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이 금년 한 해동안 시청홍보에 충실히 임하도록 선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 관광지 등을 언론에 집중 부각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관광객과 투자 유치로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과 취재 활동지원은 보도자료 제공 31개사에 1,500여건, 1일 4∼5건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 제공 100여건,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실 운영을 상시 열람했습니다. 기자의 "Press Room"을 이용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언론보도 성과로는 4,448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 대담방송 및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성과, 무술축제, 고속교통시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7회(대담 3회, 인터뷰 24회) 주요내용으로는 MBC 창사기념 특집방송 "후수를 살려라", CJB "일요초대석", CCS "신년 특별대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의 기획특집 활용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충주사과, 세계무술축제, 온천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38회. 주요내용은 뉴스저널, KBS "6시 내고향"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생방송 투데이", CJB "행복한 아침"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간예성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상식을 심도 있게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건전한 시민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충주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기본계획으로 발간부수 매월 74,000부, 수록내용은 시책, 사업, 칼럼, 시민기고, 지역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시민과 대외 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홍보사항으로는 주요시책 심층분석 19회, 내용으로는 고속교통시대, 세계무술축제, 혐오시설 해결 등, 주요사업 및 행사 12회, 시정칼럼, 만화, 만평 11회, 시민특별기고 생활단상 등 55건, 문화유산 추평리 삼층석탑 외 10회, 유관기관 소식의 충주선관위 등 26회, 우수기업 탐방소개 11개 업체, 시정 퍼즐 퀴즈 11회, 향후 계획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만화라든지 에세이, 칼럼, 미담, 칭찬 등을 수록하고 월간예성의 세계화를 시도해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영자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주요 시정과 관광지 투자여건 개선 등에 관한 폭넓은 홍보를 추진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기업체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연간 1억 400만원, 광고매체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연감 광고내용은 축제, 온천 등 관광지, 특산품, 재난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말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고속교통시대(기업체 유치) 8개사, 산불 및 풍수해 예방 12개사, 세계무술축제 10개사, 복숭아축제, 사과축제, KBS 열린음악회 각각 7개사, 재래시장 관광지 등 6개사를 게제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월동종합대책이라든가 온천, 관광지 지역특산품 소개, 2004년 새해비전 및 역점사업을 게제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입니다. 언론을 이용한 홍보외 이벤트 행사·상징물 보급·관광사진 배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시정 홍보 성과를 업­그레이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KBS "열린음악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9일 녹화해서 9월 28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기자 초청 충주투어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건국대, 충주캠퍼스 신문방송학과 50명을 참여시켜 11월 20일 충주시 관내 문화유적을 담당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 추진으로는 기관단체에 "시홍보사진" 130여점을 게첨했는데 시청, 경찰서, 도의회, 학교, 군부대,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기 제작으로 가로기 1,000매를 제작, 시보 제작은 매월 3회 83회부씩, 기록사진 및 영상촬영은 1,26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진 D/B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충주지부가 연맹 본래의 목적인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에 맞는 조직 운영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정비는 3개 위원회 670명, 읍면동 지도위원회 624명, 청년회 33명, 여성회 23명,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7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영 및 사업지원은 시보조 3,200만원으로 시지부 1,200만원, 읍면동 1,500만원, 풀 500만원 현재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탈북 귀순자 초청 강연회를 3월에 했고, 중고생 장학금과 CJB 유류보내기 성금 875만원을 했는데 여성회에서 1일 찻집을 운영 성금 125만원을 하였으며, 지부장 개인이 장학금을 내서 25명에게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40회 자유수호웅변대회를 5월에 실시했고, 6·25전쟁음식 체험 체현행사를 6월에 했으며, 탈북예술단 초청공연을 10월에 무술축제기간 중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지부와 교류행사를 10월에 지부위원들이 동량면에 와서 "사과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유수호 합동위령제를 10월에 지냈고, 호암지 반공투자위령탑에 1,600만원을 들여서 난간과 기단을 정비 하였습니다. 읍면동 지도위원회 추진사례로써는 탈북 주민과의 교류로 연수동에 탈북주민이 16가구에 20명이 있는데 이 분들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김장 담그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 선진지 견학은 교현, 안림, 봉방, 이류에서 했습니다. 엄정면에서는 반공투자 위령제를 지낸 바 있고 향후 조직 특성과 정책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과 대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과 관련해서 충주시 홈페이지에 월간예성 동시 게재를 함으로써 네티즌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실적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건 하지 않은 겁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잖습니까.

계획에는 있고 실적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월간예성 시민 전세대에 대한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전 시민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부는 읍면동 통 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배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잘…, 통장님들이나 이동장님들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은데 일부 지역에서 조금 그런 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계도를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화, 시목, 시조 인쇄물 제작 시 적극 활용하겠다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화, 시의 꽃, 나무, 새 여기에 대한 인쇄물 제작할 때 적극 활용하겠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시민이 우리 시의 꽃이 뭔지, 나무가 뭔지 새가 뭔지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계도 월간예성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 나무나 꽃이나 새를 정했으면 도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벽화라든가 홍보판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서 반공투자위령탑 정비를 하겠다, 그것은 했습니까?

이것은 시행한 겁니다.

실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성월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매월 74,000부가 발간되고 8절 8면으로 나오는데 예성월간을 각 가정에서 잘 읽도록 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의무입니다. 사실 예성월간을 받아만 놓고 처박아놓고 안 읽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잘다, 글씨가 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8절 8면인데 청주시는 우리 신문지만한 규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용은 그 정도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예성월간의 규격을 좀 크게 해서 글씨가 굵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거기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대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본다든지 이렇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글씨가 잘아서 보기가 나쁘다 하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규격을 크게 글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일간지하고 크기를 같이 했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p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뉴스시간을 봤을 때 충주시가 가장 뉴스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천, 단양쪽에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고충주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음성쪽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밝은 기사를 많이 보도자료를 각 과에서 만들어서 주셔야 되겠고, 또 CCS 이런 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카메라 준비가 돼 있죠?

