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10시 22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기준으로 1년간 변화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관계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불명확하고 계획된 사업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확보된 사업 예산은 추경 등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박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수차례 집행부에다 이런이런 절차는 지켜달라,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무시가 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자 한다는 거지요.

예.

동료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몇가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 년차 계속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십사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2002년도 5월 3일날, 2003년도는 6월 14일날 읍·면에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몇월 몇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각 읍·면에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 한 면이 많아서 그 당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서 필히 읍·면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읍·면장님들이 면이나 읍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반기 5, 6월 정도에 공문 지시가 돼서 읍·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 처음에 공문 지시됐을 때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각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같이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동료 의원 박경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올해는 절차상에 의회하고 협의도 안 했고,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는 7월 하순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회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권신원 국장님이 싸인까지 한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회의 보고 건이 2003년 8, 9월 중에 하겠다고 한 겁니다. 계획은 잘 세워놓고 실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박경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초에 수정하고 보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 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차 순서에 따라 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세입세출전망,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88년 4월부터 지방재정법으로 법제화 했으며, 우리 시도 `92년부터 포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써 운영하면서 국가정책이나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6쪽의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7쪽의 하단에 계획수립시 주요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시정방침 시행계획과 주민 건의사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실·과·소와 읍·면·동 신청사업, 타 기관의 포천시 시행계획, 국가와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였고, 본 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건당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였으며, 건설분야와 도시분야는 3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12쪽, 지역특성과 13쪽, 우리 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인근 서울시와 수도권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으며, 또한 대진대학 등의 고급인력과 지식기반시설은 산·학·연이 연계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개발 유보지와 공한지는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반면 우리 시는 도로기능의 포화상태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행정규제로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서 우리 시에 걸맞는 자족적인 전원도시와 관광단지 조성, 친환경 사업 등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3,035억 1,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7.5%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시 예산의 사업비 투자는 61.8%로 전국 평균 56.5%보다는 높은 편이며, 경기도 평균 64.3%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방세 징수상태는 과세물건이 고정자산에 부과한 세원으로 징수의 안정성은 있으나 탄력성이 약한 편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율은 6.8%의 신장율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둔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분야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행정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투자하였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문화 예술진흥기반 구축과 전통문화의 보전, 관광산업의 육성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보건 사회분야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화 사업에 그리고 노령층 인구의 증가에 따른 편안한 노후생활의 보장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청소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화 사업에 투자하였고, 사용 종료 매립지의 친환경 공원화 사업과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는 농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지원과 산림의 자원화 사업,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조성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제 교통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설분야는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과 수해 예방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전철 7호선 타당성 조사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건축 분야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행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상·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지속 추진과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사업, 그리고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 전망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채에서 감소해 금년 3,456억 4,000만원보다 19% 감소한 2,897억 4,200만원으로 전망되며, 이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의 세입 전망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2003년보다 80억 2,800만원이 감소한 2,250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원인은 2003년도의 하수분야의 수수료 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3억 9,000만원의 감소와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 세입이 지난해 보다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의 세입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451억 1,700만원이던 세입이 2003년도에 1,125억 8,9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도에 647억 1,900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이월금으로 관리해온 세입이 2003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어 특별회계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이월금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8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39쪽, 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에는 총 세출액이 금년보다 19% 감소한 2,897억 4,200만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예산이 17.2%, 사업예산이 71.6%, 채무상환 1.9%, 예비비 9.4%가 되겠습니다. 40쪽, 일반회계와 41쪽 특별회계의 세출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가용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가용재원은 2003년보다 558억 9,800만원이 감소한 2,897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 재원이 63%, 의존재원이 37%가 되겠습니다. 