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타 정책질의감사에 이어 강평 및 종료를 선언으로 6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정책질의및답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태풍 루사 특별위로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특별위로금은 농업지원과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특별위로금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회과로 통보를 해 주면은 사회과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저는 업무 처리하는 것을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많이 처리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회복지과에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이 있습니까? 재해보호기금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습니다. 지급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전체를 하나도 모르던데요?

자금이 사회복지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자금 집행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모든 업무는 농업지원과에서 했지요?

그 기초 조사, 저희들은 각 읍면동에 그 대상자를 취합해 가지고 통보만 사회복지과로 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과별로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코자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전체 납부하라는 공문을 4번을 발송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3번, 농업지원과에서 1번을 발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에서 독촉을 하고 설득도 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지금 회수가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는 일관성 있게 한 과에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안으로 농업지원과에서 해야만이 잘못되는 오류를 정리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위로금이 2,880만원 나갔지요?

예.

36가구, 회수분이 320만원 4가구 뿐이지요? 이 피해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했습니다.

피해조사를 재해보호기금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8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피해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30%에서 50% 사이 50%에서 80% 사이.

그러면 특별위로금을 일괄적으로 36가구에 80만원씩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데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누가 계장님들 중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하태민 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 때 특별위로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특별위로금은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될 경우에 사회복지부 재원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다만, 대상자는 2헥타 미만 농가로 해서 농가단위 피해율이 80% 이상 입은 농가에 한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농업지원과 파트에서는 조사된 아까 말씀드린 2헥타 미만 농가로 해서 80% 이상 입은 농가를 통보를 하면은 그 재원에 의해서 거기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농가 내역은 저희들에게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난맥상이 온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에 제가 서류감사를 할때 이 업무는 전혀 모르니까 질의도 사회복지과에 하지 말고 농업지원과에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태민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그것은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단 조사된 농사내역을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얼마 지급하라 그런 내용을 통보 받은 적이 없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급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회수하는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협조공문 요청도 오고 그래서 일일이 농가를 방문해서 독려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촉구도 하고 그래서 합동으로 하고 했는데 아마도 사회복지과 파트에서 답변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서류 감사할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안 계시니까 그것은 접어 두겠습니다. 피해조사를 읍면동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예.

조사를 잘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눈가림식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조사는 제가 루사 때는 안 겪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매미 때도.

뒤에 누구 계장님 조사 했을 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읍면동에서 했다고 하는데 관리 감독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확인을 했습니까?

하태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일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해서 약간 농가들이 생각한 피해율하고 조사자들하고 차이 난 것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걸로 봐 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되어 있는 지급을 잘 못했다는 판단은 어디 감사기관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농업지원과에서 판단을 했습니까? 사회과에서 판단을 했습니까?

하태민 그 부분은요, 지금.

어디서 발견해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하태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농림부 예규 202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봐 보면은 봉급생활자나 농외소득이 80% 이상, 또는 상인 인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농림부 예규상.

제 질의는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가니까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잘못해서 다시 회수공문이 나갔지요?

하태민 예.

4번이나 나갔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와 같은 농민의 마음을 두 번 울리는 격이 되었지요?

하태민 그런데.

아니, 마음 두 번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를들어서 태풍 루사 피해로 마음이 한번 아팠고, 그 다음에 특별위로금을 받아서 다 썼는데 다시 반납을 할려니까 또 마음이 아프지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하태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제 얘기를 해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단답형으로 했을 때 예를들어서 지급한 것 사실이고 공문 4번 보낸 것 사실이고, 그 다음 법 해석은 다음에 내가 질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 입었던 농민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가슴 아픈 것 사실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가슴 아픈 것은.

그런데 조사 당시에 읍면동 직원들이 피해 농가를 보고 장사를 하느냐? 다른 소득이 있느냐 하고 다 물어보고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료보험 조합 같은데서 소득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추가로 늦게 통보가 와 가지고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농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법해석을 잘 못했다고 시인을 해 버리면은 제가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한 4개월 뒤에 다압, 옥룡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상인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위로금이 나왔는데 나는 조사할 때 이걸 빼버렸더라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초기부터 이 법을 알았다고 하면은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못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부터 그 법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똑 같이 적용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법을 해석을 하는데 조사를 할 때 숙지를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는 농민을 두 번 울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법 해석이랄지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피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읍면동장들이 잘못 법 해석을 했다든지 지시가 안 내려갔다든지 그랬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6가구 중에서 네가구는 받고 나머지 32가구 2,560만원을 못 받았는데 농민들이 순수하게 반납하겠다 하던가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반납하지 못하겠다는 사유가 뭐든가요?

우선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이해가 덜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도 덜가고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1년 뒤나 장기적으로 반납을 하겠다는 가구가 있던가요?

사정이 좋아지면 반납을 하겠다는 말들은.

그건 몇 가구나 되던가요?

정확한 가구는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제가 보건대 상당히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 부실로 인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 줘야 되는데 자꾸 상처가 아물라고 했는데 또 이런 것이 불거져 가지고 상처가 더 크지 않나 하는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 독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했을 때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일반 세금처럼 압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2,650만원을 회수를 못하면은 회수 된 네 분은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회수가 광양읍 두분, 옥룡면 한 분, 다압면 한 분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이 8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수가 불가능 했을 때.

