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우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예산은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사업 및 사회복지실 운영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사업비, 친환경적 사업비,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 공원화 사업비 등으로써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7쪽, 사회환경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총 세입 예산은 금년도 세입 324억 700만원보다 13.5%인 43억 8,500만원이 증가한 367억 9,200만원으로써 이중 세외수입이 55억 6,600여만원으로 약 15.1%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312억 2,600만원으로서 약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2억 4,600만원,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이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70개 사업에 218억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124개 사업에 93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환경국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2003년도 639억 2,500만원보다 약 18.6%인 118억 7,100만원이 증가한 757억 9,6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대비 사회환경국 예산 비율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사회과가 214억 4,900만원, 가정복지과가 236억 4,400만원, 청소행정과가 176억 3,000만원, 환경보호과가 13억 9,900만원, 공원녹지과가 110억 6,900만원, 여성회관이 6억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19쪽 의료보호사업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9억 7,200만원보다 약 1억 4,600만원이 증가된 11억 1,900만원으로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0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 6, 100만원, 도비보조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1,900만원으로 지출내용은 국가 유공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은 2003년도 12억 9,100만원에서 6억 3,100만원이 감액된 6억 6,0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예금 이자율의 감소화와 여유 자금에 대해 사회복지금으로 약 7억원을 일반에게 전출시킨 사유로 세입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 융자 준비금 2억과 예비비로 약 4억 6,000만원을 신종 적립신탁, 함지박 월복리 신탁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23쪽부터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214억 4,490여만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로써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좋은 식단 실천 및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물 제작, 선정업소 소모품비, 수질검사 채수병 등 구입에 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 등 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로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 날 행사 참석자 수송, 의자 및 천막 임차해서 556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국내여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 등 해서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장 300만원, 사회복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새해현충탑 참배자 실비보상, 참석자 실비보상, 현충일 행사 참여단체 실비보상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훈회원 국립묘지 참배, 전쟁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현충일 학생 백일장 참석자 간식비까지 포함을 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의 민간적 경상보조로서 곰두리 차량 봉사대 유류비지원, 고엽제 후유증 사업비 지원,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적응훈련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 전담 사회복지 인건비 등 해서 8,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훈련,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지급, 장애인의 날 행사비 등 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도·시비가 포함된 9억 9,000여만원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로 2,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이전에 장애인 시설 급여 1억 3,600여만원, 민간적 경상적보조 해서 국도 장애인시설 운영비, 종합복지관 운영비, 재활센터 운영비, 직업재활 운영비 등 해서 24억 3,6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관 종사자 근무수당 등으로 계속되는 사회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민간위탁 부문에서 국비·시비해서 5억 9,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에 3억,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에 1억 200여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 1개소에 4,839만여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정보화 사업 등 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4개소 해서 도비, 시비 각각 1400만원씩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구호비에서 재해 이재민 구호에 1,000만원, 장애인 회관운영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평택호 현충탑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은 마감줄눈 열화부분, 주변벽체가 균열돼서 보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훈회관 건물수리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품 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트, 문서세단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전출금에 지금 말씀드린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보호로써 저소득 주민보호에 따른 경상적 보조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수당 294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여 사망자 장의비, 행여자 귀향여비 등 해서 1억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료에서 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써 일반 보상금에 1,430여만원은 기초생활보조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근로사업 공제, 각각 시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 사업비에 250만원, 민간이전 중 자활 후견기관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157만원과 시설부대비로써 자활근로사업비 200명에 따른 12억 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 예비비 등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10억 3,559만 2,000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46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경상적 경비에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노인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800만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운영에 500만원,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노인복지유공자 표창 부상품에 1억 5,2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에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5,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인동아리 활동지원,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까지 해서 