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본청·의회사무처및소속기관의 담당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관련진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부서간의 인력조정이 조례사항은 아닌데, 이게 집행부의 권한이고 재량인 일인데 진정배경에 대해서 도당국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했듯이 농업기술원에서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를 승인받은 사항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를 신설하면서 생물산업담당을 농업5급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계를 줄여야 됩니다, 정원규칙상. 그렇게 하면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생물산업담당이 농업기술원 업무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농업5급 또는 연구관이 이쪽으로 하나 오면서 거기에는 6급으로 하나 대체 증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에 농업연구사가 한 사람 증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연구사, 농촌지도사가 2명 증원됐고 농업기술원에 농업기계담당이라고 해서 별정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농업기계담당으로, 그러니까 계장급으로 직위승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구사, 농촌지도사 2명이 증원됐고 농업기계담당 계장 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측에서 보면 연구사든지 농촌지도사 폭이 넓어지고, 도청에 와서 미래산업과에 근무할 수도 있고 해서 근무폭도 넓어진 겁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농업기술원 입장이 아니고 도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실제로는 연구사 1명이 증원되는 대신에 연구관 1명이 미래산업과로 가버렸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전체적으로 볼 때 증원이 안되고 직급이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제라는 것은 언제나 100% 거기 못박아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직제를 늘리고 줄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에도 지난번에 원종장이 필요하다해서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를 조정하면서 이것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되면 그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업무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했지만 정원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등은, 솔직히 우리가 실·국만 다루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구개편은 조례로 실·국간에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부서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런 진정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승인을 올리려면 도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의 의견을 듣는데,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관련도 농업기술원에 국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두 번이나 같이 심의했습니다. 우리는 직장협의회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기술국장이 참여했는데도 이런 진정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예, 참석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때 기술국장이 조정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 참!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행자부정원조정에 따라서 한 사람이 증원된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제주도 두명 보강 승인되어서 경상북도 기술원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경상북도기술원의 경우 종전의 국 밑에 지도관을 배치하지 않고 다른 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래산업과 이런 거죠. 다른 부서에 임의배치 운영하여 지침에 위반됐으므로 다른 원에서는 2명씩 보강됐지만 경북은 패널티로 1명만 보강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도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관을 도본청으로 이동한 것은 잘못이다. 차후 행자부 정원조정승인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려온 대로, 우려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명이 대상인데 2명이 내려 왔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좋고 이 입장만 말씀해 보세요. 핵심이 이것 같은데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주무과의 담당직원 직급이 하향 조정된 제주도본청 이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은 행자부의 정원조치지침에 위배되므로 고쳐져야 한다. 무엇이 위배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난번 미래산업과로 이동된 농업연구관 1명을 농업기술원 정원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적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고 ,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규정까지 건드릴 권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규정에 위배된 것도 없고 지침에 위배된 것도 없다니까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도 이 내용을 알고,

이것은 다르죠. 기술원장은 직위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도 얘기했고 저희도 불러서,

기술원장이나 기술국장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이름으로 진정이 온 거 아닙니까? 기술국장이 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술국장하고 대화하고 회의에 기술국장이 참석해서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니까, 문제는 집행부하고 직장협의회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은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에게 공문을 내면서 도의회에 같이 그 날짜로 진정을 냈습니다. 우리도 공문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진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문을 시행해 놓고 우리가 알아서 불러서, 저도 같이 대화를 하고 행정부지사님도 불러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버리니까 철회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굳이 해결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예, 다 해결이 됐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해결됐다고 하면 될 일을 가져서,

거기서 요구하는 연구관, 지도관 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왔고, 얘기 다 됐습니다.

거기 요구대로 연구관을 그쪽으로 원상복귀 해 달라는 것은 안되는 거죠.

