 유공시민…….

금년 250명, 그러면 예산 많이 불용되겠네. 원래 계획이 1,500명으로 나와 있던데.

한 300명인데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표창은 예년에 계획이 없었는데 의장님께서 의장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하반기부터 우선 표창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해서 각 학교에 한 명씩 표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죠.

아니, 내년. 녹색어머니회는 일부 금년 하반기에 했고 또 추가로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거치고 또 학교장 추천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일체 한번도 보고가 없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은 한 10%가 불용이 있었는데 그런데 금년 예산은 지금 165억이 다 어떻게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연말까지 집행해서 97·8%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즈음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채택해서 여러 가지 성과와 책임경영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서도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예가 2002년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모든 집행을 잘 살펴서 필요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성열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사용중인 노트북 PC와 프린터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3억 1,368만원이 예산상 올라왔는데 사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트북만 있어도 충분히 의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억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사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될 의무라든가 꼭 필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들이 102분이 계시지만 노트북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노트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 의원님들께서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사용을 안 하시고 반납해 주셔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102분의 의원님들 공정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사용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필요 있고 필요 없고를 떠나서 프린트기를 꼭 사서 줘야만이 의정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인심 잃는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현재 우리 체력단련실이 21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14평을 좀 확장을 해서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 21평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14평을 늘려서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컨대, 물론 돈이 많고 저거 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예산에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그렇게 류성열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않아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해는 됩니다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도 김춘수 간사께서도 몇 번 회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말씀을 하시어 이것은 너무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하고 또 공기도 탁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별로 없고 해서 이것을 확대를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체력단련실다운 체력단련실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부임초부터 생각을 하고 소신 있게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가면 5분도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기가 탁해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충분히 하고 공기청정기까지 갖춰서 시내에 있는 일류의 체력단련실 같은 그런 정말 체력에 도움이 되는 환기시설을 만들고 또한 남녀 샤워시설이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을 여자샤워시설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또 기구도 러닝머신도 여러 개 더 늘리고 또 자전거 타기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춰서 정말 의회 체력단련실이 하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체력단련실은 없는 것만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체력단련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체력단련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체력단련실은 꼭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꼭 필요하다 이랬으니까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용을 점심시간 또 방과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침에 출근 전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출근하는 그러한 체력단련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 또 숙직하는 사람들 또 야근하는 사람들 아침에 운동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저녁에 일과 후에 할 수도 있고 또 김춘수 위원님은 사실 저녁에 수시로 하고 싶으신데도 현재 시설이 불비해서 못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시설이 불비해서 못한다, 이런 의회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성토성 발언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하면 1억 3,000만 들이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 유지하고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체력단련실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류성열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시설 개선이 되면 러닝머신을 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세요. 김춘수 위원 몇 번 나왔는데 김춘수 위원은 의정생활 안 하고 체력단련만 합니까? 앞으로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원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것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가 서울시에서는 17개국 18개 도시인데 서울시에서는 8개국 9개 도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뭐 말씀입니까?

의회가 8개국하고 있고 시에서는 18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거죠. 의회는 유독 8개국을 지금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서울시 자매도시는 18군데를 맡고 있고 우리 시의회 자매도시는 8개국 9개 도시를 교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와 교환 방문한 도시는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동경, 북경, 자카르타, 하노이, 이것은 서울시 자매도시하고 중복이 되는 도시고 또 서울시의회 자매도시는 지금 앙카라와 울란바토르, 뉴사우스웨일즈시 이렇게 해서 3개 도시하고 자매도시가 맺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서울시가 자매도시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의회도 동일하게 뒤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환경부에다 건의해서 서울시도 손발이 맞도록 같이 따라가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자매도시가 된 캐나다의 오타와 또 남아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또 브라질의 상파울로 등 3개 도시와도 우리 의회와 자매도시를 갖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와 지난 8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 처장님도 물론이지만 과장님이나 집행부 사무처 요원들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찾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추진, 현재 추진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만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예산도 반영을 하시고 시정이 되도록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처장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해외비교시찰 자매도시 의원님들 나가는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한정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매도시를 늘린다고 해서 예산이 뒷받침을 못하는데 어떻게 숫자만 늘립니까? 그것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런데 자매도시 숫자를 늘리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에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행자부지침이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고쳐 나가야지, 행자부 지침만 따라가면 어떻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당연하지요. 처장님이 충분히 연구검토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류성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해외여비란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관계에 대한 해외여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네.