납부한 사람들에게 또 저희들이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납해 줄수도 없고, 회수도 안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 네 분들이나 32가구는 자기들이 안 냈으니까 시에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분들이 시장이나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와서 부당성을 얘기하고 공평성에 맞지 않다고 농성을 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지금 짚습니다. 대책이 없지요 지금. 저도 대안을 좀 제시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성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를 못하겠어요. 대안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1년 이내에 이것 문제가 옵니다. 그렇다면은 미리미리 그 대책을 강구하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농업지원과 그 다음에 읍면동 조사한 사람들하고 미팅한번 한 적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 가지고 합동으로 독려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광양시 농업행정을 맡으셔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줄 압니다마는 전 농민에게 공평성과 그 다음에 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농민들을 두 번이나 가슴아프게 하는 이런 사연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서 제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 제출 1,07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금년도에 다섯군데 법인체에다가 물류표준화 사업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지게차 한 대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류비는 생산농가에 5%가 지금 되고, 이 업체에 2%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물류비를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어떤 영리 목적을 하는 그런 단체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양농협도 물론 생산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소정의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업 추진을 않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특히나 전남무역이나 이런 수출 업체는 더욱더 그런 인식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도나 시에서 이렇게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닌가? 차라리 이런 돈을 오히려 생산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면은 더 의욕적으로 재배도 하고 수출 품목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될텐데 이러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는 저희들이 총 10%의 물류비가 지원이 되고 수출업체에는 2%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수출업체도 우리 신선농산물을 농민들의 수출을 대행해 주는 입장에서 또 수출을 촉진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업체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하더라도 적자보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해 주지 말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업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5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3평짜리를 750만원에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750만원은 이건 중앙에서 지금 표준 금액으로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표준 금액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동당 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꼭 중앙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야 됩니까?

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은 친환경 쌀과 고품질 쌀을 생산, 장려도 하고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 종자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쌀의 브랜드 품목 그런 포장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여기 농협에서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어떤 돈을 지원을 해 줍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포대랄지, 또는 농약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이 들어오지요? 이러이러한 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하태민 저희들이 예산 성립 후에 세부계획서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세입을 구체적으로 무슨 양 별로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자재랄지, 포장재, 판촉비 그런 등등입니다. 세부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충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은 농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생산자에게 지원을 해 줘라. 직접적으로. 농협에 주지 말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소위 면적 확대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나 농협으로 지원을 해 주면 농협에서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개인에게 지원해.

실질적으로 생산 농민에게 지원해 주면 우리 광양시에서 정말 농업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가는데 농협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은 일선에 있는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 농협에서 돈을 줘서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구나"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태민 말씀대로 사실상 농가에 혜택이 가는데 다만 재원이 시비로해서 가는데 농협에서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민간적 자본지출 많이 좋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목반이나 어떤 단지 조성이 되면은 단지대표에게 줘라 그말이에요. 홍보 이런 것은 농협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요,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이 이것이 지금 남해화학에서 인수해 왔습니까?

예.

이것 포대당 인수 가격을 아십니까?

하태민 지금 성문장(?) 기준으로 해서 35% 이상, 그러니까 리권은 5,400원이고, 읍권은 35% 미만은 5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협에서 직접 공급하지요? 우리가 지금 농협의 정산을 해 줬습니까? 남해화학으로 정산해 줬습니까?

하태민 저희들은 공급을 농협을 통해서 읍면장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은 농협으로 들어 갔습니다.

농협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받았을텐데요? 남해화학에서 받았습니까? 포대당 얼마씩 더 대 농민 가격에다가 포함을 했습니까?

하태민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남해화학에서 농협으로 갖다 줄 때는 예를들어서 천원짜리인데 우리가 농협에서 대 농민에게 공급을 해 줄때는 1,010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태민 제가 알기로 여기 맞춤비료 가격은 전국 통일 가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남해화학하고 계약 한 것이지요?

하태민 농협에서는 공급기관이 농협이니까 농협하고, 남해화학하고 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농협하고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가만히 전국에서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농협에서 그냥 제작비를 받지 않고 공급을 해 주지는 않았을텐데요?

하태민 방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화학이나 다른 비료제조회사도 가격이 같다는 이야기를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3페이지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농가 지원이 4천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을 이것이 저농약 부분에도 이것이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친환경농업으로 무농약 한데만 해주는 겁니까?

저농약도 포함이 됐습니다.

금년에 봉강 현지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김만식씨 농가하고.

김만식씨 농가 가 봤어요?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금년에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같은 경우에는 저농약은 가능하지마는 무농약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2년째 하니까 도저히 무농약으로는 재배가 불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은 다른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살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무농약해서는 안되니까 저농약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그 농가도 실패하지 않고 또 다소 지원된 부분도 다른 농민들로부터서 빈축을 산다든지 여론의 대상이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해위로금 지급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계장님 답변이 이게 과지급된 부분 말고 미지급된 부분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 대상자 조사를 통해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침을 받고 그 치침에 의해서 조사가 된 거지요? 그 지침은 누가 내려보냈어요?

농림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하달 받은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조사를 종합해서 조사자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한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수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겁니까?