다 된 얘기를 의회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김영희위원입니다.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초지종은 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행자부 추가 T/O 이런 것은 다 된 것이고, 감귤기술담당 사무관이 미래산업과로 온 것을 원상복귀 해 달라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해서 수긍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긍했으면 쟁점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들인 겁니까? 직장협의회 회장을 불러서 직접 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예, 불러도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입장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부르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회 회장을 여기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안됩니까? 여기서 제기하는 하향 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제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작년에 농업기술원 원종장 직원들을 많이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거기 사무관을 이쪽으로 당겨오고 거기는 6급 연구사나 지도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명칭부터가 연구관을 왜 연구사로 바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5급, 6급하듯이 5급 사무관이 이쪽 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거기는 대신 6급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전부 평정된 겁니까?

예, 전부 얘기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본청·의회사무처및소속기관의담당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관련진정의건에 대하여는 도본청 및 사업소간의 정원조정 등은 조례개정사항이 아닌 규칙과 훈령에 따른 사항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나 향후 집행부의 행정개편이나 정원 재조정시 우리도의 1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직의 우대와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지하고,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현재 직렬 불부합으로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며, 본 진정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명예도민들을 많이 모셔서 도정발전에 협조를 받고자 하는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4,300만명이 전부 명예도민이 될 것 것은 기분이 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4·3문제만 하더라도 4·3특별법 제정해준 김대중대통령도 명예도민증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주도에 와서 사과한 노무현대통령도 명예도민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했으면 제주대학에 예산 내려주는 교육부장관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안을 보면, 모씨의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고급관리자과정과 최고관리자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에 대하여 지방대학육성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식개혁 운동의 필요성을 주지시킴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도민으로서 깨어있는 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면 제주도에 와서 강연한 사람들 전부 도민증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우 전교육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당히 제주도에 애정을 갖고 예산배려를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공직자였을 때 다른 지역은 안 해주고 제주도만 잘 해 주었다면 공무원으로써 상당히 편향된 행정을 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제주도발전에 기여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면 명예도민증을 안 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 같아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1971년도부터 명예도민증 제도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10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나가면,

그 중에 선별하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법제정입니다. 그 당시 특별법제정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270몇명에게 전부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고, 이분들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

분위기를 잡았다 안 잡았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어려운 상황 당시에...

그런 궁색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요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화포럼에 온 몇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주겠다, 그 사람 공짜로 옵니까? 여비 받고 수당 다 받아서 오는 사람인데 세미나 참석 두 번 했다고 명예도민증 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대학 정규과정도 아니고 특별과정인 고급관리자과정 강연한 것이 공적이 된다고 하면 김영희위원님 하시는 주부교실에 초청해서 온 분도 다 도민증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3문제만 하더라도 김대중대통령도 명예도민증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상 이런 명예도민증을 주어서 그분들에게 앞으로도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원순님 이런 분들 다 고생하신 분입니다. 저는 무슨 사안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금방 이렇게 평가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성숙한 시간대에 이르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3,4년 후라든지 5,6년 후에 주는 것이 더욱 멋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보면 여기 와 계셔서 당연히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에게 도민이 아니라고 하면서 명예도민증 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기여한 분들에게는 즉시 이런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공과를 어느 정도 검증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와서 국가기관의 기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떠나자마자 옛날에 선생님 전별금 드리듯이 명예도민증 갖다바치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가고 나면 더욱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드리고 기존에 계실 때 많이 기여했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사건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에 기여하신 분이 박원순변호사하고 김성재 수석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출신 사람들을 제외하고 해야 되겠죠. 타시·도 출신 분들이 단지 이 두 사람 뿐이겠습니까?

그전에 선별해서 여러 분 드렸습니다. 그 당시 4·3특별법 할 때 특위위원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기여하신 분들 중에 사업부서에서 이런 분들한테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3특별법이 확정되기까지 애쓴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몇 명만 선별해서 명예도민증을 준다면 사실 이분들한테는 별의미가 없겠지만 받지 못한 나머지 분들 생각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4·3특별법 확정되기까지 노력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보은의 감정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보은이 배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꼭 명예도민증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옹색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한테는 그런 감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도민증 차원이 아니라 차후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은 해 드릴 수 없을지언정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민들과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4·3특별법제정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더 열심히 해 준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외부에서 특별법제정 당시부터 기여해 준 분들에게는 여러 분 해서 드렸습니다. 이분도 그중에 한 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원순)의결요청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성재)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기우)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카사이야쓰히로)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