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200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9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75%인 6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133억9,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3.15%인 65억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175억6,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1.78%인 3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40%, 특별회 계 7.60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2,133억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65억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이 8억5,900만원 증액되고 자동차세와 도축세는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수수료, 이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수입이 45억 증액되고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이 16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3억1,783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17억3,644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3억8,570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76억437만원 감액되어 총 72억1,8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규모는 2,133억9,9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9억500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31억6,562만원과 경상적경비 37억3,93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3억8,050만원 감액되어 보조사업 30억2,061만원 감액되고 자체사업은 16억4,0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9억3,189만원 감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전년대비 19억1,6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경제개발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2003년도대비 3.15%인 6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0.4%, 사회 개발비 8.08%, 민방위비 7.89%, 지원및기타경비 28.19%가 각각 증가되고 경제개발비는 13.8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성질별현황은 2003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22.08%, 물건비 0.50%, 이전경비 22.36%, 보전재원 244.74%, 내부거래 88.64%, 예비비 및 기타 3.22%가 각각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6.9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의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175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1억8,800만원,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00만원, 수질개선사업 18억8,900만원, 치수사업 1억2,000만원이며 그 외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3억7,734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7.56%이며, 보조금은 21억8,465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2.44%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9,692만원으로 전년대비 3.37% 감소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1억8,568만원으로 전년대비 7.64%가 증가되고 경상적경비는 2억1,124만원으로 11.34%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8억4,717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53.83%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8.59%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2,520만원으로 전년대비 59.66%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43억9,170만원으로 전년대비 79.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6.99% 감액된 967억1,011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49억8,604만원 감액되고 특별회 계는 2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 계의 예산총규모는 전년도예산 144억7,800만원보다 22억7,800만원이 감액된 122억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309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5%인 6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요되는 60억원의 지방채 차입금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중 일반회 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2003년도 본예산에 115억 계상하여 제2회 추경시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이후 주민세, 주행세 등이 목표이상 징수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서 이를 반영 123억원 정도로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중 2003년도 본예산에 15억6,000만원 편성되었다가 새재도립공원 관광객 감소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13억6,000만원으로 감액되었던 입장료 수입을 내년도 본예산에 13억4,000만원 정도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중이 큰 입장료수입이 전년대비 14.03%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재도립공원 등에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확보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존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6.27%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우리시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아 하수관거사업 등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비, 소규모 오수처리장 사업비와 하수관거 원금상환 지원금 등입니다. 보조금중 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33.79% 감액됨은 양여금 부분으로 하수종말처리장(점촌, 마성, 가은)사업 마무리로 보여지며, 다만,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79%로 소폭 증가됨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재원으로 각종 사업이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채 발행에 있어 2003년도 예산검토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우려됨을 지적한바 내년도에 사용할 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시 채무액이 273억정도로 인근 시·군보다 많은 편으로 지방채를 활용 투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할 우려가 있는바 계속적인 축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출과 관련하여는 각종 행사 등 경상적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2.32%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0.96% 감소되어 사업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을 예산규모 및 인구수가 유사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본 결과 상주시5.90%, 영주시 10.66%, 영천시 10.60%가 각각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12.32%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은 해외체험 연수비 계상 등으로 보여지나 향후 경상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그리고 의회 에서 건의시정 요구한 사항중 지천제 개수공사에 있어 유속방지 시설 및 하류부분 피해방지 사업은 양여금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광원사택 복원사업 내·외관상 이미지 부각에 있어 간판설치 등은 금년에 마무리하였고 담장설치는 수목식재로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민불편사항이나 다수의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의회 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행사와 관련하여는 그 성공을 위해 의회 와 보다 긴밀한 사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주요 증액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소관 운수업체 보조금이 4억9,282만3천원 증액된 것은 유가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일부를 2004년부터 시비로 부담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일반운영비 1억7,940만7천원 증액된 것은 내년 6월 유스호스텔 개장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정과소관 사회 보장적 수혜금 2억5,995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과소관 민간대행사업비 16억4,997만원이 증액된 것은 과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서 마무리를 위해 소요사업비 전액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시설비 25억5,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 잔여사업비 전액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감액 예산은 산림과소관 시설비 13억2,676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육림사업 축소와 산촌종합 개발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민간자본 보조에 육림사업과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에 5억4,329만8천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가와 농약값 인상 등으로 영농비는 오른데다 농산물값은 내리고 WTO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농·축산분야에 예산을 늘려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특별회 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는 일반회 계의 경우 1% 이상을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토록 하고 다만, 특별회 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총액대비 5.58% 계상함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농가소득증대, 관광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장래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도 늘려 나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716억원으로 지난해의 777억원보다 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관리사업비를 총 17억원으로 계상하였고, 현재 건립중인 유스호스텔이 내년에 준공됨에 따라 썰매장, 눈놀이집 등 부대시설 조성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 사업 추진비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유통특작사업이 17개사업에 7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산림시책 추진 중앙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와 산불감시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으로는 총 77개지구에 256억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32개지구에 약 44억원, 하천사업이 20개지구에 69억원, 도로사업에 25개지구에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택사업으로 총 37개사업에 204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보조사업이 21개사업에 181억원, 자체사업이 16개지구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59억원이 증액된 총 1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중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서 유인을 4회 를 하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추진할때마다 그 지침이 다 틀립니까?

