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호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금년 1년동안에 농정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와 2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p경쟁력있는 농업인력육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지식 농업기술의 습득 및 상호정보교환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자생력을 갖춘 농업인력육성을 위하여 남녀농업경영인대회 및 연찬회, 농업인의 날 행사 그리고 선진농업 해외연수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세워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전국 및 충북남녀농업경영인대회, 농업경영인수련회 및 연찬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교육 32명과 농업인 해외연수를 2회에 걸쳐 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p 농가경영 안정지원입니다. 농가경영 안정지원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그리고 지역특색실익사업지원 등에 총 5억 6,200만원의 투자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589명에게 4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당초 29명에 1,900만원이었으나 신청자의 부족으로 24명에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8명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명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방울토마토작목반 5명에 대하여 600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 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실익사업은 앙성면 14개소, 소태면 1개소중 현재 앙성면이 곡물건조기 1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태면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p 농업테마공원조성입니다. 본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은 고속교통시대가 도래하고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주제로 한 새로운 문화휴식, 오락공간을 창조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소득향상을 도모키위해 우리시가 처음 전략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06년까지 약 20만평의 부지에 연차사업으로 2002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2004년 농림사업예산을 신청하여 2003년 2월에 조성계획수립용역비를 의원님들의 협조로 1회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후 충청남도 농업테크로파크를 2003년 7월에 견학하고 2003년 8월 일본테마공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그린투러리즘 전문용역업체를 2003년 10월에 방문 협의 하였습니다. 현지 견학결과 사업시행이후 운영비 과다와 막대한 시 재정의 투자로 성과가 불투명하여 사업을 신중하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으며 차후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p 농촌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가호를 조사한 바 1,200가구가 되었습니다. 매년 200가구씩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 총 200개소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592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p 제7회 충주사과축제 및 홍보입니다. 사업으로는 서울지하철역 홍보와 서울번화가 씨티비전광고 그리고 사과축제와 서울나들이 등 총 2억 1,5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충주사과 서울지하철 홍보는 지난 1월부터 여의도와 광화문 2개소에서 홍보중에 있으며 대도시 씨티비전광고는 한남대교, 광화문, 강남고속터미널 3개소에 7월부터 광고중에 있습니다. 제7회 충주사과축제는 10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충주체육관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충주사과 서울나들이는 서울 송파구청에서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행사를 하였으며 1억원의 판매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충주사과홈페이지는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12월중 오픈,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p 제4차 충주복숭아축제 및 홍보입니다. 복숭아축제는 올해가 4회째로 8월 16일 충주체육관광장에서 복숭아재배농가, 시민, 외지관광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공원조성은 앙성면 마련리 163-3번지에 4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 25일 준공을 하였으며 당초 4억 1,600만원의 사업비보다 성토와 전기공사비로 추가 투입하여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주복숭아의 지속적 홍보로 명품화를 추진하겠으며 복숭아공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농산물수출촉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수출단지지원육성사업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총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충주배수출단지외 3개 수출단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은 4개 단체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과, 배 등 수출을 추진하겠으며 지원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p농산물 물퓨표준화 및 직거래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43개 조직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직거래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지원대상자를 확정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사업은 양재동 우리농산물큰잔치와 2003년 7월부터 11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등을 마지막으로 농산물직거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직거래사업으로 총 4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행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p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소태, 앙성, 산척, 노은 등 4개 면을 제외한 9개 면이 해당지역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7개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살미면과 금가면이 지난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개면에 모두 6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로포장과 용.배수로 등에 28억 3,9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공사를 착고 추진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금년도 계획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촌 면지역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잃면 완오지구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7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 주택단지조성, 공동이용시설 등 56호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24호를 분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지보상 및 부지정비작업과 진입로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2,200m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 기반시설 및 조경시설물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하고 2004년 6월에 준공하여 7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13p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대상지 9개면을 제외한 소태, 노은, 산척, 앙성면 등 4개면으로 노은, 소태면은 이미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2단계로 산척면과 앙성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면당 20억원으로 산척은 지난해에 시작하여 금년도에 끝나겠으며 앙성면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산척면에 행정, 둔대간 도로포장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앙성면 강천농로포장 740m가 완료되고 앙성 지당도로확포장은 벌개제근작업을 완료하고 구조물 설치 및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앙성면 지당도로확포장은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p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니 마제지구 등 5개 지역으로 총 연장 7.7km에 8억 100만원을 들여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건의 모든 사업을 7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 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엄정면 직동지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금가 양지지구, 주덕 당우지구의 대구획정리사업 등 3개 지구에 78.6ha가 됩니다. 총 27억 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2003년 8월 30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환지계획을 공고하고 2004년 4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6월에 등기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6p 밭기반정비가을착수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신니면 문락리 회문지구에 총 17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5,4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암반관정과 송.