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영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회계과, 일곡도서관 그리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경영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최운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처음 선배 위원님들하시는 동태를 보고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동태도 보고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장인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좀 솔직히 하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물 없고 해도 공과 사를 가려서 정중하게 해야지 반말이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운초 위원님의 의견을 숙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위원님들, 제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미화요원들 작업복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참고로 환경청소과에서 의뢰할 때 감독이나 담당 직원이 맞춘 곳을 알아봐 가지고 저렴하고 질 좋은 것을 선택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미화요원이 122명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확한 현원은 모르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1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대개 사이즈별로 맞춥니까, 구매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사이즈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태환
김태환위원
가격은 봐야 알겠죠. 대개 영수증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납품처리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감사자료 34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미화원작업복 외 해가지고 주로 2002년도에도 아식스 스포츠 오치점에서 했고 200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조달가격은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납품견적서하고 납품영수증 사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부 보면 6건입니다. 34쪽, 36쪽 각 한 건씩, 42쪽 3건, 45쪽 한 건,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고자료 4쪽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전자입찰공사가 86건에 62억 6,783만원이고 수의계약공사가 75건에 14억 5,506만원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수의계약 한 건당 평균 공사금액이 1,9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급적 전자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이 54.4%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입찰비율이 45.6%인데 이것은 웃분들의 의중으로 특정인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수의계약으로 특혜성이 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다른 것이 아니고요. 특허가 있는 공사, 단체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것이 1,000만원 이상짜리가 수의계약이 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평균 1,000만원이 넘은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자료 2쪽, 3,000만원 이상 공사, 제조용역 및 물품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낙찰율이 평균 87% 내지 88%입니다. 그렇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서 10쪽의 수의계약 낙찰률은 93% 내지 95%로서 훨씬 높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또한 높은 분들이 특정인들에게 주는 사업이라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00만원 이상으로 전자입찰을 함으로 해서 1억원도 있고 2억원도 있고 공사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비율이 84.745%로 해서 전자입찰하고요.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이라 액수가 적어서 95%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자료는 각 팀별로 차석들이 주로 하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작성권자는 누구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최고책임은 과장이죠.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공사계약 시 낙찰률이 10%도 못 되는 공사를 계약해 보셨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계약한 무엇은 없습니다만…….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중흥2동 차선도색공사 낙찰률이 몇 %입니까, 0.95%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맞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도 못 되는 공사는 못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1%도 못 되는 공사가 몇 건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자료를 충분히 못 해서 죄송합니다. 9를 0으로 해버렸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죄송이 무엇입니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작성책임자인 간부들이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8건이나 되는데 아까 최운초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을 보면 전부 불성실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37쪽하고 40쪽인데요. 물품제조 및 구매수의계약의 2003년도 내용을 보면 북소리 인쇄 및 제작을 주식회사 하나로문화사와 주식회사 대한교육사에 6개월씩 번갈아가며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이것은 경영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대한교육사 두 곳을 북소리편집실에서 정해 가지고 6개월씩 의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특정업체에만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요구한 바,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정보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봐야 합니까, 아니면 경영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정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시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보세요. 정확히들 하세요.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키세요. 성의를 보여야 되고 분명히 두 군데를 지적했는데 “시정하겠다.”고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대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고치겠다고 했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계속 6개월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하는 일 또 하고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시정해 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한 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시정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왜, 작년도에도 그랬고 또 내가 여쭤보는데, 문의하는데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묵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시정하도록 하세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많습니다. 며칠 전부터 날마다 봐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일까지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집행한 공사내용 중에서 단위 항목이 당초 계약 시 보다 설계변경해서 10% 이상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설계변경 많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0%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공사명과 항목별 증액된 사유, 근거를 제출하시고 신규 항목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시공과정, 공사사진, 감독일지, 비온 날도 혹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 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감독일지는 감독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과나 주무과에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덧씌우기 아니면 하수도 공사가 많잖아요. 준공검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경리담당하고 입회 하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 와 가지고 상당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덧씌우기 공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지나면 일어나 버려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고 노면에 요철이 생기는데요. ‘시공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관리를 한 번이나 나가보고 해서 거기는 두께는 몇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큰일 날 일입니다. 좋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를 포장하려면 기존 아스팔트를 기계로 깎아 내고 해야 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전문용어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고루 칠해야 합니다. 꽤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가운데만 칠해 놓고 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준공검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하겠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나가서 프라이마 시공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두께가 시방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프라이마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시방서 대로 다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열 번이면 열 번,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과연 되었는지 끝난 데는 끝나더라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공사과정에 한 번 보고 감독하는 체제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덧씌우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방서대로 되어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인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중 요구한 자료는 8일까지 차질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42쪽,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2003년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화요원 작업복 작업화, 또 미화원 작업복, 안전화, 그 뒤에 보면 가로환경 미화원 작업복, 작업화, 같은 날 4월 16일 계약해서 5월 12일에 준공해서 미원원 작업복 안전화도 10월1일과 10월 15일하고 또 그 밑에 4월 16일부터 5월 12일 날짜가 같습니다. 설계 금액하고 계약금액도 다 틀리는데 아식스 스포츠 김덕주 씨 도급자가 되어 있는데 날짜가 같은 것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배롱나무 구입 또 앞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왜 이것이 날짜가 똑같은 것으로 계약이 이상하게 되고 준공도 이상하게 엇비슷하게 하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날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납품일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빨리 그 안에 해서 각 과에서 검수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돈을 500만원으로 맞추어 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는 그렇습니다. 돈이나 모든 것이 예산에 의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 해주고 그 절차만 밟지 저희가 금액이나 그런 것은 이래라 저래라를 조정을 못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집행부에서도 보시면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눈에 띄기 때문에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양심에 맡길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49대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위원이 참고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있습니다만 2003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대가 7,565만원이 들어가 있고 차량정비가 3,126만원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으로 10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맞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유류는 놔두고라도 차량정비가 2001년도에 4,300만원, 2002년도에 3,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차량정비는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차량정비는 발생이 되면 조병원 반장에게 의뢰를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차량관리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 하에 넘기고 고장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견적을 받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혹시 북구청에서 지정해 놓은 지정 업소가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범아라고 지금 그전에 신안동에…….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아니, 제가 두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알죠, 모르십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범아 거기만 저는 알고 있고…….