예.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각종 크고 작은 소규모 행사까지도 다 촬영해서 CCS에 보도 비용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음성이나 제천이나 단양은 다 매월 수수료를 주고 자기네가 편집해서 촬영해서 아나운서도 자기네가 다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밝은 기사를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총연맹 육성입니다. 현재 읍면동 지도위원회가 624명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총연맹에서 할 역할이 많은데 읍면동 자유총연맹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위원이 자질이 낮은 사람도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강화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서 헤매는 국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충주시 관련 밝은 자료, 홍보 관계 그것은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이런 것은 언론사에 와서 사진을 찍고 내주는데 못할 시 언론사정으로 어려웠을 때는 우리 자체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CCS방송이 변두리 마을에는 신청을 해도 시설을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 시 차원의 일은 아니고 방송사 차원인데 변두리 마을 주민들도 시청 요구를 했을 때 CCS에서 같이 우리 시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청 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 당시 먹던 주먹밥, 6·25때 먹던 주먹밥, 감자, 보리개떡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가는 학생들이 6·25라는 이러한 우리민족 참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되새겨주는 의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더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홍보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하면 저는 희한하게도 충주지역을 많이 살펴서 다녀본 결과 문화, 유적, 보물, 국보 청주에 국보가 넷이나 있고 또 보물이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총 엮어서 충주에 많은 문화유산,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엮어서 충주 홍보를 좀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사실 대구 같은 데는 국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에는 동량면 그것을 이번에, 저도 먼저 얘기했지만 실상탑 같은 국보 102호, 소태면 197호 고구려비 중앙탑, 이렇게 국보 4개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다보면 가금면 고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단 말입니다, 충주지역 중원문화역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과연 충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관광객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런 방면으로 모여든다면 충주지방의 서비스 차원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업소 모든 것을 홍보하는데, 여기 같이 역사적으로 문화유적이 많은 데가 있습니까? 국보가 4개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신경을 써서 다뤄주십사하고 충주를 한번 잘 다뤄서 홍보를 한다면 전국이나 우리 충주시민이 '야! 우리 지역에 이만한 유산, 좋은 게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사는데 아름다워질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충주화보라든지 다음에 충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주는 팜플렛에 우리 충주와 돼 있는 문화재, 유적, 유산이 많이 게재는 돼 있습니다. 또 안내할 때마다 반드시 중앙탑이라든지 고구려비라든지 이런 국보급을 많이 홍보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집중적으로 그런 방향을 내년도에 강구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동량면에 흥법국사실상탑을 제가 단독으로 서울까지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느 업소에 맡겨서 깍으려고 지금 준비작업중이에요, 소태면 융탑하고 두 개를요, 제 개인 사비로 깍아서 여기 어디 놓겠다 이럴려고요. 이런 좋은…, 어딜 봐도 귀중한 아주 국보가 있는데 충주는 좋은 자료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첨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S 충북방송이 방송하는 것을 충주시민이 못 듣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예산도 만들어서 작년에 충북 CCS에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충북 CCS에 여러번 협의해 본 결과 그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주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 힘들어서 못하겠다, 시설 증설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이라도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보조를 3,000만원 해줬었는데 공사를 못하고 그게 반납이 됐어요. 난청 지역이 주로 어디냐 하면 교현·안림동에 종민동이 있어요. 종민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충주의 뉴스를 못봅니다. 그래서 어디 뉴스를 보냐면 원주 뉴스를 다 보거든요, 우리 충주 충북방송에서 하는 거, MBC에서 하는 거 전부 보지를 못해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못봅니다. 그리고 목행, 용탄에 사내실, 용곡 등등 댐 주변 전체가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제가 시에서 어렵다고 해서 의원재량비 3,000만원을 떼어주면서까지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거기 답변 얘기가 뭐냐고 하면, 그 시설을 해놓으면 월 1만원씩 받는 것을 20년을 받아도 시설비 충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언론에 시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시민에게 알리고 그런다는데 아무리 알리면 뭐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는 이런 것이고, 지금 이종갑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동 일부도 CCS 못본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우리 댐 주변사업비 나오는 것을 댐 주변이 전부 못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첨가해서 CCS에 더 지원을 해줘서라도 우리 시민이 충주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데 연구해서 같이 CCS와 협조해서 우리 많은 시민이 시정을,충주시의 돌아가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눈뜨고 못보는 당달봉사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표현을 해요. 충주뉴스를 하나도 못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CCS하고 협의해서 우리 댐 주변사업을 이런 데에 써야 됩니다. 이런 데에 댐 주변 사업비를 넣어서 꼭 시설이 증설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하고 협의하고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KBS와 협의해서 도에서 난시청 관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시 단위보다는 도 단위에서 해야할 그런 문제로 도에서 노력을 했는데….

