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기타 안건 처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며, 심사조정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는 금년 한해 예산의 마무리 편성과 내년도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줄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권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9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86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2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082억 6,6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5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사회복지과가 466억 8,700만 원, 여성청소년과 86억 9,800만 원, 환경위생과 105억 7,300만 원, 청소과 213억 원, 여성문화회관 9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사회복지과가 46억 6,100만 원, 환경위생과 예산 5억 400만 원, 여성문화회관이 2,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청소과는 변동이 없는 반면 여성청소년과는 1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민소득지원 기금과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의료보호기금 증액분 5,7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금 등 4억 4,000만 원 감 됐으며, 세출에서는 청소인부들이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 1억 1,900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2억 1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4억 7,60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편성안 자료 3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090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64억 4,400만 원에 특별회계는 326억 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986억 1,600만 원에 비해 일반회계가 10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과 439억 300만 원, 여성청소년과 114억 5,000만 원, 환경위생과 6억 9,600만 원, 청소과 192억 원, 여성문화회관이 9억 5,100만 원이며,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8억 9,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4억 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기금 14억 7,000만 원, 그리고 청소사업 특별회계 27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경상예산으로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 여비보상과 등록비 4,700만 원, 도민정신교육 입교 여비보상 2,2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5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용 난방비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업예산으로는 구룡포 구평1리 방파 옹벽 설치공사외 14건 12억 1,500만 원, 장애인의료비와 수당 14억 2,000만 원, 성인여자 장애인 생활시설인 마리아의 집 운영비와 재활시설 운영비로 4억 4,3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7,000만 원, 포항, 창포, 학산 등 3개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4억 5,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억 6,200만 원, 재가복지사업 지원 2억 5,600만 원, 경로식당 급식사업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으로 3억 3,500만 원, 해빛마을 식당 개보수와 삼동회 시설 신축비 10억 7,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1,4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와 환경정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264억 7,9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억 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7억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3억 7,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16억 5,000만 원, 한사랑 도우미 업그레이드 사업 7,000만 원,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 3개소의 수해복구공사비 4억 6,500만 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공사외 7개소의 사업비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의료보호기금과 노인복지운용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주요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동 청소년 수련원 관리인부 인건비 1,200만 원……

사회환경국장,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 복지사업관련 공공요금, 청소년수련관 청원경찰과 일시 인부임, 청소년수련관 배상책임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제4회 포항사랑 자원봉사 대축제로 1,500만 원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억 7,300만 원, 취약가정사례 시범사업 운영 사업비 9,000만 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억 4,400만 원, 또 저소득층 보육아동 급식비 1억 5,100만 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4억 3,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7,900만 원, 대보 어린이집 신축 1억 9,100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 결식아동들의 중식비 지원으로 9,3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 환경지킴이 운영 인부임 6,900만 원, 제5회 자연보호백일장 대회 개최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환경친화마을 육성 5,000만 원, 또 대기측정망 확충과 장비 위탁관리비로 2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의 주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5억 7,0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억 2,100만 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기타사업예산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5일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의 2004년도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3,300만 원과 청소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5,2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취미교실 재료구입비와 풍물놀이 장비 구입비 등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8억 9,000만 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4억 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억 5,000만 원이며, 주요세출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24억 원으로 주요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300만 원에 주된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부담금 2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은 각각 14억 7,000만 원으로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원에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7억 1,500만 원이며, 주요세출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78억 4,000만 원에 주요세입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36억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121억 8,800만 원, 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 20억 9,000만 원, 청소차량, 노면청소차 브러쉬, 연일소각장 등에 필요한 재료비 7억 5,700만 원, 재활용선별센타 운영 위탁금 4억 2,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26억 6,100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24억 6,000만 원 등이며, 호동쓰레기 매립장 지방채 상환이자 1억 9,200만 원에 예비비 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우들과 같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복지시책을 내실화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향상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선진 도시를 조성하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경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들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참된 봉사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한 점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41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049억 7,500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관련 국도비 90억 원과 논농업 직접 지불제 42억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비 21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51억 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내부 전입금 5,800만 원을 의료급여비 진료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98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을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 편성과 소모성 경비 편성 등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은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 만들기 위항 「4대 성장엔진 산업」과 「U자형 그린 라이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예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8.2% 정도 증액된 데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농축산과, 여성청소년과, 농업기술센터, 남구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등은 전년대비 각 100.7%, 31.3%, 26.3%, 17.6%, 1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15.7%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직개편과 일부 복지시설 신설 등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정추진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의 의욕에 앞서 예산의 효율성을 간과한 낭비성, 선심성 행사비 및 중복된 예산 등의 사례가 있어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령 및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비 등을 편성한 부분과 금년까지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시·도확포장 사업을 사회복지과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한 부분 및 남·북구보건소 소관에서는 국도비, 시비의 부기 표기가 잘못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는 등 향후 예산편성 시 규정된 절차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중점 심사대상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 조서와 각종 예산, 용역예산 편성 현황, 국도비 보조 내시 현황 등 심사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표기된 자원봉사자는 우리 시 전체와 관련된 자원봉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터미널과 역 등에 가면 관광안내 부스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벌써 7년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자료준비 한다고 몇 군데 다녀보니까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도 7년간 무료봉사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조끼라도 입혀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심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행사비만 계속돼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그거라며 표시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그런 견해는 없는지, 그런 예산이 전혀 없네요.