홍일
이홍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아카센터, 서일공업사 두 군데가 90% 이상 정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나머지는 중앙자동차 정비나 이런 데는 몇 건에 불과하고, 지금 범아카센터는 어디에 있으며 서일공업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범아는 신안동에 있다가 문화동입니까…….
홍일
이홍일위원
서일공업사는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서일공업사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경리담당 김형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일공업사는 남구에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북구에는 공업사가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거기가 특장차 1급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중앙자동차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폭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장차인 큰 차는 서일공업사밖에 못 고칩니다. 대부분 청소차 그런 것만 고쳤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서일공업사 외에는 청소차를 못 고친다고요. 북구청의 큰 차를 서일공업사 외에는 못 고친다는 말씀이죠?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 말씀을 확실히 책임지죠?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범아카센터는 우리 북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서일공업사는 우리 북구에 있지 않은 남구에 있는 공업사로 우리 북구차량을 정비하고 있느냐, 거리상으로도 멀고 우리 북구에 공업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있는 공업사에 가서 정비를 해오는 이유조차도 본위원으로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지정업소가 지금 범아카센터하고 서일공업사하고, 지정업소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것을 밟았습니까? 계약서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없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내가 알기로 범아카센터에는 60% 이상의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이전에 범아카센터가 북구청에서 가까워서 기사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장소로 옮김에 따라서 내년 것은 조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 관내에 카센터도 많이 있고 공업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투명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카센터나 공업사 네다섯 군데 정도를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 가지고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관내 가깝고 성실하게 잘 고치는 업체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48대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49대입니다. 건설과에서 모래 장착하는 제설차를 한 대 샀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우리 구 차량 49대의 보험가입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48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집계도 안 내주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계산기 갖다가 양식에 의해서 집계를 냈습니다만 이 양식조차도 집계까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점검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 48대에 대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담당 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계해서, 우리 북구청이 대략 48대인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총 48대로서 보험료는 973만 5,210원입니다.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지화재에 6대, 삼성화재에 22대, 신동아 화재에 7대, 대한화재에 10대, 제일화재에 1대, 현대화재에 1대 해서 총 48대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보험회사가 화재보험이 13개소로 알고 있는데 6개로 분산해서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선택의 기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선택기준은 이 전에 가입해서 계속 내려온 것에 의해서, 저 와 가지고는 아직 변동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화재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구청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아직까지 저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찮은 것이지만 1년에 우리 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그 동안에는 그냥 아는 사람 연계해서 이 때는 여기 화재, 이 때는 여기 화재 이런 식으로 들지 말고 앞으로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서 보험회사를 선택해 주시되 보험회사의 자산능력이나 보상내용 등 면밀히 검토해서 가입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직진단하는 식으로 회사를 파악해서 우리 북구에 본사나 영업점이 있는 곳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이홍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홍일 위원 질의는 골고루 혜택이 가자는 의도가 아니고 보험을 저렴하게 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과장님 답변은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파악하고 계시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670…….
우상
김우상위원
무단점유실태…….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국유재산이 81건, 공유재산이 5건으로, 잘못되어서 책상 위에 별지로 놔드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변상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상
김우상위원
그냥 무단임대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공유재산으로써 가치가 없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매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었죠? 무단점유실태는 경영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덕영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건설과, 경영회계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86건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 적법하게 계약절차를 밟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계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속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하여튼 무단점유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덕영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는 정상적인 공식에서 산출한 규정에 20%를 더해서 120%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미납자도 많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조치가 재산이 있는 것은 계속 소재 파악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리고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 외 상당히 지난 것은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기가 쉬운데요. 재산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임대계약을 매년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5년마다 계약하고 1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5년 단위로 계약할 때 계약하기 전에 임대료를 먼저 받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계약만 하고 1년분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계약 방법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들도 5년이라고 하면 5년 한꺼번에 받으면 일손이나 그런 것이…….
우상
김우상위원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계약방법을 바꾸어야지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약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전국적인 것이라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법을 바꾸게 하는 것이 좀 …….
우상
김우상위원
재산을 임대해서 재임대 해준 사례가 있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5년 안에 갱신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포기함에 따라서 갱신…….
