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개발도상국의 IT산업 호조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주력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부분의 수출증가로 무역 흑자를 가져오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면서 노사간 갈등과 수입개방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내년도 우리경제는 다시 한번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다소 증가한 반면 지방경기의 침체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비의 증가와 제17대 총선과 민선3기 제2차년도의 다양한 지역발전 요구사업 등 주민 기대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조위에서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시민욕구의 능동적 수용과 현안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성 행사 불요불급한 소모성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소득 향상과 편익증진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청정농산물생산사업 확대, 농어민단체 선진지 해외연수 등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농공단지 조성 등 중소기업지원을 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축산폐수 공동처리의 민간위탁 등을 통한 환경사업 투자로 맑고 푸른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향상과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활성화, 전자상거래 구축, 정보화시범마을 등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하고 백제군사박물관, 연무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과 아울러 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등을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복지, 청소년육성 등 복지분야의 투자증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과 강경동흥지구 및 화지동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균형있는 예산투자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2,233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15억 2,700만원보다 5.6%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정부예산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체재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계룡시 세입분이 내년도부터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기준 약 42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 보다 0.7%가 감소된 1,923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74.5%가 늘어난 3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채비지 매각대금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인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양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중 세입예산안 입니다. 자체 세원은 총규모 15.6%인 301억 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8%인 36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208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244억 2,700만원보다 14.5%인 35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92억 3,100만원으로 올해 93억 2,200만원보다 0.9%인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 84.4%인 1,621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인 21억 9,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지방교부세58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8,4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9,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 36억 3,700만원과 국고보조금 1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3억 1,200만월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총예산액 23.6%인 일반행정비가 454억 5,500만원, 사회개발비는 43.3%인 832억 400만원, 경제개발비는 31.4%인 603억 4,900만원과 민방위비 3억 9,6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로 2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지방채상환금 5억원, 다음장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2억 1,100만원과 차량 5대 구입에 1억 3,7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 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부분에 있어서 강경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에 15억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에 11억 2,600만원, 그리고 연무 농어민 문화ㆍ체육센터 건립에 20억원, 직장체육팀 육성에 5억 6,000만원, 다음장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지원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 강경, 연무에 13억원, 그리고 취암, 부창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49억 5,800만원,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2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에 5억원 그리고 진료의약품 구입에 4억 4,1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2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23억 4,3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20억 9,500만원, 경로식당 6억 6,1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9억 9,0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비에 1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1억 2,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에 157억 9,70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7억 7,800만원과 시설별 지원에 3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8억 8,000만원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의료비에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에 1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업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의 적성평가에 45억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그리고 연산시장 검문소간 4억원, 화지4통 주거환경사업에 20억 1,200만원, 15페이지입니다.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사업에 15억 6,800만원과 시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2억 3,8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1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7억 6,000만원, 그리고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 천적농업지원에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벼 재배면적 관련 친환경농업에 20억 2,000만원,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64억 4,600만원과 토지개량제 공급에 5억 100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조정사업에 4억 8,4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8억 8,500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43억 8,300만원과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3억 8,600만원과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실증직영답 토지매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1,200만원, 그리고 딸기축제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억 7,400만원, 그리고 공장진입로 확ㆍ포장에 4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화지 중앙시장 공동주차장시설에 15억원과 농공단지 조성에 43억 4,800만원과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 9,000만원, 그리고 연산시장 활성화사업에 5억원과 동물자원화사업 지원센터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5억 