5,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어버이날 행사, 노인대학 경창대회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해서 76억 1,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국비·시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도비, 시비, 국·도비가 포함된 노인복지시설 이용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 한글반 운영, 노인 요양시설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해서 4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그라운드 골프장설치 3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묘시설 납골당에 7억, 장례예식장 기본설계용역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건물 개·보수 50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남부노인회관 휴게실 냉, 난방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복지로써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운영 기본경비 중 예절교육관 운영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능력발전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국화회, 자매회 위문에 7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부의 날 행사, 여성자원봉사자 연수등록비, 여성단체 임원위탁교육, 행사 및 참가 보상, 민 원안 내 봉사 등 해서 1,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기타보상금으로써 우수여성 자원봉사자 표창, 교육강사 수당 등 해서 1,155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업, 여성 기예경진 및 장기자랑, 여성관련분야 사회교육 위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써,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에 1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국·도·시비가 포함된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지원, 청소년 순회 성교육,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해서 1억 4,8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성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 상담운영, 여성복지시설 급여 등 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6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에 딸들의 캠프운영을 도비, 시비 각 375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써 예절교육관 강사운영비에 3,93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예절교육관 비품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복지로써 경상적 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경상사업비에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홍보물 제작, 청소년 문화의 집 연료비, 선도 급양비, 문화의 집 공부방 유지관리비에 3,805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년 교육환경 시책추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동아리 활용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범죄예방 활동비, 명예경찰 소년단 활동비,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운영에 1억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이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쉼터에 국· 도· 시비가 포함돼서 3억 7,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학력 비인정·비정규 학교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국·도·시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 10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공부방 시설도색 4개소에 4,0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간판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로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100만원, 행사지원비에서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1억 2,000만원, 행사 실비보상 180만원, 기타 보상금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 경진대회, 불우시설아동 현장견학 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민간보육시설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시설 난방비 4,400만원해서 1억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를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연수까지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써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지원 등 해서 8,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적 경상적 보조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여, 퇴소아동 자립 금 지원 등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264쪽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방가 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보육시설 복리후생비,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98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개·보수 22개소에 6,600만원, 지산동 영아전담 어린이집 놀이터 조성에 3,000만원, 청북 어린이집 부지 매입 9,000만원 해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써 지산동 영아전담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67쪽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중 경상예산 인건비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으로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계상된 게 28억 8,6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환경미화원 장기 결원시 임시 충원으로 787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로써 노무사,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1,800만원 등 해서 6억 9,1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제작 8가지에 3억 8,684만 9,000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처리 수수료, 환경미화원 손수레, 노면청소 유지관리비 등 해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2,736만원과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재활용품 공모전해서831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써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행정서비스관련 보상 도서상품권 등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보상, 우수환경미화원 포상해서 3,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도보조사업으로써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9,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청소도구, 쓰레받이, 빗자루, 삽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망, 대형노면청소차 브러쉬 등 해서 5,3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청소대행 사업비 원가산정용역,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등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대행 사업수수료 남부, 서부, 북부 등 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까지 112억 3,1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써 계량기, 자동측정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독곡동 적환장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형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7억 9,2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써 