43쪽, 일반회계와 44쪽, 특별회계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총괄현황부터 4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투자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51쪽, 자치행정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사업 등 9건에 1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으로는 포천시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등 12건에 44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쪽, 회계과 소관 사업은 청사보수공사 등 10건에 38억원이 되겠으며, 55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은 반월성지 보수공사 등 13건 7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반월아트홀 소관은 공연단체 초청비 등 2건이 되겠으며, 5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은 국민기초 생활생계 주거급여 사업 등 25건 26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덕둔리 보건진료소 신축 등 7건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 16건에 9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농축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3건에 9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쪽, 산림 녹지과는 조림 및 육림사업 등 10개 사업에 3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집 신축 등 5개 사업에 14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70쪽 지역산업과 소관은 교통산업 및 편익시설물 설치 사업 등 3건에 3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등 62건에 428억 9,6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79쪽, 도시과는 포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2건에 2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건축과 소관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2건에 15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86쪽, 관광지 특별회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사업으로 산정호수 인공폭포 설치사업 등 3건에 2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 2건에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1건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9쪽, 공영개발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사업으로 1건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5건에 42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1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2건에 45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투자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타 기관의 우리 시 투자사업과 103쪽 접경지원법에 의한 투자사업, 107쪽 기금출연계획, 111쪽 지방 세원별 징수 전망, 127쪽 단위사업 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03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15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4년도 여건과 전망,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상 홍보물을 2회 제작하였고, 순회 홍보 및 시정 보고서를 17회 발행하였으며, 외부 인사 방문에 대비한 시정 보고서를 11회 작성하여 당직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였으며, 심사평가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넷째 주 간부회의시 부진사업 보고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 계획서 및 우리 시 대형 사업인 50억 이상 사업 및 관심사업 54개소를 발굴하여 추진사항을 홈페이지에 3회 갱신 등록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을 위하여 지난 2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제안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21개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권역 및 동두천권역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시 현안사항인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조기 건설 등 5건의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또한 시의회 및 도의회 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원 자율등원의 날 간담회를 통하여 44건의 시정 현안사항을 사전 조율하였으며,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별도로 제작하여 2회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도비 보조금 확보 차원에서 도의회 도의원 두분과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그리고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 등 3건의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 승격과 관련하여 조례 167건, 규칙 86건, 훈령 34건 등 총 28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현행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145질을 신규 제작 배부하였고, 4명의 소송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무료 법률 상담실을 28회 운영하여 13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로 친근한 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생활현장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를 운영하여 1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사업 투자심사 추진 실적으로는 중앙 심사 1건, 도 심사 20건, 자체 심사 20건 등 총 4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견 수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시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채관리계획 운영 실적입니다. 5건에 325억 3,5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61억 6,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투명한 열린 감사 구현이 되겠습니다. 8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5회 실시하여 60명의 신분조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감사를 13회 실시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는 용역 4건 및 공사 9건에 대하여 7억 1,913만원을 감액하였고, 1억 3,8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2004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이라크전쟁과 EU, ASEAN, NAFTA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동아시아 경제는 회복세가 본격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4/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2004년도에는 민간소비 급락세의 완화 및 수출 호조세 지속 등에 따라 4%대 후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승격에 따른 시민욕구의 충족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지역개발에 대한 비젼 제시와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국가경제의 등락에 따라 사회경제가 좌우되나 시의 행·재정적인 상황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시 승격과 함께 시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고품질 문화복지, 도로, 교통, 환경에 대한 기대심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장기발전계획의 완벽한 마무리로 개발을 유도하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6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시정 구현, 자치법무 역량 강화, 도·농복합 균형 발전 및 SOC사업 중점 추진,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일류의 자치경영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구현, 공정한 감사활동 전개로 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및 각종 부조리 사전예방 등 5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9개의 실천과제를 정하여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영상 홍보물 및 현안보고서 및 홍보 책자를 수시로 작정, 시민에게 배부하여 시정을 홍보하겠으며, 내실있는 자체평가 운영을 위하여 2004년 2월 중에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3월 중에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12월 중에 자체 및 포천시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분기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정부권역과 동두천권역 행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 및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고, 토론회 및 각종 공청회 등에 시의원님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산업 총조사 및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무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여 각종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정비하므로써 주민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형식 및 책의 내용 등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자치법규 입안요령 책자를 자체 발간하려 하며, 