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
이헌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이헌호입니다. 2003년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5일 아산시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11월 29일 2004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8일 2일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불합리한 사항 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위원님들의 좋은 시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보다 진보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있어서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예산군에서 개최하는 제11회 도·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농정과로부터 먼저 실시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정과장님의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농정과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가.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5분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겸
김시겸사회산업국장
안녕하세요? 사회산업국장 김시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장순만 과장이 지난달에 도 행사시 광덕산에서 불의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야 당연히옳습니다 만 저 역시 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공부가 미흡해서 우리 농정담당인 이제용 담당으로 하여금 그동안 파악한 업무를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농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농정담당 이제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규산질하고 석회질비료를 준다고 해서 이것이 연간 6,948 톤에 4억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매년 농민들한테 보조해주는 거죠?
담당
농정담당
이제용 예, 매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김동식 위원님도 계신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인주면에 규산질 비료를 갖다놓은 것은 그것이 언제 갖다줬는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귀퉁이에 그냥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은 갖다가 그렇게 쌓아놓으면 굳어서 또 못쓴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규산질 비료를 한꺼번에 다 못쓰니까 농가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인가 언제도 도고에 우리 동네에도 온 것을 보니까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그런 것을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을 주지말고 차라리 지금 여기 농협에서 무슨 비료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사다 쓰고 하느니 그런 것을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 사항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이것은 토양개량 차원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일부 수용이 안돼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급되었던 것도 수용이 다 안돼서 저희가 67톤 정도를 보조해서 나눠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급하고 수용은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 안되는 것이 분상쪽에서 수용이 기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루로 나오는 것이 있고, 사상이 있고, 입상이 있는데 입상 쪽으로 가면 바로 살포기로 해서 살포가 되는데 분상은 가루가 날리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도 명년도부터는 사상 쪽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영인 농협 같은 경우는 경영인한테 수용비 일부를 주고서 경영인이 전담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 조합장들한테 전량 농한기를 이용해서 수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가보면 이것 다 그냥 쌓여 있다가 그냥 다 처분되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1년에 4억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갖다가 버릴 것 같으면 뭐 하러 하느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농민들한테 더 실용적인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런데 석회질 비료는 수용이 잘 되고 있는데 규산질 비료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100% 수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촉구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100% 수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됐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지금 축산 분야의 젖소 검정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유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간에 축산계에서 검정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연간 산유량이 얼마나 되나를 해서 검정우 사업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유를 채화해서 축산인들이 우유를 버리느니, 이렇게 해서 쿼터량을 확보를 못하면 30%인가, 이렇게 그냥 원유를 공짜로 가져가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 검정우 목장의 대상지가 별도로 따로 있죠?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지금 검정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목장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150두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한 150농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않다 보니까 농가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한 2년동안 하다가 금년에는 안했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이 검정우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부르는 소 이름이 몇 호수, 이렇게 해서 쭉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정우 사업을 하려면 모체에서부터 또 수정을 시켜서 무슨 소가 태어나고 이런 족보가 쭉관찰이 되 어야 되는데 중간에 검정우 사업을 않다 보면 연계성이 없어지고, 이것이 그냥 산유량이 1년에 몇 톤,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쭉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이 끊어지면 그냥 그동안에 해오던 보람이 하나도 없이 되고, 그냥 검정우가 아니라 막 기르는 소가 돼서 갖다 망치질하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지금 두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우리가 1년에 두당 1만 8,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1만 8,000원이죠?