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본예산안을 비롯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다섯 개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 미흡할 시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우리 운영계획에 이렇게 보면 2001년도에는 우리가 얼마입니까. 14억, 2002년도에 30억, 2003년도에 16억, 2004년도에 10억,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금조성이나 집행현황에서 대체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줄었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왜 이게 예산상으로서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게 다 줄어서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상 규모가 줄어든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예산 요구는 의회에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요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월21일까지가 예산요구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예산이 아직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교부세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3년도 일반교부세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까 일반교부세가 아직 미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한 600억 정도 되어지는데 한 45% 정도 부담을, 45% 정도 부담하다 보니까 총액 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16%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가면 작년보다 한 100억 정도는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면 연말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연말 계획?
이명
이명위원
예, 연말에 가면. 그러면 연말에 가면 10억 이상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우리 기금을요?
이명
이명위원
예, 기금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기금은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적립을... 그래, 보면 우리가 예산에 수입 계획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예상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 수입 계획을 안 잡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예산상으로 어떤 절감이라든지 다 이런데서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그래, 그것을 만드는 것도 보면 우리가 2003년도에 1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 150억이나 이렇게 했을 때 예산 절감 효과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15억?
이명
이명위원
15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절감 효과는 어찌 보면 5억이 지방채 상환으로 가는데 기금을 잡으면 5억만큼 다른 용도에 못쓰게 되는 이런 절감 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내년도 예산은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듯이 태풍 피해복구비가 한 113억 정도 시비 부담을 합니다. 하면 113억이 없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113억이 일반지역개발에 추가로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좀 어렵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 상환 우리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채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 남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체가 한 300억 되는데 순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할 채무는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140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중에서 통영대교가 한 110억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110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나머지 한 30억은 우리 청사 짓는데 좀 빌려온 것, 그 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넘기기 전에 우리가 빌린 것 그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떠도는 이야기가 600억이 된다느니... 부채가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올해에 99억 9,0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넘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광역상수도 2단계하는 사업을 넘겼기 때문에 그게 약 100억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이것 감채를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면서도 약 14억, 30억 이렇게 갚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채 가지고 통영시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순수하게 우리 통영시가 안은 게 한 300억 정도 됩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보증채무까지 합해서 전체 합해서 그렇지...
이명
이명위원
우리 주택... 그것까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것은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140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통영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하셔서 그걸 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너무나 빚이 많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좀 홍보를 좀...
최경남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할 우리 부채가 한 300억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인평동에 있는 것.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주택 관계 그것 제외하고 나면 한 300억 정도는 우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2003년도말 현재 343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 5,600만원, 공공청사신축이 17억 7,000만원, 통영대교 가설이 108억 7,500만원, 하수종말처리가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 국고양여금을 받는 것이 175억 7,0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 국고양여금을 받아서 갚아야 될 게 175억 7,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 5,200만원, 그래서 343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고전환을 받아야 될 175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수입자 부담 주택사업 9억 7,200만원, 상수도 이게 27억 5,1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공기업에서 갚아 나가서 빼버리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게 134억 4,1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고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식품진흥기금 이것 수입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수입이 오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입은 주수입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행정벌이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의 60%를 기금수입을 잡는데 과징금은 뭐냐 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로되 그 사람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뜻에서 “당신 영업 대신에 청문회를 거쳐서 당신, 과징금을 납부를 할 것이냐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본인이 “나는 과징금을 물겠다.”하면 과징금 수입의 60%를 여기 소위 말하는 아까 용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조성해서 좋은 식당 마련이라든지 고품질의 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수입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이것 혜택보는 사람은 어느 업종이 되도록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지출내역에 보면 업종에야 지원되는 것 아니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식품위생단속 밤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홍보물 쓰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하고 뭐 쓰레기봉투 처리하고 이런데 쓰고 그 다음에 음식점 위생업무에 따른 PC장비 구입하고 이런데 씁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 과징금을 징수를 해서 일단 도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도에다가 납품을 하면 40%는 도 기금에 적립이 되고 나머지 60%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립된 40%를 가지고 식품제조업소나 그 다음에 접객업소에서 자기가 시설개선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에 어떤 기계를 현대화시설을 하겠다 하면 그걸 도에서 진흥기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은. 그래서 보통 올해는 한 3개 업소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자율이 연3%이고 상환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보면 도에서 40%에 대한 지원을 받는 업종이 대체적으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제일 많이 내는 업종이 어디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주로 식품접객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했다든지 뭐 주로 그런...