아까 김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자, 보세요. 회수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그러나 원인제공은 농업지원과에서 한 거에요. 농업지원과도 사회복지과도 우리 광양시에요. 서로 업무를 이렇게 핑퐁하는 느낌을 줘서 되겠어요? 이게 외부기관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2002년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조기 해결을 촉구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우대책이 상책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딨어요? 그 제반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농업지원과도 그렇고. 36이라는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봤어요. 이게 회수해 가지고 도로 납입하고, 도에서 농림부에다가 반납하는 거지요?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업무만 대행했을 뿐이지 회수를 하던 않던 별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농림부에 질의해 봤어요? 지금 손실처리를 하던 어쩌던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행정적 낭비만 하고 있고 불신만 높아져서 되겠어요? 지금 36농가가 선의의 피해자에요.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담당 계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안돼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을 갖고 있기에 질의를 하는데 잘 모르고 질의를 한다는 듯 그렇게 답답해하는 표정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요. 책임감을 통감하고 조기에 빨리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농민이 몇 % 정도나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30% 보고 있습니다.

생각에 상당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농민들을 현장에서 만나지마는 만족해 하는 농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몇가지 이유와 원인을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수없이 많이 해 왔던 지원사업이 선정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제대로 했는가? 지금 현재 그런 시설물들이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번에 저온저장고를 대상으로 한번 현장을 조사해 봤더니 제대로 선정이 안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점검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부담이 있을 것으로 봐서 아주 대단히 성실한 농가들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선행정기관인 면사무소에서 홍보를 널리 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희망을 안했는데 이웃집에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부담을 별로 않고 갖은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일단 받아 버리면 그 다음에 사후 점검은 없습니다. 사후점검은 없고,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약 몇%나 될걸로 보고 있어요?

한 8ㆍ90%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동되지 않는 것이 대단히 많고 예컨대 하나의 감으로 본다면 약 0도 부분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편차가 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부담하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사가 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시설을 받은 사람도 불만족하고 받지 못한 사람도 불만족하고 지금 현재 농업 형태로 봐서는 만족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에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일 맡으셨는데 우리 10년 후의 광양농업은 어떤 정도로 변해 갈걸로 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좀 비젼이 있습니까?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혹은 전국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광양 농업은 앞으로 친환경 시장농업과 맞춤형 특품농업, 수출농업, 관광농업, 또 전문 농업인 육성, 백운산 식물자원화사업 등 발전 전략을 세워 가지고 10년 후면은 타시군보다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백운산 자원화 사업 외에는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전부다 어느 시군도 안하는 시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방법 가지고 어떻게 앞서나갈것인지 하는 것도 크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광양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우리시가 많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광양시에서 하는 우리 농정이 다른 시보다 낫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쌀, 과수, 원예 등등해서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맞춤비료 지원이랄지 이런 것은 타시군보다 먼저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이 불만을 가지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양 농민들은 대부분 만나 봤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농정에서 어떤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우리 일반 농정에서 하는, 모든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전부다 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 뭐 제대로 되는게, 앞서나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하나 크게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대단히 큰 희망을 가지고 광양농업 발전 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패널로 참여를 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게 우리 광양농업의 가장 큰 미래에 대한 비젼이 2002년 추곡수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에요. 이게 우리 광양 농업에 대한 시각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아무 비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광양은 도농 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부두도 중요하고 제철소도 중요하고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마는 농업도 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은 시설원예의 발상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업 여건이 한국 최적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 유리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경남에서는 지사가 들어서 한 3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첨단농업을 하겠다고 지사가 나서서 지금 들고 다닙니다. 인근에 있는 순천이라든지 담양이라든지 한 25도 밖에 안되는 아주 미미한 공장에서 쓰는 폐열을 이용해서 첨단 농업을 하겠다고 농업 학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새롭게 좀 계획을 세우고 농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63.5%, 자부담 36.5%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20%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지요?

예.

지금 올해 가입된 수가 416호인데 2002년도에는 몇 호 였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 농가에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해보험은 단감하고 배만 하고 있습니다. 단감이 한 650헥타, 배가 98헥타 정도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한해서 농협을 통해서 또 저희들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에서 20% 보존해 주는 이부분을 알려야 된다 그말입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 가구수를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태풍 루사 그 다음에 매미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보험 수혜를 받은 농가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은 시에서 보존해 주는 그 부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전 농가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밤하고 배 농가는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는 처음부터 시행을 했었고, 감은 200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농가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예.

잘 모르시면 담당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시겠지요? 특히 우리시비가 2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철재 위원님.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 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사업을 하셨지요?

특수채소 관계 말입니까? 했습니다.

관수시설을 무엇으로 하도록 했어요?

관수시설만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특수채소 비가림하우스 시설하고요, 또 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물었잖아요. 비가림 하우스 관수시설지원을 했는데 비가림 하우스 말입니다. 점적관수로 하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스프링쿨러로 했다가 철거하고 다시 보조금을 탈려고 보니까 점적관수로 했는데 그것이 맞는 정책입니까?

시설을 철거하고 스프링쿨러를 시설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곡에 노원철씨가 관수시설지원사업을 받아서 스프링쿨러로 했다가 스프링쿨러는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점적관수로 다 바꿔가지고 보조금을 탔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저희들 사업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특수 비가림하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농민과 이렇게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사무실까지 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매실농원 언제 점적관수 지원시설 있었지요?