지금 자원봉사 부분이 지금 각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했는데 관광안내 자원봉사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각 수용처하고 봉사처하고 여기도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수요처하고 공급처하고도 연계가 되고 각 기관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 전체 자원봉사자가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토탈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업무가 대부분 환경부에서 경상북도에서 환경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대기수질 3종에서 5종까지, 지금 현재 보니까 환경위생과 예산편성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대기측정망 확충과 대기측정 장비 위탁관리로 해서 과연 지금 현재 포항에서 발생하는 환경 소음, 진동이라든지 수질 문제를 어떻게 사업장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문제는 가면 갈 수록 더 중요성이 강조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지역에는 환경벨트도 그린 라이프 해가지고 환경벨트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1종, 2종은 환경부에서 도가 관장을 하고 3종에서 5종까지는 시에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다 감시를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환경지킴이도 운영을 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 계획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궁극으로는 기업체 자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율환경 협약해가지고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출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총량적으로 한다 하면 상당한 우리 시민들의 영향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래 봐가지고 총량 저감정책을 해서 자율환경 협약체결도 다해서 총회를 준비하고 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기업체 스스로도 지켜 나가고 또 정책 차원에서도 단속이라든가 그린벨트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기측정 장비가 포항시에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포항에서 지금 현재 장비를 보유하는 연구소라든지 연관 업무연찬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대기측정 예산을 시설예산을 편성시켜 놓았습니다만 공단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자동측정망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평야지역이라든가 해안지역이라든가 청정지역 이런 쪽으로 그것도 점차적으로 시설 설치를 해서 같이 비교가 돼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아까 이동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가 신설이 됐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과가 생겼다고 해서 시책이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됩니다. 과를 신설할려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여성정책이나 시책이 마련되고 나서 과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과를 신설해 놓고 이제부터 시책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책을 개발하면 여성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 했는 것 보면 거의 운영이나 지원이나 행사지원에 거의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여성취미클럽 육성지원, 그 다음에 여성주관 기념행사, 포항사랑 자원봉사 대축제 이런 행사 지원에 편중돼 있는데요, 이런 여성정책이 소비지향적인 여성정책이 아니라 좀 생산지향적인 그런 여성정책으로 앞으로 바꿔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이상철위원께서 건의를 했는데요, 여기 우리 환경에 있어서 대기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측정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만약에 대기측정망에 대기가 오염됐다고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면 거기에 앞서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있어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임영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가 시책이 개발하고 여성청소년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시책개발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여성청소년과에 해야 될 업무분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도 조례에도 죽 나와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외에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새로 개발할 시책개발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비교견학도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겁니다. 보다 시책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뭐냐 이래서 여성청소년과를 여성복지 전문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를 만든 겁니다. 시책을 딱 만들어 놓고 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단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이 오염이 안 되도록 대기측정단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시설 분야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이게 공무원의 감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환경지킴이도 저희들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환경지킴이단도 구성하고 또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환경부라든가 도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래서 정기적으로 단속도 합니다. 또 기업체 스스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자율환경 협약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분야에 대해서 예산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하실렵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생활기금에서 돈은 1,0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세자금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증액이 돼야 함에도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액수를 떠나가지고 지향하는 방향에서 복지에 어려운 사람들 전세자금 편성이 이렇게 감돼도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사업은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남아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여건이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오락서위원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 보면 15평 미만의 주택과 20평 미만의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가면 폐농하거나 휴경하고 있는 농지가 있으면 이거를 소득원으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며느리나 손자, 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도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못돼서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시 자체에서라도 이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자 대상자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지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오락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에는 빠지고 실지로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자매결연, 실제로 어려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독지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나 실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가구를 조사해서 했고, 이번에 포스코, 포스코하고 저희들이 100세대, 한 세대에 한 월 30만 원 정도, 월 한 30만 원 정도 100세대 같으면 3억 6,000 정도 들죠. 100세대를 선정하도록 저희들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지로 어려운 사람, 밥을 못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을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수혜를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과가 3개 과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여기 계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양학동에는 주민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컴퓨터, 꽃꽂이, 일본어, 종이접기, 글짓기, 수지침 등 이런 문화교실을 익히 하고 있는데, 아마 장이 바뀌다보니까 어떤 방침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데 행정이 그걸 못 하게 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돈 주고 강사진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여기 나오는 강사들은 대부분들 다 무료 봉사자들입니다. 강사들이 강의를 해 주겠다, 수강생도 있다, 장소만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아마 늦게 문 닫고 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과연 시대적으로 참 바람직한지 국장께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문화교실라든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동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안인데 주민들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개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문 닫아질 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