KBS 난시청은 물론 과장님 하시는 말씀따나 도 단위에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KBS 얘기가 아니고 KBS도 물론 난시청이라 못 보지만 CCS를 전혀 못보니까 충주뉴스가 CCS에서 길게 오래 많이 방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CCS가 들어가면 KBS, MBS뉴스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KBS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CCS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종갑 위원님도 CCS 못봐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지, KBS, MBC 뉴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CCS만 들어가면 KBS, MBC 자동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화혜택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TV를 못본다고 하는 것 같이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문제는요, 화장장 목벌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1호가 지금 황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목벌동으로 화장장 이전하는데 주민숙원사업 1호가 그것이고, 전기 끌어들어가는 거, 시내버스 들어가는 거 그게 있어서 가정복지과에 상의해 보시면 MBC, KBS, CCS 다 볼 수 있는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6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읍면동 연두순방을 금년 2, 3월에 걸 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 430건인데 성실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반상회 운영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47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리·통장협의회를 2회 개최해서 시정에 동참과 주민홍보사항을 협조토록 당부했고 또한 건의사항 10건도 처리했습니다. 다음 선행시민 119명을 발굴 시상을 해서 인정함도 심어주고 타 귀감이 되는 사항을 홍보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리·통반장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과 모범 리통반장을 시상해서 사기를 높이는 데 성과를 가졌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재경인사 시정설명회를 개최해서 고향 소식도 전해주고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직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인정감과 나누고 또 후배공무원들을 위한 자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 주요시책 추진사업으로 공직자 친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개발훈련원 위탁교육 2회 실시해서 의식개혁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민원, 지적, 건축 생활민원과 관련된 10개 분야에 헌장을 마련해서 실천도 하고 수범사례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7년 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는 시범 가로지정 운영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 지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학사 운영은 전국에서 충주만 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학사에는 90명, 여학사는 141명을 내년 3월 초 개원이 될 것입니다. 아마 농촌의 학부모님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사업이라도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인사담당을 직위공모제를 통해 시행해서 직원들에게 믿음을 준 바 있습니다. 성과중심제 인사관리로 발굴 포상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인사고충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편안하고 보람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한국공무원 교육은 정규위탁교육과 사설교육에 위탁해서 일부는 영어수준을 상당히 높여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무술축제 때 통역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였습니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연찬과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들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장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무원 사기앙양, 소양고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가장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는 게 충주시직장협의회임을 보고 드립니다. 8건의 협의를 걸쳐 알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장에 용역을 줬던 문제, 직원 연찬회, 체육대회 이런 것을 수범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친절을 위해서 8번 실시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연수폭을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국외연수 44번, 배낭여행 5번, 또 퇴직공무원 2분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그 분들로하여금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외국어 회화능력을 10층 소회의실에 연중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앞서가는 시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나 공인관리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보완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이나 문서로 관리되던 것이 전부 전산관리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는 '98년도 법 제정 이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6건을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송무관리는 지난 11월에 청주지검 공안부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아마도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쓴 이유도 있고 나름대로 승소률이 제일 높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이버 행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Non-Stop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모든 행정들이 앞으로 전산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부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또한 각 과에서 운영되던 세외수입을 전산시스템화하므로써 능률행정에 수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중 관리하므로써 생동감이 있고 최근의 현황들을 시민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직원교육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도 지정 시범도시로써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는 주민정보이용시설 99군데가 있습니다. 시민들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나하나 점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사용되던 전산장비들 용량이 떨어져 속도가 늦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3억 1,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선의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초당 512Kbps를 4배로 늘리는 그런 속도변경 작업을 시행해서 행정정보망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2p 시의 기구 및 공무원 현황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에 우리 충주시 정원이 1,211명인데 지금 현원은 1,149명으로 62명이 부족한 상태죠? 11월 말 현재인데, 정원 62명이 부족해도 우리 시 행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충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기능직 일부 특채를 하고 도에 정규직 특채 요구를 내서 연말쯤이면 충원이 되는, 또 일부 시·군에 할애요청도 돼서 연말쯤이면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 현황을 보면 7급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하급직으로써는 7급에 비해서 부족한 현황이 되는데요, 하급직 공무원을 빨리 채용해서 나중에 7급 공무원들이 퇴직할 정도 되면 우수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안 낫겠어요? 지금 부족인원이 62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부족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보완토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6p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례 반상회 운영은 매월 1회, 725리통 2,909개반이 있는데 사실 정례반상회가 매월 이루어져야 원칙인데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거의 안 하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어요. 지금 현재 반상회를 매월 하는 반도 물론 있겠지만 그 반의 주민들 친목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을 잘 하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반상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시정의 내용들이 전달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매우 좋은 시책인데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장들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사실 유야무야한 것이 우리 반상회 운영의 현실인데 앞으로 적극적인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동 통장회의 때는 거의 참석을 합니다. 통장들이 월 1회씩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반상회가 25일이니까 24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매월 1년 12달에 12번 하고 있는데 12번 다는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통장들이 통장월례회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어떤 통장들은 몇 달 가봐도 얼굴도 안 보이는 통장이 있어요. 이 통장들이 반상회 회보나 전달하고 이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는 이런 얘깁니다. 통장들은 그래도 통장 수당을 받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당이 100% 인상돼서 상당히, 지금 시내동 같은 경우 아파트에는 여자분들이 서로 통장을 할려고 그래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는 이장들이 연세가 높은 분이 되다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시내동은 현실이 좀 틀리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도 매월 월례회 참석을 해서 시정이라든지 동 행정이라든지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업체에 가니까 좀 큰 업체인데, 매월 우수 친절 직원을 선발해서 복도에 사진을 걸어놓고 "11월 달 친절 직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친절공무원 교육 이런 것도 좋지만 과별로는 좀 힘들더라도 국별로 월 한 사람씩 선정해서 복도에 사진을 게재하고 친절공무원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11p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외연수로 76명, 배낭여행으로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배낭여행은 15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얘깁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이론적으로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 보다는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모르는 시민들은 자꾸 관광성 어쩌구 하는데 관광을 해도 배울 게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부터 문호를 개방해서 해외를 자주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의 생활을 우리 시에 접목하고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는 국외연수 76명은 많은 인원을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배낭여행 15명 이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드는데 근무시간에 휴가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 조금 해주면 우리 1,200명 시공무원 중에서 배낭여행 갈 분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것 좀 특별히 과장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p에 리·통장협의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정 당면 현황사항 설명 및 협조 당부인데 이것 외 우리가 리·통에서 수범사례를 리·통장협의회장님이 회의에 오셔서 발표를 하는 이러한 안을 여기에 첨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통장님들이 리·통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는 다른 리·통 보다 우리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읍면동별로 있으면 작든 크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덕읍 이장단에서 회의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거 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리·통장 회의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리·통장협의회장님들이 오셔서 자기네 읍면동에서는 이게 작지만 아주 모범적이다, 이런 것을 올 때 한 가지씩 많이 하지 말고 한 두가지씩 와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리·통장협의회 때 안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p 직무연찬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각종 인·허가 업무에 직원들이 가져오면 다 불친절하고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인·허가 부서에서 종사하는, 시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불식시키고 또 내년 연말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돼서 우리 충주시에 많은 공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충주시에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인데 이것을 직렬별 직급별로 대규모로 하시지 말로 소그룹으로 해서 자기 직무연찬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이런, 바쁜 시간에 어려우니까 자기가 글로 써서 리포터를 써서 제출해서 리포트로 심사해서 체택된 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인사에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직무연찬을 업무 종류별로 소그룹으로 대회의실 100명 200명씩 모아놓고 시간 많이 뺏어가서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그룹으로 자기 업무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을 과장님 앞으로 연구하셔서 직원들한테 제도가 침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실적에 보면 리·통장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통장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9가구 있는 데도 이장이 한 분 있고, 통장이 한 분 있고, 20가구에도 한 분, 30가구에도 한 분, 200가구에도 한 분 이렇게 들쑥날쑥 무질서하게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균일되게 맞춘다고 해서 리·통장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했는데 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30가구 6개반을 한 개 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승인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조례를 또 한번 중간에 수정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9가구에도 한 이장이 있고 열 가구에도 한 통장이 있고 이런 지역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말든가, 제정을 했으면 되도록 이면 시정하든가, 또 조례대로 못한다고 하면 근사하게 거기에 가깝게 예를 들어서 30가구에 한 통장이 있는 것을 한 3개반에 통장이 하나 있어야지, 전체 20가구 있는데도 통장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서 아직 정비를 하나도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바쁘고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30가구를 1개 반으로 해서 6개반을 한 통으로 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비슷하게는 빨리 시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년도에 리·통장들 수당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위해서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정비 안 하냐고 전번에도 지시를 했었는데 시정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많은 데는 한 200가구 넘는 데도 한 개 통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현재도 조례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 수정이 돼서 몇 가구 있는데 한 개 통장이 있고 이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투표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들한테 똑같이 그것을 지시해서 꼭 선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 맘에 드는 데는 안 하고 적당히 지명해 버리고 또 어디 좀 한 데는 꼭 선거 시키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읍면동장 교육 때 반드시, 조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있어요, 이 조례 자체를. 선거로 통장, 이장을 선출하도록 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선거투표로 해서 선출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통장을 서로 하려고 요즘 난리입니다. 서로 인신공격도 하고 별 짓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조례대로 되도록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8쪽에 보면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 전개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탄금대에서 우리 목행동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몇 백만 원 사비 들이고 우리 충마회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하고 협력하고 우리 목행동 새마을하고 통장 몇 분들하고 돈을 몇 백 만원 들여서 코스모스 한 번 심은 적이 있습니다. 심어서 시민들이 마라톤 뛰러 시내에서 밤으로 와서 "참 잘 했다고, 좋다고" 이랬는데 그 해 공교롭게도 아주 몇 십 년만에 처음 가뭄이 있어서 제방을 쌓은 갓이 전부 뭐냐하면 자갈만 오로로 해요. 그래서 그 자갈을 조금 코스모스 심는 자리를 파내고 거기에 저희들이 마사를 실어다가 넣어서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물을 몇 번 줬는데도 결국 못 자라고 일찍 그게 망가졌는데 그 이듬해 그래도 씨가 떨어져서 많이 났었어요. 이게 들쑥날쑥 그냥 엉망이니까 우리 시에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돌려놓고 하려니까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싹 제거를 하고 다시 다음에 꽃나무를 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 인력이 많이 들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8쪽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예산을 좀 보조해 주면 저희들이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든가 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엄청 옵니다. 우리 연수, 칠금 여기 시내에도 밤이면 조깅하러 엄청 옵니다. 그래서 꽃을 양쪽으로 심어서 시민들이 좋은 기분으로 조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올립니다.