농업지원과 사업입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 공감하고 계실건데요, 앞으로 스프링쿨러 지원사업으로 가야지, 점적관수는 맞지 않는 부분으로써 지원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을 잘 좀 분석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또 농민들을 선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농정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문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표 1115페이지에 보면은 학습단체 및 연구회 육성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많은 연구회가 있는데 연간 이 연구회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집계 낸 것이 없습니다만.

불필요한 연구회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금년에 하반기에 연구회 하나 결성한 것하고 해서 총 16개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는 미활성화 된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만 지적을 한다면은 수출 오이 연구회는 지도소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지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농업지원과하고 원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오이 수출은 기술보급과에서 결성을 해 가지고 그때 수출의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을 수시로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마는 우리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수출 작목에 대한 지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연구회 불필요한 연구회는 좀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일 잘한다는 평가는 절대 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몇 개라도 내실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조직수만 많이 했다고 해서 절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121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와 시비 지원된 부분 중에서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은 부분 경운직파실증재배시범 진상면 금리 정병현 외 21명 1천만원 지원된 부분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5헥타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량이. 5헥타면은 우리가 두락수로 계상할 때는 75두락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마지기당 천만원을 갖고 계상을 한다면은 13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규모로 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경작, 소위 수도작을 경작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얼마 정도의 경비 절감과 얼마정도의 소득증대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진흥청에서 노동 전략형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예산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부분경운직파기하고 축조시비 비료 이러한 것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렉타 뒤에다가 부착하는 부분경운직파기가 그것만 해서도 한 45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에 지원 된 것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꼭 국비가 500만원 들어 왔다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봐 가지고 꼭 이것이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하면은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굳이 꼭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부분 경운직파를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은 진상면 일대에 많은 보급률이 확대 되리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실험을 해 본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 전략적인 측면의 효과는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도 구렁논 정리하는 예산이 내년도부터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쌀 산업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장려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역시도 그와 방사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 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의 견해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장려를 할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분 경운직파기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제초제랄지 나방약이랄지 또는 백엽꽃병이랄지 또는 평가회 회비랄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직파를 했을 때 노동비 절감, 거기에 되는 인건비 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어떤 성과 부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농약치는 것까지 제초제까지 표찰비 이런 평가회비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사업 목적하고는 다소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위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민간인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금년에 진상 외금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되지요?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선정이 지금 5개년 동안, 6개년 동안 '96년도부터서 금년도까지 6년 동안 지원을 해 줬는데 사업선정이 잘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반경 3킬로 이내에 회복시설이 없는 마을, 그 다음에는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 적정 규모의 마을 공동명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 이런 것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의 기금이나 그 마을에서 연간 마을 공동소득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걸로 선정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러한 원칙적인 것이 있지마는 사업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많은 노인들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 벽지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과연 그 면에 노인들이 어디에가 가장 많이 있는가 이러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그 면에 가장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부락을 선정해서 이러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볼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5개년, 6개년 동안 선정을 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록이 되어서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현지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년도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또 다시 있다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현지에서 같이 봤지마는. 정말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전에 제가 질의하다시피 그 면에 여러 노인들이 공유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가 선정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특정인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면에 해당이 되면은 과연 어느 지역에 가장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또 여기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각종 지원사업자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어떤 민간인자본적 지출이랄지 또는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저희들 기술보급과에는 산학합동심의회가 있습니다.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협동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현지에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이랄지 주관적 판단을 해서 순위를 정하지요? 표를 만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심의회에서 순위가 혹시라도 바꿔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사천리로 우리 보급과에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통과가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시장 방침으로 한다든지 또는 소장님 방침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번거롭게, 또 돈 주지요? 5만원씩인가 됩니까?

예.

그러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입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급과에서 사업선정과 관련되는 심의회는 2개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고,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순위가 번복되는 경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가 선정이나 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물론 기회는 동등하게 주지마는 신청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꼭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은 마을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을이나 그 농가가 그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심의 대상에서 벌써 그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대상자가 옆에 있어도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사업도 홍보는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면서 아까 기준에 제일 제약을 받는 것이 마을 기금인데요, 그 기금이 없는 마을에서는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편중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운영비에만 소요되는 걸로도 자부담이.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다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설이 기 되어 있는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지금 진상 금이부락은 제가 가 보니까 거기는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 갔는지는 몰라도 기이 1층, 2층 회관이 마련되어 있고, 공간만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건강관리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자부담이 필요 없지요.

그런 지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 회관을 증축.

그렇다고 그러면은 회관을 새로 지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허가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세요. 허가과에서도 신규 회관을 설치하는 지원비가 나갑니다. 지원비가 나가니까 그런 것을 업무적인 협조를 하게 되면은 이중적 지원을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 지원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농촌에 살지마는 이러한 건강관리실에 지금 5천만원씩 지원 된다는 것은 이번 감사 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원칙론에 의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해 줬지마는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몫은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도 저는 상당히 불쾌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로서의 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중 말미에 순위는 바꿀 수 없다. 1순위가 사업 포기를 했을때만이 2순위가 다시 1순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서면선정을 해 달라는 그 내용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심의위원 한사람으로서. 저는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예,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조림사업 9억원을 했는데 경제수 조림이 2억 7,300만원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광양시 산림면적에 비해 매우 경제수 조림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림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육림사업 중 최고는 간벌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 임야의 대다수가 간벌이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간벌사업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공감하십니까?

