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태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은 불철주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파수군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1,300여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1만여 충남소방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충남소방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사고현장에서 온 몸으로 희생봉사를 실천해야 하는 119대원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방의 활동을 요구하는 분야는 갈수록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홍성소방서와 예산소방서의 개서 뿐만 아니라 당진소방서의 신설 등 도농간에 균형잡힌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각종 사고현장에서 희생과 봉사, 그리고 애국의 119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과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일로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정완기입니다.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당초예산보다 17억1,400만원 그러니까 16.7%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이것을 큰 틀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2003년도 예산에는 당진소방서 20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004년도에 당진소방서가 개서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20억원 하면 한 3억원이 늘은 거네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총괄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장항파출소에 대해서 설립배경부터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장항파출소 청사보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배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파출소 청사현황은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333-56번지에 834평 도유지 위에 철근슬라브집 430㎡로 '95년 1월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구급대가 신설이 되고 의무소방대원이 배치되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사무실도 없고 아주 청사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2003년 7월에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2003년도에 증축사업을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칭 서천소방서 청사신축비로 교부세 5억원이 2003년 7월 15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서 장항파출소 증축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유재산을 취득시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서 2003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아니요. 재원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정완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소방차 31대 구입비로 11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노후소방차 교체를 하지 못해 소방력이 현저히 감소한데 대한 특별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이렇게 검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방차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산서 624쪽에 보시면 부기상 소방장비 세부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52쪽에서부터 653쪽까지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그 부기와 같이 9억2,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되었는데 검토보고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에 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앞에다 기재 않고 뒤에다 했다?

예, 앞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방력이 철저히 감소되는데 대해서는 이상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구급차를 올해 24대요?

예.

그것을 다 구입하게 되면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부족된 구급차가 다 완전 해결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구입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노후된 차를 24대를 갖다가 교체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급대 차가 필요한 데가 무척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80%정도 보급이 되려면 앞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하다고 본부장님은 느끼고 계세요? 이것은 노후차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신규는 별로 없네요?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가 없는 것은 필요 없어서 없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 구급차 국비보조 사업은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괄요구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 위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구급차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배정이 되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하려면 몇 년 더 걸려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사실 소방공무원들을 존중하고 많이 아끼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금년에 저는 실망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서의 건립원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의 원칙도 없어졌어요. 내년도에 소방서 신설건립할 데가 어디입니까?

내년에 부여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에 왜 빠졌습니까? 전에 홍성이나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이 섰었는데, 부여가 금년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는 예산이나 홍성은 우선순위에 들어 있고, 이것이 원칙이 없는 행정이다 이거지요.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일괄되게 넣었으면 똑같이 되어야 되고, 또 순서대로 건립을 하면 차례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지, 무슨 어디 교부세를 5억원을 받아 왔다고 예산부처에서 넣으라고 하니까 그것 넣고, 이러지 마시고 원칙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제 얘기가 틀립니까? 내년도에 왜 안 넣었습니까? 그러면 부여소방서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돈이 없어서 밀리고 재원이 없어서 밀렸으면 이것 안 짓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지요.

아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강력히 얘기를 해도 안 되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어디어디도 본예산에 섰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넣어 주십시오. 이게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여소방서 건립을 본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지금 본부장님이 밀렸다고 그랬지요, 힘에서? 힘에서 밀렸다고 그랬지요?

예.

무슨 힘에서 밀렸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거기서 밀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원칙이......

예산소방서는요, 건축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소방서 건립원칙은 지켜지는 겁니까?

저희들 원칙이라는 것은......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켜지는 거냐고요?

지금까지 지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느닷없이 서천소방서가 옆에 와서 탁치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까? 본부장님, 예산이 서고 안 서고 사실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원칙대로 해야 되고, 예산을 원칙대로 안 세워 주면 예산실장하고 지사님하고 단독 독대를 해서라도 이것이 전에 쭉 내려오는 것은 내려온 대로 반영을 해야 되고,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예산부서에서 힘없어서 안 준다고 하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오는 격 아니에요. 제가 도와 주어야 할게 뭡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하는게?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갔지만 내년 1차 추경에 올라 갈 때 저희들이 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별도 요구를......

위원님께요.

나한테 별도요구하면, 내가 예산 편성권이 있나요?

위원님이 좀 도와 주셔야지요.

우리가 편성권은 없어요, 심의 의결권은 있어도. 편성권도 없는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심의의결권이 있으니까 편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진급해서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업무에 영 소홀히 하시는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관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속에서 저한테 주문한 사항인데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눈 치우는 것도 의용소방대원 몫인데, 눈 치울 때 방한복이라든지 눈 위에서 신는 설화라든지 그런 것이 의용소방대에게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눈이 많이 오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라는 의용소방대원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예산에 없지요?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명권자가 피복에 대해서 지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은 군수가 되고, 시 지역은 도에서 하는데, 방한복 관계는 의용소방대 피복 규칙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구급차가 24대 6억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9쪽에 보시면 구급차 24대해서 13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24대 구입비입니까?

앞에는 세입예산이고요, 뒤에 것은 세출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입비는 13억2,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의무소방대 운영이 132명에 5억9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의무소방대원들에 대한 숙식이, 먼저 감사를 하면서도 일선 소방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짚었던 기억이 나는데, 5억900만원에 의무소방대원들에 대한 침식제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현재 숙소가 다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당직실에서 거처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방이 있는데도 있고요, 파출소 같은 데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들이 소방서에 근무한 것이 작년부터 해서 약 2년 정도 됐지요?

예.

구체적인 식생활부터 의복, 잠자는 것까지 모든 예산이 배정이 될텐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군대 같은 경우에는 막사가 있고 내무반이 다 있는데, 의무소방대원들이 침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파출소 같은 데는 직원들하고 같이 거처를 하고 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현재 2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배치된 인원이 105명입니다. 본서 내무반에 67명이 근무를 하고 10개 파출소에 24명이 별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파출소에 14명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132명이 5억900만원을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오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의무소방대원 한 명을 배치해서 근무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1명이 어느 소방서 파출소에 근무를 하면 어떤 침식이 제공되며, 얼마의 예산으로 식생활을 하며, 예를 들어서 별도 막사가 없는데 침식비가 제공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5억900만원이 132명에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1명을 기준해서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신설소방서 비품구입비로 1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품구입 품목이 대략적으로 무엇, 무엇인가요?

예산과 당진소방서인데요, 캐비닛이라든가 책상, 걸상, 이불 같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 하느냐면, 일선 소방서에서 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제품을 본부에서 쓰고 본부에서 쓰던 것을 일선 소방서에 내려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꽃박람회 할 때 저희들이 신규 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꽃박에 지원했다가 꽃박이 끝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선 소방서에 준 적은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없고요?

예,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신제품 구입해서 신제품은 본부에서 쓰고 본부에 쓰던 것을 일선 소방서에 내려보내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앞으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