틀리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바뀔때가 있습니다.

통상 전례로 봐서요?

전례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4회 를 이렇게 합니까?

공공근로 추진을 연 4회 에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예.

나누어서 할때마다 유인물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왜 배부는 50부는 어디 합니까? 이게?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 실과소, 읍면동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공공근로사업 홍보를 어느쪽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내어 겁니다. 우리가 신청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매년 공공근로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에 비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남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홍보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그래고 신청자는 전부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안됩니까?

아니! 신청하는 읍면동에서 홍보하면 되고 이걸 꼭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공공근로한다고 이야기만 하면 막 몰리는데 그걸 꼭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꼭 해야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해도 홍보의 한계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함으로써 어떤 참가를 할 수 있는, 못하는 기회 를 적극....

4회 를 하는데 7개 홍보물을 어디에 합니까?

주로 게시판 현수막 걸이대에 주로 합니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습니까?

7군데 보통보면 시내에 서 너군데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그렇게 합니다.

무작정 예산을 세우는걸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어디 어디 하겠다 하는게 딱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다중이집합되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게첨을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하는가 하면 작년도에 보면 많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홍보하는데 1,000원씩 해서 300개 3회 를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홍보내용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안계십니까? 다음 34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입니다. 346쪽에 장경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지금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홍보전단 서한문, 현수막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현수막이나 홍보물하기 이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늘 묻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를 어제, 오늘 처음하는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지 안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들에게 일 자리를 못주는 건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될 것이냐? 그리고 반상회 회 보에 게재를 해도 될 문제를 왜 별도로 이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할 사람이 없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구한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이 남아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지.

정규화위원님 끝났습니까?

아니! 답변을 안하니까....

예, 정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로시킬 수 있는 인원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넘쳐 나는데 왜 구태여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홍보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이란게 많다손 치더라도 혹시나 놓치는 사람도 있을수 있는 것이고, 또 홍보란 것은 알더라도 다시 한번더 촉구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홍보사업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 유류검사를 하는 지역이 30개소죠? 347쪽에?

예.

석유류 품질검사 유류비라고해서 30개소인데 거기 시료채취용기 구입해서 2,000원짜리 500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많은 것 아닙니까? 30개소에 대해서 4번을 한다고 위에는 적어놨어요.

숫자가 조금 우리가 회 수에 대해서는 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유수가 33개인데 한번할 때 용기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4회 를 하면 250개에서 300개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단속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나해서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지금 대구 달성같은데 검사를 엉터리로 해서 출장비 또는 이런걸 타기 위해서 신문에 공개된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적정선을 갖다가 계상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없으면 347페이지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규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구입을 500개를 했는데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심의라 하면 뒤에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때에는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최소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다음회 에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 또 1차, 2차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500개를 했어요, 500개. 해당과장님은 이런걸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료채취를 해서 500개를 했는데 거기 통을 2,000원 짜리를 한번 담아서 내버립니까?

한번 담으면 품질검사소에 가기 때문에 그건 끝납니다.

보내 달라고 하죠.

아니! 그건 봉인해서 보냈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 봉인해서 안쓰겠네요. 그 빈통은.

글쎄요, 그건다시 쓴다는건 좀....

그러니까 안되죠. 재활용은 뭣 때문에 합니까? 그 사람들 거기 놔두면 내버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개소를 4회 하면 120개만 하면 되는 것을 2번 한다해도 260개인데 500개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 편성한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안되죠.

한번 할때 2개씩 듭니다.

예?

2개씩 듭니다.

2개씩 들면 30개소이면 60개 아닙니까?

6×4=24, 240개인데.

240개인데 절반을 더 이상 더 여유를 둔단 말입니까?

특별단속이라든가 수시단속....

특별단속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특별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게 있기 때문에 ....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아껴쓴다 하는 그런 자세로 편성하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3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제교육관련 강사가 수당이 15만원에 1명 이랬는데 지금 기본료가 몇시간입니까? 이게? 기본료가 몇시간이고 초과는 몇시간을 초과했을 때 초과료를 줍니까?

이것은 기본시간이 제가 정확하게 지침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해당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뒷좌석에서 해당담당이 - "1시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는게 아니고 1시간이면 1시간이고 2시간이면 2시간이지 안다는게 뭡니까? 안다는게. 예산편성할 때 그걸 다 모르고 합니까?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시간에다가 1시간을 초과하면 7만원에 초과를 붙는 거죠?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시간 3회 를 해서 시간당 10만원해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5만원씩해서 1명해서 3회 를 해서 45만원이 되었어요.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사료가 줄어 들었죠?

아니!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준이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 들었죠?

강사료가 현실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60만원 책정되었던게 실지 금년에는 45만원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게 아닙니까?

예.

줄어들은 원인이 뭡니까? 이건 올랐는데, 강사료는 올랐는데.

그것은 회 수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구공항 전시용 부스임차료가 420만원입니다. 월 35만원씩. 작년에는 30만원씩 했어요. 5만원 올란 것 아십니까?

예.

무엇 때문에 5만원이 올랐죠?

이것은 아직 계약이 성립이 안되었는데 현재 작년에는 월 30만원씩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상승되지 않나 싶어서 여유있게 좀 했습니다.