급수시설, 경작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하고 현재 지하수영향조사 및 수원공 5공을 10월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를 10월에 득하여 11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은면 연하리와 엄정면 미내리 등 2개지구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하수영향조사와 수원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배수지 및 배관공사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준공토록 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사업입니다. 용배수로시설 등 4개사업 19개소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수리시설개보수 등 2개사업에 3개지구로써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22개지구에 16억 9,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 자체사업 총 19건중 16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완공 3건중 공사중인 배수로 2건을 12월중에 완료하고 장저울 소류지 1건은 12월 착공하여 200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개지구도 200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저수지준설은 엄정 추평저수지로써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p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국비 251억원을 들여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저수지 축조사업으로써 저수지축조를 2002년도에 완료하고 평야부 용수개거 25km중 2002년도에 4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5.1km중 4.9km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포장은 총 1,796m를 보조기층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설도로포장 및 용수개거 시공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구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태 구룡저수지 축조공사로써 116억원 전액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98년 설계를 완료하여 2002년 12월 착공, 2007년도에 완공하게 되는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용지매수는 22.5ha중 15.1ha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제당성토 및 복통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 잔여용지 매수와 복통시공 및 제당시공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재오개지구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90억원, 시비 8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들여 재오개부터 직동까지 도수터널 4,384m를 연결하여 호암지와 대제지에 농업용수를 항구적으로 공급하는 대단위 지표수 개발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24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8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수암거 및 용수로시공 425m, 도수터널 1,107m를 굴착하였습니다. 앞으로 터널굴착공사의 지속적 추진과 평야지 토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연도별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계획기간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축산과소관 업무추진상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일반현황,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2p일반현황은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p한우산업발전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 자유화로 한우산업이 어려운 시점에서 한우번식기반확충과 송아지생산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5억 5,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외 5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신규가입이 1,316두, 한우.육우거세지원이 830두, 다산장려금지원이 777두, 한우개량등록지원이 4,170두, 수정란이식수술료지원사업이 185두, 한우암소DNA검사 320두를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한우개량등록지원사업 및 수정란이식수술료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부서에 독려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육농가의 값비싼 배합사료위주의 관행적인 사육방법을 개선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축산발전기금 및 자담 총 1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262호의 사료작물재배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료작물재배 175ha계획에 200ha를 파종하였고 볏짚암모니아처리는 350기 계획에 120기를 추진하였으며 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은 20ha계획에 30ha를 조성하고 조사료생산장비지역은 디스크모아 4대 지원과 야초지기반조성정지사업은 1개소에 5ha를 완료하였습니다. 5개 사업중 4개사업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축방역사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부르셀라병, 되지콜레라, 닭 뉴켓슬병 등 사전예방을 위해서 3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예방약품공급과 예방접종, 꿀벌 기생충구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총 계획 1,903만 5,000두중에 예방접종은 1,614만 8,000두를 실시하여 85%를 추진하였고 꿀벌 기생충구제는 9만 1,200군을 실시하여 100%완료하였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실시는 4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가축예방주사는 수의사 및 양축농가를 통하여 연내에 실시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여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소비가림시설설치로 축산분뇨 유출을 방지하여 환경보존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균제 공급지원을 축사 악취제거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3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외 3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분뇨처리시설 5개소중 완료 2개소, 추진중 3개소이며 액비저장조설치는 4개소 모두 시설 설치중에 있고 소비가림시설은 6개소중 완료 3개소 추진중 3개소, 가축생균제 지원은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금년말까지 추지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p 내수면자원조성사업입니다. 충주호에 토종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어족자원증식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어류산란기인 4-5월에 댐수위저하로 수초, 바위 등에 산란된 어란고사방지를 위하여 인공산란장을 설치 하여 자원조성을 위해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종치어 45만 8,000미를 방류하고 인공산란장 4,000m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공산란장 4,550m를 충주호인 살미, 가금, 동량에 4월말에 설치하였으며 어민의견을 수렴하여 충주호에 붕어, 뱀장어, 메기 82만 2,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어업 남획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p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입니다. 정확한 개체혈통 및 능력조사와 기록을 유지하여 젖소의 선발, 계획교배로 체계적인 개량 및 낙농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젖소사육농가 660두에 대하여 등록, 선형심사 및 수정,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하여 젖소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추진실적은 85%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관내에서 사육하는 젖소가 많이 개량되어 산유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p 닭 백신접종 자동장비지원사업입니다. 닭 뉴켓슬병 조기근절로 양계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예방접종방법 개선으로 백신효과증대 및 노동력절감을 위하여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자동장비 20대에 사업비 1,32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비구입 20대중 15대를 구입하였으며 아직까지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장비구입 독려를 하여 연말까지 구입토록 하겠으며 지원한 장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양봉농가지원사업입니다. 꿀벌 아카시아 밀원공조성으로 벌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자동채밀기지원으로 노동력의 절감 및 고품질의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아카시아 밀원조성 5ha와 벌꿀 자동채밀기 33대 공급에 7,448만 8,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카시아 밀원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밀원조성지는 이류 검단리 산 38번지 1ha와 엄정 가춘리 산 5-19번지 4ha로 모두 5ha의 밀원을 조성하였고 벌꿀 자동채밀기지원사업은 33농가에 33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아카시아 밀원조성지는 3년간 잡관목 제거작업을 하여 아카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며 지원한 자동 채밀기는 고품질 꿀 생산에 이용토록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돼지 액상정액공급사업입니다. 고능력 종돈의 액상정액공급으로 고푸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수출재개에 대비한 규격돈 확보를 위하여 양돈농가 22호에 9,300두의 돼지에 고능력 종돈의 액상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4,703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말까지 21농가 7,000두의 돼지에 액상정액을 공급하여 7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초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지도독려로 연내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것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구룡저수지가 2007년도 완공이라고 했는데 밑에 농경지 사업은 언제쯤 되는지?