우리 비교시찰 나가는데 지금 1인당 여비가 180만원씩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2001년부터…….

지금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1인당 180만원인데 저희가 4월에 행자부에 250만원 이상으로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12월 3일에는 298만 8,000원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준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인상도 일인당 610만원해서 지금 의정활동비를 내년부터는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래서 66%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도…….

올려야 되겠다?

네.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행자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

네, 건의를 했고, 지방의원 해외여비도 66% 증액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비교시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80만원 가지고 안 되지요?

네, 안됩니다.

대략 얼마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인당 300만원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예산집행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성 있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러면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기타 자치단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합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자체는 모순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가지고 가서 사정도 했고, 여기 우리 총무계장이나 의정담당관도 실무과장을 만나서 통사정을 하고 의회의 어려운 사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자기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사무처장님이 건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안으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파트에 있는 실무자들하고도 협조를 하고 동조를 해 가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또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입법법률고문은 뭐고 고문변호사 자문은 또 뭡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입법고문, 법률고문 해 가지고 구태여 구분한다면 입법고문은 입법…….

다 변호사들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변호사 아닙니까?

주로 변호사, 교수도 있고…….

사무처장님.

네.

의회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법률고문이 몇 명이에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맞습니까?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의회입법법률고문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명을 운영한다, 그런데 예산에는 10명분을 반영했어요.

아니, 또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 운영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10명으로 잡을 경우에 불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영을 안 하면서 굳이 10명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10명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1년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들어와서……. 사무처장님이 의회사무처 내에 움직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에 10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맥시멈으로 10명까지 조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10명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2003년도 들어와서 의회입법법률고문들에 대해서 몇 회나 운영했어요. 소집해서 자문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회의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자문을 받는 것인지…….

네, 수시로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회…….

주로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안 심의하면서 유권해석 해 달라, 또 자문을 구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자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어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2003년도에?

총 4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3년도에는 2회를 했고, 내년도에 4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사무처장님 들으세요. 지금 작년에 2회 130명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금년에 4회 500명이 참여를 합니다.

2003년도에는 원래 계획은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4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자료가 잘못되었지요. 금년에 2회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2003년도에 2회 130명을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내용을 써야지 계획을 써 넣으면 됩니까?

자세한 것은 의사과장이…….

됐어요. 됐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줄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횟수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하는데 경비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줄 리가 없는데 왜 예산을 줄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올해 130만원 편성했었는데 내년 2004년은 8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가야지 더 주느냐고…….

130만원에서 630만원이 더 는 것입니다, 준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예산 성과 계획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지금 1억 6,400만원이에요. 지금 2003년도에는 2억 3,100만원이고.

1-14페이지 보시면…….

지금 130만원은 2003년도고요. 2004년도 검은 부분 800만원이 내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670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요?

1-14페이지 보십시오. 그 밑의 부분을 보시면…….

청소년의회교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130만원이고 2004년도에 800만원입니다. 67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주의예산을 보면 시의 성과목표, 의회운영의 내실화 밑에 보면 보존용 회의록 발간, 그 다음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횟수 및 참가자 수, 의정모니터 운영횟수, 그 예산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6,7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횟수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보존용 회의록 발간비용이 줄었다든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왜 줄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거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과계획서 1-10페이지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적이 맞습니다. 보니까 2003년 그게 2004고, 그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뒤하고 앞하고 틀려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교정 안 봤어요? 예산계획서 안을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을 검토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되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공시민상 추천을 누가 하죠?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또 특별히 의원님들이 개인별로…….

금년에 몇 명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240～250명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선정됐죠?

300명 추천돼서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빼고 해서 250명이 실제로 표창이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네.

그런데 이 표창 언제 어디서 줍니까, 시상을?

의장께서 주로 주시고 또…….

아니, 의장님이 주시는데 어디서 줘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한번에 그냥 불러서?

또 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유공시민상을 의장실로 불러서 시상을 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개회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정에 의해서…….