이명
이명위원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게 되면 과징금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담배판매하고는 저희들 관계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술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술 판매한 것은 예를 들면 접객업소에 술 판매한 것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접객업소 아닌 일반 판매업소에 하는 것은 바로 아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과징금이 굉장히 많던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아마 그건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일 겁니다. 그건 과징금이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과태료를 가지고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관내에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술이나 담배 한 가지만 팔면 100만원이 나오는데 술, 담배를 동시에 팔면 20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한 슈퍼에서 100만원... 이것 보니까 참 억울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하는 과태료, 과징금을 많이 내는 업소가 대체로 보면 유흥업소쪽인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이명
이명위원
유흥업소쪽에서는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운용의 40%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본다 이겁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게 또 방법 자체가 일단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내려오는데 그에 상당한 담보물권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없는 업소, 그런 업소는 상당히 융자 받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그러면 일반 유흥업소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가능한데...
이명
이명위원
그것 안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던데... 지부장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은 그걸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유흥 저쪽 협회에서 건의해서 내년도에 그게 아마 안 바뀌겠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만약에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에 융자 금융기관을 농협을 완전히 지정해 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농협이 지정인데, 우리도 다 아는데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 없어도 신용으로서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되도록 과징금이나 과태료 많이 내는쪽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문화원육성기금을 보면 일정 금액이 기금이 적립이 되고 나면 이 기금을 가지고 그 어떤 단체들의 활동에 쓰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금리가 지금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금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을 운용하는 것, 기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이율이 좀 높을 때는 수입이 좀 많은데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낮다 보니까 상당히 연 한 1억 예금하는데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도 채 안 쳐지는데 그래서 기금을, 발생되는 이자를 본래의 사업에 하려고 하면 전부 태부족이기 때문에 문화원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5년동안 소위 말하는 5억을 예치를 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향토문화산업에 발전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율이 안정이 되어지면, 그러나 예치된 기금을 쓸 수는 없고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서는 그 기금을 자기들의 어떤 기금인줄 아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연(연)에 몇 가지 사업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시 예산을 또 지원을 안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하나 기금운용에 대해서 관리를 각 과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이 기금이 분명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어느 기금이 우리 것 아닌가. 시에서 줬으니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단지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활용을 해라, 그 돈은 당신들 단체에서만 쓸 수 있는 이자다. 그것이지 자기들 재산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주입을 시켜 주기 바라고, 앞으로 운용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기금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게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금이 없는 이유가 이 기금이 전부 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일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시.군비를 가지고 다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어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식품위생기금은 과징금의 몇%,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뭐뭐의 몇%,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순수한 지방채 수입의 몇%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보조금이 좀 어렵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럼 만약에 개인독지가가 기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금수입이 정해져 있는 용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받을 수가 있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용도 제한해서 기부를 하면 받아들일 수는 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그것 좀 그런 부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홍보를 좀 하든지 어디 뭐 좀 독지가를 발굴을 하든지 해서 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통영ITU월드컵및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통영ITU월드컵및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체육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정규종입니다. 2004통영ITU월드컵및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공보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4통영국제ITU월드컵및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장효
김장효위원
소요예산에 4억 8천 얼마가 되는데 대회운영비에 시상금이 1억 2,000인데 이것은 월드컵하고 국제대회하고를 합해서 그런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1등은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1등이 10만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10만달러... 그러면 그 규모가 그 금액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기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일본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 수준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동일한 수준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대회승인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ITU에 국제공인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승인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계연맹에다가.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세계연맹에서는 이 승인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우리 행사하는데 무슨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은 우리가 그 대회를 유치를 하는 조건으로 납부를 하는 돈이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게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많이 올랐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TV중계료를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말씀을 드리자 하면 이렇습니다. TV중계를 지금 세계 각국에서 라이브 중계를 한 일이 없답니다. 