구룡저수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지정리계획수립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상산저수지 밑에 송강지구를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우선 완료가 된 다음에 추후로 계획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룡저수지가 2007년 완공목표로 시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수지가 2007년도 완공이면 그거와 병행해서 사업이 이뤄지는거 아니에요?

용배수로사업이 우선 시행이 됩니다. 용배수로사업이 우선 되면 바로 이어서 경지정리사업이 되는데요. 기본조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농림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 경지정리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07년도 전에도 용배수로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경지정리사업은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지만 거기가 상당히 농사를 질 때 안좋기 때문에 어차피 저수지가 되면 바로 뒤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이뤄져가지고 편리하게 농사를 짓기를 그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용배수로정비사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죠 뭐냐하면 우리가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농가에 몽골텐트, 우리 충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몽골텐트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일단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찍어서 말씀을 드리지 뭐, 가금면 대흥레미콘앞에 보면 몽골텐트 2동이 한사람앞에 지원이 된 모양인데 금년도 4월부터인가 우리가 무술축제기간중에 이것이 그대로 주저 물러 앉은걸 아세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상하씨 왔을때도 무술축제기간중에 해갖고 그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남이 봐도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치울 수 없느냐, 해가지고 김상하씨도 잘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일단 지원이 됐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사후관리까지 이뤄져야 되는데 보면은 대부분, 금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좀 추가로 해서 지원을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가에 공급된 것도 활용이 안되고 모르겠어요, 이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음성같은 경우는 활용이 참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길거리에 그대로 주저물러 앉은채로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왕 공급된거니까 농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에것이라도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복숭아공원을 제가 가보고서 느꼈다면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에, 조형물이라고 하니까 감이 너무 딱딱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조형물만홍보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를 알리는 사과나무가로수를 하듯이 복숭아공원에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복숭아농가나 누가, 굉장히 터가 넓더라구요. 그래서 주위에 실제적으로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공원화 했음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업인경쟁력을 기른다고 해서 해외연수 45명은 어느 부서에서 몇 명씩 다녀 갔어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농사에 관여하는 사람들끼리 관심있게 가져 본다면 일본에 가서 어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여행아닌 여행이지 않나, 하는 그런 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진농업을 배우는 좋은 경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경우라면 농정과에서 한일교류, 일본을 가지 않고도 일본의 농사짓는 시범포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제적으로 돈을 들여서 일본을 다녀오면 더욱 좋겠지만 정책적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뭔가 농정으로 한일교류시범포같은 것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꼭 일본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에 직접 농사짓는 장이 우리나라에도 시범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가까운데서 선진농업을 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숭아공원에 대해서는 그날도 참석하는 농가도 많이 있었고요.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견은 좋은 것으로 나 왔는데 문제는 사후관리 때문에 복숭아나무 식재하는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현재 사과조형물이 살미면에 되어 있는데 그옆에 저희들이 사과나무를 식재했는데 사실상 사과나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할 정도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자리를 너무 공백이 많다고 지적이 돼셔서 내년도에 소형 실물형 조형물을 5주를 빈공간에 추가로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배형 복숭아는 바로 도로옆에 복숭아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병행해서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그만 복숭아, 위원님께서 보신거, 그런 것을 5개를 추가로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포 운영관계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면 단위로 책정이 됐는데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면당 2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투자되는게 아니고 2년에서 3년차에 걸쳐서 2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오지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셔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지마을에 대상이 현재는 4개면인데 정부방침이 지원을 앞으로 축소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올렸지 이것을 확대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이나 이름만 틀리지 다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좀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해서 문의좀 드렸습니다.