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목장을 연계해서 검정우 사업을 쭉 해서 그 모체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산유량 얼마 이상 나오는 소는 보존을 하고 나머지 소는 폐기시키고 고기 소로 잡아야 되는 그런 사업을 충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다 안되다 하다보니까 지금 축산에 상당한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지금 축협에 능력 검정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시행하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축산계에서 그런 부분을 축협하고 유대를 해서 항상 체계적으로 해서 검정우 사업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예, 작년 재작년에도 축협에서 축협 돈을 들여서 전부 구입을 했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검정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윤길호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것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를 않아서 아산쌀 명품화가 금상을 두 번을 받고, 러브미가 이번에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쌀 홍보다, 뭐다 해서 2중, 3중으로 너무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198페이지를 보시면 벼 미곡종합처리 시설 때문에 약 34억 5,000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자금으로 앞으로의 아산쌀 품질 유지를 위한 이런 5개 RPC, 5개소, 5동, 동당 평형은 추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전에저희 사회건설분과 위원들이오창농협 을 갔었습니다. 오창농협을 갔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미질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사업비 34억 5,000만원은 5개소에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벼가 그 고유의 맛을유지하면서 가장 적은 값으로서 그 값을 가장 좋게 받을 수 있는 이 저장 관리법의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해서 34억 5,000만원이 나온 것인지, 이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지금 이 3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조 저장시설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우트라인은 정해놓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싸이로에 건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또 5월 이후에 기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미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조 저장시설 쪽에 사업을 전개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배우고 온 것은 오창농협이평상시에는 가을에 추곡수매를 해서 4 월달까지 쌀의 판매가격이 가마당 약 17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5월부터 백화점이라든가, 기타 이런 곳에 판매가격이 약 26만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싸이로 한 동당 약 1,700만원 정도의 냉동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구정을 전후해서 소한 때 가장 기온이 추울 때 자연적인 기온을 이용해서 그것을 냉동 보관시킴으로써 그것이 약 4월달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5월부터는 기존 기계를 가동시켜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 내외로 유지시켰을 때 가장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싸이로 한 동당 약 1,700만원정도라면 기존에 되어 있는 싸이로 시설들을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가동을 해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될 때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해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식량관
이영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RPC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기존 RPC는 양철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우레탄을 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냉각 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소한 때, 제일 추울 때 제일 차가운 바람을 넣어주면 그안이 냉각상태가 돼서 계속 그것이 온 도 변화가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RPC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술적인 문제는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오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수도 받고, 어떠한 저희가 배울 점은 배워서 저희 아산쌀의 품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노인회관 운영 관계인데 관내에 423개소 중에서 14개소가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원인은 면적이 부족된다든가, 또는 노인 인구수가 혹간 부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기준이 몇 명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면 단위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혹간 한 두 군데 정도가 그런 사실이 있고, 그 기준이 다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이 기준에 부족돼서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10명 미만되는 곳이 14개소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 중에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뭐가 한 두 군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우리 시 관내 전체가 14개소인데인원 부족되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나올 때가 있다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지금 경로당으로 준공이 안떨어지고 건축물 허가가 없는 데는 등록을 안해줘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데가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이 안된 곳이 있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행정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옆에 부락은 한 10명이 돼서 기준 인원이 돼서 혜택을 받는데 옆에 마을은 한 20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등록이 안됐다고 해서 혜택을 안준다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등록 경로당도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다만 이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423개소에 다 나갑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경로당은 다 나가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아산시에 종합복지관 평수 를 모든 시설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온주하고 탕정하고 두 군데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복지관이 A, B, C, D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3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4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가, 나, 다,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가, 나, 다, 라급, 이렇게 되어 있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지금 탕정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종합복지관 자격을 가져서 1억 6,000만원 이 예산이 지금 선 것 같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급 복지관에서는 한 70%를 가지고 그동안 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후원도 받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지관을 운영해왔는데 지금 이 종합복지관 성격을 가진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추후에 어떤 독지가들이 거기에 스폰서를 한다든지, 그간에 들어오는 이런 후원금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그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졌나, 이런 부분에도 어떤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후원금 내역 명세를 받아서 저희가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잘 쓰여졌나,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에는 70% 받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후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후원금이 다소 좀 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저희 탕정 복지관도 1,000만원씩 이렇게 스폰서 한 독지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융기관을 복지관에서 쓰는 통장 거래는 물론 시내권이나 아니면 천안권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해주셔서 지역에 있는 어떤 농협이 됐든, 새마을금고가 됐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다른 데 시내 쪽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누가 보면 좀 좋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상한 쪽으로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장