딴 것은 다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인상될걸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나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족하면 추경에 또 있잖아요. 현실성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 석유류 및 가스계량업무 등 집체교육을 하는데 집체교육을 몇 명을 몇회 에 합니까? 막연하게 그냥 집체교육 이렇게 해서 105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집체교육이 우리 별도의 우리 관내 교육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석유 품질검사소라든가 이런데서 전국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체교육 참석여비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집체교육 이러면 이걸 잘 모르잖아요. 누구가 누구시키는 것인지, 가서 교육을 받는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교육 강사수당이라고해서 했는데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

그러면 여기 강사수당을 15만원 계상했는데 특별강사입니까? 일반강사입니까?

우리가 보통 초청해서 하는 분들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그럼 대학교수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예.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경에 안상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활성화 행사 실비보상금 또 그밑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점촌은 나름대로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경제가 위축되었지만 나름대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나름대로 재래시장이 서는데가 몇군데입니까?

지금 재래시장중에 문경, 가은, 농암, 동로가 재래시장이고 또 장은 서고 있습니다.

예. 동로. 네곳입니다.

예.

문경이든지 가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우리 의회 에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정부에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용역비를 줘서 연구한다 하는 것 이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저도 지역이 문경이지만 과장님이하 계장님 좋습니다. 정선 5일장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성공한 5일장으로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 좋습니다. 여기 경제관련 교육자 여비 보상 좋습니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동참하겠으니까 그 지역 일은 그 지역의 시의원이 잘압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님하고 또 농암, 동로, 가은, 문경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1박2일이든지 견학을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으면 다음....

있습니다.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1,000만원 되어 있고 산업건설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계상되어 있는 예산 내용을 아십니까?

2003년도는 전부 1,900만원 되었습니다.

1,900만원 어떻게 1,900만원이 됩니까? 어떻게 1,9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산업건설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비가 400만원 이래서 1,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준 이유가 뭡니까? 주는 이유가? 더 내려도 되겠네요. 이건?

글쎄요.

500만원씩 주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에서 금년에 1,000만원으로, 또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면 이 비율로 또 덜 계상을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작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이 수준하면 되지 싶어서 했습니다.

주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글쎄요, 좀 아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아껴쓰고 딴 것은 그렇게 섰고 이러면 이건 좀 덜 계상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최소한 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작년에 절반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우리가 저것을 했어요. 지금 5명으로 해서 12월 1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운영실적을 꼭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을 써서 우리시에서 반영되는 사항, 또 실적을 인적사항하고 활동실적을 자료로 좀 위원장님 제출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실적하고 인적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절약 물가안정 저축수기, 표어, 포스터 공모 보상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만원씩해서 50명, 2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터가 있으면 시상자 선정되었는 포스터 되었는 표어 이런걸 첨부해서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상세하게 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 회 기 계수조정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3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1,000원을 66개소, 20매 하는데 뭘 지원합니까? 이게?

쓰레기봉투입니다.

앞으로는 목을 표기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사용 시설개선사업 보조 지금 생보대상자가 우리 시관내에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인원은 파악이 안되고 세대수는 2,56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2,565세대.

2,565세대?

예.

그런데 생보대상자의 세대가 2,565세대인데 여기 가스사용시설 개선해 주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들어가면서 합니까? 안그러면 하는 사람만 개선해 줍니까?

아니죠. 안한 사람으로 해주죠.

지금까지 몇% 개선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합계 1,300가구정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예.

2003년도까지요?

예, 올해까지요.

2003년도까지?

예.

몇세대요?

1,300세대.

1,3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했는 세대수를 아십니까?

2002년도에 250세대.

2002년도에 250세대.

2003년도에 247세대입니다.

247세대.

예.

그럼 예산범위 이상 했네요? 본위원이 작년도, 제작년도 2003년도 예산서하고 2002년도 예산서 보니까 150세대를 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250세대면 100세대를 더 했고, 또 247세대면 그건 구십 몇세대를 더 했는데 그럼 금년에도 이렇게 하면 뭐 150세대하면 300세대 하겠네요?

300세대까지는 안되어도 이것보다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만원이라는게 딱 책정된 기준이 아니고.

그럼 한세대 하는데 20만원이라 하는 것은 덜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집집마다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호스를 조금 길게 배관을 조금 길게 해야 될데고 있고 좀 짧게 해야될데고 있고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3,000만원가지고 150세대 예산잡아서 250세대로 늘렸다면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의회 에서 150세대 할 예산을 승인받으면 가져가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많이 하는건 좋은데 예산이 거짓말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만원씩 들여서 150세대하면 3,000만원 든다고 이렇게 해놓고 가져가서 1개 15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9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적정선이 없잖아요.

그건 세대별로 어떤 동일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줄입시다.

이건 많이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세대가 150세대로 해서 3,000만원 작년에도 3,000만원인데 247세대 했는데 돈 1,000만원 줄여도 이게 목표세대는 하잖아요.

이건 줄이고 안줄이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2,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구는 줄고 있어요. 계속 이게...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 3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3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임시번호판을 부탁시킬 사유가 언제 발생합니까?

이런 경우가 중고자동차매매 및 수출할 경우에.

예?

수출을 할 경우에.

수출할 때?

예.

수출할 때에는 임시번호판을 붙여서 내보냅니까?

예.

우리 관내 자동차 수출업체가 있습니까?

예, 간간이 있습니다.

아니! 수출하는 업체가 있느냐고요?

