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안건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의 의미로써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8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8%인 248억 3,400만원이 증가한 4,534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2%인 1,321억 1,700만원이 증가한 3,05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5억원, 주행세 15억원, 담배소비세 7억원 등 57억원이 증가한 1,374억 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4,800만원이 감소한 514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는 54억 3,900만원이 증가한 586억 3,700만원, 재정보전금은 50억 4천만원이 증가한 368억 3,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200만원이 증가한 1,458억 900만원이고, 지방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사업으로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 25억 6,500만원, 삼천 자연형하천 오염정화사업 15억원, 마전교 언더패스 도로시설 공사에 10억원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40억원, 전주IC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20억 1,5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 및 압축 재활용사업 5억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3억 5천만원, 삼천·효자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19억 8,200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선수분양금 등으로 1,269억 7,100만원이 증가한 1,663억 5,8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8억 8,300만원이 증가된 158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700만원이 증가한 607억 8,4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8억 2,300만원이 감소한 567억 8,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국·도비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지역중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실상을 밝히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개발과 관련하여 이를 권역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주 서부권 지역에는 신시가지개발사업으로 미래형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사업으로 5,78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에는 우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50억을 투자하여 새도시로 단장되었습니다. 서남부권에는 평화지구개발에 515억원이 투자되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발전되었으며, 북부권에는 송천도시개발 및 35사단 이전 계획으로 약 3,00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은 한옥마을 외 3개 지구에 1,484억의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완공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전주지역도 권역별로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선 균등발전요구는 또한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남부지역은 전주시 남부지역의 관문인데도 개발지구지정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택지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서남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정 관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역주민들의 30년 숙원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크게 고무되었으나 색장동 지역의 경우 93.6%를 보전녹지로 지정, 옛날 그대로 유지된 지역입니다. 결국 해제 전이나 해제 후나 달라진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해제 후 변경된 지역은 어느 것인가에 대하여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재산권 침해 및 재개발이 제한을 받고 문화 혜택과 상·하수도 미비점 등 도시지역과의 차별이 심한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하여 30년간 제한조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을 자연 녹지로 변경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동남부권의 공원 개발 및 고도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남부권은 임야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야산 지역으로서 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산성공원 개발을 위하여 93년도에 민속촌 사업계획 추진으로 그 주변 토지 38만평 중 12,500평을 약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런 결과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전주 영상 종합촬영소 조성 계획안이 발표되어 2008년까지 약 200억 투자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지역은 휴경지로 방치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원주변 난개발 방지와 조망권 상실 및 도시경관 보호의 사유로 각종 전북도 및 전주시 고시로 지정하여 고도제한지구로 규제된 지역입니다. 또한 그 주변 지역은 제한조건 때문에 주거환경 열악과 재개발이 제한되어 전주시의 제일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남부지역의 학군을 보면 전주 남초등학교 외 4개 학교의 학생수는 3,579명이고 그 중 6학년이 908명인데 지역 낙후와 주거열악으로 남자중학교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 및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불편, 주거이전이 계속되어 작년 대비 세대수와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바랍니다. 하나, 남자중학교 설립할 용의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 공원주변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 공원지구 해제에 따른 취락지구 활성화 방안 사항과, 넷, 민속촌, 전주 영화촬영소 조성계획에 대한 예산현황 및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아울러 약19억의 예산을 10년간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다섯, 전주시가 공원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현황 등 이상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시도와 17번 국도 교통사고 방지와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남부지역 간선도로인 한벽루에서 동부우회도로 및 전주-남원 17번 국도가 접속하는 곡각지역 도로인데, 도로 확충 및 안전시설 취약과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시설이 미흡하고, 중앙분리대 표지봉이 노후로 인하여 야간 운전시 불편을 초래하고 계속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및 각 지선이 교통 요충 지역인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 도로의 현 실정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는 도시계획에 의거 15년전 계획된 순환도로인데도 현재까지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과 주거지역 개발지연에 따른 침체로 불만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에따른 조속한 조기 완공이 요구되는 바, 투자계획 및 완공 예정시기에 대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4년도 시비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 휴경지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자는 질문입니다. 