우상
김우상위원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B라는 사람들에게 또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파악하면 본인으로 임대료를 내니까 색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비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 재산상의 분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축을 해가지고 그 건축 세를 내놓는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받아먹고 앉아 있을 때 분규가 생길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은 다른 대답만 해요.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담당의 답변을 요할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덕영 재산관리담당 정덕영입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하고 대부계약 체결하고 재임대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데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과장께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덕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문제된 것은 없고요. 지금 한두 개 정도가, 그래서 이번에 갱신기간을 통해서 실제로 점유한 사람에게 바꾸려고 그런 데가 운암동에 한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재산관리팀들이 너무 직무에 소홀한 감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는데 운암동에 단 한 건 뿐이라면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숨기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덕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 관리 잘 하세요. 괜히 구청이 덤터기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자 조달구매 많이 하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단체수의계약 방법이나 조달구매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정도는 과장이 알아야죠.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구매에 대해서 담당께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과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경영회계과장으로 간 지도 상당히 되었잖아요. 그것을 담당에게 보고하라고 하면 과장은 뭐하고 담당만 일하는 것입니까, 국장께 와서 답변하라고 할까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단체수의계약은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단체협약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청에 신고되어서 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에게 설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경리담당 김형중입니다. 지금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진흥법 및 제출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각 단체가 가입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있는 데로 해서 계약한 건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조달구매는요?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지금 우리가 대부분 조달구매 하는 것이 시멘트, 철근, 아스콘, 쓰레기봉투, 대리석, 경계석, 인터록킹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담당이 그대로 답변하세요.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구매의 법을 이용해서 부정한 사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수의계약은 대부분 발주부서에서 우리한테 그 제품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계약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수의계약성 사례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단체수의계약, 조달구매를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낙찰율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구비가 절약되는 결과가 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구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맹점을 이용해서 공공연한 수의계약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단체수의계약을 협회에 누구 추천해주라고 해놓고 북구청에서는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게 하는 그런 편법적인 형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체수의계약은 그 과에서…….
우상
김우상위원
경영회계과에서는 모릅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것은 경영회계과에서 업자를 지정해 준 것은 없고 소관 부서에서 추천해 준다는 말씀이죠?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대부분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단체수의계약 내용은 여기 다 들어 있죠?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예,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리고 조달구매한 것도 내용이 다 들어 있고요.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예, 들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건립방안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문화정보실에서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금곡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오수처리시설 공사 설계 용역을 거기에서 전자입찰 했죠?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전자입찰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전자입찰 참가는 광주시에 거주한 사람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거기 금곡마을은 그 때 당시에 광주에 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전국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없어서요?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예.
우상
김우상위원
전자입찰 공고한 것 있죠?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예.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형중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출석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감사자료 9쪽인가요. 과장께서 계수를 한 번 읽어보십시오. 자료가 맞았는지? 제가 읽어드리지요. 특수우성 아스팔트 청풍동 신촌마을 입구에서 등촌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일자 2003년 2월 20일, 준공일자 2004년 2월 4일, 설계금액 2,865만 2,000원, 예정금액 2,692만 8,000원, 계약금액 93.98이 뭐예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방법은 남경건설 주식회사에서 하고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수주업체는 최종필이고 대표는 서귀종이고 경영회계과 감사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10일에 하지요. 10일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를 통해서 제출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출된 자료가 오타가 나왔다면 사전에 주무부서에서는 정리해서 감사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자세는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숫자 하나라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타 어떤 부서보다 특히 경영회계과는 숫자를 다루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83쪽 유인물이 이것이 맞다고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각종 점사용료부과징수 및 체납자현황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하고 하천 점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소유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시하고 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지금 1,263건이나 179건이나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구유지하고 합한 건수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것을 분류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분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지금 현재 도로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를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하천점용료도 민간인들이 벌어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런데 도로 점용료는 94.3%가 징수되는데 하천점용료는 71.6%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를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경영회계과에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가지고 징수율이나 자료 감액 잡는데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도로 점용을 민간인들이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 포장을 하고 싶더라도, 위원님들이 사업하고 싶을 때 제가 구정절문이라고 했던 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천 점사용료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71.6%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사실 하천변에 사시는 분들이 땅이 비어 있으니까 개간해서 벌어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징수료가 비쌉니다. 