예,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합니다.

아니! 매매업은 있는데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고 매매상이 있느냐고요?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1년에 몇 대씩 합니까?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몇 대 수출했어요?

그 실적은 제가 들여다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건 참고로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10대 했으니까 금년에 15대 올린다든지 작년에 없으니까 이번에 뺀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2003년도에 30조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했는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으셨죠. 이 내용을 계수조정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산관리 유지비, 자동차손해배상 위반과태료 전산관리 유지비를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계상해 놨는데 전산관리하는데 따로따로 부기는 하지만 역시 컴퓨터에 전산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컴퓨터에 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이걸 꼭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예, 이것은 꼭 이렇게 되어 됩니다.

매년? 이것도?

예.

작년에 해보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사용했던 경비 이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경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같이 좀 계수조정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용 차량 심벌마크 및 시정홍보물 부착에 버스는 26만원, 택시는 4만3천원씩 해서 사업용버스는 다 들어갑니까?

예.

사업용 버스는?

예. 이건 시내버스밖에 안됩니다.

예?

시내버스.

그럼 택시는요?

택시도 들어갑니다.

택시는 우리 시에 있는 택시는 다 몇 대입니까? 300대입니까?

예, 이백팔십몇대입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291대입니다."하고 답변)

291대요?

예.

심벌마크는 크고 적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는 크게 할 수 있고 택시는 상투등하고 옆에 면이 작기 때문에.

혹시 견적이나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견적은 받지 않고 버스에는 .....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런데 택시회 사에서 부착하는걸 허용합니까?

예, 내부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벌써 타시군같으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예산이 이런걸 반영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없으면....

예, 있습니다.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경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불법 주정차단속 기록 유지, 그다음에 주정차 전산관리 유지, 주정차 계도 홍보전단, 지금 그위에 두가지는 유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불법 주정차 계도관련 유사합니다만 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스티커라든가 대장은 이건 법정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전산관리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인부임은 프로그램 업체에서 개발해서 깔아놨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월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위에 말씀하신 것은 단속기록일지는 사진인화라든지 이런걸로 사진대장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런것에 관한 사항입니다."하고 답변)

저희들이 수시로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이라든지해서 정리를 하고 합니다. 몇 대라고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해서 연간 나가는 돈이 상당한 돈인데 그 대수도 모르고 전산관리 유지비하면 그 망을 한번 깔았다고해서 늘 이렇게 관리비가 나가야 됩니까? 유지비가? 적은것하고 많은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관리 유지비하고 무단방치차량 대수하고는 큰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들을 하시니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전산관리 이런건 아직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이게 문제점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컴퓨터는 잘모르거든요. 사실 집에서도 아이들 수리를 하고 하면 할때마다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시비 또 국민들의 세금을 좀더 아끼고 절약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운전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강사 수당 이게 7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섰다고 봅니까?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이 좀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기준에 낮게 책정되었습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는 기본요금이 15만원, 초과요금이 ....

지금 과장님!

특별강사, 일반강사, 그다음에 그게 기타강사 그렇게 해서 기타강사에 해당되는 지금 강사수당을 적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 볼일없는 강사수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는 1급강사수당이라고해서 대학교수 이상으로 해서 15만원 계상을 했고 이쪽에는 기타강사로 해서 7만원 계상해서 장경위원이 질문하다가 말을 못하는 모양인데 일괄적인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교육 강사수당은 우리 유명한 그런 강사는 특별대우할 수 있는 그런 교수급이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강사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사수당이 일반강사인 경우에는 3만원도 줍니다.

예.

특히 운전자 친절교육관계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관광문경이라하고 이러면서 되지도 안한 기타강사를 들여서 강의를 시킨다 이말입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 교통교육 강의도 그렇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킬려면 정말로 머리를 짜내서 잘 가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타강사를 써서 3만원 쓰는 이런 강사를 적용한단 말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교통안전교육 강사는 저희들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교육강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수들이나 이런분들보다 ..."하고 답변) 그럼 일반강사를 쓰야될 것 아닙니까? 일반강사를. 그럼 일반 강사를 쓰야 될 것 아닙니까?

수당은 줘야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보면 운전자 친절교육 강사여비가 10만원 되어 있죠?

예.

10만원인데 2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2명으로. 거기 2명이잖아요. 10만원, 2명 이래서 2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운전자 친절교육 거기는 한번하는데 1명이 하는데 그러면 이것 1명은 어디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사여비를. 강사가 하나인데 왜 두사람 주느냐 이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었죠. 그게 그건 200만원 감액해야 되죠.

20만원.

20만원.

예.

이걸 이런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해 달라고 올려주니까. 그리고 그밑에 보면 주정차 단속요원 신발 및 피복비가 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올해 4명입니다.

예?

4명.

4명요?

예.

주정차 단속요원이 언제부터 4명이 되었어요? 해당계장님!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금년 8월달부터 되었습니다. 1명이 퇴직했습니다. "하고 답변) 금년 8월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 1명이 퇴직하고 또 한명은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한명은 저희들 계당 기존에 의해서 감원되었습니다."하고 답변) 그럼 단속원이 4명이네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4명입니다."하고 답변) 4명이면 더 이상 저걸 안합니까? 보충을 안시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현재로서는 그대로 합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 제작년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가 그걸 물었는 것이고.

예.