상부에 저기해서요,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5p 농업테마파크공원조성인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인가 용역비 올라왔다가 산건위에서 사업이 좀 힘들지 않느냐, 또 본 위원도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을 사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인가 예산을 적게해서 다시 계상이 되가지고 부서에서는 간곡히 이 부분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국 용역비가 세워져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농업테크로파크를 견학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견학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그 당시는 농협하고 도하고 서로 사업은 시행이 되면서 서로 안 떠안으려고, 사후관리를 안하려고 자꾸 떠 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남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져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견학한 내용이 어떤건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섰던 용역에 대해서 추진내용이 어떤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린투어리즘 전문용역업체에 다시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은데 이 그린투어리즘은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테마공원이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금면 하구암리 잡고개 인근으로 해서 20만평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초에 공공시설과 편익시설, 농작물 재배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50억원 투입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에 농업테크노파크하고 8월에 농민대표하고 현재 김원석 위원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2명, 일본 테마공원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후에 그린투어리즘 전문용역업체를 10월에 방문해가지고 다각도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의 현재 운영사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농업공원이 원래는 농촌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소득향상하고 연계짓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대단위 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가능한, 마을별로 그린투어리즘으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우리가 농업공원에 용역비 예산 3,000만원을 그린투어리즘 용역비로 전환해가지고 하는게 우수마을, 그러니까 농업테마공원으로, 마을별로 해볼려고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확보 할때는 위원님들한테 억지를 써가면서 예산을 힘들게 확보했는데 저희가 여러군데를 다녀보면서 실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무리한 사업이지 않나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농업테크노파크는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 사항은 직원이 보고를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력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가 4-5년 주기로 공급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4-5년 주기로 공급이 되는데 저희가 해정조사나 감사를 나가서 보면은 물론, 도로변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오지마을에 가면 버스승강장옆내지는 마을회관창고옆에 이것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전액 100% 국비로 지원이 돼죠, 그래서 100%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낭비하는 것 보다도 이것이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어떨까요, 그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쌀명품화 포장재 지원인데요, 노은같은 경우에 80%이상이 저희가 찹쌀로 생산되고 있는데 포장재를 지원할 용의하고, 우리가 현재 고품질벼 90%이상 확대재배인데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 내년도 농사짓는데 추청이나 새추청, 일품 등 새로운 볍씨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관계는 지금 계속해서 연도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부터도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치된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치웠는데도 아직까지도 더러 눈에 띄는게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전부 사용이 되도록 계도도 하고 또 과수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져가시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방치된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토양개량은 사실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해주고 땅에 힘을 좋게 하고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받은 농가만 하고 신청 안받은 농가는 또 안해주면 땅 지력증진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쌀포장재 지원 찹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포장재는 맥반석쌀하고 바이오쌀이나 외가집쌀만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허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찹쌀명품화에 따른 포장재 지원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볍씨 90%이상 확대재배에 따른 볍씨공급대책은 저희들이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서 가지고 있는 보급종,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보급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시범농가에서 보급종을 재배한 농가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있는 볍씨하고 다음에 정 안되는 것은 저희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디 외지에 가서 갔고 온다든지 해서 볍씨공급은 다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 볼께요. 5p 시설원예지원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고추건조기 공급을 15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벌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당 얼마정도 가나요?

35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고추건조기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별달리 특별한 것은 아니죠?

같은 종입니다.

글쎄요, 저는 명년도 당초예산에 고추건조기가 올라왔던데 사실상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미 고추건조기는 어차피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의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특수하다면 뭐 별도로 선진행정, 농업도 잘돼야 되니까 그런쪽으로 공급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하지만 기존 건조기를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아래 폐비닐수거기 공급완료 5대 하셨는데 실제로 비닐수거기같은 것을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추건조기같은 것은 이미 농가에서도 있는 집은 거의다 있고 없는 집이 어떤 집을 공급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영세민을 해준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순수한 똑같은 사업을 보조만 해주는 인심만 쓰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명년도 고추건조기가 이번 수정예산에 혹여나 폐비닐수거기같은 특수한 기계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고추건조기 공급관계는 사실 거의다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옛날부터 하는게 아주 낡아가지고 그것도 하나 구입하지 못할정도로 되는 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주 진짜 영세민들 남의 밭좀 얻어가지고 올해 고추농사 조금 지을려고 하는데 정말 없다, 이런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폐비닐수거기쪽으로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내년에 농기계박람회를 하죠, 거기에 다녀 오시나요?

농기계박람회를 올해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런데서 특수한 기계가 있으면 정말로 우리 농촌에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으로 적극 하시면 저희 산건위원님들도 여기에 반대는 안할 겁니다. 그런쪽으로 가주시고요. 그 아래 시설하우스개폐기설치 210동에 70%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향후계획에 13농가에 90동, 비율이 좀 이상하고 또 원예용저온저장고 13농가에 64평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아래 원예용저온저장고 3농가에 15평, 위에는 농가당 20평계획이고 아래는 농가당 5평이란 말이죠.

소규모로 5평미만해서 조만하게 짓는 거거든요.