자치입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과 심도있게 운영해 나가고, 현실성 없는 법규의 일제 정비를 연중 강력 추진하겠으며, 법률교육을 확대하며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등 32건의 송무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소송수행자 소양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을 확대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권리 피해 사전예방은 물론 법률자문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알기 쉬운 생활법률 책자를 연 2회 제작 배부하여 시민이 생활법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 및 재심사 대상사업을 심사대상으로 전문가를 위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하반기 총 2회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5월 중에 지침을 시달하고 6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방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 채무액은 68억 600만원으로 2004년도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42억 7,700만원을 발행하여 하수 슬러지 소각장 설치 사업에 투자하겠으며, 109억 6,5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말 채무액은 619억 1,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액은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상환액은 40.3%인 24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인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을 2004년도 중에 마무리 하고, 2003년도부터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도비가 책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경지정리 용·배수로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제안을 활성화 하겠으며, 연 2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제안을 발굴하고,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용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업마인드를 확대해 일류의 자치경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깨끗하고 합리적인 감사 구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실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소흘읍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동감찰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연말연시, 추석, 하절기 휴가기간 등 수시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포천시 홈페이지나 서면, 전화 등을 통하여 비위신고를 접수하여 부정비리를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순공사비 5억 이상, 5,000만원 이상의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및 구매와 공사비의 10% 이상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일상감사제를 도입하여 도 감사범위 축소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아이디어 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패기와 지성을 겸비한 젊은 공무원을 모아서 아이디어 동아리를 조직하여 자율적인 연구와 토론을 거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둘째로 시 승격을 기념해 연간 1,600여명에 달하는 신생아들에게 탄생기념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에 유림, 향교, 교수 등 저명인사를 위촉해 무료로 작명해 주고, 이름에 뜻이 새겨진 작명증을 부모에게 전달해 자랑스런 포천시민으로서의 애향·정주의식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셋째로 관내 대학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시정 홍보와 포천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을 하겠습니다. 관내 3개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만여명이 달하며, 매년 3,500여명이 졸업하여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시정 홍보와 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 활동의 부족으로 4년 또는 2년 동안 포천시를 접해온 학생들이 다니던 대학의 소재지가 포천이였다는 정도의 인식만 갖고 졸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학과 우리 시와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시정을 홍보하고 포천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을 실시하여 장래에 이들이 전국에서 활약할 학생들이기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포천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고취시키고, 과거에 우리 지역에 좋지 못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 포천시 전용 게시판을 설치해 주고 대학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스파트 뉴스 전용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 순서입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관광 진흥 세미나 참석관계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월요일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3-1쪽에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 및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누구나가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2003년 7월 2일자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시청 사이버 게시판을 이용하여 전 직원에 공개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조직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은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원이 없어진 고용직 공무원 7명을 2003년 8월 31일 면직조치하였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을 1사업소 3담당, 정원 16명을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아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승격 대비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2003년 3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진대학교 지방정부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을 받아 시 행정에 부응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직무교육 확대 추진은 3-4쪽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4쪽에 포상제도 개선방안으로 포상조례시행규칙을 2003년 2월 3일 개정하여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공적심사를 별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협 간부도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성과상여금 지급, 직장아카데미 운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은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장보육시설 운영실적은 청사 내에 시장 관사를 구조 변경해서 보육인원 최고 4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 현재는 22명의 보육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및 주민화합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 추진실적은 월례조회 운영방안을 매월 08시에 개최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20여분을 할애하여 우리 시에 알맞는 강의라든가 연주,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랫 쪽에 당직근무제도를 개선해서 보건소 및 읍·면·동은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직원 화합 공직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2003년 5월 31일 종합운동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해서 공직자와 가족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애향심 고취 및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7쪽에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을 17명에게 2,3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장자녀장학금을 30명에게 1,17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화합을 위해서 제1회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22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연인원 약 2만여명이 참석하여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도·농복합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실적입니다. 3-10쪽에 추진실적으로 이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에 자료관시스템구축지침 시달 지연으로 이것이 2004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화·정보화를 통한 행정기반 구축 추진입니다. 