9,400만원과 임도시설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에 2억 7,100만원과 양촌천 정비 및 논산천 제방 축조에 2억 7,000만원과 반월간선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4억원과 돈암서원 진입도로포장 5억원, 그리고 양촌면도 104호 확ㆍ포장에 5억원, 위험교량 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4억 5,100만원과 시의시도 정리사업에 4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에 8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설치에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분야에 전가구 소화기 갖기 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채를 5억 3,5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2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10억 1,500만원을 금년도 177억 7,100만원 보다 74.5%인 132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중 총규모 70.6%에 해당하는 218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98억 4,100만원보다 122%인 120억 4,600만원이 늘어났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9.4%인 91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79억 3,000만원보다도 15.1%인 1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59억 9,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13억원 2,000만원과 기타수입 3억 1,600만원을 합해서 91억 2,8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와 일반재료비 등 경상경비에 63억 7,100만원과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상수도 관련사업에 16억 2,0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0억 9,100만원과 예비비에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개나리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 7,800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8억 1,6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3억 4,600만원 등 총 22억 4,000만원으로서 주택자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9억 4,600만원과 경상비에 2억 1,000만원과 예비비로 1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이 1억 8,100만원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6억 8,100만원을 수입으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6억 7,200만원, 그리고 업무대행 수수료 등 경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과 국ㆍ도비보조금 5,900만원, 이월금 등 합해서 기타수입 4,700만원을 합해서 13억 6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의료보호사업비 도 납입분 11억 9,700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500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700만원 등 4억 7,200만원의 수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 징수금 2억 5,800만원의 수입으로 환지청산금 2억 5,200만원과 예비비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59억 1,000만원의 수입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에 55억 8,600만원과 경상비에 2억 6,600만원과 예비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000만원 등 2억 4,600만원의 수입으로 차입금 상환이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비에 7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임대 및 이자수입 8,400만원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1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을 합해서 5억 2,400만원의 수입으로 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등 경상비에 3억 7,200만원과 주차장시설 및 보수에 1억 400만원 예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2,900만원 등 총 4억 8,900만원의 수입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 4억 7,300만원과 채권회수 관련 경매비용으로 1,000만원과 수수료 및 예비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이자수입 9억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잉여금 및 양여금과 시비부담금 70억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2,600만원,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10억원과 과년도 수입 1,000만원 등 총 97억 6,1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운영과 하수도관련 인건비 및 경상비에 11억 4,7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로 72억 4,500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비 3억 800만원과 하수슬러지 약품 및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는 6억 5,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및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토록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예비심사 후 12월 16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과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성규시장님과 밤낮 없이 우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은진면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제4대 의회에 진출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탄력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지역으로 정착하여야 한다는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기대했던 만큼의 주택, 교통, 환경, 건설, 복지, 증진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념으로 지방자치의 최대 고객은 바로 주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주민만족 행정과 봉사행정 구현에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는가 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많은 공무원 수도 줄이고 기구통합도 하였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과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조정이었다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최종 목적은 결코 행정서비스를 줄여가면서 공무원의 숫자만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여가면서 경제적인 부담과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줄여서 한쪽에서는 실업자를 양성하고 또한 시민들의 행정의 소외감과 불이익을 받는다면 결국은 잘못된 구조조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시는 많은 수의 공무원을 줄였고 쓰레기처리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키기는 하였습니다만 얼마나 그 성과가 있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시의 업무를 분업화시켜서 생산적인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많은 시설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과 같이 일일이 직원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관리하다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일일이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전문성 부재 및 행정서비스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 환경, 문화, 체육, 교통분야의 일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문성있게 운영하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춘천시가 이번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진단과 판단으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각종 시설의 운영을 기대해 보면서 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법 제40조를 보면 도로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3조를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도로를 함부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도로에는 각종 물건들이 노상 적치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오가는 