예.

세 번째는 백운산 및 가야산의 등산로를 한번쯤 일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토사가 유출되어서 등산에 애로가 많이 있고 이런데는 타지역을 가 보니까 철도 폐목이나 주위의 돌을 해서 연속적인 계단이 아니라 한 2~3단 정도의 계단을 놓고 토사가 유출 된 것을 많이 했던데 이렇게 손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가야산 동백쉼터, 또 백운산 삼거리에서 상봉을 가는 바로 그 지역에는 유출이 매우 심각한 것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휴게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물론 이게 산림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에 기초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강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더 큰 돈을 투입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특히 등산로나 체육시설 정상부분에 요즘은 계몽이 부족한지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쯤이라도 이렇게 담당관리를 둬서 가야산하고 백운산 정도라도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백운산 및 가야산에 겨울철 화재 예방 활동을 할 때 환경관련에 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운동을 전개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가지를 지적합니다. 시인하지요?

예.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방제의 목적은 부족한 일손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사업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지요?

월 사업비가 2억 1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억 1천만원이면 자료하고는 틀리네요?

실제 집행은 농약 계약을 할 때 상당히 저가로 계약을 해서 1억 3,2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1억 3,200이요. 지금 항공방제를 하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지금 농약대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지마는 항공기는 산림청 헬기를 산불방제 진화 헬기를 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밤 재배 지역에서 헬기 요청이 밤나무 항공방제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우천등으로 인해서 또 항공기 고장으로 인해서 순연되다 보면은 자연히 당초에 계획했던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론은 지금 헬기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지요?

예.

사실 방제라는 것은 그 시기에 방제를 해 줘야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기간에서 10일이 지난다든지 20일이 지나면은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를 거부한 지역도 있었지요?

예, 2차 방제시기가 너무 늦다고 해서 지상방제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2차 방제 시기가 늦어서 그 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항공방제에 필요한 농약대는 시비로 기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농약을 지상방제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거에요. 시기가 늦어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개인방제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려면은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낫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 또 지상방제쪽으로 가야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방제가 좀 행정에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 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마는 현재로서는 농가에서 농가 노령화 등으로 인해서 일손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가장 주장하고 원하는 것이 항공방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방제를 저희들이 유도하지 못하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시기적으로 적절했을 때 예를들어서 대다수 어느 특정지역에서 우리는 개인별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방제를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은 사실상 우리 시비로 농약대를 지급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발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항공방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시기적으로. 그랬는데도 농약대가 특정지역으로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이 맞습니까?

한 개 면에서 그랬는데 농가들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방제 기간이 지났는데 농약대를.

개인적으로 지급을 받아서 방제를 할 것이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방제 시기는 넘어 버렸지요?

저희들이 밤 방제 같은 경우에는 9월경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꼭 넘었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수확은 일부가 된 상태에서 농약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임업연구원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수확기에 방제를 하더라도 익년도 밤 해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할 필요가 있으면은 항공방제를 하는데 거부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개선하자고 하는 사항이니까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2차 방제에서 424헥타 분을 지상방제로 돌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금액으로는 제가 환산을 못했습니다만.

담당 알고 계십니까?

이기태 입니다. 금액으로는 병당 3,150원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항공방제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예산낭비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는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이 진정 필요로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면 누구라도 나무랄 사람이 없다 그말입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방제를 하지도 않는데 예산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물론 장비 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마는 몇 년째 내려오면서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지금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농가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일정을 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병해충이라는 것은 그 때 그때 발생시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4월달경에 농가와 간담회를 거쳐서 올해는 어느 시기에 방제를 1차, 2차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새벽에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나오셔서 전부 항공방제에 도움을 주면서 불평불만이 허다해요. 필요 없는 방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산은 물론 많이 들겠지마는 광역권으로 해 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 해서 헬기를 하나 구입한다든지 해서 꼭 항공방제 뿐만아니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 발생하면 5분 내지 10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도 밤 저장고를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1,650만원 동당, 보조가 660, 융자가 330, 자부담이 660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없지요? 판넬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5평만 지으면 되는 거지요?

예, 국비 농림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정확하게 표준설계서는 없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가요? 벽돌 브럭으로 할때의 설치비용과 판넬로 설치비용 어떤 것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벽돌로 해도 어떻게 마감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벽돌 브럭조가 조금은 더 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하게 되면 안에다가 전부 보온장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지요? 무조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벽돌 브럭조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판넬로 많이 하고 있는데 판넬로 하고 있는 것은 5평짜리 지을 때는 농업지원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담 없이 전부다 짓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농업지원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런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저장에 대한 효과, 또 앞으로 말하자면 판넬로 지었을 때하고 벽돌조로 했을 때하고 지어 놓은 이후에 소요되는 전기료 부과랄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설치 기준이 있어야지 무방비하게 아무렇게나 5평만 지으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담을 660만원을 하고도 330만원 융자를 안 받고도 지을 수가 있는데 꼭 융자를 330만원을 받아야만이 준공처리를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저온저장고 사업은 융자가 2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농림사업지침이 융자를 수령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 이자를 내면서, 자부담으로 융자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가 4%짜리 융자금 쓸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하지요?