철도부지 주차임차료가 있죠. 주차장 임차료?

예.

임차료가 2003년도, 2002년도에 얼마씩 줬습니까? 이게?

2002년도에는 1,618만4천원.

2002년도에 2,500만원, 2003년도에 2,300만원, 2004년도는 2,000만원 이 임대료가 자꾸 내려가요. 이것 참 좋은 현상인데.

2002년도에 1,648만6천원이고 2003년도 금년도에는 ....

2,300만원 아닙니까?

1,622만9천원 지출했습니다. 임대계약했습니다.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 갑자기 .... 그리고요, 그다음에 방치차량 견인임차료가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방치차량 견인했는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예.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는 그 내역을 제가 휴식시간에 과장님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보수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무엇을 보수하는지 어디 버스 승강장인지 내역을 하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보수는 지금 어디 하겠다 결정된게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어떤 차에 바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걸 해서 승강장이....

그러면 작년도에 2003년도에 보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좀 주세요.

예.

방치차량 견인하고 승강장 보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철도부지 장소가 어디이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중앙동사무소옆에 철도 거기 면적이 3,808㎡고, 또 하나는 우리 점촌역앞에 택시승강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일부가 철도부지입니다. 그 면적은 150㎡정도 됩니다. 거기 2개소입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비싼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1년에?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그게 공시지가의 25/1000입니다. 이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거리질서 계도캠페인 경비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 단체명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느 단체라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거리질서 어떤 계도 홍보차원에서 주부라든가 아니면 또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벌써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하면 어느 단체 몇 명을 어떻게 동원해서 이 돈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야되지 무계획성으로 아직 누구도 선정 안하고 이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또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런 거리질서 캠페인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놨다가 아무도 참여 안한다 이러면 이 돈은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명입니까? 지원해줄 사람이?

2명입니다. 2명.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없으면 3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시 유기오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슷한데. 교통신호등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예.

얼마 듭니까?

보통 3천에서 5천 사이 듭니다.

그럼 이것은 경찰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시설물이 사실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전부다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도 수요조사하고 판단은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합니다. 시에 요구된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반영된건 없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전번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사무감사시하고 그다음에 시정질문시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라든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판단해서 옛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신호기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니까 시내는 사실 신호등을 해놓은걸 없애라는건 아닙니다.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읍면동으로 가면 진짜 비싸고 하니까 설치도 해달라고 어렵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자꾸 문경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문경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신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몇 명 죽었어요. 벌써요. 이래서 이런데는 전번에 파출소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서류상으로 해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한번 있습니까?

문경 사거리에 대해서도 온천네거리.....

아뇨. 시내요, 시장입구에.

예. 시장입구에.

거기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래요 이게 민원이거든요. 이게요. 민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좀 구상하고 있는 방향을 좀 이야기 해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호등설치 이것을 뭐 어떤 정식서류로 받은 경찰서에서 받은 것 이외에 우리가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해달라고 한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왔을 경우에 현장판단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못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신것중에 신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금호맨션 네거리에 하나 되었죠?

예.

여기 꼭 해야할 그게 있습니까? 조사했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유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호맨션 네거리에 경찰서에서 신호기 설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거기보면 설치기준에 보면 차량 교통량이 접근차로수가 1개의 주도로가 2개의 부도로의 경우 시간당 주 도로교통량이 500대이상이고 부도로 교통량이 200대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이상인 경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보니까 주도로의 경우 출퇴근 및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간당 700대, 800대가 되고 낮시간대에도 600대정도가 되는걸로 조사가 되었고 부도로의 경우도 교통량이 170대정도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교통량 기준이 차량교통량에 150명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왜 우리가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라든지 시민의 생활사항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경찰서에서 꼭 요구를 해야만 시에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그런걸 점검을 해서 시에서 그 규정대로 파악해보고 해당되면 일이 있으나 없으나 시에서 설치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 교통안전 방지턱 있죠?

예.

이런것도 보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해줘야 되고 민원이 있으면 해주고 그럼 뭘 얘기 합니까? 경찰서 밑에 문경시청이 있는가요? 교통관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설치의뢰가 왔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경찰서보다 앞서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행정이. 어떻게 경찰행정에 시행정이 뒷따라가면서 발란스나 해주고 그럽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2003년도에 신호기값이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이 가격이?

인상된 것 보다도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현지 여건이 배이상 생기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2003년도 창신조경앞에 2,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신호기가 보통 신호기가 아니고 LED하고 새로운 .....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안상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신호기를 잘못 달아놓으면 교통의 흐름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이 너무 많아요. 자꾸 해놓는것만 능사가 아니예요. 시민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그만큼 시켜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걸 안해요. 2,500만원 짜리하고 문경도 하나 해주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신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정해줄려면. 그리고 이 조사한 자료내역을 내역이 있죠?

예.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좀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1차추경, 2차추경 거듭얘기입니다만 1차추경도 있고 2차추경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이것 해달라 한다고 5,000만원씩 이렇게 올리니까 5,000만원 한가지하는 것 딴 것 2,500만원 짜리 일을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3억이 나왔는데 이건 순수 우리 시비로 7억5천만원 이건 우리 시비죠. 시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여기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4억원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5천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지만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주행세라고 교통세에 12%를 울산광역시장이 징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대수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그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시비입니다만 재원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나왔을 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추후 내용을 좀 보고 싶고요. 다음 또 없으면....