상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품위 있게 어느 공공장소라든가 의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줘야 받는 사람도…….

그런데 대부분 각종 행사시에 나가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공시민상만 시상을 했고 예산증액된 것이 녹색어머니회를 시상하기 위해서 2,100만원 증액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교육청 의뢰해서 녹색어머니를 선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시상할 건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상을 만든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은데…….

지역 같은 데는 해당 시의원님을 통해서…….

학교별로 2명씩을 추천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때는 학교에 녹색어머니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시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때는 지역의원님들, 의장님이 가실 때도 의장님을 대동하든지 또 바쁘면 의원이라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럴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 방침도 그렇고요.

저는 유공시민상도 값 있게 시상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의장실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부 의장실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고 한 명이고간에 그런 상이라는 것이 의장실에 불러서, 그것이 상입니까, 공공장소에서 줘야 그것이 상이지.

글쎄, 전부 거의 다 행사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사정에 의해서 못 받으신 분은…….

심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250명 정도 유공시민이 시상하는데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4월경에 배부할 계획이 있는데 이왕이면 좀 빨리 해서 배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내년 4월이 돼야 딱 4년이 됩니다.

4년을 딱 써야 됩니까?

네, 그 안에 하면 규정에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새것으로 빨리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돼서…….

4월이 돼야 내구연한이 만 4년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정창희 위원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운영위원회 간사의 입장에서 다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선임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질의의 답변도 역시 예사 상임위원회와 진배없이 정말로 무성의한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닌가, 준비 안된 답변이 아니신가 이렇게 좀 아쉬운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2004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검토를 해 보면서 본위원이 2년여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대가를 집행부나 사회로부터 받지 못하는 아쉬운 점을 항상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만한 노력을 하고, 이만한 열과 성의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에 대한 위상문제가 다소 아쉽게 이땅에 정착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 속에 그래도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의회가 과연 시민으로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푸른서울 열린의회라고 하는 의정잡지도 있고 시시때때로 지방네트워크 방송을 통해서 홍보되는 입장도 있고 지역을 통해서 홍보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린의회교실을 비롯해서 청소년의회교실 또 의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과장이 열린의회교실 전담하고 계시지요?

청소년의회교실…….

네, 청소년의회교실.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에 와서 의사진행 체험을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추후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나라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참관과 방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심어주고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의회교실은 4회밖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실적이 있다고 하나 서울시내 초·중등학생이 130명 정도 참여하는 표현으로서 그 운영의 효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마치 이것은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먼저 제기해 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130명밖에는 참석을 안 했다, 사업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96년부터 매년 거의 1회 정도씩 하고 2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계획은 1회 65명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책정에.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을 해 주셔서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4회를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1회, 중학교 2회, 고등학교 1회 해서 인원도 저희가 의사당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인원도 1회 한 65명씩 하던 것을 125명 내외로 확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늘려서 했습니다.

거듭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서울시내 초·중학교 학생만 대충 112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지금 사업계획에 고등학생도 포함시킨다고 하니 그 대상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참여의 폭을 더 넓게 했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된 프로그램이 너무나 허구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목차에 두 번째로 청소년의회교실이라고 아주 중차대한 사업목차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의회 소개, 또 모의의회를 참여하는 것으로만 존재가 되는데 여기에 문화유적 견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문화유적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두고 사업목적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유적은 저희 시립박물관하고 시립미술관을 어차피 학생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참여를 흥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것만 하다 보면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촉진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중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의회 전반에 대한 소개와 의장단 선출까지 하고 점심식사 후에 잠깐 우리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을 하고 와서 그 이후에 실제 의정활동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보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유적 견학 같은 것은 청소년의회교실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본위원 판단으로는 적어도 교육청별로 1개교 정도의 회장단을 참여케 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 활동을 자나라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케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소개를 비롯한 의회 전반에 걸친 사항을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한번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아까 지적된 바대로 6배 예산이 늘어난 800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적은 사업 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를 거두어 들인다고 하는 것은 허구성 프로그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소 지원액을 좀 늘려서라도 효과적인, 정말 실질적인 사업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반영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800만원 예산에 대한 어떤 부족함은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게끔 정말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게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린의회교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열린의회교실은 제가 하지 않고…….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것도 한 번 속기록에 남고 모두가 함께 들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린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숙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의 경우 총 41회 중 31건은 시민단체 주관으로, 그리고 10회는 의회 및 사무처 주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38회 운영이 되었는데 그 중 시민단체 17회, 의회가 12회, 그리고 시와 의회사무처가 9회였습니다. 운영실적이 많아지고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개방해서 시와 의회가 시민과 함께 각종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열린의회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시민단체 주관의 경우 한 해 무려 20여 회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부분 의회사무처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기능밖에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필요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두고 열린의회 실적으로 간주하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열린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수행은 항상 의회사무처 직원이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아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수행하지요?

