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홍만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충경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상수도 수입 자금을 사업별로 항 및 세항별로 일괄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가정용으로 상수도요금 업종통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신설급수전으로 상수도사용료 6,600만원, 구경별 요금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용으로 상수도사용료 9,500만원, 구경별 요금29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 32페이지 대동계통 원수판매 수입 2,100만원,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수수료 수입으로 3억4,800만원, 물이용 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00만원입니다.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4,400만원입니다. - 39페이지는 시설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저희과 소관 68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9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다량업체 및 검침불편 수도미터기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71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총 47억8,424만3천원입니다. -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86페이지 207목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산평가 용역수수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금,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과료비 등 431만원 편성했습니다. - 87페이지입니다. 목 303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7천만원, 연금부담금 1억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 308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담금 탐진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으로 5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억3,939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 재정자금 이자상환 1억4,442만5천원, 토특자금 이자상환 1억300만원, 재특자금 이자상환 3억1,72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1목에 상환금 재정자금 원금상환금 9억4,936만원, 토특자금 원금상환금 4억8,300만원, 재특자금 원금상환금 7억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복용 수도시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수도시설과장 정복용입니다. - 2004년도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30페이지 신설공사수입으로 5억8,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31페이지 개조공사수입으로 구경확대 및 계량기 이설공사비 수입으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광역수질센타 운영수수료 수입으로 3억4,860만원, 물이용 부담금 수탁 징수 수수료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3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수입으로 13㎜, 20㎜, 25㎜ 외 4건과 구경확대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총 33억4,4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4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액체염소 저장실 검사수수료, 몽탄, 석현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몽탄정수장 추가 소독값, 인증심사비 등 2억34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47페이지입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 부서운영 공공요금 전화회선 펙스회선 216만원, 액체염소 저장실 재해보험료 7만원, 업무용자동차세, 자동차 책임 및 종합보험료 166만3천원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48페이지 민.관합동 수질평가 모니터요원 참석수당 해서 기본료 56,000원, 초과수당 24,000원 계상했으며, 49페이지 정수장 근무직원 특근매식비로 해서 300만원, 몽탄정수장 온수보일러 난방과 관련해서 연료비, 유지비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로 1,200만원, 잔디깎기 제초기 및 예초기 유지 135만원, 몽탄, 석현정수장 침전지 양수기 및 비상발전기용 유류대 293만8천원, 20만8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 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로 104만원, 사격훈련여비로 13만9천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교육여비로 319만4천원, 먹는물 수질검사소 홍보활동여비로 212만9천원, 몽탄정수장외 6개소 시설운영 점검 여비로 498만3천원, 몽탄, 석현정수장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여비로 133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53페이지입니다. 주암호계통 약품구입비로 7,700만원, 대동제계통 약품구입으로 1,600만원, 각 동력비로 해서 3억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3페이지 일반재료비에서 수도계량기 설치재료 구입 등으로 3천만원, 다음장 동력비 유달양수장, 북교양수장, 연산양수장, 용해양수장, 시내구역 유량계, 서산배수지, 온금배수지 등 7,123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65페이지 교체수선비 수도계량기 이설로 2천만원,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 및 보호통 입상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급수관 교체비 노후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에 1억3,4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수돗물 누수방지 신고자보상 300만원, 재해보상금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대양배수지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억7,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설비로 탐진댐 용수 공급에 따른 옥암배수지 신설공사 54억5천만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연동 구 원뚝에서 동명동 사무소 사거리, 남초등학교간 공사로 2억8천만원 그 외 구 산정2동 사무소 앞, 만호동 목포대 주변 등등 총 80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몽탄정수장 및 용궁배수지 시설물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3,244만9천원, 몽탄정수장 용궁배수지 시설보수공사로 3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디지털 카메라, 몽탄정수장 실험실에서 필요한 용품구입으로 해서 총 8,444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김충경 수도행정과장님께서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 몽탄, 석현정수장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여비 산출내역, 먹는물 수질검사소 실험분석용 기자재 수리비 단가 상승내역과 비교견적, 계약조건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몽탄정수장 응집지 인버터 설치구입내역서하고요. 몽탄정수장 여과지 조작반 교체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과장님들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심의전까지 월요일 아침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 우리 같은 경우는 정수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경비하고 안에 있는 제초작업이라할까 업무보조, 각 시설물 보수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침전물 청소라는 개념하고 55페이지에 아래에서 네 번째줄 보면 회수조 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개념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똑같은 것입니다마는 빠졌습니다. 몽탄정수장하고 석현정수장입니다.

- 아는데 회수조 청소는 뭐고, 침전물 청소는 뭐냐 이 말이예요. 똑같은 개념이냐 아니면 다르냐 이거예요.

- 틀립니다. 왜냐하면 55페이지에 있는 침전지는 ......