별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읍면동으로부터 특색있는 수종을 받고 돈도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어느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읍면동으로 나가서 읍면동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적 말씀은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협조하다 보니까….

황병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성과를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하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꽃나무 심기는 제방에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고….

꽃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니까….

황병주 위원님께서 애착을 가지시는 마라톤 코스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산림녹지과 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고요. 통 반의 설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이 그렇고 내용을 보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예를 들면 산척면에 성문 같은 부락은 9가구에 이장 하나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개선이 안 되는거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전화 있고 승용차 있고 팩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같이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말든지, 개정할 때는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개정을 두 번 했거든요.

조례에도 보면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옛날에 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걸어서 도보로 다닐 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는 전부 전화 가지고 앉아서 다 해요. 좀전에 권순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려 통도 30가구 6개반 8통 이상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반장을 두고 나면 통장이 그렇게 축소해서 관리해야 될 만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집집마다 전화로 앉아서 다 확인하고 연락하고 다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방문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회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류면에 마치부락이 19가구인데요, 그것을 다른 마을에 통합시켜서 이장을 하나로 했을 때 그런 어려움도 대두가 됩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했다는 것을 이해 하시고 전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p 읍면동 연두순방, 내년에 시장님 안 계신다고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시장님 안 계시지만 직무대리 계시니까 이 계획대로 종전과 다름없이 연초에 시작하세요. 꼭 하세요.

예, 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누구 없다고 안 하고 이러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통·이장 60세까지 조례를 정정할 수 없습니까?

항상 70여 세 넘는 이들 분쟁이 너무 많이 나요.

