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입니다.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환경부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지난 9월3일 시달됨으로서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본인이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신고기간은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3년 11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2004년 1월1일부터 실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9조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의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봅니다. 안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위반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과태료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사항이며, 제2항의 규정은 위반시설에 대하여 인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여러 차례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의 규정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인정할 경우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하여 주는 사항으로 신고시의 과태료 부과 외의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서 법규 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형태로 1회용품의 사용이 범람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1회용품 사용억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근본취지는 강화를 해서 조기에 범람해 있는 1회용품을 사용을 억제시키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은 거기까지 못했습니다만 힘이 들어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지적하신대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의정부를 찍는데 2건의 비디오가 접수가 됐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15건 이런 정도로 했는데 33만원 24만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신고전담자가 생겨날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조기에 정착될 효과가 있는 측면, 의정부 관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운전자들이 장기간 주차해 놓고 커피 마시면서 장거리 뛰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나가보면 긴장하고 담배꽁초나 종이컵을 길에 버리지 않는 현상이 있거든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대로 시행을 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처음 단계는 지금 상태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실무 의견입니다.

예산 요구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조단가는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단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건데 어떤 형태로 변동은 있을 것이고, 봉투가격 인상은 순수하게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청소를 처리하고 운반하는 모든 비용을 대비해서 환경부 지침은 2002년도까지 청소 자립도 주민부담율을 100%로 간다는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했고 의정부시에 청소재정자립도는 22%입니다. 주민부담율 봉투를 사서 쓰고 청소를 하는 부담률은 4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물가나 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급격히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 평균으로 의정부시가 연천 가평 포천보다도 가격이 낮습니다. 평균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주민부담율은 1%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