상임위원회별로 갈 때는 전문위원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사무처 직원만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이 수행할 때는 어느 때 수행합니까?

지금 자매도시 그런 방문할 때 한두 명…….

어느 분이 참석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표단하고 협의해서 누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

직원들이 갔다와서 처장님에게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있었던 주요 일정에 관한…….

의정활동에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내지는 보고서 같은 것이 작성된 것이 있나요?

언제든지 해외여행 갔다오면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해외를 방문했을 때 견문과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사무처 직원들도 동행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 수행하는 직원들이 행정 보조요원으로서 수행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때때로는 저희보다 못 미친 선진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 저희보다 의회발전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방문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기능직들이,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능직들도 간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서 의정활동에 의회 운영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문 견해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간사, 박주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금 의회사무처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가 사무처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게끔 밑의 담당관들이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사무처장한테 해서 모든 것이……. 170억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도, 이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가. 이런 것을 일일이 그렇게 옆에 와서 그렇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딱딱 뭘 지적하면 딱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까 제가 먼저 본위원이 유공시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도 했습니다만 왜그것을 보충질문을 또 하느냐 하면, 지금 유공시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류성열 위원이나 본위원도 한 번도 추천한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의원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몇 명씩 의장표창을 하라고 딱 분담을 줍니다. 그래야 102명이 고루, 이번에 녹색어머니회가 1,000명 들어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편성을 누가 시켰는지 몰라요. 왜 갑자기 300명밖에 안되었었는데 1,000명을 시켰는지를.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250명을 추천했는지 일단 사무처에서는 의원들별로 몇 명씩 유공자를 추천하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어떻습니까? 유공시민을 각 의원마다 전부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기회는 전부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개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받아 본 바 없어요. 운영위원장, 어떻습니까?

그것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몇 명에 불과하지 그렇게 다량 추천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그 문제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구 의장님께서 학교 녹색어머니들이 아침 등하교길에 고생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또 표창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수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그것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이 보통 한 4월경에 학교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때 해당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의장님 표창을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제가 의장님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이 보통 4월경에 학교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때 그 해당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의장님 표창을 이렇게 주는 것이 좋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특별히 사무처장한테 지시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하는 것은 좋아요. 그 영역을 확대하는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유공시민 300명에 대한 것도 일체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알음 알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별로 몇 명씩 추천을 해라, 의원별로 돌아가야 유공시민을 표창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넘어가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표창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또 10명 이상의 시민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이 규정이 다 공표된 지 오래됐으니까 어느 누구도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상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김유현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떤 분은 그 규정을 제대로 아니까 추천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추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추천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의원님들이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모르셔서 하고 싶은 분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죠. 기초의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몇 사람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배정을 같이 해도 몇 명 이내로 추천할 분이 있으면 해라해서 하는 분은 하는 거고 없는 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그런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명이 하라 그렇게 하는 것도 모양도 우습고 그러니까 규정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홍보를 좀더 의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추천하실 분들은 모르셨던 분들도 아시고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연말을 기해서 상임위원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께서 꼭 지역에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보가 내년도에 18.5% 증액이 됐습니다. 액수는 얼마냐 하면 5,793만 8,000원 18%씩 이렇게 증액된 데 대해서 월 5만부에 50만부를 발행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한 데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죠.

18.5%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질이 지금 보다 좀 좋은 지질을 써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종이 지질?