포괄적인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한연령을 묶는다는 게 주민들의 정서, 환경 여러 가지가 검토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표현이 될런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연세 많다고 출마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를 봐서 그것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60세다, 65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내 소란")

저는 당초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에 있어서 우수 공무원의 발굴 포상, 우수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 인사 여기에 대한 성과는 나타나 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무능력, 무책임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이렇게 하겠다, 계획은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후속조치가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아직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대상자는 노출이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발탁인사도 중요하지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10p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20개를 주겠다, 했는데 실제 실적은 48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개에서 48개로 늘어난 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에 보고드릴 때는 20개 부서 1,000만원이었습니다. 금액 1,000만원을 좀더 확대해서 48개 부서로 부서만 확대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럼 어떤 평가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연중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책사업과 관련된 부서를 열심히 일하는 부서로 본 겁니다. 예를 들면 무술축제가 끝나면 문화관광과가 열심히 일하는 부서다, 이렇게 표창 심의가 돼서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어떤 기준이 조금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냥 나눠먹기식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진짜 가리고 가려서 20개를 준다든가 해야지, 나중에 가서 그것을 또 48개로 나눠준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11p 공무원 해외연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6,000만원에 20명으로 했다가 실적은 76명에 1억 4,900만원이 나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외연수가 변한 이유는 무술로의 여행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예, 무술로의 여행이 포함이 돼서 그렇고, 아까도 배낭여행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술축제와 관련한 것으로 봐야지, 실제 여기 목적으로 하는 해외연수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다 해외, 국외 견문을 넓히는 연수 차원으로 다뤘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목표에 비해서 상당히 늘은 반면 배낭여행은 당초 6회 30명에 비해서, 또 이것은 줄어들었거든요. 배낭여행은 목표 보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좋은 시책이라고 권장하고 조정 통제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참여토록 개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직원들이 참여가 안 됐는데 이런 사항도 좀 적극 참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셔야죠, 돈 다 줘서 여행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기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해서 인터넷 관리를 몇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정규직 1명하고 3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시기나 이런 것에 비해서 바로바로 개선이 잘 안 되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주 생동감 있고 최근의 현황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소리 이런 쪽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

그런 인터넷 지적을 받으면 즉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도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시·도 인터넷에 비하면 뭔가 답답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불미스럽게 충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치명적인 불상사가 일어났고, 지금 현재 병가를 내 놓은 상태죠?

예, 병가중입니다.

병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 4일까지 병가인데요.

1월 4일까지 병가입니까? 그래서 현재 기획행정국장이 공석인 중에서 연말연시에 중요한 업무들이 상당히 산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열심히 해서 홈을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병가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60일까지요.

그러면 현재 국장은 1월 4일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p 주요업무실적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12개동에 사무인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개보수는 전년도 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10억 2,300만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끝내고 7월 18일 자로 사무위임조례 개정 완료, 인력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p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2월 10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 12개 동이 구성 완료가 됐습니다. 5월에 대인배상 공제가입이 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주민자치센터 12개 동에 대해서 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원 등 간담회 개최를 3회 116명, 임원 48명,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동아리 임원 56명, 위원장 12명 등해서 간담회 개최를 했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3회 679명, 자체교육 2회 579명, 도 주관 교육 1회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1회 48명, 2003년 11월 20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여 76명,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4p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지원 8,200만원, 공부방 운영 지원 27개소 3억 3,400만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 3회 3,000만원, 청소년 비정규학교 지원 2개교 800만원, 어울마당 운영 지원 4회 8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 조성 6억 8,0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5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10회 350개업소에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 1회, 공부방 시설보수 1개소, 선도 및 캠페인 3회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했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인구와 주택 총조사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연보 발간 추진을 12월 중 300부를 할 계획입니다. 6p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표시허가·신고처리 2,458건, 현수막 게시대 정비 13개소, 광고물 교육 2회 86업소, 시민 홍보 9회, 광고물시범가로 조성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p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5만 3,216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499건, 팜플렛 및 전단제작 배포 4,500매, 불법광고물정비의 날 운영 48회, 민간자율감시단 구성 운영 20명으로 금년도 구성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단속 14개 반 운영, 주민신고 상황실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성인폰팅 광고 게시물이 충주시내에도 상당히 여러 곳에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적해서 광고물 게시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전화를 자주 바꾸고 추적이 좀 불가능한 것 같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광고를 내면 상당기간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할텐데 그렇게 바로바로 확보할 수가 없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추적은 해보신 건가요? 해보신 실적이 있는건가요? 추적해서 소재지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소재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적을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셔서 충주시내 12개 자치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어느정도 정착은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 관계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참여하고 이러는데 어떤 동네는 월 1인당 1만원, 어떤 동네는 월 2만원, 어떤 동은 3만원까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예산인데 어제도 우리 용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했었는데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현재 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5개나 6개로 늘릴려고 계획 하는데 이게 또 예산 문제에요. 모든 것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내년도에 주민자치과 예산이 2003년도 보다는 좀 늘었습니까? 아직 저도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으로 전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적으로 너무 심하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는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선진지 주민자치센터를 과장님하고 같이 견학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시에서는 예산도 좀 과감하게 해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불우이웃이라든지 경로당에 가는 빵도 구워서 주고 이런 정도는 못되더라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까 고명종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관계, 이게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특히 관이나 언론기관 이런 데에서는 현수막 맘대로 붙이는 거에요. 시민의 모범이 돼야될, 더구나 시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상품광고로 벽에 광고물 붙이는 거, 이거 저도 몇 번 지적을 하고 붙이는 사람한테 떼게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여기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단속을 하면?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행정계고 391건에 과태료 8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과태료 8건 이것밖에 안 되나요? 1년 12달 계속해서 붙이고 계속해서 떼고 이러는데 그것 좀 시에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이래야 안 붙이는데, 어느 골목이든지 광고물 때문에 골목마다 지저분한 거에요.

일단은 예고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니까, 예고하면서 시정이 되니까요.