동남부지역 중 동서학동 주변일대는 완산구에서 두 번째 큰 지역으로서 총면적 151만 4천평이며, 도시와 농촌 복합동으로 임야와 전·답 농경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동의 전·답 농경지는 휴경지로 변모하여 경작도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건립된 모 APT는 분양때보다 더 선호되어 시내권 못지 않게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내에서 이사를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지역인 동남부 지역도 살기 좋은 전주시내권인데 제약과 규제로 인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남부지역의 임야와 휴농경지 개발 및 낙후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대문 밖 주변지역이 양호한 주택지로 변모되면 구도심권의 도심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도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따른 지구지정 및 택지조성 사업방안과 투자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이전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도 산림환경 연구원은 1946년에 발족하여 약 2만평 부지에 산림 시험연구소로서 약 58년간 유지·관리된 연구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곽지역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산림 박물관 외 4곳에서 연구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후에는 현재의 연구소를 한옥마을과 지역에 있는 유적지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개발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용의를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면담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는 "공동주택 등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개·보수 비용의 지원 등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전주시내 2만여명의 장애인 등록자 중에는 주택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예로 평화동 영세민 아파트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7평, 9평, 13평이 2년정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영세 장애인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고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 민간 단체 분야의 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너무나 부족하고 전주시에서는 3∼4년전부터 7개 전주시 소속 협의회 중에서 올해까지 3개 단체에 천만원을 나누어 지원 보조하고 1개 단체에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했으나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 있는 예산 확보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25조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전주에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전주의 장애인 관련 편익시설을 고려할 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의 관광숙박시설이 57%, 횡단보도나 지하도 70%, 육교의 경우 71%로서 체육대회를 치루기는 힘들다는 장애인들의 주장입니다. 전주시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모 단체는 정회원이 무려 2천여명인데 90년대부터 장애인 구기 종목을 스스로 조직하여 2003년도에만 전주시 장애인 선수 타이틀로 전국규모대회에 3번을 출전하면서 출전비용을 지원·요구 했으나 지원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년전에 장애인 단체들과 거론했던 장애인 체육관의 신축 계획과 명분있는 체육, 문화활동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숙박시설 등 대중이용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 대책과 홍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들은 물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과 같이 전주시에서도 획기적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소나 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는 전문상담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민·관 파트너쉽 차원에서 각 장애인 인권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을 설치·활성화시켜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로 만들어 복지와 권익에 이바지 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주시의 조례 제정 의지 및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을 결산하고 계획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전주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제206회 2차 정례회를 맞아 밤늦도록 전주발전의 대안과 비젼을 제시하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조지훈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에 앞서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중단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에 관해서 입니다. 전주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행정정보네트워크, 주민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된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여 많은 전주시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인감업무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되고 있고,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약 176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안방민원서비스가 구현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시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365일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봉사행정서비스 강화를 주요 업무과제로 하고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을 운영하여 4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각종 사회·경제활동과 밀접한 모든 민원서류발급이 전산정보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보시스템의 장애와 중단은 재난과 다름없는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시민불편 사항입니다. 조속히 적절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기상재해나 국가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정상 운영되어야 할 행정정보시스템이 현재 정확한 원인규명과 복구대책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으로써 최우선적인 기본서비스라 할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에 대한 무 중단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들 앞에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보건진료소 시설노후에 따른 시설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보건진료소가 금상, 상림, 도덕, 중인진료소 등 지난 89년에서 90년 사이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동 지역에 현재 4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접 김제시나 완주군의 보건진료소와 달리 수년 전 폐쇄조치가 고려될 정도로 시 보건행정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보건진료소는 1981년에서 85년 사이에 건립되어 평균 20년 이상 되는 낙후된 시설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전주시 보건행정의 단면이자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종사자 1인이 배치된 열악한 근무환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너져 내리는 시설과 비좁은 구조에도 불구하고 1일 진료이용자가 연인원 6만 5천여명에 달하는 등 결코 전주시 보건소에 뒤지지 않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동 주민들과 노인인구 비율이 대부분인 농촌지역의 든든한 24시간 응급의료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과 마을회관, 경로당사업 중단을 담보로 한 대규모 노인복지 회관 건립사업,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 사각지대이자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과 맞물려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의료행정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농촌진료소의 시설보강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와 질의를 통해 촉구하였을 때, 관련부서의 대답은 시설노후로 인한 증·개축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상태로 