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전에는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포장마차들까지 단속을 하곤 하였으나 현재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속하였다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설령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강력한 단속을 피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생겨난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방치하다가는 이들이 도로를 마치 자기땅으로 알고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으니 상습무단점유자를 일제조사하여 공공용 도로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위법임을 알리는 등 지속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떤 도로는 창고와 같은 시설물형태로 이면도로를 완전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면도로의 한 상가에서는 본인들 소유의 땅같이 생각하고 차량진입 간판까지 설치한 곳도 있는가 하면 화지시장 다리목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리목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분들은 30여년 동안을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하고 이대로는 장소를 내줄 수 없다하여 현재 공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원자재나 제품 등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빨리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단점유 공공용지의 방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논산시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잔여토지, 사유지를 수년에 걸쳐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의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284㎡에 보상액은 6,043만 3,000원이나 되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필지만도 여러 곳으로 보아 누락된 많은 잔여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그 평수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가 사장ㆍ방치됨으로 인하여 무단점용한 인접 토지주들에게 점용료 부가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외수입 누락 손실을 가져왔다고 보고 인접 토지주민들과 협의 매각하여 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며 재산관리가 너무나도 미흡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감히 대안제시를 한다면 첫째, 전문성 있는 재산관리팀에서 전담 일원화하여 무단 점용한 토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철저한 점용료 부가로 세외수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인접 토지주들의 원매자가 있을 경우 매각하여 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나대지로 남은 토지는 주위 정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열악한 우리 논산시의 세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만 하찮은 사항으로 귀찮게 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생활에 직결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임성규시장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은 선진외국의 농업분야의 개방압력에 앞서 먼저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인구를 증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기에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시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마다 시설재배를 장려하고 축제 등 홍보지원으로 나날이 살림이 나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례하여 매년 폐비닐이 상당량 배출되어 있으며 이 처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 등이 하여야 하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수거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해마다 누적되는 폐비닐은 농촌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한 폐비닐은 수로를 막아 제방을 유실시키고 수해를 일으키며 소각을 하다가 산불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시에서 수거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탑정저수지를 비롯한 상류지역은 현재 유원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동 간이공중화장실이 상당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화장실은 수거식인 관계로 낡고 불결하여 관광객들이 이용을 꺼리는 등 미관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요즘 안방처럼 만들고 있는 추세로서 수세식으로 하여야 하나 장소 및 사용빈도 등 어쩔 수 없는 지역은 수거가 필요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는데 최근에 개발된 특수효소를 이용한 자연 정화로 수거가 필요없는 화장실로 시에서도 대둔산 등산로에 1개소를 설치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하니 관광객들의 편리를 위하여 이동시에서 자연발효정화 고정식으로 조속히 대치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인구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기 위하여 도시의 발전이 거듭되고 있으며 농촌은 노령화와 공동화가 심각하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하나로서 농촌 총각 결혼성사를 그동안 대대적으로 추진하다 지금은 시들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에도 농촌을 이끌어갈 청장년들이 혼인을 못하는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구증대방안입니다. 계룡시 설치로 말미암아 우리시의 인구가 3만여명이 감소되어 10월말 현재 13만 5,8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구증대 대책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농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2003년 10월말 현재 출생된 신생아는 773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망자수는 95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출생하는 신생아 1인당 유치원 등 보육시설 보조비로 50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밥접종 및 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해주며 그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이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농촌의 인구증대와 농촌정착의 기반마련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그린투어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초에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의 선진재래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그중 정선군은 시책사업으로서 5일장쇼핑과 관광열차 운영, 관광지관람, 약수터시음, 정선아리랑 창극소리공연 관람 등을 연계한 1일 관광으로 서울 등의 탐방객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방송국의 홍보로 인해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 그린투어와 관련하여 논산8경 및 유적지 등 관람을 양촌면과 연산면의 5일장을 연계한 시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문화행사로서 연산 백중놀이 시연, 노성 두레풍장, 광석의 지와바리놀이 등 공연도 연계한다면 농촌활성화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논산시와 건양대학교간에 2000년 8월 17일 관학협정을 맺어 전문적인 연구용역 의뢰 등 활발한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증대와 지역 특산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양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양촌 곶감의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곶감 재료의 수확시기에서부터 일련의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어 양촌 곶감의 품질 향상과 함께 우수성을 학문적으로 검증토록 하여 현재 맛에서 전국 제일의 우위를 지키는 것에서 만족치 않고 더 좋은 맛과 신선함, 그리고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선택과 완성품의 모양, 포장에 이르기까지 식품공학적으로 연구 개발한다면 전국 시장제패는 물론 일류 수출품목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논산시의 우수 시책중의 하나인 관학 협정을 지역특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활용토록 제안하는데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