예.

산림과에서 그런 업무 조정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산림청이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지금 통장에 금리가 2%, 1%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돈으로 쓰면 되는데 굳이 융자를 받아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융자를 받아야만이 준공처리를 해서 사업 정산서를 받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것을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산림조합에 가서 받지요? 산림조합에 가서 융자를 받을려면은 보증인 데리고 가야지 얼마나 번거롭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출 금리가 낮은 그런 것은 융자를 받아서 해도 되지마는 충분하게 자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꼭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경직된 어떤 사고방식의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1050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아주 불성실하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검토가 잘 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단에 경제수나 이것은 놔두고 밑에 보면은 수원함양, 경관조림, 해양방풍림, 전통마을 숲 이런 내용을 보면은 수치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 소계가 지금 25만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계수적으로 따져 보니까 27만 2,213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금액도 1억 1,694만 3천원이 아닌 7억 1,242만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겁니까? 서류 작성을 잘못한 겁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 주면은 안되지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종합개발하고 광양시 산림조합하고 2개 업체가 많은 조림사업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 업체 선정은 산림과에서 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의뢰가 아니라 계약 의뢰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 해양방풍림이랄지 또는 황길동에 경관조림은 산림종합개발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회계과에다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공문으로 계약 의뢰만 하지 어느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것을 계약을 해 달라 그렇게만 합니까?

아니, 업체를 선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회계과장을 오시라고 할테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아닙니다.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보면은 산림종합개발은 유한회사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78%, 전체적인 조림사업에 대한 78%를 산림종합개발에서 하고 22%는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산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50%, 50% 했다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마는 개인 유한회사에는 78%의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소위 산림조합, 산림조합에서 이익이 나면은 우리 산을 갖고 있는 광양시민에게 환원이 됩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던, 현금사업이 아니면은 어떤 묘목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소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림조합이 이렇게 적게 한데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림사업에 있어서 2002년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전부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법인체가 2003년도부터 저희 관내에 생겨 가지고 지금은 2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약 업체가 선정된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평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도하고 그렇게 해 줘야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은 광양시에 산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산림조합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계약하면 부가세 안냅니다. 유한회사는 부가가치세 내지요?

예, 10%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소위 얼마나 조합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조합이 보호 받고 있는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좀 불공평한 업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매화아파트 앞에 모관주 두 그루가 태풍으로 부러진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 보수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을에 심어도 좋다는데요?

그렇습니다마는 북교 옆에 있는 모관주 나무를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조성한 가로수를 옮겨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모관주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모관주나무를 대체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보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광양여고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지금 2,300만원을 들여서 121주에 대한 공사를 했지요?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보호덮개가 약 150미터 미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진 보여 드릴께요. (사진설명) 여기가 구 광양불고기 있는데서 제일주유소 있는데 지금 보호덮개가 설치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설계도서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또 산림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내용 파악 좀 해 볼랍니다. 현재 밤 작업로 2003년도 사업량, 물량 처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나 지금 됐습니까?

124킬로 계획에 지금 현재까지 서류로 접수해서 들어 온 것이 한 54% 정도로.

작업완료 읍면동에서 들어온 내용이 54%, 54%에 대해서 대금 정산은 그 때 그때 합니까?

예.

54%에 대해서 지금 대금 정산이 다 됐어요?

10월말 현재 43.3%로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54%가 아니고 43%요. 지금이 12월 초순인데 금년내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농가가 98 농가에서 41.5킬로가 있고요, 일부 농가는 지금 포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포기농가는 포기서가 제출 됐습니까?

예, 포기서가 징구 됐습니다.

각 읍면에 담당자들에게 다시한번 주지를 시켜서 되도록 이면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외지인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약 1,200만원 정도 여섯 사람 정도 되는데 산지가 여기에 있고, 외지인들도 이런 지원 혜택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임업부분에서 대지주이기 때문에 산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주소지가 자꾸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순천이다가 우리 관내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관내에 신청자는 외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형제라든지 기존에 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주의 입장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나 또 친구지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면은 임대차를 해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순천은 가까우니까 직접 경작도 가능하지마는 서울이나 광주, 김해 같은데 여기 주소를 둔 분들은 실제 경작이 안될걸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대리 작업로를 신청할 수도 있지마는 어차피 우리 관내분이 경작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작자가 우리 시민이다 그 말이지요? 확인을 다 해 보셨어요?

예, 3헥타 이상의 대상 농가를 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또 고로쇠, 밤나무 묘목 지원부분도 보니까 외지인들이 한 4~5명 정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도개설을 지금 2003년도에 신설, 구조개량, 보수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신설한 것하고 구조개량 부분이 있는데 보통 신설이 720미터에 8,3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사업비 내용이 여기 담당자, 임도를 지금 어떤 형식으로 냅니까?

지금 신설임도가 0.7인데 구봉산에 기존 작년에 났던 끝나는 부분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4미터의 측구를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작업로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도로 폭은 4미터로 거의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임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배수로가 설계 자체가 안되어 있고 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토사 그대로 두다 보니까 매년 큰 비가 왔을 때마다 엄청난 산사태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직원들에게도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 임도 개설 부분은 설계를 단가가 좀 더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또 할지라도 확실히 임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공이 따라야 되겠다. 그냥 길만 내놓고 용수로 자체를 무방비 상태로 두다 보니까 큰 재해를 입고 한 마을을 덮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가로수를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초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전체 시비작업도 하고, 전정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초하고 수형잡기.

