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도시개발사업소보상과장 조정운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등 사업운영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금년도 세입예산 중 37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 수익으로 옥암단지 택지에 대하여 도상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상매각 대상 토지로는 2004년도에 택지사용이 가능한 옥암1공구 285필지와 옥암2 -1공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입니다. 택지는 최소한 30%을 목표로 매각하겠습니다. - 매각대금은 원가계산용역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나 전남도의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및 택지공급 승인이 지연되어 산정하지 못하고 당초 택지개발계획 승인시 전남도에서 산정한 택지원가 평당 1,273천원을 기초로 하여 ㎡당 40만원을 계상,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원형택지, 일반공동주택 용지는 조성원가에 120%를, 임대공동주택 용지는 70%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190%를 적용하였습니다. - 옥암1공구 단독주택용지 243필지 매각수입으로 8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형택지 2필지 매각수입으로 9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공동주택용지 4필지 매각수입으로 16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공동주택용지 1필지 매각수입으로 2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린생활시설용지 33필지 매각수입으로 2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8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용지 2필지 매각수입으로 6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 -1공구 일반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으로 6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 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 중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입찰수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본적 수입으로 2003년 5월중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개발기금 300억원 중 미발행분에 대하여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금년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인건비 및 수당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한 기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법령추록 구입비 30만원, 신문구독료 129만6천원,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220만원, 기본청소용품 구입비 30만원, 기타수용비 소규모 수선 및 도서구입, 일반수수료로 200만원, 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142만원, 드럼교체 33만원, 잉크구입 등 컴퓨터 관리운영비 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1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관리운영 72만6천원, 복사기 관리운영 407만5천원, 예산서 등 인쇄비 760만원, 옥암지구 택지개발 도상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3억7,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2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택지분양 공고료 431만2천원, 옥암지구 택지분양 홍보물 제작 등 3,900만원, 등기수수료 36만원, 지적측량 수수료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직원의 업무연찬 및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암지구 토지보상 및 지장물 등 협의안내를 위한 일반 및 등기우편료 513만6천원과 사무실 전화료 240만원, 자동차세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3페이지입니다. 업무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로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보상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238만원과 직원 능력개발비 3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상근무 등 야간근무자 급식비를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수선비로 15만원, 공영개발사업회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택지매각 홍보 관내출장여비 396만원, 타 시.도 공영개발사업업무추진 비교견학 등 관외여비 1,709만원, 옥암지구택지개발 관내출장 여비 396만원, 옥암지구 및 용해지구 택지개발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전라남도의 계획에 따라 남악신도시건설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비교시찰 등 해외연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57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한 기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업무보조 인부임 821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보완지침이 2003년 11월 28일 시달되어 인건비에 편성토록 조정되었기에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2003년도 결산감사 용역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1,6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6,590만1천원과 의료보험금 1,7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0페이지입니다. 유형고정자산 및 공기구 비품 감가상각비로 7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업과 소관으로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공사비 500억원, 사후환경평가 용역비 1억1,066만7천원, 분담금 79억1,152만원,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변경분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4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책임감리비 13억6천만원,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과 소관으로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금으로 변동금리인 연리 5% 2억3,250만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41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5페이지입니다. 사업과 소관으로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로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 5차년도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과 소관으로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6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억9,3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택지개발을 하여 이익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심이다 보니 인구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경제활동도 활발하기 마련인데 이에 반해 구도심은 인구감소와 투자감소로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법상 그 이익금을 구도심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구도심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인건비가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초 지침이 잘못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주시면 인건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 관내출장여비가 396만원, 옥암지구 택지개발관련 업무추진비가 532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감리비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옥암지구 택지개발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계상이고, 당연히 감리비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데에 쓰라고 감리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예. 알았습니다. 의결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분양 공고료, 택지분양 홍보비가 약 4천2백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분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직원들이 고생되겠지만 직접발로 뛰어 홍보하여 분양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 옥암지구는 남악신도시와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남악신도시보다 분양을 앞서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포시에서 총괄하여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등산객이라든지, 전체적인 공원개발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일주도로를 보면 가로등이 꺼져 있고,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동) - 남악신도시건설 택지개발사업추진 해외 연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 이것은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옥암지구가 남악신도시하고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도에서 해외연수 갈 때 함께 가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