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예산안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지역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도시녹지과장 박해철입니다. 다음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다음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양우 씨는 조금 늦게 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밀려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928억 7,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75억 6,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53억 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878억 6,4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47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2억 6,1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가 514억 5,900만 원, 도시계획과가 47억 500만 원, 도시녹지과가 36억 7,300만 원, 주택과가 31억 4,900만 원, 교통행정과가 100억 2,100만 원, 공원시설사업소가 37억 6,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7억 9,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건설과가 19억 2,900만 원, 도시계획과가 200만 원, 도시녹지과가 1억 4,700만 원, 주택과가 2억 4,400만 원, 교통행정과는 23억 9,600만 원,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4,100만 원씩 각각 증액된 반면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900만 원 감액되어서 일반회계의 순 증가액은 47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8,100만 원과 태풍 "매미"호 피해복구 보조금이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와 기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억 5,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686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13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의 당초예산액 715억 6,8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98억 7,700만 원, 특별회계가 4억 1,0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규모는 건설과 419억 3,800만 원, 도시계획과 46억 8,000만 원, 도시녹지과 69억 원, 주택과 9억 9,800만 원, 교통행정과 92억 1,200만 원,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40억 7,1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8억 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이 8억 원, 주택사업이 30억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94억 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경상예산은 청원경찰 및 수로원 인건비 6억 7,1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보상금 7,4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2억 8,500만씩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 외 6개소의 양여금사업이 149억 원, 신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외 5개소 국·도비 보조사업비 57억 3,300만 원,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외 15개소의 도로 확·포장, 도로 교량긴급 보수, 우방 신세계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신형산교 경관 조명공사, 우리 시 관내 도로에 편입된 체불용지 보상비 20억 원 등 180억 5,400만 원의 자체 사업비, 그리고 재해대책 전출금 등의 예비비 21억 6,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경상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0만 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비 및 시스템개발 국비사업비 9억 2,000만 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외 2건의 용역비가 8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보상 등 5억 1,000만 원, 인덕산 절취공사 마무리 공사비에 5억 3,900만 원, 4공단 단지 관련 중로1-41호선 개설공사비 5억 2,400만 원, 그리고 오천읍 소도읍개발사업비에 9억 9,3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도시녹지과 경상예산은 가로수관리 등 인건비에 6,9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에 1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경북상징 도화거리 조성에 1억 원, 계절별 시가지 미화용 꽃 식재 사업비에 2억 2,700만 원,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료 6억 원, 사방기념 공원조성비 24억 1,400만 원, 삼림욕장 조성 3억 9,700만 원, 도심권 그린축 조성 사업비 4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경상예산은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학산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경상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7,8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10억 8,9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69억 6,600만 원,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 경상예산은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에 6억 6,1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해도근린공원 외 2개소 공원의 편입토지 보상비에 13억 원, 옥성5 어린이공원 외 1개소 조성비 1억 6,600만 원, 환호공원(해변공원)무대 설치공사비 및 승압공사비 2억 800만 원과 환호공원(북측) 편입토지 보상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4억 6,4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민원실 FAX구입비 등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8억 원으로 주요 세입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7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로써는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에 2억 1,400만 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비 2억 4,000만 원, 대송 칠성천 외 2개소 하천정비 공사비에 3억 2,300만 원, 예비비 등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3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부동산 경매 비용 회수 등 1억 1,00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회수 수입 5억 3,10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 13억,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불 회수 수입이 7억 2,000만 원, 과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이 1억 5,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5억 3,00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액 13억 원,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불 상환액 7억 2,000만 원, 국민주택 연체금 상환액 1억 2,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억 2,200만 원이 됩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94억 원으로 주요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에 2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0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5,400만 원, 시내 노상 유료주차장 외 4개소 위탁금이 10억 2,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9억 6,000만 원, 방치차량 범칙금 등 1억 1,700만 원, 그리고 과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보상금 1억 5,400만 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5억 9,9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사업비가 7억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원, 노후신호등 보수 10개소에 2억 원, 신호제어기 온라인 연결이 1억 9,500만 원, 그리고 교통사업 예비비가 6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제2의 영일만 기적과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이룩하는 하나의 축인 4대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에 부응하는 녹지 공간과 녹지 공원조성 등과 같이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상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 및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66억 원이 증액된 2,62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4억 원이 증액된 1,75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풍 "매미" 피해 하천복구공사에 88억 원, 도로절개지 복구공사에 18억 원, 연일괴정∼중명간 도로 외 2개소의 특별교부세사업 15억 원,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2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86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원인자 부담금 9억 원, 도시교통사업 국도비 보조금 1억 6,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과년도 과태료는 징수율 하락으로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복구에 2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 및 상수도공기업 예비비에 각각 11억 원,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 등의 집행잔액 2억 원, 상수도공기업 연금부담금 1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매미」피해복구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인건비·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 3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160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에 15억 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9억 원, 소방행정에 20억 원, 기반시설지원사업에 8억 원,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0억 원, 산림관리사업에 34억 원, 교통관리사업에 26억 원, 공원시설관리사업에 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0억 원, 오지개발사업에 16억 원, 주택관리사업에 1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50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 청사 건립비가 전년대비 65억 7,0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 대비 35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계획사업과 지역 현안 도로사업에 전년대비 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 현안 도로사업에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2% 24억 3,000만 원이 감소한 737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11억 원, 상수도공기업 급수수익 5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4억 원, 택지조성사업 토지분양 매각대금 수입 15억 원,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24억 원, 택지조성사업 예비비 59억 원, 상수도공기업 급수관 교체비 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채무상환 6억 원, 택지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하수도사업 사업예산 16억 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대형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중1-40)선 등 14개의 대형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사업시행 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방기념공원조성사업의 경우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조건을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조건 이행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 청사 건립 등 이월 예산이 과다한 사업의 2004년도 예산은 집행가능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항신항만 배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학술용역비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학술용역비 8,000만 원은 삭감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명호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번에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개설공사 할 때 말이지요,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갔을 때 지방업체를 이용해 달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타 업체가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발주했을 때 지역업체가 1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분은 제가 프로테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 정도 공동도급 계약이 돼서 지역업체가 1개 업체가 참여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공정상 토공, 구조물공, 철콘 이런 식으로 전문 건설업체로 분류를 해서 하도급을 주든지 하는 경우는 세밀하게 제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 지역업체 쓰겠지마는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일부 부분만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 도급자인 계룡산업 외 여러 개 회사가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 지역업체가 1개가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세부공정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세부공정도 앞으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환여동 주택 아파트 공사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걸 국장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말이지요, 피해복구비 자체가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가 됐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예, 중앙부서까지 전부 승인 다 받고 복구비가 결정 다 돼서 확정이 다 됐습니다.