예, 시비작업하고 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월동을 위해서 피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결주가 난 것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목 설치는 식재 몇 년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굳이 몇 년 단위로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강풍이 불었을 때 넘어짐이 심한, 토양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뿌리발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지목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훼손 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옛날에는 유목을 심었는데 지금은 한 10년생 이상짜리도 갖다 심지 않습니까?

보통 근원은 바로 올라오는데 8센티 이상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목을 심다 보니까 풍수해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수를 제초작업을 할 때 인부들에게 확실히 작업을 시켜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를 피해 잡목들이 주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거 부분이라든지 또 덩굴이 칡덩굴이 이것은 한 며칠이면 뒤덮어 버리고 뒤덮어 버리고 그러는데 주위가 제대로 제거가 되어야 가로수가 살아 남지 그 지장목이 가로수를 위에서 덮어 버리고 또 칡덩굴이 금방 가서 움켜잡고 하니까 가로수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이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현재 우리 자료를 보면은 19가지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19가지 종류별로 심어서 그런 겁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 위치에서 자라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광양시 가로수 계획이 없었을 때 심어진 구간들도 있고요, '98년도 광양 가로수식재계획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개 노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들은 여기는 우리 시가 식재하고 관리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가로수 부분은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제초작업 하고 지지목 세우는 부분을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잘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태풍 매미하고 루사하고 2회에 걸쳐서 산사태가 우리 광양시 전역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복구상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풍 루사에 의해서는 저희들 작년도 올까지 해서 추가 복구를 했습니다만 태풍 매미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래서 내년 우수기 6월 이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를 보편적으로 잔디공법으로 한 것이 있고, 또 다른데는 석축, 옹벽 이런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디복구한 부분은 1년이 넘어 버리면 그 잔치 자체가 하나도 안 보여요. 다른 잡초가 많이 무성하게 큼으로 인해서 잔디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디가 그대로 있으면은 좋을텐데 다른 잡초가 우거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잔디공법을 썼는데 1년 후에는 그 잔디가 하나도 없어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잔치를 최소한 몇 년간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주든지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라든지 관리를 한 몇 년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사태에 대해서는 소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구간들은 대부분이 사유시설인 밤나무 재배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잔디식재 공법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초제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하여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에게 한 두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지는데 추곡, 양곡 보관 창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곡 창고가 농협과 개인 두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현황이 1만 5천가마 정도 되는데 개인 창고에가 한 7천가마, 나머지가 농협창고에 약 9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8,800가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곡 창고에 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이번 추곡 수매 과정에서 창고의 배정에 대해서 읍면 회원 조합장들께서 불만을 토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60대 40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60대 40으로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금명간에 이어질 대북 쌀 가공이 되게 되면은 일반업자의 창고가 텅 비게 되어 있었고, 그것을 읍면농협에 두었다가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경우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창고들이 허술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도난의 염려나 자연 손실이 염려되는 창고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금명간에 있을 대북쌀 가공 때문에 그랬는데 현 농협장들이 좀 불만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정부 수매량이 점점 줄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점이 참고가 되어서 배정이 되었다는 점하고 농협 창고도 중요하고 일반업자의 창고도 역시 우리 관내에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협 창고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두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농협 창고 사용료 소득 부분이 있고, 또한 몇 개 농협에서 쌀 생산을 해서 농협 이익을 추구하는데 불만 중에 하나가 미질이 좋은 양곡은 개인 창고로 가는 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농협 창고로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에 있는 벽산 비료 공장 이전부분이 옛날부터 얘기가 쭉 되어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위생처리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부근에다가 이전을 해 볼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특정한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는 여기서 거론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에게 별도 또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벽산비료 공장의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적당한 장소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농업부서 입장으로서는 성공적인 사업이거든요. 첫째, 연간 10억 이상어치를 팔고 있고, 종업원이 20명 가까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 비료공장 주변에 축산농가가 구비처리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데요, 그 쪽에 구비를 모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성공한 사업인데 불행히도 자리를 잘 못 잡아가지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공장주가 그 냄새 문제를 지금 잘 단속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옛날보다는 나아졌다는 경향은 있지마는 그러나 그 환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두가지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 또 우리가 꼭 특별한 용도가 있을 때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는데는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되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유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보면 또 한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장이 들어오면서 지역민에게 시비를 5억을 또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의 10/100을 주민에게 돌릴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또 거기에 따른 시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읍면에 파견되었다라고 볼까요? 상담소장들이 계시는데 소장님께서는 현재 상담소장님들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찌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소장들이 특별한 전문기술을 가질 필요는 없다. 농업 현장하고 본소나 도단위 기술원이나 진흥청과의 교량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농가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고 때로는 심부름도 해 주고 그런 가운데 역할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사카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도 진흥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을 가 봤는데 한 7만여평의 시험포를 두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50%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50%가 조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학생들이 거기 시음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농업부문에 있어서 기술보급 그 다음에 상담소장들의 역할이 계속 연구되고 연구된 결과를 바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로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상담소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학습단체의 하는 일들에 대한 보조랄까 그 다음에 본청에 업무연락 이런 정도에 안주하고 있는데 한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은 각 읍면 지역에 지역별로 농업 부분들이 특색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다압 같은 경우에는 금천지역은 백운산 녹차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인가? 매실과 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술지도를 하고 그 현지민들 작목반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이런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라든지 또 익년도 우리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되어서 부시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진해를 부시장님께서 관광하신다면 어느때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때를 선정하시겠습니까?