유일하게 우리 통영에서 한 것을 라이브 중계를 했는데 중계료 때문에 작년에 1억을 중계료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생방송이 안 됐습니다. 라이브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KT에서 스폰서를 3억인가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를 하는 것 때문에 그게 8,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스폰서 금액이. 그래서 이 대한연맹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내년까지는 이렇게 해주지만 중계료는 사실상 축구 같은 것은 받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이걸 대한연맹에도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MBC쪽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게 처음하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민이 볼 때 예산이 자꾸 줄어가야지 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연맹측에서도 앞으로 KT니 이런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스폰서를. 삼성이나 LG나 대그룹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부담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자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TV중계입니다. TV중계가 정상적으로 생중계가 되면 앞으로 방송중계권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마는 이제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TV중계료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일본에서는 이걸 TV중계를 안 했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마산MBC에서 처음으로 중계를 시작을 했는데 좀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자체에서 계약 생중계가 안되는 바람에 김연식 부국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방송대상에 김연식 부국장이 방송대상을 받았습니다. 왜? 이 트라이애슬론 이 경기를 처음 시도하면서 잘 했다 하고 방송에서는 인정을 해서 이번에 방송대상을 받고 자기는 자체에서는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 중계료가 MBC측하고 협의가 돼서 나온 금액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MBC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SBS도 좋고 KBS도 좋고 MBC도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상대측하고 협의가 돼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 정도 들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작년 수준에 봤을 때 앞으로 이 정도 들어야 중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난번의 문제점이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소 관계 문제하고. 그런데 지금 대회 장소가 통영시 일원만 해 놓고 어떤 장소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와도 됩니까? 통영시 일원이라고만 해 놓고 어디가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장소는 완전히 일임을 시켜 놓고 동의안을 승인한다, 어디가 될줄 지금 모르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사실상 한산에서 한 것은 무리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최경남위원
처음부터 그랬지요. 작년에 처음부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처음부터 한산에서 전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ITU에서 승인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은 도남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ITU회장이 한산도에도 행사에 참석을 하고 여기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술위원장이 일본 사람입니다. “나까무라”라고. 그 사람이 마치고 가면서 평을 하기를 “어렵다. 한산도에는.”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한산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산도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행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월드컵이 돼 놔 놓으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오니까 여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한산도에는 좀 서운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 같으면 밤이라도 뛰어갈 수가 있지만 섬은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한산도는 숙소라든지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전부 비상급수를 끌어대고 이랬는데 상당히 판정이 나오기를 “어렵다.” 이래서 이번에는 대한연맹에서 세계연맹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가지고 승인료를 납부하면서 장소를 지정해서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바로 숙소 옆에 경기장이 있는 데는 통영 도남동 뿐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단 장소는 지금 통영시 일원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남관광지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한산도에서는 이번에는 행사를 하지 않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저것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행사를 하는데 효과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한산도 이야기를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그렇게 또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고 거기에 문제점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도남동으로 봐도 관계 없겠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남동 일원이 트라이애슬론의 적지로 그렇게 봐지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유치를 할 때는 몇몇 또 관련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한산도에 천혜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유치 목적이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이것 상당히 뭐 좀 시민들 사이에, 또 의원들 사이에도 조금 이야깃거리가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한산도에서 국제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밭 공터 장소가 만약에 작년도보다 많은 사람이 오면 수용이 안 됩니다. 밭 공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부터는 전국 체육대회 종목으로 들어간답니다. 이 트라이애슬론이 처음으로. 그 다음에 육군 상록부대 체육부대에 번외 경기로 선수들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국가대표들이. 그런데 번외 경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올림픽 종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한연맹에서 그 사람들 훈련받는 숙식비를 제공을 한답니다. 하고 거기서 같이 하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호인이 많이 늘어날 그런 경기이고. 그 다음에 또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민들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부가로 가려고 하면 이런 운동은 앞으로 잘 육성만 되어 간다면 상당히 좋은 대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무자들끼리 이야기가 될 때 대한연맹에서 이걸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또 경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MBC 중에서도 지금 이 중계 관계 때문에 대한연맹에서 작년에,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놔놓으니까 SBS쪽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계료 관계도 이게 뜨게 되면 방송사에서는 스폰서가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금 기술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거기에 보충...