김준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 몇 가지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145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생계·주거급여가 지금 연간 9만 2,063명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아산시민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총 연간으로 따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한 번 준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매월 지급되는데 연간으로 따져서 9만 2,063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열 두 번을 계산한 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137억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급자로 봐서 9만 2,063명이라고 하면 아산시민의 반이 저소득층이라 돈을 타간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괄호에 내서해서 연간이라고표기를 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몇 명에 12회,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죠?그러면 그것은 열 두 번을 주면 맞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다음에 지금 김학복 위원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총 9억 4,916만 1,000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중에 국비가 얼마나 붙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국비가 20%입니다.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비가 2억 정도 되는 거네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 이렇게 매년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라든지, 복지관을 설치했을 때 행자부면 행자부의 어떤 내부 규정이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사업은 안 되고, 이 사업은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안된다는 사업보다도 무슨무슨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부 지침에 의해서 복지관에서는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 있느냐고요. 규정집이 있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운영지침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돈 갖다주고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써버리면 그런 것은....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운영 지침이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운영 지침이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침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152쪽에 보면 노인들 휴경지 이용해서 농작물 재배하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을 제가 노인 양반들한테 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농촌에 있는 노인 양반들은 하등의 해당 사항이 안되는 얘기이고,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 일하기 징그러워 죽겠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또 일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일보다도 일거리를 소일하는 측면에서, 여가선용을 하는 측면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죠. 지금 농촌에서 노인네들이 다 농사짓는데요.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그렇게 휴경지 같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망을 쳐주면 오리 같은 것은 날아가지를 않으니까 이런 식당 같은 데 가서 잔밥 같은 것을 좀 얻어다가 먹여서 거기서 알도 좀 낳고, 그러면 키우는 재미도 있고 해서 좋은데 노인네들이그것을 가서 망 같은 것을 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00만원 내지 150만원 지원되는 것이 그런 재료비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배하는 것만 얘기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공동작업장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1개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준배
김준배위원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몇 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이에요.
덕현
남덕현전문위원
1,000만원이니까 10개정도 하는 거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금년도에도 매실재배, 에어컨 부속조립, 폐고철수집, 고추·호박재배, 벼 재배, PVC 연결고리, 고추·콩 재배, 벼 재배, 이런 사항이 쭉 신청을 받아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각 읍·면 별로 보면 신청을 우선 받아서 하겠지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봐서 좀 이런 것을 실용성 있게끔, 또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경로당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도 내년에는 저런 것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위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확대에 있어서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의 목표를 30%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성복지 증진이기 때문에 여성 위원들이 30%가 아니라 거꾸로 60% 정도 참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여성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성발전기금위원회도 있는데 현재 여기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9명 중에서 6명이 남성이고 3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남자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위원회 활동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못하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복지 문제나 여성위원회에는 최소한도 여성들이 70%정도는 참여하고, 30% 정도만 남성의 어떤 시각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구성이 되어야 올바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목표율을 30%로 한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남성을 30% 미만으로 하고 여성을 70%까지 끌어올려야만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각종 위원회라고 해서 이 목표율 30%는 시 전체의 위원회 중에서 위원이 10명이면 여성이 3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여성위원회가 아니라 시 전체적인 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좋은 얘기고요. 