전액 시비충당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지침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기로 하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4개 곳에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모두를 건강관리실, 재활시설, 마을사랑방, 그리고 기존의 진료소 기능 등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보완한 시설로 증개축하거나 또는 신축한다 하여도 그 사업비가 7-8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2004년도 전주시의 예산편성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수십 수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동 보건진료소의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서운함과 원성이 자자한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신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동의 노후 경로당 방치에 대해 선배·동료의원께서 질책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적절한 보강대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의 기본이자 최소의 요구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인 농촌진료소 시설보강과 기능보강에 대해 시장께서는 그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전철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국 2003년 시책 방향은 21세기 쾌적한 인간 중심의 환경생태도시 건설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하겠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모범도시 건설을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경전철 사업이 현재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철 기본설계용역의 추진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거듭된 유찰에 따른 졸속용역과 예산낭비 우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유력시 예상되는 모 업체는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부실한 용역 내용으로 경전철사업의 객관성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여 향후 보다 정확성과 객관성을 요하는 공학적 판단의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신뢰성에 벌써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께서는 경전철 시행여부에 대한 시민여론을 묻겠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진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얼마전 정부 합동 전라북도 감사에서 경전철 사업의 경제성이 지적받은 바 있으며, 경전철사업의 신청권자인 전라북도의 입장이 회의적인 상황에서 이제 전주시의 진솔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중단하고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신대중교통수단으로 검토하라는 BRT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놓고 주민여론과 관련업체,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경전철과 BRT 추진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를 통한 판단과 대안을 마련한 뒤에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 사업을 일단 유보하고, 따라서 예산낭비 요소를 배제한 다음 BRT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답변보기] 끝으로 20일까지 이어지는 2004년도 본예산 예산심의에 시민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반영되어 전주의 미래가 뒷받침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한치 앞이 안보이는 얼룩진 정치계의 추태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엄동설한 같이 얼어붙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 고생들이 심하신지요.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계속적인 감사와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최근 수년간 있었던 부적절한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앞으로 개선대책이나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청사 건물을 매입할 당시 주차장이 협소하고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주고 수년동안에 걸쳐 많은 이자까지 부담시키면서 강제로 도에서 매입하게 하였습니다 효자1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등의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에 있어 효자지구는 이익금 배분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서신지구는 수년에 걸쳐 이익금을 지연 배분해 주었고, 화산지구 또한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도의 세외수입만 증가시키는 꼴이 되었으며, 양여금 또한 도에서 전주시에 늑장 영달되어 도의 이자수입만 늘리고 생물벤처단지 부지 약 1만 3천평은 도의 출자라고는 하지만 우리손을 이미 떠났고, 아중체련공원내 수영장 부지 또한 도에 무상양여 하였으며, 도 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을 준공한지가 30년이나 지났으며, 종합경기장, 야구장은 23년이 지난 노후 건물들이며, 실내수영장은 13년이 되었으나 부실덩어리로 전락되어 유지관리보수비가 2004년도 부터는 무려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천동에 위치한 양묘장 부지 약 3천평이 도소유 하천부지로 시청 녹지공원과와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용이하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매각을 이유로 이전하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인사 문제 또한 도의 낙하산 인사로 전주시 공무원은 승진 적체로 국장급은 전주시 자체승진자가 한두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도청 6급 승진대상 7급 공무원을 전주시로 전입 후 승진시켜 전주시 6급 이하 하위직 인사적체를 가중시키는 등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조기명퇴로 이어졌으며,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은 증폭되어 골이 깊어만 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에 따른 재정보전금 중 시책보전금 배분액 10% 중 4.8%가 4년에 걸쳐 아직도 배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효자1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등의 택지개발이익금 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시어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만,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서면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아중체련공원 수영장 부지 무상양여와 관련 전북도에서 지난 10월 23일 도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의 무상양여건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개회중인 도의회 2차정례회에 상정조차도 안되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천동 소재 약 3천평의 도소유 하천부지, 현재 녹지팀, 완산구청 도로관리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무상양여 받는 것이 사리에 맞고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인사문제 또한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도세징수교부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제정 2000.3.24 조례 제2754호)은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재정보전금을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도가 당해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세분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분류,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4조 재정보전금의 재원확보, -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공동세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를 적용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 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 방법 등 