연락처, 전화번호가 다 기제가 돼 있는데…, 그것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p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은 수시 건의 자료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 로 1회씩 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점검도 도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정홍보CD 및 비디오는 시정의 기본현황, 지역특성, 특산품, 발전비전 등을 내용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국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제작해서 국내외 교류단체 홍보 및 외국인 내방객에게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흡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p 시정 주요사업 평가는 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에 따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3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평가 용역 발주는 8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해서 지금 직원면담 조사 및 1차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세부작업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연초에 용역이 완료되면 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 3단계를 부서별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주요현안 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들 제안심사 등 35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보다 심도있게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지금까지 지역현안 자료 전달 및 협의와 중앙부처의 자료 수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초기지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6p 충주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충주댐 주지역 주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6억 4,500만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은 금가, 월상 농로포장 등 11개 사업이고 복지증진 사업은 가금, 창동 마을안길포장 등 9개 사업입니다. 연내 완공이 되도록 사업부서에 독려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은 종전 신규건설댐에 한해서 지원하던 규정을 개정해서 기존 다목적댐까지 확대해서 댐별로 1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 시가 126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되는 것으로 건교부지침에 의거 정비사업을 5개년 계획 수립해서 건교부에 사업계획 심의를 확정 받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봉방하방도로 등 15건 9억 3,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p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입니다.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8개 부문 291개 사업으로 1단계는 '01∼'05년까지 세부추진계획을 8개 부문 230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행정정보화 사업 시범 등 2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기타 210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대응전략은 중원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지난 4월 12일 납품이 됐습니다. 교통,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5개 분야의 영향력을 전망해서 주제별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소공연장 등 대응방안은 시정에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응전략을 시책화 해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설명회는 7월 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활용 5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2회에 걸쳐 16개 시·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파트타임 인력지원제 등 20건에 대해서는 시책화를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21 시정기획단」운영은 2회 개최해서 총 75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무술축제 명예홍보대사 위촉 등 68개 과제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몰제 운영은 충주시정일몰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각종 시책, 제도 위원회 등의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기능과 임무가 종결된 사항은 과감히 축소·폐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 처음 99건을 심사해서 존속 94건, 폐지 4건, 재검토 권고 1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시책이나 위원회 등 비능률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력 평가대비에 대한 금년도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70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운영계획 수립 및 개인별 목표를 확정해서 개인별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는 시정 주요사업 평가와 연계해서 내년 연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는 기존규제를 심의해서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신설규제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60건이 신규로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정비하고 신규를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11p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단계적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은 계획 24억 300만원, 실적은 22억 4,800만원으로 94%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설계 전담팀 운영, 사업경제성 심의, 경상적 경비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집행계획은 사업별로 발주시기를 안배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는 집행시기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영달될 때까지 집행시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총 사업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중앙심사 1건, 도심사 6건, 자체심사는 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앞으로도 철저히 실시해서 자체심사 및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국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국장을 단장으로 추진 전담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등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사업은 총 4,149억원으로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세계무술테마파크 및 무술박물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지금 부서별로 산정자료를 취합, 정리 중에 있고 12월 말쯤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서 상에는 5%만 잡아놨습니다만 행자부의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보다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계 부처를 통한 총액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예산 일정에 맞춰서 우리 시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p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탄금공원 입장료 등 10개사업을 대상으로 13억 400만원 목표에 15억 8,500만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익성, 수익성을 갖춘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3p 지방채 운영상황입니다. 2002년도 말 현 잔액으로는 원금 551억 8,700만원, 이자 145억 2,800만원 해서 도합 697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증감액은 총 76억 7,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중 변동요인으로 신규차입된 것은 원금 92억, 이자 28억 해서 129억 9,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상환액은 원금 141억, 이자 30억 해서 도합 172억원이 감소 됐고 조정은 이자율 조정으로 인해서 25억이 감소 됐습니다. 금년도 연말 예상액은 620억원으로 원금 501억, 이자 118억 정도 예상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화장장 신축 30억원과 도서관 20억은 금년도 사업 진척사항 내년도로 이관해서 차입할 계획이며 또한 차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차입했을 경우에는 금리가 5.25% 내지 5.3%인데 내년도에 차입할 경우에는 3%로 다운이 되도록 고시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은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 협력·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의안 제출, 간담회, 시정질문 처리, 건의사항 추적관리 등 의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질문 답변 및 각종 의안 제출 등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보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5p 행정기구·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표준정원이 시달됨에 따라 물관리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을 하였고 확정 정원을 1,154명에서 1,211명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 개편과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직렬·직급 정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향후 조직관리는 주민지향적 일하는 조직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인 및 부서별 업무량 파악 및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지방자치 행정패러다임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6p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실적으로는 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서 일본 등 12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일본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과의 교류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벤치마킹, 무사시노시와의 상호 공무원 파견연수와 무술축제기간 중 내방이 있었습니다. 민간부문으로는 제1회 한·일 서예교류전 및 22회 해동서예전 그리고 풍물놀이 「몰개」유가와라정 공연이 있었고 중국 북해시 상무부시장 일행이 내방해서 상호 친분 및 교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실적으로는 충주무술축제 홍보를 위한 Net-Work와 동주도시 교류 그리고 전국동주도시 협의회 창립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p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종합감사는 금년도 14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 244건, 재정상 조치 111건에 4,521만 5,000원, 신분상 조치, 공무원 표창 11명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11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감사실적은 16건을 실시해서 11건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지속 홍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직원 월례조례회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추방을 위한 자율참여운동의 일환으로 "나부터 변하겠습니다" 자율결의문을 채택해서 시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감시체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공직기강 중점감찰기간을 수시 운영해서 설, 추석 연휴 및 일상근무상황을 점검 4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문고 등 자체민원 및 이첩민원 처리는 자체민원 72건과 타기간 이첩민원 44건을 처리해서 1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및 교육을 강화하고 신속 엄정한 조처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9p 200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대상인원은 164명 중 공개대상 25명, 비공개 139명입니다. 지금까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접수 처리하였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시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재산변동사항 심사는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변동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12월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p 위원회 정비가 나오는데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일몰제 규정에 의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올해 정비한 것 중에서 위원회는 정비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자꾸 정비해 나갈거죠, 통합하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몰제는 금년도 처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강해서 대상도 확대시켜보고 폐지하는 것도 과감하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7p 시 장기종합계획의 착실한 실천인데요, 1단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개 부문에 23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정보화 사업 20개 사업이 완료됐고, 21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수시로 기획감사과에서 점검해서 계속 추진되는 것이 잘 되고 있나를 점검하나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추진 보고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만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기타 사안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점검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쯤 최종점검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p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에 보면 운영실적에 11월말 현재 데이터인데 온천수 생산공급 사업량이 31개소 계획 목표가 수익 8,300만원인데, 총수입은 2억 8,700만원, 지출 2억 400만원 수익이 8,300만원인데 운영실적은 11월 말 현재도 수입이 목표량하고 똑같애요, 2억 8,700만원.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지출 목표는 2억 400만원, 지출이 8,3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8,300만원인데 2억 400만원이에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은….