여성위원회만큼은 여성이 주가 되는 그런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에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보면 기존 성애마을이라든가, 일신원이라든가, 성모복지원, 기타 모든 것을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해온 것이기 때문에 잘 해나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계십니다. 2002년에 미등록 복지 운영 시설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계획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지금까지 자금 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들을 위한 예산을 심의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과연 2002년의 미등록 복지 운영 시설을 조사한 것은 왜 조사를 한 것이며,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획한 바가 없고, 저희가 심의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내에 당초에는 7개소였는데 6개소로 이렇게 한 군데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6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2005년도까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시로 출장을 하게 되면 말로 행정지도를 하기를 되도록 이러한 사항이 기왕에 말 씀드린 식으로 2005년도까지는 기준시설에 적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수용시설로 이전해야 될 이런 여건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2005년도까지는 기준 시설에 적합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관계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적합하게 세워줄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녀가면서 어쨌든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명절이라든가, 또는 다른 때, 또 타지에서 혹시라도 성금이 전해진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되도록,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 주더라도 이 조건부 시설은 정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서 위탁이 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거기에 배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입장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럴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또 엉뚱하게 그 일곱 군데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타 시·도에서 넘어올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과연 앞 면 같으면 흑과 백을 정확히 선을긋고 완전히 그렇게 할 것만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그들이 과연 행정적으로 지도해줄 것은 해주고, 또 구제시킬 것은 구제시켜서 과연 어떻게 이제까지 운영을 해왔느냐그것에 대한 흑과 백을 가려서 그 일곱 군데 시설 중에서 시설을 보완시키고, 앞으로 등록을 시켜서 부활시켜야 될 그럴 부분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을 부분들도 있을테고 할 테니까 2005년도라는 거기까지 기간을 두고 하시는 동안 최대한으로 도와서 그것이 부활이 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들이 그냥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부활이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을 제대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최대한 그들이 이제까지 대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진짜 봉사와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이제까지 운영하든 그들의 봉사와 사랑과 모든 실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간단히 할게요. 169페이지,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금년에도 그것이 원래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송악면을 위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세워서 심의할 때 내가 몇 마디 했더니 우리 구 온주동 일원도...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온양6동 일부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렇게해서 우리 온 양6동도 너 댓 집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공처리가 끝나도 신청을 하면 일괄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어느 담당 계장인지는 몰라도 다 끝나도 그때그때 안주는 모양이에요.그러니까 1년에 분기별로 잘라서 주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수시로 저희가 처리토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송악면 전역과 배방면 수철리 지역, 그 다음에 온양6동 일부 지역, 이 사항인데 이것은 필히 제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정호 맑은 물 가꾸기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예산 깎아 가지고 난리가 나고 해서 나중에 이장호하고도 고맙다고 했는데 이것이 맑은 물 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어떻게 돼요? 맑은 물이 된다고 하니까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송악 저수지에서 맑은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이 지금 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퇴적층이 있어요.그 퇴적층이 그동안 안내려갔었습니다. 그것을 퇴적층을 다 갈아서 밑으로 빼내면 물이 많이 정화가 돼요.그래서 지금 현재 2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잉여수라고 하니까 남는 물 들어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쪽 사는 사람들도 잉여수 주는 것은 별 얘기를 않는데 지금 내가 신정호를 가끔 더러 가요. 노래 부른다고 해서 가는데 보면 거기에 그전에는 안했는데 지금은 낚시질도 좀 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런데 물을 보면 그것이 2급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2급수인지 몰라도 지금 여기 퇴적층을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그 물을 완전히 빼고 밑에 한 1m 정도 수 십년 쌓인 퇴적층을 긁어내고 송악에 있는 잉여수 물을 갖다 담는다면 여기도 같이 1급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위에다가 그것 올려서는 한번 장마져서 그 물 한번 뒤집어지면 맨날 그 물이 그 물이지, 어떻게 돼서 1급수가 된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너무부정적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 금 취수탑 주변에 문이 약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3억원 가량을 지원해서 그것을 고쳐서 제일 밑에 있는 퇴적층 물을 빼 올리면 그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밑에 물을 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니까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복돌
이복돌위원
나도 수감을 한 15년 하면서 송악 저수지에 가서 물을 직접 15년을 제가 열은 사람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복돌
이복돌위원
이것도 잘 알아요. 이것이 왜 몇 십 년동안 온양 저수지가 안 마르냐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물 빼는 수문이 휘어서 안빠져요.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지금까지 말라본 일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몇 년만에 한번씩 말랐거든요.그래서 물이 맑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밑에 퇴적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물을 아무리 빼도 이것을 못 빼요.그런 데다가 자꾸 맑은 물, 맑은 물을 찾는 것이 나는 한편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됐습니다. 자꾸 반론하면 서로 안좋을 테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다니까 이복돌위원님이 믿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그쪽 신정호수와 더불어서 내가 도고 저수지 얘기를 할게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도고 저수지가 저것이 지금 녹조현상이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도고 저수지가 농업용수로도 사용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얘기는 거기도 수문이 밑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안 열려서 퇴적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그 얘기는 도고 저수지는 그 주변에 석당리부터 와산리, 그쪽 주변 등등 주민들이 골파가 주 생산입니다. 