청소행정에 필요한 물품 및 미화원 노조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시설의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고렴리 및 도일동 침출수 처리, 매립지 지하수 수질검사, 군문동 매립장 임차, 쓰레기 적환장 시설운영, 공공요금 등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적환장 연소재 처리비, 소각시설 보수유지비, 칠괴소각장 공공요금 및 제세금, 277쪽 무인 경비 시스템 관리, 소각설비 유지보수비,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써 상비 약품, 쓰레기 적환장의 전기자재, 소각로 기록지 등 소소한 물품 구입에 3,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도일동 매립지 정비설계비, 도일동 매립지 민원에 따른 상수도 설치, 매립지 복토, 군문동 적환장 지붕 교체공사, 독곡동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건축 등 해서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용접기, 적환장 모니터, 칠괴 중앙감시실 모니터, 함마드릴 등 해서 필요한 물품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관리 중 경상적 경비에 정하조 청소 통지엽서 송달료 등 해서 328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도비, 시비 각각 해서 4,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정하조 및 오수처리시설 시료 채수병 구입, 민간이전시설에 분뇨시설처리 주요부품 교체에 4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통복, 오산처리장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1,29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오산처리장 대행 운영분담금 4억 7,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에 경상적 예산의 인건비는 4,229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전산과세자료 인부임, 평택호 및 통복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해서 4,22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도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환경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자문위원회 수당 140만원 등이 포함되어서 2억 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따른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 기술지원반 운영보상금, NGO 합동단속반 운영보상금에 250만원과, 체험환경교실 운영강사수당, 신고 보상금에 3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적, 경상적 보조에 아름답고 푸른 평택21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도 보조사업으로써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170만원, 천연가스 보급, 천연가스 연료비, 자동차 공회전 금지대상 지역표지판설치 등 해서 국·도·시비가 포함돼서 4억 6,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녹조, 적조방지 황토구입비로써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3억 9,765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평택시 환경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 5년 주기로 하기로 돼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내서 5,000만원이 부족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단속용 카메라 및 프린터 구입 등 해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관리의 경상적 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정비 및 제거작업 인부임, 공원관리요원 인부임, 녹지 및 가로화단 관리인부임해서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원녹지관리 운영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기계톱, 예취기, 전정기 수리 등 해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다음 페이지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어린이공원 수도요금 등 필수 요금까지 다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 시책추진에 업무추진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에 유채꽃 단지 조성용 종자 등 자재구입, 가로수유지관리용 자재구입, 공원녹지 쓰레기 봉투 구입, 녹지 가로수 방제용 농약 등 해서 8,577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배다리 유원지 토지 매입 및 산책로 조성 세교동 장미연립 어린이 공원 토지매입, 팽성 늘푸른 안정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농성어린이공원 토지매입,덕동산공원 토지매입 등 해서 8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락산 종합공원, 신장근린공원, 비전근린공원, 안정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서정근린공원, 안중 학현도시, 공원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등과 가로수 전지, 전정 및 수형조절, 가로수 수종 갱신, 화장실 보수, 음수대 보수, 동부근린공원 내 보안등 설치, 공원 휀스 교체, 공원조합 놀이대 교체, 근린공원 수목 전지, JC공원 정비, 공원 풀뽑기, 미집행 공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8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배낭식 동력 예취기나 공원녹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시 필요한 물품구입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에 경상적 경비 인건비로써 산림 순산원 일용인부임 상여금 등에 1,247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인부임, 병해충방제인부임 등 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8,9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국·도·시비가 포함된 일반적인 사업에 조림사업, 산림병해충사업, 산불진화 장비구입에 2억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산림조합운영비로써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푸른경기 1억으로 나무심기에 도·시비해서 1억, 세교동 장미연립 어린이공원 조성 등 해서 14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심지 쉼터 조성 등은 일반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병해충 방제에 국·도·시비가 포함돼 718만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조림사업 10ha, 숲가꾸기 사업 200ha, 영림계획 20ha에 2억 4,1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휴대용 무전기나 차량기지국 설치를 위해서 1,100만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자체사업에 산불 진화장비 구입, 산불감시탑 수리, 방제용 차량사용 유류구입 등 해서재료비에 2,137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절개지 복구 및 녹화로써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301쪽 여성회관 운영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교육수강생 체육대회 행사경비로써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나 부서 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교육모범수려자 시상품, 강사연찬회, 수강생대표연찬회 등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기술교육 강사수당, 취미교육 강사수당 해서 2억 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에 자체사업으로써 작품전시, 교육실습기구 구입, 전기 철물 기자재 구입에 1,160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현관 천장 개·보수, 1층 중앙홀 시설 개·보수, 팬코일 유니트 교체 공사, 실내 정사 도색 등 해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대강당 음향장비가 노후 돼서 1,200만원, 1층 로비 음향장비 구입, 노래교실용 음향장비 구입, 교육용 칼라 프린터 고속복사기 등 해서 필요한 시설에 6,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분야 안하고 넘어가면 심심해서 안되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217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보다 좀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임대료가.. 지가가 상승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지목은 상승이 됐는데, 공원녹지는 올라가지 않고..