예,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반사경, 규제봉, 표지병 등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반사경 몇 개, 규제봉 어디에 몇 개, 표지병 얼마 숫자 좀 이야기 해주세요.

교통시설물은 반사경, 규제봉, 표지병, 횡단보도 아니면 속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해야될데 있고 어떤때는 넘어져서 보수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연간 이정도 들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 감해도 되겠네요?

안됩니다.

계획성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여기 반영을 합니까?

수시로 교통표지판을 갈아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보수 2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설치한다고 해놨으니까 이건 새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국도변 가다보면 표지판 섰지 않습니까? 6개월내지 1년되면 다 떨어집니다. 거기 다 넘어가고 이럽니다. 거기 새로 설치해야 될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표지병을 어디 주로 설치합니까?

표지병 같은 것은 ....

고속도로 여기 안합니까? 우회 도로에.

공평삼거리 같은 경우에도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 관계는 국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도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예를들어서 전번에 유기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카메라 같은 것 설치해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국도에서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저희들이 하는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인카메라 이것도 보면 좀 모순이 있는 얘기고.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님!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문제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액수가 몇 억, 몇 억해서 전부다 몇억씩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적자운영을 하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시책이고. 또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이것도 이래서는 참 큰돈인데 납득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또 실무계장님이 만약에 문경여객 같으면 문경여객 사장이 안있습니까? 거기 담당자가 와서 우리 의원하고 간담회 를 해서 사실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작은건 따지면서 큰 것은 그냥 넘어가는 식이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업체의 대표가 안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압니다마는 한번 만나서 사실 운수업계가 어렵다.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되어야 되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일 이푼도 아니고 몇억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 조그마한것만 지원해 주는 것은 이야기가 있고 몇억씩 지원해 주는건 이야기가 없다면 이야기의 형평성이 �회 쩍윱求�.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을 잘알아요. 잘아나마나 어쨌던간에 한번쯤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전에 간담회 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예, 356쪽에 교통안내 표지판 몇군데는 설치하는건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신실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주요건물이라든가 어떤 우리 시가지내에 안내가 잘안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10개정도 1개에 100만원정도해서 예산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도 없이 예산이 그만 아무소리 안하고 반영시켜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네요.

글쎄요, 늘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 계획은 구체화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님!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 계장님한테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맞죠? 2003년도에 2,300만원, 그러면 2002년도에 2,500만원 그건 제 말대로 맞겠네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실제 1,600만원입니다."하고 답변) 얼마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1,622만9천원입니다."하고 답변) 그럼 이건 해마다 틀립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그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하고 답변) 천육백.....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1,622만6원입니다."하고 답변) 1,622만6천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공시지가는 내년 1월 1일자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하고 답변) 그럼 계산을 어디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임차료를 정해놔야 되지 무작정 2,000만원, 2,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하면 예산편성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주고 말아야 되지, 안되잖아요? 2002년도에 2,500만원, 2003년도에 2,300만원, 2004년도에 2,000만원 자꾸 준다고 이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공시지가가 자꾸 줄어요. 안줄잖아요. 지금?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줄지는 안하는데...."하고 답변) 그런데 예산계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말이예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제가 알기로는 전에......"하고 답변) 그럼 이걸 1,6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넣으면 되겠네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공시지가가 어떻게 될지...."하고 답변)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교통신호기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데 355쪽에 보면.

예.

교통신호기 긴급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뭐 어떤곳을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신호기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 했잖아요?

예,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럼 관리해서 거기 들어 오는대로 우리가 집행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집행을 하는데 긴급보수를 하면 그것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말이 없으면 관리자가 말 없으면 말 없잖아요?