평수에 어떤 규정을 안두고!, 그래요. 나는 비율이 안맞아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건 잘하셨네요. 이것은 건의사항일 것 같은데요. 추곡수매에서 RPC공장에서 벼를 수매할 때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일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게 몇%인가요? 좋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처갓집 또는 맥반석 등등 브랜드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물론, 그런 창고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쌀은 한번 공급하면 1년내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채소같이 수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도 쌀을 어떻게든 서울로 계속 출하를 해보려고, 저희 금가가 특히 추청이 많기 때문에 고래실쪽에 쌀이 상당히 좋아서 강남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연을 맺어가지고 2kg씩 무료로 부쳐주고 일부 또 팔아 봤어요. 결국은 두 번 하다가 말았거든요. 왜 말았느냐, 이웃에 있는 도정공장것을 제가 사다가 공급을 해봤는데 문제는 똑같은 품질의 쌀이 아니다, 이거죠. 어느정도 같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끊겨요. 이것을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업체에서, 도정공장에서 좋은 품질의 벼를 사전에 수맿해 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매할 돈이 없으니까 농가에다 당신네 쌀 얼마정도에 팔아 줄테니까 벼를 갖고 계십시오, 정이나 창고가 부족하면 일부 도정공장들이 자기 창고가 있으니까 마을창고같은 것을 임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선 내가 갔다 쌓아 놓고 필요에 따라서 쌀을 도정해서 돈을 지불하겠다, 해서 조금씩 완충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화를 시키면 지속적으로 쌀을 출하해야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창고와 자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 창고를 빌려서 임대라도 한다고 하지만 당장 벼를 살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융자해줄 조건은 안되는지요?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그게 쌀을 확보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도 한도가 다 돼서 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RPC에는 국고를 융자해주고 또 농협같은데는 자기자본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방안이 있다면 지금 주민소득금고자금이 있죠, 그게 전체 한 1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특별회계예산에서도 7억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 놨던데 주민소득기금에서도 이부분에 금액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그 융자조건이 1만원이상 재산세 내는 2명을 보증을 세우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강화를 시켜서 개인재산의 담보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저리자금이니까 그렇게 융자를 해주고 또 융자자체도 2년거치 3년상환이 아닌 단기자금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1년 단기자금으로 융자해주는 조건, 그런 것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신다면 이 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p에 예비못자리설치 7,000상자에 1,76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 예비못자리를 쓰시는 분들은 무상으로 갔다 쓰는 건가요?

그렇죠, 100% 무상입니다. 쓰고 상자만 공급한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한 2,000원씩에 거래가 되거든요. 작년 봄에는 못자리를 실패한 사람이 많아서 3,000원에도 거래가 됐다는데 보통 2,000원씩에 거래 되는데 여기 1,76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금액이야 어찌됐던간에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좀 잘못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그런데 사실 못자리를 하도보면 실패하는 농가 아니면 몇 상자씩 모자라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건데 돈받기가 사실 그래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게 이용하면 괜찮은데 개중에는 아예 못자리를 안한다든가 내막을 아는 사람을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이용해서 아예 못자리를 안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방법을 바꿔서 실거래가격에 50%라도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적으로 무상으로 주면 제가 볼때는 이치에 안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설원예쪽에 자동개폐기하고 저온저장고가 추진이 잘 안되셨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임 위원님 얘기하신쪽으로 이제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개폐기도 사실 자동개폐기는 더욱 좋게 한단계를 하는건데 아까 고추건조기니, 시설원예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타이틀은 굉장히 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설하우스 동 수가 어떻게 돼요?