농사지어서 얼마나 나온다고,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천사용료를 내고 벌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이것이 상추 좀 갈고 배추 좀 갈고 무 좀 가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산출 근거를 적당하게 내줘야 구십몇점 몇 % 징수가 되지 상추 몇 폭 갈고 배추, 무, 한 폭 가는데 30만원, 50만원 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청와대에서 내려오든지 어디 미국에서 내려오든지 이것이 안 맞으면 현지 조사해서 시정을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농촌사람들이 벌어먹고 하는데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징수가 안 되고 하니 그것을 다시 좀 시정해서 내려 주라고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렇습니다. 경영회계과가 계약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또 그 부서에서 특정인이 찍어준 업체에 계약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하실 때 구민을 대신해서, 청장을 대신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충분히 관장해서 그러한 일들에 세심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9일과 10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총괄감사시 서류 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 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경영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곡도서관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전국 문화기관시설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저희 도서관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서 보고를 갖게 되어서 미숙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석호
조석호위원장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때 본위원이 문화관리사업소 도서구입비하고 일곡도서관 도서구입사항에 문화시설관리소에 도서구입비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일곡도서관으로 2,000만원을 도서구입해서 대체하라고 했는데 받으셨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실시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몇 권 받으셨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 금액만큼 받았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 받은 구입 지출서를 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인수인계 잘 받으셨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잘 받았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많은 도서가 있는데 얼마나 손실되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직 공식적으로 훼손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길지 않아서 못 쓸 정도로 훼손된 책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분실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분실도 없습니다. 대출자들이 빌려가면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같은 책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금방 채워집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다 채워졌던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민원실 작은 독서실에서도 상당히 많이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작은 독서실에서도 분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선 관장님께서도 학생들이 가슴에 훔쳐 가지고 달아나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채워졌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방학 때 일곡도서관과 우리 동림동사무소에서 초등학생들 행사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뻐하고 또 프로그램 내용 중에 일곡도서관을 방문하는 기회를 줘 가지고 거기에 다녀온 학생들이 참 반응이 좋고 사실 우리 운암 1, 2, 3동이나 동림동이나 임동 이 쪽은 일곡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관계로 초등학생은 물론 집에서 놀고 있는 주부들도 그 쪽 도서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학 때 될 수 있으면 그 쪽 도서관하고 멀리 떨어진 학교 학생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번에 학생수가 좀 적지 않았느냐, 경양초등학교하고 대자초등학교, 2개 학교를 교장선생님께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너무 수가 적다. 기왕에 행사를 하면서 좀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지금 도서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의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해가지고 일곡도서관도 관람을 시키고 어디에 있다는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구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이 다른 여러 군데 감사도 해봤고 회계장부도 봐보았지만 일곡도서관 같은 예산 사용 처음 봤네요. 감사자료 4쪽을 보면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예산 180만원, 계약금액 18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524만 1,000원, 계약금액 524만 1,000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184만 8,000원, 계약금액 184만 8,000원, 일·숙직용역 1,080만원 계약금액 1,080만원, 관장님, 이것 보고 뭐 생각나는 것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딱 맞춰서 계약금액이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딱 맞습니까? 마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 잘 짜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잘 짰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어거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인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확히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관리담당입니다. 공사 금액이 우리가 월로 나가거든요. 소액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은 월 15만원씩 공통으로 동사무소와 똑같은 계약을 하거든요.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은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용역에 대한 것인데 용역회사가 많이 있고 계약하기 전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일을 잘 한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때, 어떤 업자 하나 선택해서 우리 180만원 있으니까 180만원에 해라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각종 예산 집행한 데 봤어도 이렇게 100% 딱 맞은 데는 처음 보네요.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해보는 식으로…….
우상
김우상위원
액수가 적지만 수의계약하기 전에 견적서도 받고 비교견적서도 받지요?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업체,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지요?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됐어요.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일·숙직 용역 1,080만원 되어 있는데 일·숙직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가 사업소인데 사업소나 동사무소가 일·숙직이 용역으로 되었다고 제가 오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일·숙직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더 완벽한 보안을 위해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과장님, 일·숙직은 밤 10시까지 오픈하지요.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는 경비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투자해서 일·숙직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줄 알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있고 퇴근 후 도서관 문 닫는 이후에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숙직 해주는 직원이 와서 일·숙직을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밤에 청소를 하니까 청소 시간동안에 일·숙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를 테면 무인경비시스템에 그 건물을 맡기기에는 뭔가 완벽한 느낌이 들지 않고 해서 전체 그 공간을 다 비워버릴 수가 없으니까 무인경비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숙직을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무인시스템이, 그 건물 전체 면적을 무인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잖아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일·숙직 용역은 무인경비 한국경보네트에 줘가지고 저희들이 저녁 10시 넘어서 청소도 해야 하고 또 아침에 바로 7시부터 그 분들이 나와서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당직을 하다보면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도서, 종합자료실 같은데 주로 도서분실 그런 용으로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따로 하고 일·숙직 용역 따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도서관 소유로 되어 있는 작품 그림은 몇 점이나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가 돈을 주고 산 것은 1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 돈 주고 산 것도 되지만 도서관 비품으로 되어 있는 그림 작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7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확실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관리담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정보실에서 관리 양여를 받아서 7점을…….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문화정보실에서 양여 받은 작품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예.
우상
김우상위원
도서관장께서 돈 주고 산 것은 1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관 당시에 벽에 걸려 있는 큰 그림 말이에요?
