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이 되어 있어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지방세에서는 10월 이전 징수실적과 향후 추가 징수가 가능한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포항공대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기탁한 기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청사노후에 따른 시설유지 보수비,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될 투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10월 이전 징수실적 541억 3,200만 원 등을 감안, 11월 이후 징수 가능한 원천근로 소득자의 근로소득특별징수분 등을 반영하여 28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3년도 법인세무조사 탈루세원 및 향후 체납세 징수가능액을 반영한 2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발표와 관련 담배소매업자의 매점매석 증가 매스컴 발표에 의한 것입니다.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16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결산시점 징수 대비 체납세 징수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0월 이전 징수실적 감안, 월평균 수입 증가액 및 운수업체보조금 확대지원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분이 12%에서 14.95%로 반영하여 2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3년도 법인세무조사 탈루세원 및 향후 체납세 징수가능액을 반영한 5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2003년도 법인세무조사 탈루세원 및 향후 체납세 징수가능액을 반영한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포스코 전용구장 사용에 따른 프로축구 관람객 전년대비 입장료 감소액을 반영하여 8,2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인증기 도입으로 인한 증지사용 감소 및 타지역 온라인 민원증가 등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평잔고 750억 원에 대한 11월 이후 정기예금 이자 발생 예상액을 반영하여 4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은 북구청 건설교통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 체납처분비, 테크노파크 기부금 증가액 10억 1,000만 원과 대체조림수수료 등 감소액 3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6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강사1리 물량장설치공사 등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는 2003년도 변경 예산액은 5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9,900만 원 대비 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태풍 매미피해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해외 박람회 미참가 등에 따른 지원액 삭감 등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로는 5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의 2003년도 변경 예산액은 4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6,200만 원 대비 2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으로 2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포항테크노파크조성사업비 13억 5,000만 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포항공대와 RIST가 되겠습니다. 16억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는 경상예산으로 체납세징수여비 도비보조금이 감액 보조내시에 따른 삭감액 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별증감 현황은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기계 교체공사 및 상수도 급수시설설치 공사 후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포스코의 2003년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흡연인구감소 및 주행세율 인상 등 증감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청사건립에 필요한 투자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될 투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세는 포스코 및 기타 법인의 당기순이익 급등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할 등 소세목 별로 전년 대비 증가액을 반영한 59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3년도 재산세 부과액기준, 신축건축물 등 자연 증가분 2%와 평균 과표인상율 3%를 반영하여 9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승용차 등 차량증가분 3%와 2003년도 징수예상액 부과액 대비 88%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 예상액을 반영한 19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2001년도 170만 원과 2002년도의 220만 원을 산술 평균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2002년도 징수액 1억 6,100만 원과 2003년도 징수 예상액 1억 2,500만 원을 산술 평균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2년도 징수액 및 2003년도 징수예상액을 산술 평균한 징수예상액과 금연운동 지속적 확산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19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3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예상액 및 과표 증가율 등을 반영한 17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행세는 2003년도 산술평균 징수예상액 및 승용차 증가율과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인상분을 포함한 135억 1,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3년도 징수예상액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 및 자연증가율 등을 반영한 10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2003년도 산술평균 징수예상액과 건물 및 토지과표 인상율 및 급여 인상에 따른 사업소세 증가액을 반영한 9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2002년도 징수액 20억 8,800만 원 및 2003년도 징수예상액 20억원을 산술평균한 징수예상액을 반영한 2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2003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예상액 및 종합운동장사무실, 수영장, 테니스장, 주차장등 재산임대 수입을 반영한 1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003년도 사용료 징수예상액과 도시 가스관 매설 등에 따른 도로사용료 및 전용구장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료 등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인증기교체로 인한 증지수입감소와 기타 수수료 현금수입 증가액을 포함한 3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2004년도 도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 액 증가예상분을 반영한 2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발생 감소분을 반영한 2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 중 매각이 가능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대금 예상액을 반영해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목표액 대비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등 전년도 수준 불용처리 예상액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003년도 징수실적 대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및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징수가능액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불용품 매각, 국·공유 재산변상금,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세입증가분과 공사 지체 상환금 등이 반영된 2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2003년도 체납예상액 중 징수가능 예상액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도세 징수실적 및 2004년도 재정 보전금 징수예상액이 반영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출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과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은 25억 7,4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2억 8,100만 원 대비 2억 9,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리스트 지역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비 5,000만 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보조비 5,500만 원, ISO9000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비 3,000만 원, 공무원 해외현장 체험연수여비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 예산은 19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이차보전금 9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3억 4,8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 