아니 이게 정확한 데이터냐고.

예, 계획상 지출액 2억 400만원을 받는데요.

아니 운영실적이 2억 400만원 아닙니까, 실적이. 11월 말 현재.

11월 말 현재 지출이 2억 400만원이고 실제 지출 된 것은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8,300만원 수익에 2억 400만원인데 그 수익이 많이 난 이유가, 지출이 적어진 이유는 당초 근로교체 등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계획보다 아니면 예상 보다 지출된 사항이 보수하고 한 사항이 덜 됐기 때문에 덜 지출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실적이 계획 목표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미스프린트 같에요, 지출이 2억 400만원이고 수익이 8,3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착각을 해서 지출하고 수익하고 금액을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해 본 사항입니다.

확인은 못해도 이런 계수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되나요?

해당 과에서 자료는 받아서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실사는 못했습니다.

운영실적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금년도 계획 목표하고 똑같이 2억 8,700만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12월 말 연말이 나오질 않았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출도 작년에는 2억 400만원인데 어떻게 8,300만원밖에 안 되느냐 말이에요.

지출은 작년도 것이 2억 4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 예상액이었습니다.

예, 예상액인데 지출이 8,3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관로교체 2,900만원이고 공공요금 4,200만원, 자산취득비 계량기 구입한 게 1,0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에서 8,300만원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제가 수안보관리사업소에 가서 대장을 놓고 실사는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 11월 말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안보 온천수 생산공급이 시에서 직영하는 시는 우리 시뿐일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계획 목표에 수익이 금년도 8,300만원인데 지출에 인건비는 제한지출 아닙니까? 목표가.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는 가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8,300만원 목표면 인건비가 거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7명인가 8명 근무하죠, 소장까지? 청원경찰하고 그러면 이게 수안보 온천수 생산공급은 우리가 운영실적으로 봐서는 수익이 나는데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김 위원님, 그 수안보 건에 대해서는 온천수만 독립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안보 상수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온천수는 수익성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상수도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청원경찰도 더 늘어나고 인력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온천수만 딱 독립해서 관리할 경우에는 그만한 인원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수안보 상수도까지 함께 관리를 하고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안을 하더라도 수익 목표가 8,300만원이면 이건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온천수 요금도 상수도 요금보다 더 싼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수도 요금보다는 온천수 요금이 더 비싸야 되는데 우리 시 온천수 공급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왜 수돗물보다 온천수 물 값이 더 싸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저한테 상수도사업소, 수안보온천관리사업소 자료를 명확하게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이다, 사업이 경영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역서 보면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10개 사업 중에 탄금대 입장료 받는 그런 데에서는 투자가 별로 되지 않고 입장료만 받고도 거기 인건비나, 공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첫째로 총 투자액 10개 사업 중에 얼마인데 두 번째는 감가상각은 얼마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다 이게 나와 있어서 경영수익이 돈은 얼마를 투자하고 남는 것만 따지고 방금 마찬가지로 차질있게 나오면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3쪽 제2산업단지 16억 8,000만원 상환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장님께 말씀하시길 거의 다 공장부지는 매각했다 이러는데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약 한 공장부지 84억 정도 잔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이 예산에 돼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공장부지가요.

공장부지 미분양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계약체결에 대해서 얼마 남았나하고 환산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어째 투자 금액도 없고 감가상각도 없고 이자 부분도 없고, 부분 적인 게…, 또 마찬가지로 온천환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그럼 여기에서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식공기업 차원에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체제로는 그거까지는 감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미분양 내역이나 아니면 계약 내역은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 궁금하고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p 2003년도 말 지방채 예상액이 620억 정도 나와있고 원금이 500억, 이자가 110억 정도 돼 있는데요, 500억에 비해서 이자 110억이면 23.5%인데 이건 누적된 이자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누적된 이자가 아니고 일시상환이자로 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떨어질텐데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에….

그러니까 몇 년간 누적된 이자부분….

앞으로 낼 금액입니다.

12월까지 따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10년 후의 상환이 완료된다고 하면 10년 후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상되는 이자 금액입니다.

그거까지 따진거에요?

예.

12월 말까지 따진 것이 아니고?

예.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17p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부패방지를 위해서 기획감사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각 과별로 특히 우리가 현장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담당직원별로 지적을 많이 받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외부 감사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되나요?

감사 과정에서 신분상 조치가 나오면 훈계나 주의, 견책, 감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총무과로 통보를 해서 총무과에서 인사고가에 반영됩니다.

18p 공직기강 중점감찰기간 운영에 있어서 감찰경과 조치 4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훈계, 주의, 시정 이것은 어떻게 경중을 봐야 됩니까? 가장 가벼운 게 훈계인가요?