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을 안하고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한산도에서 트라이애슬론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 ITU를 우리가 이 대회를 하게 된 동기도 한산도라는 어떤 절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결국은 두 군데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만약에 한산도에서 아무 사업을, 트라이애슬론을 안했을 경우에 ITU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트라이애슬론 사업 자체를. 아니고, 안했을 경우에 거기에 또 어떤 우리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의원들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혹시나 하는 바램에 이해 관계 이런 문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그런 자세를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제가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국제대회를 한산도에서 하게 된다면 밭 공터 자체가 수용을 못해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금년 수준의 정도 선수들이 오면...
순기
정순기위원
답이 이제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못하지 않느냐는 이런 답이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 다음에 꼭 제 의견입니다마는 “도남동이라고 봐도 되느냐?”하는 이야기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남동은 ITU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산은 지금 사실상 기술적으로 우리가 안되기 때문에 국제대회라고 하면서 명목을 붙여서 끌고 들어간 겁니다. 끌고 들어감으로 해서 상당히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선수 수송문제라든지, 사실상 선수 수송을 다른 데 가면 자기들이 차비 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섬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수송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말은 안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보고서에도 그렇게 내놨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뭐 한산도 사람들이 올해 투자를 해서 했는데 한 해 지나고 나니까 밭 공터가 좀 안 좋다 해서 대회 개최를 한산도에서 못하겠다, 시에서. 또 주최하는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가 준비도 없이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상 한산도로 한다고 마음을 안 굳혔습니까. 금년에도. 굳혔는데 ITU에서 와서 보고 여기는 도저히 “부적격이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떼낸 겁니다. 사실상 내막적으로 보면 작년에 국제공인대회는 한산도가 부적격이다 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없이 국제대회를 그리 끌고 내려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령 대회는 도남동에서 하더라도 한산도에 시설해놨거나 하는 부분을 말이지 쉽게 말해서 연습장으로 쓰든지 또 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아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제가 ITU 승인이 한산도에서도 좋다 하면 한산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더라 해도. 그런데 금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우리가 시설해 놓은 부분이 많이 의암쪽은 파손이 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금년에는 우리가 날씨가 좋아서 이동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뒤에 대회를 마치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숙소가 첫째 한산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회를 마치고 나면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숙소가 있으면 사우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호텔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한산도 문제는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도로 여건도 면사무소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ITU에서 예를 들어서 한산도에 해도 좋다고 하면 한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승인 문제가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동진 시장이나 우리 정동배 의장님이나 또 몇몇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을 때 애초에 국제경기를 가지고 왔을 때 한산도 부분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자 하는 뜻이 사실 좀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한산도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데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설득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조성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강양욱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오늘 이것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개최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개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사실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ITU 국제월드컵경기를 통영에서 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최경남위원님도 질의을 많이 하셨고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개최지가 선정이 되고 올라가야 된다. 도남동 일원이면 도남동 일원, 한산면 일원이면 한산면 일원으로 개최지가 분명히 일원화되어서 올라와져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해보다 보니까, 분산개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대회에는 분산개최하지 말고 한 곳에서 개최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식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올라 왔고, 그 다음에 시 재정이 참 어려운데 단일 행사로서 약 5억 정도, 한 2일간에 5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다 보니까 이런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힘을 써 달라, 최대한 금액도 절약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개최동의안이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후원회사들이 있지요? 후원회사들 2003년도에 후원 좀 해주던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후원회사는 KT...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일만에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후원사에서 후원을 좀 받게 되면 우리 시 열악한 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산면에는 작년에 월드컵 일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약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시켰습니다. 대회는 성공리에 잘 마쳤는데 부대시설이 잘 안돼 있어서 상당히 선수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기는,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우리 국제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인정을 사실 받은 겁니다. 다까무라씨한테 받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 개최를 하는데 개최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한산면,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 화려한 경관 이런 것에서 한산면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사실 적지가 아니다 보니까 월드컵 경기만은 도남동에서 치러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또 의원님 중에서 우리 조직위에 계시는 조종태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한산면을 배제시켜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작년에 외국선수가 몇 명 참가했습니까? 한 20명 참가 채 못했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20명.