내려왔습니까? 빠진 것은 없습니까?

빠진 거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덕수공원 있지요? 수로관계가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수로요?

수로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네요? 이거 빠진 거 아닙니까?

그건 태풍피해 복구에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빠진 것이 이 예산을 청구할 때 빠진 거 아닙니까?

예산보다도 당초 피해복구 계획에 포함이 안 됐겠지요.

반영이 안 됐지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보고가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 보고 된 건 100% 다 받았습니다.

피해복구를, 그런데 뭐냐 하면 이번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된 건 보고를 하고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보고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피해가 났는데. 아까 국장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100% 보고가 됐다.

보고 된 건 다 받았습니다.

아니, 보고 된 것은 받았지요. 보고가 빠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고 빠진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까 뭐냐 하면 보고가 다 됐느냐 하니까 됐다 했지 않습니까?

예, 보고 받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빠진 게 있다 말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건설과에서 수합을 할 때 각 구청 사업소를 관계기관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각 과별로 다 받는데 그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저가 확인을 해서 태풍 때 피해 난 것 같으면 그대로 또 아직 집행잔액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수하도록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 앞으로 말이지요, 보고를 받을 때 상세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릴 게요. 지금 문명호위원이나 권광호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역에 이렇게 나가보면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좀 일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데, 우리 국장의 답변은 전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게요. 법으로 틀림없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문업체가 프로테지로 몇 %까지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주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텅키로 또 하도급을 줄려 해도 못 주는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국장한테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상공회의소 회의 가셨다 이러는데 상공회의소 보고, 본 위원이 상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의용상의가 있다 그럽니다, 의용상의.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합제철에서 회비를 받으니까 의용상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꼭 같다,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요. 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지역의 경제를 붙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국장이나 누가 가 가지고 이거 하도를 지역업체에 주라, 줍니까? 그게 법으로 됩니까? 부탁에 불과하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시작부터 끝나는 감독이 있습니다. 너희 객지에서 와 가지고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시공하는 데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위반을 하느냐, 그러나 분명히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방해해도 안 되고 고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규정대로 하려고 딱 몰아붙여 버리면 항복합니다. 우리 포항 사람이 호남에 가서 절대 공사 못 합니다. 주고 와야 됩니다. 항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다른 데 낙찰 떡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하도 주라 그러니까 안 주니까 다른 업체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 땅 주인 건너가야 무슨 땅을 밟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은 죽어도 못 밟아요, 이 업체에 하도 주면 내가 수습해 줄게요. 이런 아주 나쁜 습관으로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감독이 시장 명을 받아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시장입니다. 감독, 그 공사의 성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유도를 했을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를 줄 수 있다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 우리 국장 말씀하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여기 북구청에서 아마 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구청 안 왔지요? 양학동에서 이동간 도로에 13억 6,000 태풍 피해 받았습니다. 행자부장관이 내려 와서 긴급하니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라고까지지 한 것입니다. 급한 대로 해라, 의혹이 생길까 싶어서 1억 500인가 얼마 짤라서 지역업체에 의혹이 생기면 지역업체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됩니다. 태풍피해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전국에 붙여 가지고 청도 사람이 여기 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싹 하고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 해 설계할 때에 조정을 해서 원칙을 조정을 한 번 해 보고 제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1억 되면 지역업체에 어떤 1억이 넘는데 지역업체 제한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면 500만 원 깍아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론은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 먹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을 잘못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법도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 주고 개인의 누구 좀 봐 주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포항종합제철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한 900억, 포항시에서 연도 평균을 보면 한 900억이 되는데 이것을 지역 업체에 단 300억이라도 떨어지겠금 조정을 해 주고 노력을 해 달라는 이 뜻인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마나 답변할 이유가 없고 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런 사항에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도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북구청에 산사태 나는 공법문제 때문에 본 위원한테 좀 자문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빔 박고 전체 다 날리고 여러 가지 공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도 안 건드려도 됩니다. 공법에 차이가 여러 가지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13억 5,00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인데 그것은 지역에 못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마저도 발주할 때에 법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봐서 지역업체에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인지 50억이 넘는 것, 30억 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국장님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포항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시장님도 2004년도 시정에서 밝혔듯이 포항사랑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 서주셔야 됩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해당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사무실로 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모레 월요일 10시 30분부터 건설도시국 나머지 과 예산안과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