아니! 교통신호기보면 떨어지고 그런게 많이 생깁니다.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뭐 고장났다고 이야기해야 시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경찰서에서 다하고 난 뒤에 돈만 집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내다니면서 이런걸 보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긴급보수라 하는 것은 어떤 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전기 교체하고 이런데 2,000만원 소요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그런데도 들어갑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 야간에 1시간 당기든지 그대로 하든지 12시 같으면 점멸등이 오는데 이런 전기요금도 앞으로 좀 줄여야 되요. 줄이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요. 줄이는 방안을. 쓰는것만 자꾸 많이 쓸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좀 줄여가는 방법. 우회 도로 나가는데 이야기를 했더니만 당분간 얼마간 격등제로 소등이 되더라고. 요즘은 계속 그냥 켜놓고. 이북가면 전기불 구경도 못해요. 있을 때 절약이 되지. 있을 때.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아까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하는 것 이게 우리 위원님들 제가 모전동에 사고난 지역이 있어서 반사경을 하나 설치할려고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조그만 골목안에 네거리가 되어서. 교통담당계장님한테 이걸 설치를 하나 달라고하니까 올해 예산이 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도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걸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조금전에 안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자체를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2,282만3천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여기가 어디 도시가 30만, 50만 되어서 시내버스에서도 손실이 생기고 또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나 같은 것이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대도시가 되어서 시내하고 시외하고 벽지노선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다음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같은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시내버스중에 황금노선이 매봉아파트 지나가는 노선에서 버는 것가지고 다른 노선에 충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애매모호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내용은 같다는 뜻입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게 아니고 지금 모든 노선을 잘아시겠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럼 여기보면 국비 나오고 도비 나오고 하는데 여기도 시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 또 시비를 역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돈이 11억 넘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항상 창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 계 예산은 금년도보다 715만8천원이 증가한 162억9,409만1천원이고 특별회 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8,300만원이 감소된 12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로 11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억6,763만5천원이 감소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인 개촉폐광지구 변경을 위한 계획서 유인 및 칼라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토요일 오후고 시간도 많이 흘러가는데 유인물은 읽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동건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 질의에 들어가자 하는 그런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창업지원과장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입니다.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계획서 유인, 또 폐광지구 사업지구 칼라복사 구입해서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사무감사시에 2002년도 것을 감사해 보니까 이 자료를 못내더라고요. 뭐를 하는 건지. 폐광지구 사업변경 칼라복사 하는데 칼라복사하는걸 내놓으니까 못내놓더라고요. 그럼 이걸 뭐를 하는 건지. 또 변경계획서를 유인했는걸 달라니까 그것도 못주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건지.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좀....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때는 이 업무를 안보다보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뒷좌석에서 창업지원담당이 - "창업지원담당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셨는 변경계획서하고 칼라복사는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 못해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칼라복사를 한 장 한 장 내용을 다 지출증빙서류에 붙여놔야 되는데 그당시에 그것을 미쳐 못붙여놓고 그때 그때 사용을 하고 그 서류를 지출증빙서류를 못붙여서 자료를 제출 못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 변경계획서도 3회 에 걸쳐서 계획을 변경했고요, 칼라복사도 그때 충분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충 어떤 자료로 복사했다 하는 것을 그당시에 한번 보셨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개발계획이 2005년도까지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변경계획도 지금 개발사업에 대해서 변경계획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잘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외에 평시 수행하는 업무에대한 그런 운영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지금 폐광지역이라든지 개촉지구 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은 특히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고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부기를 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작년도에 썼는 자료를 사용내역을 자료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 요구를 합니다.

예, 방금 장경위원께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2003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수조정이전에 좀 내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폐광진흥지구에 실질적으로 폐광이 된 지역이 있는데도 진흥지구로 선정이 안되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 변경이 안된다, 다른데 필요없는데를 묶어놓고 정말로 필요한데는 새로 변경도 안하고 결국은 나중에 하는 얘기는 광산 폐광진흥지구에 잔해정리라도 해달라 했는데 잔해정리 예산도 여기 안올라 온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걸 하니까 대체로 해주겠다 해놓고 겨우 시에서 하는건 산림과 임도 조그만큼 1km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면 완전히 균형발전에 대해서 또는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게 아니라 정당한거지.

제가 그쪽에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자체가 잘아시겠지만 폐광지역을 어떻게 수시로 바꿀수 있는 그런게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그러면 애초에 어려운 일을 왜 하십니까? 왜? 왜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 이말이예요. 다른곳은 폐광되어서 몇백억, 몇백억 들어가고 있고 어떤곳은 폐광이 되었는데도 돈 한푼 안들어가고 개발도 안되고 그러면 대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잔해정리 그것도 해달라 해도 해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럼 완전히 소외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놓고 대체는 뭘 해준단 말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기 예산을 고려해서 창업지원과니까 그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예, 장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전에 노력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결실은 없었습니다.

해보고자 하는 노력하고 이것은 애초에 안된다 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잔해정리라도 해달라 하는데 예산자체도 안세워 주니까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장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창업지원과에서 도와드릴수 있거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있잖아요. 모든게 창업지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검토한다는게 뭡니까? 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검토가 뭡니까? 검토가. 검토는 잘안되고 이런걸 말하는 거지, 딱 드러나 있는걸 왜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어쨌던 각곳이 균형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과장님 골고루 보살펴서 앞으로 좀더 나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문경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경온천에서 진안간 도로, 요즘 토지하고 건물 보상하죠? 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포괄적으로 창업지원과에 있고 사업시행은 이건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 할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거기서 합니다.

예. 국장님이 계시니까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 없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것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지역에 어쨌던간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되었어요. 지금 어느정도.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상의가 없었어요. 찾아와서 지역주민이 내땅은... 보상을 많이 주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해요. 황당하게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 거기 도장을 찍어주니, 안찍어주니 자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때에는 어차피 사전에 정보를 주시든지 어떤 식으로 간담회 를 해서 보상이 언제부터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이것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예요. 그래서 보상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찾아와서 난 땅이 너무 적다, 보상이 적다 따지니까 뭔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사전에 보상할 때 또 상의를 해서 하면 우리 시도 효과적이고 우리 시의원도 그 역할도 한부분도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상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두 번 거론된 바도 아닙니다. 지역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하셔서 어떤 방안을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시설비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시행은 도시주택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

각 부서별로 지금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하천정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소하천 정비 이러면 물론 중문천을 중심으로 해서 몇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사실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시설비 부분에 올라온 사업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도를 첨부해서 표시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지 우리가 여기 보면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간단하게 거론한 자료가 아닌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만들때에는 13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36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양쪽 페이지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민자유치 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 투자촉진 및 기업홍보 안내 팜프렛 제작 그 견본을 작년에도 했죠? 금년에도?

예.

금년에 했죠?

예.

금년에 했는 실적을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 요구합니다.

과장님! 장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유스호스텔 하는게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보시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세제,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여가활용 도서구입해서 전부 6월로 해놨어요. 6월로.