주의입니다.

그리고 훈계 시정 이렇게 돼요?

시정은 주의나 훈계에 병가될 수도 있고요, 뭐가 잘 못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원래로 교체하라 이래서 그것은 결과까지 저희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징계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적발된 사례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명중에 훈계 5명은 당직근무 소홀로 해서 금년 연초 본청에 야간에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런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직했던 사람들 5명에 대해서 훈계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의는 공문서 전달이 지연됐다든지 출근시간을 미준수 했다든지 보안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또는 당직 재택근무를 소홀히 한 사람들 민원처리를 좀 소홀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13건을 조치했다고 돼 있는데 그 사항은 감봉 1명 포함해서 감봉과 견책은 공직자 음주운전으로 이첩이 돼서 제가 조치한 사항이고, 훈계사항은 음주 정도가 낮다든가 아니면 업무처리나 민원처리에 소홀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의 경중을 따져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p 지방채 운영에 있어서요, 2003년 말까지 원금하고 이자가 620억인데 원금이 501억 9,800만원, 이자가 118억 4,100만원인데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따져서 23.5%가 됩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의 구성비가 이자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을 갚아서 이자를 10%대 안으로 떨어트리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나요? 이자 부분이 너무 많이 점령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118억이 되는데 국도비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를 덜 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류에서 보듯이 조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액이 2003년도말 예상액 바로 윗칸에 조정액 이자 해서 25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원금을 상환해서 원금이 줄어 이자가 줄어드는 방법도 있지만 또 지금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그 25억은 금리가 낮아져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금을 조기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4쪽 지역현안사업 관리와 10쪽 국도비 확보 총력에 있어서 2004년도 시장 공석에 따른 대비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현안사업 관리나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주관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하고 각 국별로 실국장, 과장, 국장하고 과장 계장 팀으로 해서 국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는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철도나 이런 것은 건교위까지는 넘어가서 현재 예결위에 가서 개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몇 가지는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국회까지 가서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사의 표명을 하셨지만 17일까지는 근무를 하시니까 그 안에는 다 어느정도 매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혹 그 안에 매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시장님이 주관이 돼서 국장님들하고 여러 측면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예, 안 계실 때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있어서 강칠원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지만 투자비 및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자 등을 포함한 계산을 다시한번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설을 안 해봐서 그것까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경영수익사업, 원래 경영수익사업의 개념은 공긱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기업 체제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감가상각비까지는 행정에서 도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따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자료가 될 수 있는대로 취합을 해보겠습니다.

충실한 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15쪽 인력관리에 있어서 표준정원제에 다 맞추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표준정원을 따오긴 따왔지만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인력이 소요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분야에는 인력이 덜 소요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자부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부서에는 다믄 얼마간의 증원이나 기구증설도 필요할테고 반대로 하는 데는 기구축소든지 아니면 정원을 줄이는 쪽으로라도 검토가 돼서 표준정원을 다 채울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주시면 더 우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정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공직기강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동에 당직이 전하고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퇴근하고 당직자도 7시만 되면 면·동에서 퇴근을 하죠?

예.

퇴근을 하는데 전에는 퇴근을 해도 전화를 자기 집으로 돌려놓든가 핸드폰으로 돌려놓든가 해서 늘 밤에 무슨 사항이 이루어지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있나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아닙니다. 지금도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되지만 집에가서 근무할 때 집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조치한 내용중에는 재택근무를 제대로 못한 사람한테 저희가 주의를 준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물론 저희가 매번 해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지만 점검할 때 그런 것까지도 점검해서 주의를 주고 또 그게 잘 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몇 번 해본적이 있어요. 면 단위 면사무소건 우리 동이건 몇 군데 전화해 본 적이 있는데 한 두 군데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서 전화를 영 안 받아요, 신호는 가는데. 그래서 다 그런가 하고 해서 이게 무슨 제도가 바뀌었나 해서 또 다른 데 몇 군데 해보고 그래서 몇 군데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테지만 우리가 파악된 사항으로는 읍면동하면 전화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읍면동에 대표전화로 했을 경우에는 연결이 되고 그 외 전화했을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통신기술상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휴대폰으로 만약 연결해 놨을 경우에는 휴대폰 위치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복무 확인할 때마다 점검하는 항목중 하나가 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계속 점검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본인은 전화를 돌려놓고 집으로 왔는데 전화가 예를 들어 두 대다, 세 대다 그러면 하나만 돌려놓고 나머지는 안 돌려놔서 연락을 못받겠다 지금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럼 그거 무슨 개선책을 연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그 전화는, 나머지 안 돌려놔서 모르고 그 안 돌려놓은 전화로 계속 전화하면 다 타도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잖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통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술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냥 노력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전화 세 대가 있으면 세 대를 한 대로 몰아서 돌려놓고 한 대를 또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전화를 누가 면민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큰 일 날 일이에요, 밤으로 만약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인명사고가 났을 때 이거 보통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은 통신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제가 통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 여기 감사를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다보면, 그럼 감사과에서도 전화 세 대 있는데 한 군데로 전화하고 나머지는 연락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과에서도. 그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로 통일된 데로 밤에는 7시 퇴근한 뒤에는 하나로 연결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총무과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하고 좀 달라서 7시 이후에 퇴근하면 전화도 안 받나 해서, 한 5군데 읍면동에서 전화 안 받는 것을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청 숙직실로 문의를 했어요. "지금 제도가 7시 이후에는 전화도 안 받는거냐" 그러니까 "받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전화할테니까 시 숙직실에서 한번 전화해 봐라, 해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점은 저희도 급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하려고 할 때 그럴 경우에 저희도 그것을 느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총무과로….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혹, 면 단위에 화재가 난다든지 어떤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나중에 행정적으로 시지가 안 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사항을 발견해서 총무과로 통지는 해놓고 거기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