네, 그 다음에 또 발행하는 페이지도 현재 36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4페이지 해서 40페이지로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도 있었고 또 편집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고, 또한 물가가 상승해서 단가도 500원에서 600원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그런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전에도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것하고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겸해서 지질도 보충하고 면도 4면을 더 보충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 10부씩 오잖아요. 본위원도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10부를 보내느냐, 물론 지역의 통장들한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10부가 오니까 나중에 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가가 안 되고 있어요. 10부 오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한 분에 한해서는 100부씩을 하겠다 그때 얘기를 했죠. 나는 그래서 발행부수가 늘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발행부수는 5만부 그대로고 품질을 높인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편성을 할 적에는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의회사무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업비는 감소되는데 사무처가 의원들을 보좌해서 우리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입법활동 지원학술용역연구, 이것이 8,000만원가지고 2,000만원씩 4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효율성이 없어요. 책자는 발행하지만 그전에 본위원이 중간보고도 없냐 그래서 중간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한 적이 있죠?

네.

금년에 학술용역 준 것은 중간보고도 없습니다. 없죠?

일단 중간보고는 여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심사위원장이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없어요?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했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했죠, 아직.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심사위원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중간보고는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가고 있나를, 전에는 한번 하더니만 금년에는 없네.

중간보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고 이달 말경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때 보고될 겁니다.

완전히 용역이 끝나서요?

네,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보완해서 성과품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이 없나 사무처장님은 앞으로 새로운 방법이 없나 더 의원들한테…….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연설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제 의회가 명예직이 삭제된 상황에서 처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모두가 사고가 달라져야 되고요. 또 의회가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해달라고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내에 입법정책연구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대표연설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의 주목적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또 개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지만 현재 집행부와 의회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개선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실례가 지금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의원발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거의 다 통과시켜 주고 또 소수는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넘어가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지역에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잘못된 그러한 지금까지 관행을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도 집행부에서만 발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해야 되겠다. 이제 명예직이 삭제된 상태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준하는 그런 의회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도 금년 11월말 현재 의원입법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바로 국가의 살림살이나 모든 입법을 국회에서 이끌고 가는 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입법정책연구실에서 그러한 제반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전에 검토하고 또 우리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이것이 상위법하고의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면도 있고 또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가느냐가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부산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개선해나가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연구실 설치하는 데 대해서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난번에 대표의원 연설에서 입법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상세히 국회와 비교하면서 좋은 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무처에서 먼저 이런 것을 창안해내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대표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아주 송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늦었지만 또 부산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기이 하고 있고, 또 거기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행자부하고 재의 요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의원님께서 연설 때도 밝히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도 연구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예산 수반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실례를 하나 들면 서울시에는 시립대학에 부설된 연구소를 앞으로 분야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세가 지금 강남 같은 데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실제 그 돈을 걷어서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지금 자립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정부가 그런 지역에서는 일정 금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 등등 해서 지금 서울시에 시립대학부설로 조세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며칠전에 행자위에서 했는데. 본위원의 제안은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좀 설치를 해달라, 집행부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집행부에만 설치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정책연구실이 생기면서 이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전문교수나 시민단체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제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 꼭 서울시에서만 발표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지금 용역비가 조금 전에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정책연구실이 생기면 실제 어느 분야에 용역을 줄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 용역이 1년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실제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를 못하는 그저 한두 가지 제시만 하는 이런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의 용역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연맹이 두 나라에 생겨 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몽골하고. 이것이 사실은 의회의 어떤 제도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쪽에 기여를 하는 단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거기 예산을 좀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의회예산으로는 어렵고 사무처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아마 처장님이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이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예산과에서 그것을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의원과 관련된 경비는 집행부인 의회사무처 예산에 계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비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자부에 질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서울시 집행부하고?