시설하우스가 상당히 많은데 기억을 좀.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크게 시설하우스의 목적이 뭡니까, 고품질 아주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뭔가 농민이 바라는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유기질비료같은 것을 대준다고 그러면 이거 공급하는거 쉬운데요. 그래서 농민이 선호하는, 지금 개폐기도 안된 것 보면 나는 안하겠다, 하겠다, 100% 달성하시는 것이 좀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하면 크게 그대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주 농민이 찾는 쪽으로 관심을 갖으셔서 커다란 사업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몇가지만 건의도 있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임성균 위원님이 집으셨는데요, 중복된 말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못자리를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원인은 상토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토가 잘못됐을 때 못자리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못자리보다는 전면적으로 상토를 공급하는 쪽으로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를 아까 기계가 오래돼서 지원된다, 저는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조기는 수명이 사실은 20년은 넘게 써요. 제가 집에 있는게 20년이 넘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자꾸 고쳐쓰는 거거든요. 콘트롤박스나 모터가 타서 교환하는거지 건조기 자체는 20년을 써도 저같이 막 쓰지는 않을 거에요, 저는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조기가 상당히 여러대가 있는데요. 지금 담배농가가 자꾸 폐작농가가 많아서 중고기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고추건조기에 자꾸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 돈이면 곡물건조기쪽으로 돌리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답변을 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추곡수매실적, 등급별 실적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RPC보다 지금 마른벼 수매하는게 실적이 낮더라구요. 그러니까 RPC에서는 특등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 마른벼 수매하는거 보니가 등급이 RPC보다 원래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토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업무보고까지해서 전량 상토를 공급해 보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게 안됐습니다. 그거는 농가에서 아주 대농가가 혜택을 많이 받고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가지고 그것은 하지않고 금년도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직불제 관계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돈이 추경에 확보해서 그것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추건조기도 사실은 20년정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건조기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음에 추곡수매 등급별 내역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등급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특등이 작년에 11%정도 나왔는데 금년에는 7.3%밖에 안나왔고 다음에 1등이 작년에 79.2인데 올해 71%밖에 안나왔습니다. 2등도 역시 그렇고, 금년도에 비도 많이 왔고 사실 전년보다 등급이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산림자원조성 및 임업경영기반구축입니다. 조림사업이 164ha인데 춘기에 완료 했습니다. 육림사업이 3,995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15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입니다. 신설이 1.6km, 구조개량이 13km, 임도보수 3km해서 17.6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방지가 봄철 3개월, 가을 1개월 반해서 현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방제는 흰불나방 등 일반해충에 대해서 940ha완료했습니다. 다음장에 충주밤 명품화사업추진입니다. 밤밭진입로정비를 6개소에 18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73농가에 400ha를 지원해 줬습니다. 밤선별기지원은 50농가에 50대를 지원했고 밤방제장비지원도 2농가에 2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밤작업로시설지원입니다. 67km에 27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에 제4회 충주밤축제는 9월 28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탄산촌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완료가 됐는데 주거환경 및 생산기반조성으로 저온저장고 2동을 지었고 종합안내판 1개소, 소하천정비 1개소, 소득원로정비 340m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3개년도 추진실적은 그 밑에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심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편입용지보상을 7필지에 13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1식 5,000만원짜리를 완료했고 공원일반관리에 5종에 315점이 보수 및 교체를 했습니다.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양림관리 및 삼림욕장조성입니다. 휴양림 산막신축을 계명상휴양림에 3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휴양림 유지관리입니다. 봉황휴양림에 급수시설 등 12종에 대해서 1억 4,900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다음에 삼림욕장조성입니다. 노은면 수룡리 산 15번지외 2필지에 79ha의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산로 3km, 편의시설 10종, 전망대 1식 등으로 이것도 이달말중에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꽃묘장운영 및 도시녹지관리입니다. 직영꽃묘장에서 금년도에 49만 6,000본을 생산해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관리는 전지 등 7,000본을 관리했습니다. 수목원관리도 9,700본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6p 금년도 예산으로 유기질비료 공급한 것을 아직 안써봐서 효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밤농가에서는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방제장비있잖아요, 쎄렉스하고 탑재하는 소독기로 지금도 공급이 되는거죠? 그런데 쎄렉스가 구형입니까, 신형입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안남으셨는데 연구할 것도 많고 큰일 났네요. 하여튼 밤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도 이바지 하지만 특히 소태에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1p에 기구표에 업무내용을 보니까 산림박물관조성이 있거든요. 산림박물관조성이 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8p 도심공원조성관리에서 공원편입용지보상이 7필지에 13억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에 보상이 됐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은 미보상 공원용지 토지매입 지속적 추진, 또 금후계획에 장기 미보상공원지역 부지의 연차적 매입으로 민원최소화 하셨는데 전체적인 공원보다는 미보상공원지역에 대해서 특히 호암지 공원에 대해서는 언제쯤 보상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10p 꽃묘장 운영 및 도시녹지관리에서 특색있는 가로수 길 조성으로 도심지역 미관향상에 기여라고 하셨는데요. 보편적으로 어느 도시를 가든지 도로 가운데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하면 거의 키가 낮은 것을 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충주역앞 도로가 키가 상당히 높은 가로수를 심었거든요. 그게 실제 우리 도심 가운데 가로수로 좋은 건지, 미관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백일홍이 아니라 목백합입니다.

백일홍이라고 말씀 안하셨나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목백합이면 어쨌든 상부층에 꽃이 필겁니다. 그렇다면 아래서는 사실 잎이 가려서 별로 보이지 않을 거고 또 가운데에 키가 높은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져서 좋을 수 있을 거에요. 그늘도 북쪽으로만 지겠죠,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고 사실 이런 교목성, 아까 이팜나무 말씀하시고 외국에도 높은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도 프랑스의 샹제리에거리같은데도 역시 너도밤나무인지 양쪽으로 길 가로 심었지 가운데다 심는 것은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그런데는 가능해요. 그러나 꽃을 보기 위해서 가운데 높은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또 잘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키가 낮은 것을, 그런거 잘 심은 곳이 김천쪽이나 아니면 상주쪽이 가운데에 일반소나무가 아닌 반송이라든가 키가 작은 쪽으로 조경할 수 있는, 그런 소나무를 심었지 교목성으로 심는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가 큰 것을 도로 가운데 심어놨기 때문에 제가 안맞는 말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나무를 심고해서 시를 가꿔주시는 것은 좋은데 위치에 따라서 적소에 맞는, 그런게 필요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게 저도 조금 송구스럽지만 이왕 여기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이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도와 주셔서 고맙고요.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달천역앞에 도로 분리대는 수난이 많았어요. 거기 옛날에 옥향나무를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옥향나무가 견뎌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작으니까 밟고 그리고 끄름, 분진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까맣게 묻어요. 사과나무 심었다가 실패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합나무는 오히려 줄기라든지 잎이 플라다너스 비슷해요. 그러면 시원한 경관은 보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좀 가능하면 도시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번에 말씀 드려야 되는데, 복탄 산촌개발로 지어진 복지회관 축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시 고쳤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두 번을 가봤단 말이에요. 금년에 본 것은 축대를 새로 쌓기는 쌓았는데 미관상 좋지 않게 싸가지고 원형대로 쌓아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확인을 하셨는지.

싹 뜯어내고 다시 했어요. 저희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축제비용이 모자라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2004년부터는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축제비용을?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올렸어요. 그것으로 알뜰하게 해보겠습니다.