2,3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분관 보수공사비 9,300만 원, 그 다음에 동해시장 장옥개축, 남부시장과 동해종합시장 환경정비사업비 9,800만 원 등이 특별교부세 및 시비지원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첨단과학과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은 13억 7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0억 1,000만 원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3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지원비 5,600만 원, 포항공대 나노소자평가 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지원비 1억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 예산은 9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육성사업비 9억원, 풍력발전기 편입토지보상금 5,0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은 25억 5,6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2억 8,200만 원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본청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1억 800만원, 재해복구비 지방제정공제회 납부금 6,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제철동사무소 신축공사비 7억 1,700만원, 청림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7억 4,500만 원, (구)남구보건소 대수선공사비 2억 7,4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8억 4,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산임대 수입은 주식회사 포항선재 진입차량 부지 임대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예비비 6억 원의 정기예금이자 및 공동오폐수 처리장 설치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2,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대비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원금수입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회수 수입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및 이자 과년도 수입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9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하논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2,300만 원,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비 5,200만 원, 농공단지 노후전기시설 교체비 3,000만 원,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2,100만 원, 농공단지 인접농지 피해보상금 300만 원을 주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별로 담당과장께서 위원님의 물으심에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96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인 38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53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81억 원, 지방교부세는 16억 원, 재정보전금은 2억 원, 보조금은 286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는 봉급생활자의 소득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대비 매점매석에 따른 증가분,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분,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세무조사 증가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마지막 추경에서 81억 원이나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37억 7,864만 2,000원이 증액된 1,266억 9,53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Net-Work 자매단체 부담금, 사이버 종합복지센터 구축,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경비지원, 홍보용 잡지구입 등 전액 삭감된 예산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심사시 도비부담 비율이 맞지 않아 시비부담분을 삭감 조정한 문화재 관련예산 등 재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 지역실정이 맞지 않아 설치하지 않기로 의사결정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는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상 증감이 없으며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와 상수도급수시설 설치공사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5%인 427억 원이 증가된 4,14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지방세 1,614억 원, 세외수입 461억 원, 지방교부세 661억 원, 지방양여금 254억원, 재정보전금 200억 원, 보조금 891억 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60억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원별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5%인 204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포스코의 2003도 순이익 급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 및 과표인상분,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차량증가분과 주행세율 인상분, 담배소비세는 금연분위기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자연증가 및 과표증가분, 사업소세는 평균임금 증가 및 징수예상분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4%인 117억 9,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표 2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요인을 보면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상환이 200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전입금이 없어진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9.1%인 55억 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5.3%인 10억 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7.2%인 24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9.2%인 25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6.3%인 280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4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세입추계와 비교해 보면 322억 원 이상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괴리율은 7.2%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4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의 세입추계와 비교해 보면 158억 원 이상 적게 편성되어 있고 특히 세외수입은 택지조성특별회계의 상환완료로 특별한 전입금이 없음에도 2004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는 100억 원의 전입금을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등 예산편성과의 괴리율이 21.6%나 되고 있어 세입추계에 대한 좀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인 183억 3,137만 1,000원이 증가된 1,329억 1,446만 8,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의 부서별 총액예산 계상,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등 예산운용의 자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국 규모의 각종 행사 유치 및 관광지 조성으로 포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사업 등 전반적으로 법령·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행사 내용이 불분명한 풀예산 성격의 각종 체육행사 경비, 포항소재 가사가요 경연대회, 시민PC 경진대회 등 행사성 예산, 연옥암 재사 보수 및 연일 설곡유허비 비각보수 등 예산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한 비지정 문화재 예산, 미스경북선발대회 출전경비, 이익단체의 사무실 운영비 성격의 비용 등 공익성이 부족한 예산,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호미곶 해맞이광장 관리실 및 화장실 증축 등 장래 추가부담 및 효과성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예산, 사회환경 및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 기타 행사성·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정당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인 1억 6,000만 원이 감소된 6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고정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공단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 강구, 공단내 시설물에 대한 자체부담 확대 및 경상경비 축소 등 긴축재정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삭감예산 중 재요구액 조서, 주요검토대상 사업조서,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국산업국장에게 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배 한 갑 팔면 우리 담배소비세 얼마 정도 됩니까?