산출근거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도세징수목표액은 총 4,469억에 달하며, 총 징수액 또한 4,461억 8천만원에 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3%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서 재정보전금 대상액은 교육세,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3,413억원에서 재정보전금 902억 600만원 중 일반재정보전금 90%, 811억 8,600만원은 시에 납입이 되었으나 시책추진보전금 10%, 90억 2천만원을 배분받아야 하나 일반재정보전금 811억 8,600만원은 정상적으로 배분받았으나 시책추진보전금은 46억 1,5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억 500만원을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배분 받아야 할 것을 도에서 배분해 주지 않고 있으며, 시책추진보전금 10%중 약 5.2%만을 배분해 주어 44억 500만원을 도에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시장은 받아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2004년도에 역시 산출근거에 의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0%를 배분받아야 된다고 보며, 또한 재정보전금 산출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도 사업승인과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즉 택지조성사업, 공동주택건립,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승인이나 허가 및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상 문제점을 지역실정과 앞으로의 전망,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법규의 적합여부는 물론 도시계획, 기반시설, 건축, 도로 등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개선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심의 결과가 사후에 많은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피해는 우리 63만 전주시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마는 안타까운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에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의견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가 하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주차장법등 관련법의 적법여부와 신청내용의 불합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무책임하게 심의 내용의 잘못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그 결과만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주면서 도의 책임을 회피하고 차후 문제점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식의 안일한 처리로 인해 우리시의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도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에서 기존도로의 차선폭을 축소 조정해 준 잘못이 지적되어 원상회복 조치와 도청 교통업무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가장 근간이 되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아중·중화산·평화지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서신지구는 백제로와 월드컵로 일대의 차량정체, 화산지구의 마전교 일대 교통혼잡, 문화로 도시계획도로와도 관련된 아중지구 진입 병목현상,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평화지구 등은 물론 개별다중시설물 건립시 개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합리화 하는 수준에 그치고, 500세대 이상 도 승인아파트가 평화동에 13개 단지에 13,124세대, 효자동 4개 단지에 3,176세대, 송천동 6개 단지 5,304세대, 삼천동 5개 단지 3,474세대, 중화산동 2개 단지 1,850세대의 고밀도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8개 단지 7,189세대가 교통영향평가 및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어 총 72단지에 61,279세대에 이르며, 모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중로개설 요구를 도에서 제외하고 승인한 사례도 있으며, 어떤 경우 또한 도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편법으로 통과하였으나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로폐지 불가 등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적정여부, 도로확보시 기부채납 부분명시, 교통시설에 대한 명확한 비용부담 한계 등 승인결과를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마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식의 승인으로 인한 도의 교통부서와 시의 교통부서의 해석이나 법적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곤혹을 치루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도의 현안이기 보다 우리시민의 안녕과 질서에 밀접한 주요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의 여건이 감안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면밀하게 거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그간 수차례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권한을 시로 위임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줄 아는데 더욱 적극적인 수단으로 도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아파트사업승인 등으로 발생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책임을 함께 하도록 교통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서 강력히 요청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과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기타 전라북도와의 첨예한 현안 문제점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여 주시고, 의회와 같이 수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약육강식의 행태를 벗어나게끔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오.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요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 대책이 미흡했고, 이해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개발이 이해만 해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는 자연녹지도 용도지정이 어렵다, 새만금 사업 수질관계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다, 또한 전주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 지구로 지정되어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 낙후되라는 얘기입니까?

시장님 답변에 BRT에 대해서 실무진의 검토결과가 있었다, BRT도 3,900이라고 굉장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주시면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실무진의 검토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정례회 기간에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님!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을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에 나와서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은 답변중에 실무진에서 BRT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3,900억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하신 그 검토내용을 정식으로 저희 정기회 기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 그 의사를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정식으로 실무진 검토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구요.

마무리가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BRT 실무진 검토를 정례회중에 정식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라도 이루어지면서 경전철을 대비해서 BRT가 훨씬 효율적이고 기존 교통시스템에 부합해서 전주에 맞는 제대로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주장을 하고있는 있는 BRT 쪽의 의견도 포함해가지고 그러한 토론 보고회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