담당
관리담당
박성오 예.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작품 및 정보를 알리는 사이버 갤러리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 갤러리가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개인 PC에서도 갤러리에 접근해서 밑에 설명을 볼 수 있고 운영사항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앞으로 도서관에서 몇 차례나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보통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도 없는데 전시회를 개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것이 효과는 크지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품들이 기존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요점은 저희들이 그 작가를 어떻게 섭외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가 섭외만 잘 되면 예산은 몇 만원 정도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자칫 잘못하면 도서관인지 갤러리인지 구분이 안 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도서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힘써야지 갤러리 그런 데에 도서관의 힘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가하는데 지금 갤러리가 북구청에도 있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내에도 있지요, 도서관에서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지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훼손하는 작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지난해 장서 구입했지요. 구입예산이 얼마였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5,100만원이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수의와 입찰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입찰할 때의 가격하고 수의할 때의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던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시중에는 도서가 정가에 의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카르텔을 형성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서가격이 비싸다는 감을 시민들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씩 구입할 때 도서를 정가대로만 팔잖아요. 도서관에서는 입찰해서 살 때는 얼마 할인해서 올라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것이 출판된 지 1년 이내의 도서는 판매할 때 정가대로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출판법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출판법도 대한민국에 있어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너무 책들이 싸게 팔려 가지고 공정한 자율경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법이 있으면 법 내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출판업자들이 대개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많이 무너지고 하니까 보호하려고 그런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 계약할 때는 관계없이 출판된 지 1년 이내의 책이 정가에 관계없이 계약사항에 의해서 납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더 할인해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입찰을 했을 때는 할인해서 살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면 정가대로 삽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15% 정도 할인 가격에서 하고 입찰할 때는 최근에는 67%까지 떨어져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입찰의 단점인데 자기들이 달라들었는데 무조건 저가로 하니까 결국 납품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책값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1년 이내의 책은 안 된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서관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13억원 정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일반수용비는 얼마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30%니까, 4억원 정도…….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관리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흥2동 이홍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곡도서관에서 도서구입내역을 자료를 제가 2001년부터 받았습니다. 2003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가 알기로 예산액이 1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되어 있는 것이 7,915만 6,000원이 맞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7,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서구입 했는데 몇 번에 나눠서 도서구입 하셨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은 최소한 월 1회는 구입하는 것으로…….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니까 총 몇 번 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2003년도에만 30회는 넘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3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1번 중에서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이 한계가 없었는데 북구청에서 전자입찰을 하면서 거기하고 똑같이 1,000만원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약 7,900만원을 도서구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개입찰은 몇 번, 수의계약은 몇 번 하셨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수의계약은 6번하였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맞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제 자료에는 공개입찰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왜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작년에…….
우상
김우상위원
금년이라고 했죠.
홍일
이홍일위원
2003년에 7,915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31번을 구입했는데 공개입찰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월 13일, 2월 24일, 2월 28일, 3월 11일, 4월 4일은 두 번에 나눠서 했고 다 1,000만원 이하로 나누어서 해놓았습니다. 공개입찰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책이라는 것은 정보를 요하는 가장 중요한 전달매체인데 공개입찰은 준비단계가 있고 그 계획이 끝나고 나면 공고기간이 있고 공고하고 나면 입찰, 낙찰 그래서 언제까지 계약을 해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수의계약을 한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한 달 정도 늦게 책이 도착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미리 발주하면 되잖아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물론 미리 발주는 하지요. 예를 들어서 당겨서 할 수는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그것이 빨리 들어오지만 계속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책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는데 책이 1,000권 정도면 1,000권이 정리되는 시간은 일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는 당길 수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공개입찰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작년에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해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작년에는 금액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아서…….
홍일
이홍일위원
좋습니다. 보십시오만 지금 현재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월별로 한 달에 4번, 5번까지 구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달에 묶어야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런데 거기 보시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니죠, 170만원, 820만원, 710만원, 800만원, 830만원, 130만원, 830만원, 350만원, 910만원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법적 하자는 없을 것으로 봐요.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월별이나 분기별로 미리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부득히 공개입찰을 못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량이라든지 부득이 빨리 구입을 해야 할 그런 책이 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광주에 출판협동조합이라고 있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에 문의를 하고 이런 일반서점보다 더 공정성이 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런데 출판협동조합이 어떤 곳이냐면 광주시내 서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조합이거든요.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더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특별히 책을 만들어서 그런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니까 언제 거기하고 비교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수의계약해도 비교견적을 받아야지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거기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출판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서점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출판협회의 이름으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체적으로 서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복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31번 해오고 있는데 비교견적을 받았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받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비교견적까지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9일과 10일에 증빙서류를 보니까요. 현지까지 확인할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구입을 할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말씀하신 대로 연초의 구입계획이 가장 큰 비중이 있으니까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찰이란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도서관이 불리하고 결국 주민들이 불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무등도서관에 있을 때 알게 되었거든요. 입찰은 주민들에게 책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빨리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수의계약만 고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니다. 입찰을 하겠습니다만 …….