먼저 바이러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3년 3월에 서버 및 PC용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전자결재 전자관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 전자결재 서버 구축은 행자부로부터 정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자문서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 1월부터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추진은 10월 19일 시승격에 따른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행정 정보화 추진은 내구연한 3년 경과 및 사용불가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2억 2,6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118대, 프린터 60대, 소프트웨어 845식을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군내면 직두1리를 정보화시범마을로 구축하고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지역 간 정보문화의 격차 해소와 빠르게 정보화 되어 가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6월까지 각 가구별 PC 100대, 교육장에 16대를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버섯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중 전기요금 또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과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대책으로는 마을정보센터 운영비 중 월정액 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료를 저희 시에서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아래쪽에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시청 전산 교육장에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홈페이지 만들기 등 44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강사로 활용한 공무원 정보교육 추진입니다. 질 높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작성, 포토샵 과정 등을 공무원에게 18회 25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기존 7대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영북면, 선단동에 각각 한 대씩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제5회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를 2003년 5월에 개최해서 우수 공무원에게는 시상과 더불어 성적 우수자는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e-경기인 PC경진대회 개최 추진은 2003년 9월 전산교육장에서 개최하여 성적 우수자에게는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 도서관 구축 추진입니다. 3-15쪽입니다. 설치규모는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및 전자책 2,500종을 저장해서 5사람이 동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 도서관의 특징은 일반 도서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대출했을 경우에는 헛걸음을 하는 등 시간적 낭비 요인이 있으나 전자 도서관의 경우에는 동시 5명이 한꺼번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금년도에 15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에 기존 PC를 이용하다가 자료가 날라가는 이런 현상을 방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랜 속도 증설입니다. 이것은 13개 읍·면·동의 랜 속도를 기존에 515Kbps에서 896Kbps로 증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512Kbps라고 하는 것은 1초당 A4용지 75장의 용량의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회선은 별도의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회선을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66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18쪽까지의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2004년 여건과 전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쪽에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2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각계각층의 소외된 주민과 간담대화를 실시하여 신뢰감 조성과 시 승격에 발맞추어 각종 문화 예술행사 실시로 화합하고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과 시장의 상시 만남의 날을 운영토록 하고 특히, 연초에는 읍·면·동을 순회 방문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직 공무원, 학교장 등과 소외된 계층의 시민과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제2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문화, 예술 위주의 행사를 검소하게 개최해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며, 시민의 날 행사 전·후로 억세꽃 축제, 반월아트홀 공연 행사 등을 병행 실시해서 문화 시민으로써의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6월까지 시민의 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 분야별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일정을 당겨서 10월 5일날 시민의 날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로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00만원을 들여서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 주요 일정은 기부행위 제한은 10월 18일부터 이미 저촉을 받게 되고,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을 나올때는 12월 17일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됩니다. 또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기한은 2004년 1월 16일까지이고, 입후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지방의원 의원님들은 2월 15일까지 사직을 해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조해서 고발조치토록 하고 선거지원단을 2개월전부터 선관위에 지원해서 공명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공정한 인사행정 및 조직 활성화 계획입니다. 인사 운영의 기본방향 등을 사전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의한 조직관리로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조기에 확보 지원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시행을 해왔고 또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를 아직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았으나 2004년도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수립, 시행하고 승진 임용시에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실적 가점 부여 기준을 재조정하겠으며, 특정 선호 부서 근무자 공모 및 추천제를 시행하고 기피부서의 가점 부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공정한 인사운영 계획이 수립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해서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쪽에 결원해소 및 인력 확보계획입니다. 현재 결원은 35명으로써 공채를 통해서 28명, 특채를 통해서 7명을 금년 12월까지 합격자를 최종 선발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도 채용 예정인원은 20명을 선발해서 영중 도서관 건립 사서직 공채와 도시계획 전문분야 도시계획 공채 및 자연감소 예상 행정직 등의 충원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결원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활력있는 조직관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인구 15만 이상일 때 1개과를 증원을 요구해서 도로 교통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준 정원은 712명보다 2명이 적은 710명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자원 재활용센터 준공에 따른 2, 3명 범위 내에서 기구증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시립 영중 도서관 설치에 따른 증원과 관인면 종합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인구 3만 이상의 소흘읍 과장 직제를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정례화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공직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표창 상신을 많이 하도록 하고 간담회 기회를 많이 갖고 고충을 해결해 주도록 직장협의회 신규 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 등과의 간담회를 많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직기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배우자와 동반 해외 비교시찰로 선배 공직자 우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년에 1회 이상은 전 공직자가 일주일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서 소양교육을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직장교육 내실 운영 차원에서 매월 1회 지역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월례조회때 마다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여 교양강좌, 연주,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장 분위기 제고 및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일반상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사기진작책으로는 동호인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가족 한마음 대회를 금년에도 개최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직원 및 