알뜰살림하는 것은 좋은데 꼭 써야 될 부분은 자금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애로를 느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과는 과장밑에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70명인데 현원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p 생산현황입니다. 저희 시설용량은 총 14만 3,700톤이고 지금 생산하는 것은 매일 4만 8,200톤정도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시설을 읍면지역에 설치해서 농촌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척수수시설입니다. 9억 4,100만원 들여서 2001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설용량이 약 100톤정도 해서 11월 27일 충주구치소에 하루 50톤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미수수시설입니다. 살미수수시설은 총 사업비가 16억 9,000만원으로 2001년부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살미에 시설용량은 한 1,300톤정도 됩니다. 다음은 덕고개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니, 노은, 가금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노은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업자선정까지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원으로 시설용량은 한 5,300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니, 노은, 가금까지 주민에게 맑은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7p 급배수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9,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상모 탑동마을 급수관로와 앙성병원신축부지옆 급수관로공사, 주덕 창전4리 급배수관 시설공사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p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에 상수도관은 총 연장이 673.8k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후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79.2km인데 이것은 관 매설한지 20년이 초관된 것을 편의상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5,100만원을 들여서 9.8km의 관을 개량했습니다. 개량된 사업은 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9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2,700만원을 들여가지고 30건을 시설개량하거나 정비했습니다. 사업별로는 11p와 1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시설은 6억 4,700만원을 들여서 9건의 사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맑은 물이 시민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충주시와 음성, 괴산군 등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것을 보면 약 7,000건을 했고 검사수수료는 2억 4,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덕고개수수시설인데 2003년 금년까지 설계는 다 완료가 된거죠?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에는 공사가 발주되는 겁니까?

예, 발주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완료하겠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공급이 되겠네요?