양욱
강양욱위원
20명 참가했습니까? 그런데 뛰는 선수가 16명 뿐이었는데...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국제대회 한산도에 3명 내려가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런데 사실 여기 도남동에서 16명 정도가 뛰었는데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약 1억 2,000인데 이분들 작년에 왔을 때 우리 금호마리나에 침대까지 다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과연 이런 경기가 우리 통영에서 꼭 해야 되느냐. 우리 담당관님에게 질의 한 번 드려볼께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저도 처음 와서 이 경기를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며칠 안 남겨 놓고 발령이 나서 와서 해보면서 저도 상당한 회의감을 사실감 느꼈습니다. 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꼭 이런 경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쳐 놓고 판단을 하니까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뜨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양되어 가는 종목이 아니고 새로 부각되는 종목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하나 통영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TV가 따라 들어옴으로 해서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대한연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산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별도의 계획을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CO경기대회다 이래 가지고 2박3일로 이리 할 그런 계획까지 지금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산도를 배제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투자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일반 경기를 대한연맹하고 절충을 해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우리 동호인, 우리 국내경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내려와서 대한연맹에서 지금 추봉도에 혼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느냐 하면 추봉초등학교 그걸 불하를 받아서 트라이애슬론 전지훈련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디다. 그걸 사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한산도 연륙교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러면 한산도는 자연히 따라서 부각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산도를 무조건 배제시키자 하는 뜻이 아니고 ITU에서 승인하는대로 경기는 개최하되 이 한산도에는 금년에 워낙 욕을 봤기 때문에, 한산 향우회에서도 전부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한연맹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 안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어서 또 올림픽 이전에 개최해야 되니까 6월 중순으로 하고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ITU에서 승인하는 장소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남동하고 한산도인데 과연 어디에 승인을 해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개최 동의가 되면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내년 2004년6월달에 트라이애슬론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최 동의가 되면 지금 현재 신청하면 내년 6월에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가능하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가능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경기를 사실 한산면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 경기를 일단 치르더라도 우리 대한연맹과 경상남도 경기연맹 이 연맹은 빼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 주시고, 우리 자체 일반 경기를 한산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통영트라이애슬론연맹에 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 치르는 걸 보니까 사실 한산면에서 트라이애슬론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 여건상 안 맞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국제경기를 도남동에서 치르고, 치르다 보니까 장소는, 개최지는 2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진행하는쪽은 전부 경기연맹, 저쪽에 대한연맹 이쪽에서 다해 버리니까 너무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왕 일반경기를 하게 되면 일반경기만은 우리 통영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주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예산도 좀 편성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일반 경기는 가능할 겁니다. 국내경기기 때문에. 국내경기는 가능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ITU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트라이애슬론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의장님, 그것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산면에서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되었는데 복구도 되어야 될뿐더러 지금 우리 도남동에서 만약에 월드컵 경기를, ITU 월드컵 경기를 치른다 하면 지금 도남동 자체에 다른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하지요? 지금 저대로 가능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저게 필요시설은 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필요시설이 뭐뭐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수영하는데 작년에 부이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보강이 돼야 되고 바람이 부니까 쏟아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 뗏목도 사실상 어촌계쪽을 줘 버렸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해마다 또 계속 짜야 되네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빌려 쓰는 방향으로...