답변 내용을 알고 물어 보신 것 아닙니까? 봄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동을 가신다면은 역시 또 봄이 되겠지요? 이것은 아마 진해는 군항제도 유명하지마는 그 시기에 맞춰서 활짝 핀 벚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양은 언제 오면 광양의 어떤 새롭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광양 말씀이지요? 일단은 봄철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매실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이런 것을 여쭈어 본 것은 우리 광양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가로수는 오래도록 성장하면서 그 거리의 어떤 또 그 지역의, 그 도시의 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로수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지역에 잘 맞는 나무들을 심고 있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면은 감나무를 잘 심어서 가꾸어 놓은 곳도 있고, 단풍나무를 잘 심어서 가꾸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곳은 소나무를 이례적으로 가로수로 심어서 잘 가꾼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로수를 우리 이웃 시군에서 찾아보자면 하동에서 구례쪽으로 올라 가서 구례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쪽 구례 하천리하고 다압으로 내려오면 약 3개 시군의 가로수를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3개 시군의 가로수가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의 특징은 활짝 피었다가 일시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동시에 장렬하게 지는 그런 멋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벚나무 사이에 다른 나무가 있으면 벚꽃이 필 때는 보기가 싫습니다. 대부분 다 하동이나 구례는 그렇게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에 와 보면 같은 벚나무라 해도 별스러운 품종이 다 섞여 있습니다. 왕벚도 있고 산벚도 있고 하여튼 벚나무라는 벚나무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물앵두 나무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 같은 돈을 주고 가로수를 심었을텐데 하필 우리 광양만 그렇게 수 없이 몇가지, 하여튼 벚나무 종류를 다 알려면은 거기가면 아마 다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것은 꽃이 피고 어떤 나무는 잎이 그대로 되어 있고, 어떤 나무는 꽃이 져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어떤 가로수의 실태입니다. 특히 옥룡은 유명한 것이 옥룡사의 어떤 도선국사의 유적지랄지 옥룡 동백림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2004년에 우리 광양시 조림 계획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고 앞에 마로니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12만원씩 들여서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로니에는 원래 원산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전국 일원에 심어서 되는 나무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번에 후박나무를 심어서 지금도 저 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대단히 우려 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광양 동부선도로 오른편에다가 가시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시나무의 특성은 남해안하고 제주도가 적지입니다. 우리가 순천에서 다압까지 기후대를 쭉 보면 순천이 광양읍보다 좀 춥고요, 광양읍보다는 옥곡이 따뜻합니다. 또 진상이 옥곡보다는 따뜻합니다. 진상고등학교 교정에가 가시나무가 몇나무가 지금도 큰 나무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한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한 20년만에 찾아 온다든지 한 30년만에 찾아오는 이런 혹한에는 이 나무도 죽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건너편에 서편에다가 우리가 후박나무 심어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백운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찬바람 때문에 실패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가시나무를 심는 다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가 정말 잘 거기서 생장할지 또 이것이 아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속적인 나무들 이팝나무라든지 옥룡을 가는 거리니까 오히려 동백이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용역보고서라는 이 엉터리 교재를 보니까 묘목업자들이 장난 해 놓은 거에요. 내용이. 토속적인 나무들이 정말 우리 광양의 미래를 또 광양을 상징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에는 벌써 틀려먹은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법전처럼 들고 앉아서 할 것인데 참으로 우리 광양, 앞으로 어떤 거리가 광양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심어져서 만들어 질 것인지 저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 광양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압쪽에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들 식재는 왕벚나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겹사쿠라라든지 산벚이 심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 봄 꽃필때에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품종은 표시를 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식재할 동부선에 한쪽에 있는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가시나무를 했습니다. 반대쪽에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고 후박나무가 건장하게 자라지 못한 결주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가시나무로 해서 보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는 가시나무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식재하기 전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수종을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선 가로수라는 것은 최소한 100년 이상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가로수를 심을라면 한 100년 내지 200년 된 노거수가 있는가 우선 파악해 봐야 됩니다. 가시나무 그 자리에서 100년 이상 살릴 자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오히려 토속적인 것, 옥룡적인 것 소위 광양읍쪽인 것 광양읍이라면은 이팝나무 아니겠습니까? 광양 옥룡적인 나무는 동백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좀 연구해서 정말 어느 거리가 광양의 상징적 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종료선언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시 2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9 감사중지) (12:20 감사계속)

우선 실과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 다 오셨습니까? 이철재 위원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연중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류감사 3일, 정책질의 3일간 감사가 있었는데 자료 준비가 좀 부실했고, 또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답변 준비도 부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해 가는 과정 속에서 무성의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서도 담당 계장님들에 대한 어떤 업무가 정확히 실과장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속에서는 내용 있는 실질적인 근거에 의한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이 아주 좋은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또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