- 시간제약상 틀리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6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줄 보시면 누수방지공사가 10회 예년도에는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몇 회 정도 방지공사를 했는가 3년동안 평균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5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줄 보면 피해보상 건수 5건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피해보상을 주지지 않고 보통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피해보상 사례인데 이것도 역시 3년간 연도별 집행해서 평균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 58, 59, 60, 61, 62, 63, 64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 중에 총 10건 더 되는데 동력비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건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슷한 사항인데요. 65페이지에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 및 보호통입상이라는 알기 힘든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40개소 해서 단가가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이것이 40만원 짜리였거든요. 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가가 상승해서 작년에 40만원이었는데 10만원 더 인상해서 했던 것입니다.

- 그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5페이지부터 수선교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마다 수선해야 되는 교체비인지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년마다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1회성 소모용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67페이지 누수방지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7건에 대한 교체이설 사유입니다.

- 시내 양배수장 전동벨브 수리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도 똑같은 형태인데요. 금액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2003년도에 50만원이었던 것이 현재 400만원 해서 50% 해놓은 것은 그것도 차이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전동벨브인데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관교체비 사업비용에 해당됩니다마는 자본적지출에 들어가 있고 사업비용에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여기에 2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급수관 교체비 전체 자본적 지출하고 사업비용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중에 국비확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3억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요금 현실화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서요. 제2회추경 때 7천만원 보조가 온 것이 있고요. 내년 예산에는 아직 계상 안된 것은 없습니다. - 5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 그러면 급수관 교체비이기 때문에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급수관 교체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5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시비부담도 늘어나서 대대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003년도에 신청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미끄러졌지요?

-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금년말에 올라가고 내년초에 올라갑니다. 변경이 됩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에 비추어 볼 때 급수관교체비가 중기지방재정비가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해서 50억원을 급수관 교체비로 이를테면 중기지방재정법과 연계해서 볼텐데 2억2,200만원 올라오고 땡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 지원 된다면 그것은 2004년도에 추경에 별도로 예산조치가 이행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서는 구도심활성화 목 자체로 적정한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 이런 명목을 부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적절치 못한 그런 구도심활성화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노후 배수관교체사업, 급수관교체사업은 일반적으로 구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초기자체도 적절치 못한 점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라는 것을 왜 부쳤냐면 저희들이 지금 국비지원 요청과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명분화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5페이지 제일 아래줄 76페이지 제일 첫째줄 잘못된 것인지 아시지요? 오전에 보고 받으셨지요? 회계담당자가 인건비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지 압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인건비 인상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여기 위원장님 간식비 구분도 4가지가 일반회계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 사전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의 핵심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제고입니다. - 그것이 현실화 되는 것은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도 제고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 예산편성지침은 홍보비에 통.폐합관리 절대액의 축소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중심입니다. - 그런데 수돗물 관리지침 핵심요지가 뭐냐면, 대시민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공표에 연동된 홍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수립해라가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등 공적매체를 통한 공표비용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돗물 신뢰도 제고가 홍보자료 한번 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의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예산의 축소라는 기본 정신을 수용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비는 필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른바 시책추진 공고료에 포함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 내용에 해당됩니다. -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와 편성노력은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비 관계는 전에는 따로 일반운영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그 업무를 본지가 조금 되어서 그 뒤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곳에서 통합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수도행정과에서 대시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그것이 분기별로 한 공표 정도는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검사항목 자체를 홍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81페이지, 82페이지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인가 400에서 500까지인가 책정하게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도 전년도에 400인데 1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까지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관은 현재 보통 제시하는 기준이 5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상 탐진댐 개통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추진해야 하고 또 대동댐 국가매입을 추진을 하다보면 또 유수율 향상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다. -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작년보다 약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실은 기준액이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을 초과할때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더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200 가지면 내년도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과하고도 합의가 됐습니다. -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든가 사실은 제 업무추진비를 다 씁니다. 과에 부담이 안가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중기재정계획에 25억원이잖습니까? 깎일 것을 각오하고 뻥튀기해서 잘라낼 것 일부라도 살려주기식의 이런 방식의 예산로비인지 모르지만 재정계획과 연계성에서 비추어볼 때 50억원을 주라고 한 것은 위험한 것 아닙니까?

- 총 사업비가 50억원이고 25억원은 교부세, 25억원은 지방비로 아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84페이지,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84페이지, 85페이지 정원이 몇분이십니까?

- 92명입니다.

- 직급보조비는 지금 정원이 103명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청원경찰을 별도로 하더라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줄 예산업무 지침서 40페이지와 비교해 봤을 때 과다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어떻습니까?

- 예산업무담당이 지금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다른 곳도 일반회계 적용해야지요. - 여기는 공기업지침 적용하다가 예산편성 부분만 일반회계 적용하는 이른바 ....