서울시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기네도 확실히 자신 있게 답변은 못하면서, 그냥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고 예산파트에서는 그쪽에서도 자신 있게…….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이 유권해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행자부까지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의원연맹이라도 서로 교류 차원에서 무슨 여행에 들어가는 비행기표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기타경비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밥을 먹는다든지 서로 의원 교류하는 데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 경비에서 그것 못합니까? 지금도 현재 외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거기 식사대접이나 회의하고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지출합니까?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오신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의원연맹쪽으로 해서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 회의비나 식사 같은 것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행자부에 질의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자매결연을 맺은 데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쪽만 했지만 앞으로는 의원연맹을 통해서 오는 것도, 물론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서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의원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도록 시작하는 데 서울시나 또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처장님이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일의원연맹이나 한몽의원연맹이 아직 초기고 자발적으로 비공식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식단체라면 저희도 선뜻 어떻게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무자측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려니까 이런 행자부지침과 위배되기 때문에 선뜻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어차피 정당정치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교섭단체를 만들 었으면 교섭단체에 그저 세미나 가고 식사하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타 할 수 있는, 당에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것은 본위원이 5대 때도 해 보고 6대 때도 대표위원을 해 보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행자부에 같이 건의를 해서 그쪽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2월 3일 행자부에 질의도 해 놓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내부적인 것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이 다 질문하신 것인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살림 모든 것은 우리 처장님이 잘 둘러 보시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수치만 보지 마시고 항상 확인도 하시고 또 그 어떤 분야를 수리하거나 고칠 때는 시장조사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조달청에 의뢰하고 또 어떤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관리감독을 하려면 밑의 직원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화장실 정비 1억 1,200만원을 썼는데 이 공사집행 조달청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관계 공무원에게)이것 작년에 안 썼잖아.

예산만 세워 놓고 안 썼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화장실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003년도 추경에 5,600을 더해서 1억 6,800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천만 시민의 의회 화장실이 고속도로 화장실만도 못하고 음식점 화장실만도 못하고, 서울시청 가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

진작 하셨어야지 여지껏 이것을 놔두고 있는 것이, 여기 지하철역 화장실 가 보셨습니까? 이게 언제 얘기냐면 3년, 4년 전에 서울시 지하철역 화장실 다 고쳤습니다, 돈 들여서.

본청도 다 화장실 고쳤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의회만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제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분이 처장을 하시든 간에 좀더 적극적으로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나는 예산이 얼마 잡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진작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작 고쳤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하철역 화장실도 벌써 3,4년 전에 다 서울시에서 정비했고, 먼젓번에 월드컵 전에 다 정비 끝났습니다. 우리 지하철역 화장실 전부 다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천만시민의 의회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그냥 남아 있고, 가 보면 이것은 초등학교 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해요. 이게 되겠느냐고요.

제가 부임해서 우리 실무자한테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고속터미널 화장실도 이것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작 하셨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추경에 반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바닥개선재로 평당 50만원씩 했는데 이것 뭘로 까는 것입니까? 한 평에 50만원짜리 뭘로 까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50만원짜리가 뭐냐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하겠다고 묻는 것이 탁상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시설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적에 공사비 8,700을 잡은 것은 바닥재를 단풍나무로…….

설비가 9,300이지요.

그것은 설계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뭐예요? 목재 마루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 17만원밖에 더가요, 그것 깔아주고? 그런데 나는 다른 게 있나 했는데 그런 소재는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100만원이면 하니까. 여기 지금 35평 해서 평당 300만원꼴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뭘 어떻게 하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바닥도 한 번 전부 손을 봐야 되거든요.

싹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지. 아파트도 바닥 걷어내고 다시 까는 거지, 리모델링은. 난방까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닥 걷어내고 난방 까는 거예요? 동파이프로 바닥에?

동파이프 안 깝니다.

그냥 나무판만 까는 거예요, 마룻바닥?

지금 현재 걷어내고, 걷어내면 거기도 바닥을 한번 골라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르고 공그리쳐 가지고 미장해서 그 위에 나무판 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단풍나무를 깔든 오크 참나무를 깔든간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깔아요.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이게 지금 체력단련실에는 좀 쿠션이 있는 것을 깔아야 돼요. 쿠션 있는 것을 깔아 주어라, 나무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장님 한 번 꼭 체크를 해 보세요.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좀 쿠션이 있는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좀 견고하고 기스가 잘 안 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평당 거의 300만원을 들여서 35평 공사를 하는 거예요. 300만원이면 이 집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아파트 짓는 공사 230～240이면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 하면 이것은 호텔 수준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된다, 호텔의 체력단련실보다 더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보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할 때 전문가들 입회 하에 재질이나 수준을 최고로 할 수 있도록…….

샤워실 같은 것도 남녀구분을 분명히 해서…….