2005년에 끝내는 거니까 완전히 공급이 되려면 2006년도 돼야 될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덕고개수수시설 광역상수도가 가금, 신니, 노은 일원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쉽게 작년도 연초부터 얘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저기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묻고 그러기에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될 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요금수납관계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농촌에 광역상수도를 해줘서 수용가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하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할때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5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든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이 됐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서 농가들을 설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50만원이상 들면 못 먹는다, 내가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냥 사는대로 먹고 살겠다, 이래서 상당히 광역상수도에 대한 호감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최대한 적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승희 계장하고 담당자가 가까스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용가 대지경계선까지는 시에서 관로를 매설해줘가지고 실제 농가부담은 적게 됐습니다. 됐어도 50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수용가들이 상당히 거부를 해서 급기야는 융자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 이쪽 관련부서도 설득해서 융자금을 2억 5,000만원을 시비로 세워가지고 2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잘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내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용지를 한 장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용지를 두장 가져오고 또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거 수도요금고지서입니다, 하고 갔다 주면 고지서를 보고 내가 왜 이래 많이 내느냐, 많이 먹었느냐, 누구는 얼만데 나는 얼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되고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정상적인 상수도요금고지서고 하나는 바로 융자금상환입니다. 그러면 융자를 안받은 사람은 상수도요금고지서 하나만 가져오고 융자받은 사람은 별도로, 우리도 잘 이해가 안가는 내용의 고지서를 가져오는데 바로 이 고지서를 별도로 가져 가니가 나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 줄 아는 거에요, 이사람들이. 그렇다면 융자금하고 요금을 같이 한 고지서에 발급을 하면 안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융자를 해주면서 조례를 개정할때는 사실상 자부담되는 시설비에 계량기보호통, 이런 모든 것을 전부 통 털어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본인부담에 계량기하고 보호통은 따로 15-6만원인가 내고 또 시설비 관로매설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해서 어떤 분들은 그 부분 융자받은거 15만원에서 20만원 또 30만원, 이렇게 융자를 받으니까 사실상 2년간 내는게 부담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귀찮단 말이죠. 실제로 아예 전체적인 금액을 상수도요금하고 그거하고 같이해서 조금 돈도 몇 만원씩 되니까 좀 과하다, 좋다라는 느낌을 갖고 상환을 할텐데 조그만 돈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데는 내가 융자받을 생각을 안하는데 융자된 사람 또는 융자를 몰라서 못받은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인데 어쨌든 고지서가 한군데에 돼야 되겠고 융자도 기히 시설이 된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업이 추진될때는 본인 자부담하는 계량기보호통까지도 같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지서 문제는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량할려고 우리한테 와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쯤 되는데 그게 되면 용지가 커지고 그래서 거기에 입력해서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이 하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충주관내에 지금 면별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충주 일원을 전부 광역상수도로 할거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향후계획이 연차별로 계획된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광역상수도를 못먹는 지역에 지하수나 노출된 상수도, 자연으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하수를 보면 물나는 지역을 택해서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들판에 논이나 밭이나 넓은 지역을 파야 물이 나오고 산밑이나 들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을 택해서 팔려면 물이 안나니까 들판을 주로 파서 물을 먹게 되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뒤에 논농사, 밭농사를 짓다보면 지금 농약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농약물이 지하수를 안들어간다고 보장을 못하고 또 그것을 얘기하니까 몇십m 들어가는데 몇십년이 걸려야 표출된 물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대게 가물면 고갈이 됐던 물이 하루, 이틀 비만오면 올라오는데 그렇게 정화 가 잘되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나 지하수 물 검사를 1년에 몇회나 해주시는 건지,지하수나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수시로 변할 것 같으니까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가 자주 이뤄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먹는 수도도 매일하고 한 달에 한번씩하고 분기별로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니까 수질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바로 폐쇄를 하던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없는 것은 물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데가 사실 이습니다. 산척면 성종면 논 가운데 있어요. 그게 농업용수로 쓰던 것을 그냥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우물 파놨던 것을 파이프를 묻어서 퍼 올리니까 그 인근에 농약을 치고 그러면 그리로 다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광역상수도를 거기도 넣어줄까 그러는데 광역상수도 넣어주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에 집단화 되어 있으면 몇 억 들여서 하면 되는데요. 드문드문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대지경계까지 끌어주고 물을 급수하려면 그 사람이 먹는 물 100년을 갚아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금 산척같은데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채 집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돈이 몇 십억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척같이 농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수도관을 안하는 사람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수도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이 제일 문제인데 간이급수시설같은 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돈을 얻으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안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회계 돈이 많이 우리한테 오도록 협조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수도담당자로써 하여튼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수질평가위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계시고 전부 교수님들, 이런 분들만 와 계세요. 안된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와서 보시고 수질에 대한 전문교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래도 돈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중에 한 분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70명정도 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협조를 많이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는데요. 들 복판에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는데가 다수 부락이 있어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노출된 물을 끌어 먹는 농가도 꽤 여러 농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 집, 두 집 산골짜기 물을 끌어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물을 간이식수로 가능한건지 안한건지 그런것도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이상수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이번에도 10억인가 얼마 가는 전출금이 있죠, 바로 광역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금가지역이 처음 하면서 문화마을같은데도 간이상수도를 일단 공급을 했습니다. 해서 2년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도로를 전부 파헤치고 관로를 묻어야 된다, 이랬을 때 상당히 피해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당시에 와서 관로보고 검사하더니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바로 직선을 내가지고 지금 그 부락은 다행히 돈이 안들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 1년정도 빨리된 기곡마을이 한 50여가구가 새로 이주하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는 자기네가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관로가 광역상수도에 기준하는 그런쪽의 모든 시설물을 매설해가지고 거기는 다시 아스팔트를 전부 파헤치고 관로를 깔고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이중으로 낭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대비해서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할때는 약간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광역상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재료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경비도 덜 들고 또 튼튼한 것을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더라도 그만큼 보수를 덜 할테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좀 모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아까 한 집이 시설을 하면 100년을 갚아도 못 갚는다는 말씀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 지역이 한군데에 50m정도를 포장을 깨고서 들어갔는데 사실 저도 내지역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다른데 같으면 저도 뭔가 이의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생각했을때는 저희 지역도 1km되는 곳을 끌어 달라, 여기 민원도 여러번 냈을 겁니다. 그래 저한테도 몇 번 오시는 것을 그 부분을 어차피 한 분 때문에 여러사람이 피해가 간다, 그러니가 굳이 끌고 가실려면 인근 주택이 많은데 자기 수도관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다음 관로는 당신이 끌고가라, 그렇게 하면 어쨌든 수도전까지하는 시설비는 적게 들테고 자기가 끌고가는 것은 엑셀관으로 끌고 가든 뭐로 끌고가든 끌고가면 자기는 수돗물을 먹으면 될테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것도 가능한지요?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인데요. 지금 관로공사에 주덕 창전리가 있습니다. 창전리가 2억 8,900만원인가 3억을 들여가지고 2.5km를 묻는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바로 보이는 집인데 물을 달라고 하는데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넣는데 얼마냐 하니까 m당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상수도를 하면 굵기나 자재값이 문제가 아니라 파고하는 인건비가 문제거든요. m당 20만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집인데도 못가는 거에요. 한 100만원정도 들어가면 대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m당 20만원이니까 보여도 50m면 엄청 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농촌지역에는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농촌지역 수도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래서 환경부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광역상수도는 특별회계로 하거든요. 특별회계는 한 140억 되는데요. 이건 우리 노후관도 교체를 못해요. 그래 노후관도 교체를 못해서 올해 20억을 달라고 했더니 10억만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그냥 현상유지하고 직원 월급주고 그것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시설하는거 조금 빼고 노후관교체는 사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도 어려워서 전출이 안되고 그래서 사실 실무자인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에 말씀드린 수도전을 여기에 설치하고 거기에서 개인이 1km가 됐던 얼마가 됐던 끌고가는 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한데요, 수도전을 거기에 갔다 해야죠.

예산사업비가 원래 많이 투입되니까 본인이 낼 수도 없고 시에서도 해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도전은 그 지역에 가까운데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끌고가는 것은 자기가 엑셀관으로 끌고가던 뭐로 끌고가던 상관이 없느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네가 정이나 먹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게 법에 걸리거나 저희들이 안해줘서 그런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본인이 관 자체는 돈이 안들어가요. 파고 묻는데 문제기 때문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관에 수돗물이 몇시간이상 장기저장이 되면 약품처리한, 그러니가 시효가 지나면 어떤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 하고는.

물을 안써서 오래된 것은 몰라도 그냥 사용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말에 가서 검사도 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