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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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송호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개정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는 2004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심사를 한 뒤 12월16일부터 19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경제통상과장님, 신설되는 19조의 2 있죠? 거기에 보면 투자액이 50억 이상 되고 종업원이 100인 이하, 말하자면 98명일 때는 지원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두 가지 다 되어야 됩니다. 50억 이상 그리고 100인 이상 되어야 됩니다. 98명이면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굳이 100인 이상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위법 그대로 고친 겁니다.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가 이렇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굳이 상위법만 고집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업투자가 외국인이 되면 우리 시로 봐서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100인에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위법인 도조례나 규칙에 위배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방자치법에?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한 번 읽어 봤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지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경상남도도 지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복노위원

조례 시행규칙이?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1월1일날 동시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1월1일날 동시시행하는 것으로...

이복노위원

그럼 제8조, 11조는 뭣하러 발췌를 해 놓았습니까? 결정되지도 않은 조례를.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동시시행할 때는...

이복노위원

아니,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아니,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8조하고 13조하고 14조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조례규칙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신설된 제19조의2만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를 한 번 읽어보지도 않았는가 보네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아니 8조, 13조, 14조는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꾸 엉뚱한 답을 하시네요. 도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모법도 한 번 읽어봐야 되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읽어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읽어 봤어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읽어 봤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규모가 작은 시인데 종업원을 100인 이하로 낮출 수가 없다는 이 말인가 보네요? 그 말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경상남도조례규칙에 저희들이 위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100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해 보세요.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도 조례를 보면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려면 만약에 상위법 도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틀리면 도는 조건이 충족되어 집행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는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 취지가 도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50% 구입하고 또 100% 중에서 50%는 투자자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행정기관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도와 시가 50%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이 만약에 차이가 나면 도는 충족되는데 단체 조례가 증가되거나 축소되면 집행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가 공동으로 하는 추진사업은 도 상위조례하고 맞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50억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이 왔을 때 굳이 100인 종업원만 국한해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작은 시가 아닙니까?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투자액은 50억 이상으로 하고 이것은 좀 낮추어서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런데 상위법하고 같이 하는 것이 운영상에...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50억원 이상 100인 이상 있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것은 도의 조례이죠? 굳이 그러면 도조례만 개정하지 시조례는 왜 개정합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우리 산건위에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100% 그대로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하는 이야기가 50억원 이상 100인 이상인데 97, 98명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원 이상 50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내 투자촉진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정공단이나 이런 곳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안정공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을 위해서도 100명 이상을 해야 기업들도 들어올 때 100명 이상 정도로...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19조2항이라는 이 조례는 안정공단만 적용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19조2항은 다 적용되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안정공단만 이야기합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국내기업 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기업 공장부지 50% 대부지원제도를 근거로 한다, 통영시에 부지가 없는데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부지가 지금 안정공단 빼고는 다른 곳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부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도 조례가 이렇게 되었더라 해도 우리 통영시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굳이 도 조례에 맞추어 우리가 할 필요가, 만약에 그럼 도에서 100억에 100명인데 우리 통영시도 100억에 100명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시의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시장은 초기투자액이 30억 이상 50인 이상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실에 맞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우리가 50억으로 하고 만약에 도가 100억으로 했다 할 경우에 중간에 70억이라 하면 도는 전혀 보조를 안하고 우리만 보조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보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50억하고 100인이 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50억은 투자액이 같아도 50명으로 한다고 하면 도는 지원이 가능한데 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우리는 지원이 가능한데 도는 지원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명으로 시 조례를 했다면 우리는 6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 50명이 넘기 때문에 가능한데 도는 지원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맞으면. 낮추면 우리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고용증대를 하는 차원에서도...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약이 된다면 기업을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현재 보면 신아조선이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1,300명 정도.

광식

신광식위원

무슨 1,300명이에요. 254명이에요. 거기가 무슨 1,300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교

서이교기업지원담당주사

과장님은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협력업체는 별도로 회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업체가 통영에 몇 개나 있어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10여 개 정도...

광식

신광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이 통영시내에 몇 인 이상 업체가 몇 개, 몇 인 이하 업체가 몇 개... 그럼 지금 총 업체수가 몇 개예요? 철공소에 있는 업체하고 전부 다, 통영시내에. 모르죠?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기억이 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신아조선에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 중에 19조의2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것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도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50%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90명이 되었다고 하면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50명 이상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할 때 우리 통영시만 이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도는 100인 이상이니까 100명이 안되었으니 지원해줄 수 없다, 통영시만 해 주어라 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투자액이 50억 이상 되는 것도 우리가 20억이나 작은 업체를 하려고 해도 똑같은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한 번 더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도에도 50억 이상을 좀 하향조정하고 100인 이상도 좀 하향조정을 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에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상시 종업원이라든지 투자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하향조정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개정되면 우리도 개정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건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복노위원이나 신광식위원이나 이상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0억 이상 투자하고 이런 조항에 대해서 여기에 산정 되는 자금은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합니까?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고용창출이 20명 이상에 월 얼마씩 지원을 하는 이런 돈은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예산에 산정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순수한 시비로써 충당합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적 경비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해 주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이 땅을 매입할 때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도에 문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입주를 할 때 공장부지 반을 도하고 시하고 그리고 대우건설이면 대우건설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공동 매입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 놓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내용도 없이 지금 현재 조례를 이렇게 상정해 놓으면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업체가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 가서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도에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례는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위의 지침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내려 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업체가 들어온다면...

영호

고영호경제통상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업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문의를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