네, 분명히 그것은 다시 여자 샤워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화장실 개·보수 문제,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적하기 전에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처장님 이하 사무처 간부들 업무파악이 도대체 되어 있지 않다 지적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다. 위원장인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사무처장께 제가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처 업무를 처장으로서는 아주 꿰뚫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업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좀 불성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운영회의 있을 때마다 처장님 꼭 참석시켜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그 업무를 훤히 알고 답변할 수 있는 이 체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는 그저 사무처 거니까 위원님들이 잘 적당히 넘어가 주시고 봐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계신데 이것 앞으로 용납 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본관 1층 로비, 그것을 내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 또 뒤 주차장 개·보수하는 문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1층 로비, 우리 의회를 찾는 많은 시민들과 방청객, 공무원들 여러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한 가지도 볼 거리가 없어요. 의회 홍보하는 차원이나 또 그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지루함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처장님, 그것 검토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의회 본관 1층 로비에 대한 환경개선은 휴게실하고 통로를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설도 설치를 해서 3대 정도 펜티엄 PC를 설치해서 정보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문, 도서잡지를 비치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일간지, 신문도 추가 구독하고 또 비치담당자도 지정해서 소요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시킬 겁니까?

이것은 의회 예산에 반영 안 하고도 현재 있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할…….

집행잔액으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검토하는 김에 커피자판기, 금전출납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그것이 딱 띄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홀에는 조도도 개선하고 해서 좀더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리고 예산안 맨 뒷장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의회운영 입법조사활동 업무추진비가 580만원씩 12회, 6,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1-14페이지 말씀입니까?

1-29 성과주의예산안 맨 뒷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 줘야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의회운영 입법조사활동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해서 각 실·과에 월 40만원씩 배정이 나가는 겁니다.

월 40만원씩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전문위원실 또 각 실·과.

해서 1회에 사용하는 것이 580만원, 40만원씩.

그렇습니다.

40만원씩이면 이것이 얼마야, 이것이 1회에 58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배정하는 거예요, 일을 실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지 입법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로 배정하고 각 과별로 배정하는데 그것 보고를 받습니까? 활동한 내역을 보고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처장이? 모르죠?

특별히 보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만 전문위원실에 배정해 주면 어디다 쓰는지 지금 처장이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물어보면 처장님 답변 다 못해요. 처장님 놀러오시는 분 아니잖아요. 실제 돈을 줬으면 돈 준 만큼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다룰 적에 전년도에 배정을 했는데 실적이 없으면 그 예산 삭감돼야 되는 것이고 더 활동을 해서 추가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과감하게 증액을 해줘야 된다 그거야. 예산심의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장님, 앞으로 이러지 맙시다. 이것 운영위원회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이나 행감, 이런 것 모든 것을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 주지 않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밤낮으로 하면서 오늘도 토요일은 다른 상임위원회 다 쉬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뒷받침 해 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요구사항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입니다. 성과주의예산안 인쇄하신 분 여기 있죠. 누가 인쇄했어요. 젊은 사람이 했죠?

이것은 서울시 예산과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또 사무처에서 했으면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인쇄한 것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보지 못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종이 값 아끼려고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이것 되겠어요. 깨알같이 해서 사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인쇄를 크게 해서 종이 값 더 들어가면 더 주시고 좀 크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크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시정하십시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시상식 추천을 해서 명단을 올려주는 것도, 물론 지금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장학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어려운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아울러서 녹색어머니회 추천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장학금 주는 것하고 좀 챙기셔서 지역에 분배되는 것은 그 지역 의원이 반드시 참석해서 시상식을 하도록 이것을 아주 좀 강하게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본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1억 7,000만원, 본관 부설주차장 보수정비 4,500만원, 입법정책연구실 설치운영비 1억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2,000만원 등 4개사업 3억 3,500만원을 신설하고 시의회 대외협력사업지원비 1,0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 2개 사업 1,3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3억 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담회에서도 본위원이 대외협력지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외협력지원 업무추진비는 자매도시를 상대로 한 의원연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현재 비공식 단체이고 자발적 사업인 의원연맹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데는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향후 자매도시를 상대로 한 의원연맹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식화 내지는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근거규정 마련과 전 의원들의 형평성에 맞는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동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춘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춘수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김춘수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동의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