-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고 예산지침서를 바꾸면서 상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일단은 시인을 하고 했습니다.

-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92페이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경확대 및 계량기 이설공사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97, 98,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7페이지인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견적을 내거나 뺄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이 믿을 수 있겠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 관계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보면 연동 구 원뚝에서 동명동사무소 4거리 남초등학교간 해가지고 150㎜에서 200㎜써서 1,200ｍ 공사금액이 2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작년도도 이와 유사한 공사금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달성배수지에서 혜인여고 후문까지 150㎜로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1,200ｍ이고, 여기는 150㎜에서 200㎜, 200㎜를 얼만큼 쓰려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현장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공사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팔트라든가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더라도 ｍ수로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2003년도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가 여기는 추정치 아닙니까? 실 공사금액 입찰을 하거나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되는데 2003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해 볼 때 이런바 추정치와 실제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 과다 책정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항목이 더 많고 실제로 과다책정해서 증액하는 사례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 물론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 예산확보 후 조정이라는 과정을 집행부를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기가 13억3,6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의 충실한 반영이다 이 정도는 예산 총액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다책정에 의한 실제집행금액 불용집행잔액의 과다 아닐까요? 과다발생하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이 문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방금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98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총체적으로요. 노후배수관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올해 노후배수관 교체를 주요업무로 삼겠다 그래서 누수율을 방지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세웠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 전체 예산에 80억원 중에서 탐진댐용수 공급에 따른 옥암배수지 신설공사 5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표한 누수율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이 건수로만 비교를 하더라도 작년에 한 20개 건수가 넘었던 것이 올해는 11개 건수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 예산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원래는 교부세 25억원이 오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만 했고 만약에 교부세만 하나라도 덜 오거나 그렇게 하면 추경때 결산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최대한 노후배수관 교체같은 곳에 투입하려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후배수관 공사 건수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이제 많이 해야 하는데 점차적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제가 금년도에 노후배수관 교체하는 현장을 가봤는데요. 현재 20년 이상 짜리를 금년 상반기에 가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짜리 18ｍ 이상이 됩니다마는 녹물은 마실 망정 관은 아직까지 멀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캐보니까 소 관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골목단위 통합공사를 많이 해라 통합공사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 누수율 전체 큰 관 교체사업 보다는 통합공사에 많이 해서 하고 그 대신 원격검침기 설치를 한다든가 구획사업지구에 검침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탐진댐 공급에 따른 옥암배수지 신설예산은 별도로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서 대양배수지입니까? 4억5천만원 정도 토지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용해배수지라든가 이른바 3개소 옥암배수지를 제외한 배수지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30억원 정도를 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전 예산이 4억5천이 확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나머지 2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아까 말한대로 구도심 명목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급수관교체사업은 50억원 미확보 상태 총 합해서 75억원 정도가 미 확보된 상태거든요. 확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정부특별교부세는 25억원 정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억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올 금년 예산을 결산하면 아마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소 몇십억원 정도는 결산을 정확하게 해보면 집행 잔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잔액을 토대로 해서 아직 금년에 반영 못했던 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반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비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섭 위원장, 전성룡 간사와 사회교대)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누수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누수탐사 장비가 20기 정도 있는데 야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봉을 가지고 귀로 듣고, 하는 것과 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탐사기와 연결해 가지고 새벽 3시나 4시쯤 물이 많이 나간 곳은 체크가 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 주에 2번씩은 야간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인데 제가 신고를 해서 누수탐사를 했는데 염산측정을 해보니까 수돗물이 아니다 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수돗물 누수라고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탐사를 해라 했더니 두 번의 결과 누수가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전에 끈질기게 3번씩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99.9%가 누수니까 측정방법이나 기준점에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밤중에 어느 때 한번 가서 봐라 그러면서 제가 밤 12경에 늦게 들렸다 집에 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아침 등산 갈 때 보면 4시, 5시, 6시에 보면 거의 일정량이 새는데도 누수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 며칠전에 보니까 물이 새는 소리가 안나요. 쭉 따라 가보니까 조금 차서 누수가 되어서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문제는 탐사 방법이 너무 발전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방법상 제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도 올해도 하반기에 누수종합 탐사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장비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실무진한테 묻습니다. 거기를 탐사기를 사용을 안 했습니까? -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 늦게도 제가 해봤는데 틀림없이 누수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에 그것이 누수라고 나왔는데 방법상 그런 부분은 생활하수가 우리는 그쪽으로 자주 다니지도 않았는데 시간에 맞추어서 차집을 해야지 낮에나 식사시간에 한다고 하면 생활하수가 나오겠어요. - 누수가 안되겠금 노력을 하는 것이 유수율 향상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오실 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