예.

6월로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7월 1일날, 2004년 7월 1일날 개소가 되었을 때 이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런데 유스호스텔 사업추진 사항으로 봐서 7월 1일날 개소가 가능하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우천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 20%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말까지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소는 조금 지연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짓고 20% 진척이 갔는 것을 개소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놓는다 하는 것을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7억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기보면 362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뒤에 363페이지까지.

다 연결해요.

이런 것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부족분 예산도 많이 있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부서별로 나눠어서 쓰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짓도 안한 현재 20% 공정가지고 있는 것을 안에 집기라든지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지금 해놓은것처럼 이렇게 계상한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고 어차피 하반기에는 운영하는걸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사실 몇 십억을 한다 하는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부분은 지금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축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짓는 것 하고 밑에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기반조성공사 하는 것 하고?

아뇨! 지금 유스호스텔이 지금 올라갔는 것은 본 건물 완공되었을 때 이야기고요, 그뒤에 일부분은 4억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부대시설 준공과 동시에 그전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내년 연말 1년이 지난뒤에 이 자리에서 2005년도 예산심의할 때 올라오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스호스텔이 준공일자가 언제쯤?

내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6월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363페이지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 관련 설명회 행사를 25회 나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25회 하는 것은 꼭 사람을 모아서 하거나 일종의 행사를 꼭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안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것 시설비에 유스호스텔 부지내에 사계절 썰매장, 눈놀이 집등 이것 설계는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나왔고요. 예산확보되면 ....

아직 예산금액을 4억원씩이나 이렇게.... 40억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지금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대학 창업센터는 운영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년도 어느정도 운영이 됩니까?

올해 3,000만원 했습니다.

3,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

성과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1년부터 12개업체가 들어가서 3개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 9월달에 졸업을 해서 지금 현성테크팩하는 화장지 회 사라든지 또는 황토벽돌 지금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를 위해서 창업된 경우가 지금 3건 있습니까?

예, 지금 9건이 입주를 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문경대학 창업센터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유스호스텔 집기구입에 침대, 탁자, 의자, 침구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억이죠. 20억? 2억. 이것도 대충 해서 있습니까? 소요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예, 내역서는 있습니다.

내역서 다 있어요?

예.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장위원님 2억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장위원님한테 더 한번 부탁드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드리면서 한번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했습니다. 자료요청 내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 계까지입니다. 올해 농공단지 특별회 계 과년도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이 3억4,900만원이던데. (뒷좌석에서 창업지원담당이 -"지금 내역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고 답변) 작년도는 예산대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2억4,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올해요?

예.

예산 배정한것만큼은 다 못받았네요. 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0쪽에 농공단지 부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농공단지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려고 부지감정하고 측량합니까? 370쪽에 일반수용비에. (뒷좌석에서 창업지원담당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체를 유치하는 계획에 어느 업체가 1년내 들어온다고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그해에 그때그때 입주업체가 들어옴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주업체에 대한 부지를 분양할때 감정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 하는건 지금 계획이라 할까 그런게 없죠. 우리가 유치하는데 따라서...."하고 답변)

지금 미분양필지는 가은에 5필지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해서 1,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이런것도 다 시에서 우리가 다해줘야 됩니까? 이걸? 입주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관리인부임은 공장내 구역내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그 외에 진입로라든지 그 주변에 공장주변 또는 안에 공용지 이런건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해당지역 읍면으로 해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네군데 해놓고 창업지원과에서 그걸 일 시켜 놓으면 가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장거리에 가은 가고, 마성 가고, 영순 가고 그렇게 창업지원과에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운영은 그렇게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특별회 계이니까 세워서 나중에 집행하고 난후에 감독권한은 읍면동장한테 그쪽으로 위임해서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

예,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이죠.

예, 그렇고 여기에 대한 농공단지내가 아니고 외곽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공시설지입니다.

진입로든지 그게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로라든지 거기 공장 주변에 인접한 주변 그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장부지내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371쪽에 농공단지 시설보수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1억인가 올라서 감한 일이 있는데 상세한 세부내역을 추정치로 이러 이러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우선 구두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마전에 기업간담회 를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4개농공단지 회 장님들하고 입주업체가 건의가 들어왔는데 당장 큰돈이 필요한 것이 영순농공단지 그게 지금 농공단지가 사면이 비탈면이 있는데요, 지금 그게 우수기가 되면 비가오면 무너질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흙이 많이 흘러내리고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잔디를 식재해서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4개농공단지 주변이라든지 진입로에 보도블럭 이런게 상당히 훼손된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면 이게 5,000만원 정도 다 안들어가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순 사면에 비탈면에 축대가 무너질 정도 된다면 부실공사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야 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억 계상된 것 전체 삭감을 하고 한해 지나도 아무런 소리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2억8,586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안에 환경관계라든지 또는 방화관리자 회 비, 환경부담금 이런건 내는 것이지만 다 지원해주고 다하는데 예비비는 뭐하는데 2억8,500만원정도 여기 계상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비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난시라든지 긴급시에 쓰는게 예비비입니다마는 사실 특별회 계이기 때문에 자원관리측면에서 이게 어디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절약할려고하면 덜 쓰는게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부기상에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것이지 이걸 뭐 꼭 다음에 쓴다든지 또는 이게 예산을 묵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