양욱
강양욱위원
임대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아니 그것은 그러면 어촌계에서 직접 만든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연맹에서 만들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연맹에서 만든 겁니까? 연맹에서 만들었는데 왜 임대를 해서 써야 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도남 어촌계에서 처음에 배 치워 달라고 이래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동배 아니 그렇더라도 대회를 1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어촌계...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의원포괄사업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대체를 한 겁니다. 그것은 어촌계에다가 그냥 그대로 준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의원포괄사업비도 사실 공공자금입니다. 우리 개인 사비가 아닙니다.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했다 하면 그게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가는 모르지만 다시 임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기 때문에 임대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하나의 부표라든지 장개라든지 뗏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한 현재 도남 마리나에서 가지고 있는 빈지를 다시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 이런 시설 확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위에 통중 뒤쪽으로 도로가 났습니다. 앞으로 밑에 도로를 쓰는 게 아니고 위에 도로를 쓸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통중 뒤에만 조금 일부 안되었는데 도로가. 그 도로를 쓰면 교통저해요인도 상당히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정도이고. 시설은 거의 도남동은 해 봤기 때문에 거의 갖추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더 이상 그러면 시설 확충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경관 조성을 해서 꽃을 심고 하는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것은 꽃 심는 거야 외국인들 오니까 우리 통영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 빈지를 꽃도 좀 심고 좀 화려하게 장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것은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제안했던 그 내용은 담당관님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한산면 자체는 절대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반경기라도 치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자, 담당관님! 오늘 개최, 2004년통영ITU월드컵및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게 담당관님 모시고 의논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 있기 전에 우리 한 번 간담회라도 사전에 한 번 서로 의사 타진을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간에 문제가 오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앞으로 구간을 그러면 지금 신아조선소 앞 구간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러면 신아조선소 구간은 사용하지 않고 일단 위쪽 구간만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확실하지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MBC나 중계권을 가진 MBC, 또 SBS에서 중계권 한 번 해보고 싶다. 이 통영을 처음에 이 트라이애슬론 개최 조건이 통영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자. 트라이애슬론도 트라이애슬론이지만 통영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자. 우리가 이 거금을 들여서 통영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단 1회성 불발로 그치는 트라이애슬론이 문제가 아니고 이 트라이애슬론 1회성, 확실한 성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통영을 막대한 돈을 좀 들여서라도 알리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머리를 써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저것은 대한연맹에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스팸 방송이라고 이래서 아프리카, 유럽, 미국, 구미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스타방송까지 다 나갔습니다. 우리 트라이애슬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연맹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 월드컵대회를 일본에서 1년에 19차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계방송을 한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통영에서 한 것만 중계...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중계를 했는데, 중계를 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중계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중계를 한 효과가 어디까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세계 각국에 전부...