골파를 생산하자면 거름을 거기다가 많이 쌓아놔요.거름을 굉장히 많이 뿌리더라고요.그 거름이 빗물에 씻겨서 그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서 그것이 녹조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봉면장 재직시에 연근 500만원을 투입해서 신휴 저수지에 그것을 심어놨습니다. 거기 저수지가 주변에 축산단지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었어요.오염이 많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연근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아직 여기에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도고 저수지에도 그러한 연근을 한번 갈수기에 저희가 심어봐서 저수지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도 연구 대상으로 넣어줘요.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굉장히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분리수거나 쓰레기 감량에 관한 홍보나 어떤 이런 계획이 빠져있어서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쓰레기 감량, 아마 이것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도 시행이 일부 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를잘하는 아파트 는 진짜 어떤 시상금을 준다든지, 또 어떤 자연부락에서 분리수거나 쓰레기 감량을 잘 했을 경우에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어떤 숙원사업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감량을 시키고, 분리수거를 계속적으로 해서 습관화되어야만 소각장 설치가 되었어도 일본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으로 인한 공해가 최소화되고, 또 용량도 줄어들어서 소각처리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소각장이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홍보 방법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 또 반상회나,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지금 아파트에서는 나름대로 100%는 다 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음식물이 아파트에서는 분리배출이 많이 잘 되고 있어요.그런데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음식물 배출이 잘 안돼요.지금 거의 다 혼합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전적으로 다시행을 하기가 굉장히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구 온양시 지역, 예를 들어서 온양1동이라든가, 온양2동 지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음식물 수거통을 제작해서 한번 통별로 배분을 하든지, 분대별로 나눠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잘되면 전 가구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획상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또 공공시설 주변에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쌓아 놓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공시설지역 근처더라고요.그런데 그것이 도시 미관에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위생적으로도 나쁘고요.이런 적재하는 장소에 어떻게 이것을 잘 적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과장님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현인배위원
현인배위원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예, 현인배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대한 인센티브를 먼저 말씀드려서 일부 몇 군데는 그것이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봤습 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처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비위생 매립장으로서의 주위 환경이라든가,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것으로 끝나고 차기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곳만 시행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웅
박노웅환경보호과장
예민한 사항을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비위생매립장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비위생 매립장은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할 수도 없고, 그 사항은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그 사항은 별도로 현 위원님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일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위원님 질의하세요.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위원입니다. 181쪽에 98만 7,000평 다시 공단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탕정지역의 주민들이 아마 과장님도 먼저번에 나오셔서 그 사항을 보셨지만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공단개발법에 의해서 하면주민들은땅을 다 뺏기고 이사가는 쪽 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데 여기서 유기적으로 과장님이나 또 담당 계장님,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도 이해가 가고 또 앞으로 진행될 부분의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충분히과에서 자주 접촉을 갖고,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설득력 있게 해나가야지, 지금부터 반대를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형식으로 갈 수가 있는 요인이 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하고 계속적으로 유기 체제를 가져서 주민들도 살고, 또 어떤 정보화 집적화 단지를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서로가 갈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걱정을 하고 해야 될 사안인것 같아요.그래서 엊그제 추가로 지정된다는 도면을 받아서 제가 아직 주민들한테는 이렇다 할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시기라든지 등등, 또 이것이 바깥으로 다른 부분이 유출돼서 거꾸로 알아서 들어오면 지역 의원은 뭐 했느냐 이런 쪽으로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지원 담당 계장님은 꼭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지정이 들어오기 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꼭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12월달에 어쨌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2월달에는 안될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복
김학복위원
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12월달에 지정 승인이 될 것처럼 저는 감지를 했었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도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원천적으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봉쇄를 해야 이것이 원칙인데, 저도 어쨌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헛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리셔서 바깥으로 다른 얘기가 안 나가고 우선 저하고 얘기가 되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 주민들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 문제는 아마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간단하게 계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임과장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상
김일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