가족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회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장기 근속자 및 모범 공무원 시책 추진 공무원 비교 시찰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 승격 행사 등 일정이 촉박해서 예산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주민자치과 예산 5,400만원, 또 도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시찰 5,000만원, 모범 공직자 자체예산 5,600만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휴양 콘도시설을 확대해서 3구좌에서 5구좌로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연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읍·면·동 보건소의 채택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현재 3시간 연장 근무를 2시간으로 해서 숙직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지문 인식기 1대를 추가 설치해서 구 보건소 별관에 설치토록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통·리장 사기진작 시책추진 계획으로는 통·리장 연합 정례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해서 통·리장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책으로는 통·리장 연합회 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내년도에도 성대하게 개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정보화를 통한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방송국 구축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는 본예산에 2,0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이 관건은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3쪽에 인터넷 유해 싸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에 유해 싸이트 및 비업무 싸이트를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및 감시하고 사용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2월까지 유해 싸이트 차단 시스템이 정상 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각 실·과·소장들이 간부회의를 할 때 각종 보고서를 다 유인물 복사해서 몇십부씩 종이가 낭비되는 것을 노트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된 대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주민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 계획입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은 기존에 군내면 직두1리 버섯마을을 운영해 왔고, 추가로 내년도에 국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내년도에 추가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마을 정보 사랑방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컴퓨터 2대씩을 보급하도록 마을별로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를 보급해서 열악한 지역주민에게 정보 접근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은 정보 소외계층 중 사회단체, 장애인 단체 등에 사랑의 PC 보내기를 통해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3년도에 불용 예정인 중고 PC를 수리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지방행정 정보 통신망 이중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는 금년 3회 추경에 이미 이중화 장비가 보조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다 별도로 저희가 네트워크 광통신 장비를 증설해서 네트워크 사고시에 중단없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신자 정보표시 장치 및 교환기 카드 증설입니다. 현재는 행정전화가 외부로 전화를 했을 때는 발신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램 버전업을 포함해서 발신자 정보 표시가 나오도록 해서 외부에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어디서 왔는 가를 수시로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인터넷 속도 증설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초고속 전용망이 할당된 읍·면·동 인터넷 카페 대역을 별도 전용선인 ADSL로 변경함으로써 속도를 128K에서 2M로 증속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읍·면·동의 인터넷 카페 인터넷 회선 변경에 따른 초고속 전용망 잔여 대역을 읍·면·동 랜망에 통합해서 인터넷 속도를 추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생활봉사반 운영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반을 생활봉사반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농업기계 현장교육 및 순회수리시에 서비스 항목을 추가로 해서 가가호호 전기안전진단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한 간단한 가전제품 수리를 하고 또 수도꼭지 누수 등 경정비를 추가 봉사하는 체제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농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행대로 원가만 징수토록 하고, 전기안전진단과 가전제품 수리 등 기본 부품은 예산을 반영해서 무료 제공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입니다. 현행 행정 청사가 별관 등에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처음 청사에 찾아왔을 때에 사무실을 찾는데 많은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승격과 더불어서 친절 서비스 차원에서 현관에다 비정규 상근인력 2명을 배치해서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관외 전입주민 대상 Happy Letter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과 또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주민에게 저희가 시장 명의로 Happy Letter제를 서한문을 만들고 또 간단한 시정 안내지를 보내서 저희 시정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가신 분에게는 우리 포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무료 이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포천시에서 필요한 각종 소식, 또 생활정보, 납세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인터넷 이메일 주소를 모두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정에 필요한 각종 홍보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요,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 확대 있잖아요.

예.

기존에 3구좌 가지고 있는 것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용자는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명단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2년, 2003년도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3-37쪽에 인터넷카페 인터넷 회선 변경해서 인터넷 속도를 증속한다고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기존에 속도 가지고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증속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03년도에 512Kbit에서 896Kbit로 하고 또다시 896Kbit에서 1Mbit로 증속한다고 나왔잖아요.

예.

해마다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속도가 이렇게 있어도 동시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아직도 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은 전용회선을 별도로 회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896~1Mbit로 한 것은 기존 선에 별도로 보완만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완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럼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증속을 한다라고 하면 꼭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달라는 거지요.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글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낼 때는 처리속도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진이라든가 이런 화면 이런 걸 할 때는 처리속도가 엄청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본 의원의 질의를 자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시는데, 512에서 왜 그럼 896을 거치고 1Mbit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512에서 정 문제가 있으면 1년마다 바꿀 정도라면 512에서 1Mbit로 갈 순 없었느냐 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것은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전용선을 이용해서 많은 장비가 새롭게 개발되는데 이번에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890으로 했을 때도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까 더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도 LAN 근거리통신망 거기다가 조그만 부가 장치만 해서 선을 이용했을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증속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사시면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약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보고받는 순서로 하면 좀 양해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