홍일
이홍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내년에는 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입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예측하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월별이나 분기별이라든지 하고 그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출판협동조합에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일곡도서관에 강당이 있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강당 사용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34회 임대를 해줘서 임대료가 315만 5,000원, 2002년도에 34회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366만 8,000원, 2003년도에 33회 수입이 433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당 사용시 임대료 수입 기준이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근거가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근거라기보다는 수입 기준 1회 사용을 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사용시 얼마 그리고 인원이…….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저에게 한 부 복사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강당사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회 사용시 적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23만원까지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번 쓰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회 사용시 사용시간과 사용인원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강당사용임대료수입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분명히 그 기준이 있다고 하셨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이홍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 부분에 도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이 5,000만원이면 연 5,000만원의 장서를 구입하려면 1월에 나온 책이 있고 2월에 나오는 책이 있고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설명을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홍일
이홍일위원
1월에 한 번 정도만 구입했다면 수의계약도 이해합니다. 한 달에 보통 3번에서 5번 구입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2월에 2번, 4월에 4번, 5월에 4번, 6월에 3번, 8월에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큰 단위는 보통 월에 한 번씩은 구입합니다. 그런데 80만원, 70만원, 희망도서가 수시로 와서 이용자가 신청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 저희들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희망도서는 5일 안에 구입해서 비치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런 경우 빨리 해서 하다보니까 수시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월에도 신간이 나오면…….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한 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이렇게근거 없이 그런 수의계약을 한다면 집행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정 이야기를 해야 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업무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현재 보유 장서가 6만 5,137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까지 장서 구입해 가지고 읽혀지지 않은 도서는 약 몇 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주로 이용계층은 많이 읽는 것들이 문학이나 종교, 어린이 도서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읽혀지는 도서는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읽혀지지 않은 도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열람방식이 본인이 들어가서 책에 접근해서 가지고 와서 책을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책이 왔다갔다 하면 그것이 파악이 되는데 자유개관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조금 어렵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맡은 바 분야가 다 틀리겠지만 17명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이 막대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정말 구렁이 알 같은 돈을 들여서 책을 구입했는데 전혀 읽지도 않은 책을 괜히 사장된 도서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가,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으로 도서구입했으니까 에이, 나 모르겠다고 그대로 놔둬버린다면 정말 우리 귀중한 구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입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용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을 구성할 때도 10종 분류법에 의해서 10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총류, 철학, 종교, 예술, 문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을 10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구성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중 하나라도…….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되었든 한번 파악해서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3년도에 도서대출 반납하지 않은 독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미반납 도서가 종합자료실이 70명 정도 되고 어린이실이 35명 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담당 직원들이 연체자 목록을 빼서 첫째 전화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불성실 할 때는 연체 공문을 빼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실적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살림이고 돈이니까요. 우리 관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여기에 9월 22일자로 왔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3개월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전문 분야지요? 업무파악을 좀더 정말 밀도 있게 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다 읽어 보았습니다. 추진개요, 운영실적, 운영계획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나는 이런 것보다는 진정으로 이런 피상적인, 어떤 문제가 피상적이냐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찾아가는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추진개요 찾아가는 독서교실운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좋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과연 실천력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본위원은 이런 피상적인 것보다는 여기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는 앞으로 2004년도 운영계획은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전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등등의 이런 방향제시, 문제점 같은 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읽어보면 소설 읽는 것처럼 피상적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위원님 저희들은 실지로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독서교실도 방학을 이용해서 300명이 넘었거든요. 저희들은 정말 도서관으로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관장께서 첫대면하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위증언에 해당됩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내역을 빼드렸기 때문에 작년 것을 물어보신 줄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방금도 2001년부터 2003년을 말씀하시면서 2002년도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경영회계과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대형도서판매처 서적하고 %수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다면 필요한 도서를 수시 구입하더라도 %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인 %수 계약이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수시구매를 하더라도 처음에 계약할 때 67%에 계약했다면 67%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주시내 서점들이 별로 활성화도 안 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한 곳으로만 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정치가다운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경기가 어렵고 살림도 어렵고 하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관장님, 그것이 현실적으로 할인해서 방금 계약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입찰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할인 받아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할인을 받아서요. 조합에서 리베이트는 없고요?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처음부터 신용도가 높은 대형 서점을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까 출판법에 의해서 책은 정찰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저희들이 납품 받을 때는 가능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그 방법이 좋겠잖아요. 예산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도서예산도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서 얼마라도 주민들한테 도서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반복된 사항입니다.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으로 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관장님의 전임 근무지는 어디였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러면 경륜이 있으셨네요. 22일자로 오셨다고 하시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7월 23일에 한 것이라서 물어볼 것을 못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곡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일과 단기간 근무해 본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이제 3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요. 1개월은 제가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이고요. 여기와서 좋은 점은 우선 제가 승진을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잘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6급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의회나 시청을 그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위에 과장님과 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6급들은 사무실 관리를 하고 주민들하고 있다가 제가 직급은 하나밖에 안 올랐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이 내게 왔구나, 의회와 구청을 바로 상대하니까요. 일곡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운영이 너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알차고 사회교육 쪽이나 이용자, 주민 인지도도 그렇고 정말 어느 도서관 못지 않게 전국적으로 내놓을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시설기반 상도 탔습니다만 제가 느낀 점은 전체 시설에 비해서는 이용자 휴게공간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가 동아리방 식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주민들이 와서, 그 안에 매점이나 식당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데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구나, 확실히 없습니다. 층마다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 절반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휴게공간을 꼭 조성해 주고 싶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옥상을 이용해서라도…….