560원입니다.

그러면 담배가격에 관계없이 값 당 560입니까?

1000원 이상 되는 담배는 다 560원입니다.

담배값이 1,000원 이상 되는 담배에 한해서 한 갑당 560원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합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면 2,000원 짜리 담배가 2,500원이 되면 560원이 아니고 징수금액이 더 올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세입 부분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담배가격 인상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담배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매스컴의 방송이 있는 후에 아마 일시적인 현상인데 매점매석 현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도 한 두 보루는 다 사서 집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미리 사다 놓기 때문에 담배소비량이 늘어난다?

예.

거기에 따른 증가액입니까?

예.

갑당 올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게 16억 1,600만원입니까?

예.

다음 자료 3페이지에 3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평잔고 2회 추경입니다. 평잔고 750억 원에 대한 11월 이후 정기예금 이자발생 예상액 반영, 11월 이후에 이렇게 이자가 떨어집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11월에 수신이자율이 하락 했습니까?

이자수입은 이게 내역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정기예금 기간이 대부분 12월에 다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12월에 만료가 된다고요?

예.

그런데 11월에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찾는 동안에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잉여금이 있을 때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대로 특별회계에 있는 것으로.

아니, 모든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도 전입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특별회계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특별회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주고.

그래로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아니라 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에 어떤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면 반환조치하고 목적 사업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있는 것으로.

그전에는 전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방법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을 때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 목적이 끝날 때까지면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찬을 하셔서 이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출신 저기 계시네요.

잉여금 발생이 목적사업이 달성되면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환을 안 하는 이유는 목적사업이 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계속갑니까? 자, 아까 이자부분 말씀하시고요.

이자부분은 특별히 여기 표기가 평잔고 750억 원에 대한 11월 이후 정기예금 이자발생 예상분 반영이거든요, 이게 11월까지는 이자가 다 들어 왔고 11월 이후에 돈이 들어 올 것이 쉽게 말하면 19억 6,000만 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초 예산 잡았는 것 보다 감소분을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도시가스와 전화선 개설, 상수도 그런 도로 굴착을 할 때에 그 때 원인자 복구비 받지요?

예, 분담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각종 공사 전에 원인자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고 공사 만료 후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칙을 아니 했을 때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될 원인이 없는데 3억이나 돈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또 잡수입에 보면 잡수입도 역시 그 돈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조림 및 수수료 등을 해서 감소가 3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부담금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아 놨다가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서 역시 세출 분야도 같이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지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100% 보면 어떤 조례를 보면 100% 이상의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원인자는 왜냐 하면 도시가스를 만약에 굴착을 했을 때 도시가스에서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없었다?

예, 그 계획을 잡았다가 그 계획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세출 분야가 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조림비 및 잡수입은?

어떤 것요?

3페이지에 잡수입 대체조림비 등은 감소액이 3억 300만원이 되어 있다, 뭐 불용매각을 한다든가, 체납세를 한다든가 하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원칙적으로 하면 10억 1,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3억 3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조림비가 징수교부금으로 있다가 이게 다른 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품목으로.

목이 넘어 갔는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페이지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3페이지, 재정보전금중에 강사1리 물량장 설치 공사 추가 보조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긴급하다 이래서 지사님이 재량사업비쪼로 뭐 도비 시책 보전금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 얼마 해 가지고 전액 도비입니까? 시책추진비니까......

이것 전액 도비입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액 도비가 2억 4,200만 원인데 거기 하나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강사1리 물량장, 그 다음에 럭키경기장 정비공사, 내단1리 마을안길 포장 3,000만 원......

아니, 강사1리 물량장 설치 공사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청하 이가리 하수구 정비 3,500만 원, 기북 성범리에 농로포장 3,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