만옥
김만옥위원
세계 각국에 가고 스타방송이고 어떻게 방송이 나가고간에 이게 과연 우리 통영을 알리는데 우리가 시비를 이 정도 들여서 일조를 했느냐. 앞으로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느냐 없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자체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내지 3년만 가면 이게 부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과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이나 3년을 가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2년, 3년이 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PD나 출연진에게 우리 통영의 우월성을 알리는 어떠한 자리도 만들고 그에 따른 어떠한 문제성을 해결해 가기 위한 자문위원회 어떠한 역할도 들어서 방송만, 차만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것 경기하는 것만 중계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연 경관이라든지 절경이라든지 우리 통영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유산, 통영이 갖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 이런 걸 중간 중간에 좀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시간적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 2년, 3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 어떤 창의력을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저절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거라요. 많이 부족하다 이거라요. 좀 부족한 게 아니라.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TV중계가 들어왔는데 우리 욕심은 통영시 관광을 그냥 완전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이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헬기를 띄워서 하는 건 어느 정도 홍보는 되었다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은 저 연화도도 좀 비춰주고 한산도 제승당도 비춰주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 용화도 비춰주고.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우리 바램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세병관도 비춰주고 충렬사도 비춰주고 중간 중간에 한 파트씩 넣어서 할 수 있으면 통영이 트라이애슬론의 최대 적지이고 또 통영에 가면 관광도 같이 곁들여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통영이 아름다운 도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트라이애슬론을 우리가 개최하게 된 동기가 그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오토바이하고 헬기는 그 트라이애슬론하는 그 2시간동안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것 앞으로 하면 뭐 하겠어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통영 선전 많이 나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나오는 것만큼 더 노력을 좀 공무원들이 해 달라 하는 이야기라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매일 말만 하면 예향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고 뭐 통제영 문화고 뭣이 어떻고 말만 가지고 하면 뭐하요? 매일. 입만 가지고 할 바에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만 가지고 하면 아들 딸 하루 종일 10명도 낳겠다. 그냥. 기왓집 스물채 지었다 부수었다 하겠다. 제발 그런 식으로 탁상적으로 공론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뛰어들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과연 이걸 정말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보겠다, 트라이애슬론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고 이 계기로 인해서 통영도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보자 하는 이야기라. 그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 의욕. 돈 준다고 돈만 가지고 움직여 나가려고 하면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아마 2004년 ITU트라이애슬론경기 개최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사항입니다. 중요도가 인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 심도있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 과연 개최 동의를 했을 때 그 부가적인 효과는 어떻게 가져올 것이며, 그런 게 다 요구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래서 평가보고서가 안 있습니까. 평가보고서가 있었고 그리고 전 시장이 있을 때 아마 조직위원회가 있을 때 개최동의안을 한 번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했을 때 무슨 말이 그때 결론적으로 나왔느냐 하면 첫 번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개최 장소가 어디서 할 것이냐. 이원화를 할 것이냐. 일원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마지막에 하면서 개최 장소는 일원화를 한다는 것을 못은 박았습니다. 그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 일임을 하기로 한 결과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그 문제점은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 평가보고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개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2004년도 했을 때는 아마 이 조직위원회가 그냥 그대로 이것 또 구성이 되겠지요? 지금. 2004년도 구성되기 때문에...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 지금 현 조직위원회는 보강만 하면 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또 들어가시고 상당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문제점이 다시 대두가 되면 고쳐질 것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담당하는 담당관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한 번 거기서 재차 이렇게 또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명위원님께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이 되고 하면 개최 장소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통영ITU월드컵및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개최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갑출입니다.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그때 당시 제정해서 공포되어서 했을 때 그때도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도 별 뜻과 상관없이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었다가 또 통영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별 뜻도 없이 조례폐지안이 또 넘어오고 자동으로 폐기가 되고. 만일에 이게 우리 통영시의회에서 이것 폐지 안하겠다고 하면 어찌됩니까? 이게. 살아서 갑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이건 조례 사항은 사실상 살아 있습니다마는 그게 대통령령하고 총리령이 어차피 폐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해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례는 살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우리 아무 뜻도 없이, 우리의 의견과도 아무 관계도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었다 하기 때문에...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근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방망이를 두드려야 폐지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절차는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이명위원님처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놔놓자고 했을 경우에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총무과장
조례는 뭐 살고 있어도 다만 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조례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위에서 만들면 따라 하고 없애면 따라 없애고 이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말이 지방자치이지...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