상용
(용봉동) 위원 질타 뿐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아, 공간이 부족하구나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일곡도서관이 잘 나간다고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바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큰 참고가 될 사항입니다. 개관한 지 3년 되었죠? 감사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정기감사가 통상 1년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아무튼 이러한 일을 감사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일곡도서관이 잘 해 나가야 북구가 똑같이 잘 되어 나가고 시설을 저렇게 잘해 놓았는데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도 서류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지적이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압니다. 부족한 인력에서 공간도 없는 데서 하려고 하는 신임관장께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답변이 미숙해서, 단기간이지만 빨리 완숙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주시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실무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문화한마당축제를 7월 23일에 했습니다. 행사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행사입니까? 실무진에서 느끼기에 좋은 점과 개선해 봐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서담당
백호승 도서관 사서담당 백호승입니다. 일곡한마당 축제 행사는 명칭은 한마당축제 행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 일곡도서관내에 11군데의 동아리가 있거든요. 바이올린 켜는 동아리, 시를 낭송하는 동아리, 영어를 배우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있는데 1년 동안 이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자기가 연습했던 것을 한 마다 축제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대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아리발표회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당에서 소규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야외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부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표하는 거라면 저희 도서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2회째 했는데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다음에도 계속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네요?
담당
사서담당
백호승 예.
상용
(용봉동) 위원 관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용봉동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용봉동 작은 도서관이 10월 31일에 개관했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장서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서도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하는데, 지도 감독을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전담공익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해줘도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도서관 전담직원이 있어서 지도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금방 그것이 어지러지고 있습니다. 동에 설치해 놓은 도서관에 금방 보더라도 흐트러집니다. 금방 정리해야 미관상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신경 쓰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오는 12월 9일과 10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총괄감사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일곡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안미영일곡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것으로 일곡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경문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문화를 가꾸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개관한 북구향토문화센터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전시되는 자미갤러리, 조상의 얼이 배인 전통공예상품들이 전시 판매되는 아트샵, 그리고 영화와 음악회 학술토론회 등의 행사가 펼쳐지는 공연장,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오월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공예문화학교와 북구문화의 집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북구향토문화센터를 개관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되돌아보면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보람을 느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또한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뜨거운 질책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이렇게 보람된 사업들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계신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석호
조석호위원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자미갤러리 소장작품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으시죠? 작품이 훼손되었거나 제 자리에 놓아 있지 않다거나…….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혹시 구경가거나 확인 나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전임자한테 인수를 받으셨지요? 금년도 도서구입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일곡도서관으로 주라고 했는데 구입 다 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 다 해서 11월 초에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일곡도서관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아직 안 주었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주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언제 주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초에 주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구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은 10월 27일 청년글방에서 780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11월 20일 호남정보문화사에서 87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수의계약해서 했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15% 정도 할인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일곡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했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곡도서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언제 받았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공문을 8월중에 보냈지요.
용명
윤용명위원
요구된 책 목록을 차질 없이 구입해서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까 일곡도서관장께서 자기들이 구입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예”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말이 맞아요, 일곡도서관장 말이 맞습니까? 아까 일곡도서관장님께서 2,000만원의 돈을 갖다가 적법하게 필요한 책을 구입했다는 증빙서류를 8일까지 제시하라고 하니까 “예” 했단 말입니다. 어디서 하셨냐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서 했다고 하는데…….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7월 7일자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자리를 옮겨서 8월중에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자료가 있겠군요. 그 자료를 빼 가지고 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은 저쪽에서 구입한 자료가 있어서 했다고 해서 자료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물으니까 여기서는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양쪽 것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나올 것 아니냐, 본위원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입했습니까?” 하니까 “예” 해놓고 들어보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것은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구입한 목록은 넘겨주세요. 그런 것은 다음에 지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3쪽 2004년도 실적계획을 보면 금액이 어떤 정도라고 예상이 안 되어 있어요. 막연히 말씀만 하면 됩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말씀하시죠?
용명
윤용명위원
무엇무엇 하겠다 했는데 소요예산이 없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3쪽 아트샵 운영입니다. 아트샵 운영에는 7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진열장 제작비…….
용명
윤용명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고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됐습니다. 10쪽 광주전통공예학교 본위원이 4대에 들어와서 구정질문 때도 지적했었는데 연구해 보겠다 해놓고 전혀 발전이 없고 제자리걸음인데 전 충효동사무소 가면 전통공예전시장이 개인적으로 있지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용전동에 있는 구 우치동사무소…….
용명
윤용명위원
거기하고 엇비슷하고 개인이 가마솥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지금 용전에 있는 기구를 거기로 해주면 모든 작품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광주시민, 전라남도, 타시도 그 쪽에 관광지로 보고 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구 충효동사무소에 전시하고 그 위에 마을에 가면 가마솥도 있고 똑같은 작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분이 공짜로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적이지 않고 효과적이고 질도 높아지고 하는데 꼭 여기다 고집을 하고 매년 용두사미격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한번 획기적으로 계획하실 의향 없으세요. 청장 눈치보지 말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사정없이 밀어붙일 용의가 없냐고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동안 윤용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묻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근무하시는 동안에 하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청소년을 위한 오월독서회 운영, 2003년 운영계획을 보면 독서대회, 독서퀴즈대회, 독서답사여행 이것이 일곡도서관하고 중복되는데 굳이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고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쪽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 쪽 오월문학관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홍보할 수 있고 이 쪽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어렵거든요.
용명
윤용명위원
이 쪽 학생들이라면 어디를 두고 말하십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일곡지구는 멀고 문흥지구 쪽은 가깝고 중흥1,2,3동 학생을 말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은 변명입니다. 일곡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은 하지말고 일곡도서관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딴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 쓰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자료를 우리에게 배부했지요? 과거에 시에 있을 때 문화공보실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편집되고 매일 기사 편집했지요? 문화관리사업소에서 이것 합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업무와 관련된 것만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과거의 문화정보는 이런 일 안 해요? 이런 업무가 문화관리사업소로 갔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홍보차원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내가 볼 때 나쁘다고는 지적은 안 하는데 대충 보니까 일괄적인으로 청장님, 일부 이런 것이 편집해 놓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문에 나온 것들 혹시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해서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 구청 발간실을 통해서 인쇄만 맡겼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문화의집 지원 내역하고 정산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장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2003년 10월 8일날 주민문고에서 510만 4,000원, 주민문고에서 409만 7,000원, 미술도서 학문당에서 72만 9,000원, 호남일보사에서 20만원 해서 도합 하루에 1095만 9,000원 어치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북구청 회계 방침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3,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소장, 잘못 아셨어요. 2003년 10월에는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일곡도서관에서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와 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
따로따로 구입의뢰 하더라도 10월 8일 하루잖아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출만 그렇게 되어 있지 구입은 상당히 많은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소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집행만 이렇게 했지 구입요구 발의를 하는 것을 날짜가 다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모르시는 것은 답변 안 하시면 되는데 잘못 답변하시면 허위증언에 해당됩니다. 조금 있다 담당이 답변하시기로 하고 11쪽 자미갤러리 소장작품 이 예산 어디서 나서 구입했어요. 예산은 어디서 나셨냐고요. 의회에서는 작품구입비로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구입했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품구입비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미술작품으로 3,000만원 구입하고…….
우상
김우상위원
작품구입비입니까, 도서구입비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구입비에서 작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편성은 도서구입으로 해놓고 지출할 때는 작품구입으로 했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 속에 작품도 포함이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심사할 때는 오월문학과 관련된 도서구입비로 설명을 받았어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위원님, 도서구입비 내에는 미술품도 되고 공예품도 되고 책도 되고 이렇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서하고 미술품하고 공예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다르지만 예산상…….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예산심사는 위원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심사 받았을 때 예산 편성된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도서구입비로 해놓고 작품구입을 한다. 처음부터 작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0쪽에 있는 10월 8일 1,095만 9,000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 확인을 잘 못했거든요. 10월 8일 하루에 집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별도로 서류를 다시 살펴보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하루에 집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날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0쪽에 있는 도서구입자료, 자료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포함해서 자료내역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김우상 위원님, 내년에 도서구입비는 희귀자료 원본까지 해서 750만원이 전체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서는 북구 일곡도서관이 있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돼요. 예산심사 때도 도서구입에 대해서 그런 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도서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졌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작가들 비위맞추기 위해서 그림이나 사서 전시하고 지금 우리 북구청이요. 물론 문화정보실 소관이지만 작품이 얼마나 많이 쟁여져 있는 줄 아세요. 단돈 1,000만원이 없어서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포장 못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데 작품 칠팔백만원씩 주고 사는 그런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서구입 한다고 해놓고 작품구입이나 하고 이게 무슨…….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구청 내 설치된 물레방아 있지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모터가 과열되어서 쉬는 경우가 있어서 모터를 2개로 해서 한 시간씩 교대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원칙은 사업소에서 했는데 구청으로 이관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리 문제, 수리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쉬운데 시설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지만 관리는 구청으로 옮기시는 것이…….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이관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구청 관리는 구청 경영회계과에서 해야지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바로 이관조치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문흥2동 이홍일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문화센터 내에 공연장이 있지요? 공연장이 2002년의 자료에 의하면 4번 공연장을 임대해서 임대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3년 50회 6건에 31만 5,000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2003년 총 50회에서 6건, 31만 5,000원 나머지는 다 무료였습니다. 강당사용 시 임대료 수입기준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안 받고 나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면제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 조례를 저에게 복사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2003년 1월 29일 광주드림유치원 김용건 해가지고 인원은 220명 행사명은 뮤지컬공연 발표회를 했습니다. 개인인 드림유치원에서 와서 발표회를 하는데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문화 발전과 학교동아리 문학단체에서 공공성을 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일
이홍일위원
드림유치원은 김용건 씨 개인유치원입니다. 자기 유치원에서 와서 공연발표를 하는데 공익으로 봅니까? 그것은 공익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원조인식 및 총회 해가지고 야구연합회에서 85명해서 2003년 2월 15일 무료, 여러 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연장 사용자료에 의하면 6건에 31만 5,000원은 너무 미비하고 일곡도서관은 2003년도에 4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6건, 31만 5,000원이 1회 사용시 3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나와 있겠지요?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연장 이용 임대료 수입기준을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한 단체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어느 단체는 돈을 받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림유치원은 2002년도에는 저 희 시설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해드렸다고 합니다. 신청은 2002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자료에 의하면 김용건 드림유치원 2003년 1월 29일 220명 무료…….
경문
나경문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관장님, 공무집행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 법을 지켜지 않으면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아시죠? 참고하시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9일과 10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총괄감사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문화정보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