알았어요. 다음에 218쪽에 여성회관 강당 사용료요. 여성회관을 일요일에는 한번도 안 씁니까? 시설이 상당히 좋은데..

개관을 아직... 주로 토요일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일요일에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나 공무원이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당직자가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미나실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다른 곳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강당이 309㎡입니다.

일요일을 선호할 것 같은데, 일요일은 대관료가 5만원이지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액수가 2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도는 더 적게 하겠다는 거네요?

추경에 나중에 세우겠습니다.

추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최초에 세워져야 하는데.. 다음에 219쪽에 과태료 부과요. 식품공중위생법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다. 금년도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년도 10말 현재 부과한 것이 654만원입니다. 좀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징금은 어디에 포함돼요?

저희가 과징금을 받아서 40%는 도에 보내주고, 60%는 식품진흥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218쪽에 기타수수료가 왜 2,300만원씩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320만원이 줄었네요?

........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왜 전체적으로 2,320만원이 줄었어요? 기타 수수료가 줄 이유가 없는 건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이거 여성회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저희 여성회관에서는요, 2003년도 어린이집 보육료가 6,700만원 감소됐습니다. 거기서 다른 게 증감되는 게 있어서, 2,3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예요?

어린이집 보육료가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6,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서 2,300여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게 위탁으로 돼서 그런 겁니까?

260페이지 시설비, 무봉산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이라고 했는데,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7억 3,100만원입니다. 이거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개·보수 및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축하는 겁니다.

뭘 증축하는 겁니까?

체육관이요.

체육관하는 겁니다.

체육관을 어디에 해요? 있는데 다시 하는 거예요?

수련관 앞에, 공유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먼저 부결 됐던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작년 예산은 아니고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이거 부결 된 거지요?

서정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그라운드 골프 대회 운영비 500만원, 251페이지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3개소 3,000만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건데, 그때 설치비가 1,5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3,000만원은 뭐예요?

2003년도에 1,500만원 가지고한 것은, 현재 있는 장소에 일부분.. 1,450만원을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어치만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거니까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맨 바닥에 해도 되고 공터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때 할 때 설계를 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맨바닥이다 모래바닥이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설계 있어요?

설계 예산이 성립이 돼야 설계 준비를 하지요.

가 설계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형태로 할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레포츠 공원을 짓는다고 할 때도 '이러이러한 모형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3,000만원 정도면...

아니 어디에 모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 모델이?

300평 정도에...

그러니까 모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 광명시라고 했나요?

추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예산이 서야 어떤 모델을 잡지 지금 모델을...

뭘 알아야 예산을...

지금은 기본 계획만 잡았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작은 평수라고 하면, 그 평수에 맞춰서 설계가 되면..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는 게 뭔지,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야.. 저희가 심의를 해도 하는 거지.. 그냥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아, 그라운드 골프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라운드 골프라는 것은, 홀이 8개가 있습니다. 거리하고 면적 그런 것은 항시 변경할 수 있고.. 기본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한권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를 치실 수 있는 연령 대비해서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네, 책자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무엇인지 이런 것이 있어야 예산도 서는 거지, 무조건 3,000만원 예산 세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책자를 제출하겠다는 거지요.

서정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그라운드 골프장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어떤 안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 놓고 그 형태를 맞춰요?

저번에 맨땅에 해도 된다고 했다가, 1,500만원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3,000만원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예산 못 주는 거지..

그라운드 골프를 하는 장소는, 맨땅이 됐던 모래가 됐던 아무 관계가 없고....

서위원님, 그거 심의할 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체육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설을 한 후에, 유지 보수도 가정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다시 좀 보시지요. 거기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금년도에 1억인데 내년도에 3억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지요?

금년도 1억은요, 작년에도 3억을 당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깎이고 1억만 돼서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최종은 3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전반적으로 봐서 사항설명서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3억을 수입해서 6억을 소요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연간 소요액이 6억이 되는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액 내역서요.

수입지출액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예절관 관계.. 여쭙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절관을 설치 운영할 때,집행부에서 보고하기는 '6,400만원 들여서 소규모로 대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감액조정을 해서 설치 운영을 한 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를 보니까, 강사료가 3,930만원, 비품이 2,0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해서 7,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규모에 걸맞는 예절관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앞으로 시설 운영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생긴 상설 예절관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설치할 당시에 얘기했던 그대로 규모에 맞는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모를 더 확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교재비, 재료비, 난방,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등.. 운영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더 필요해서 그것에 따른 것만..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절 관계... 각 반별로 운영되는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나 여성회관, 청소년센터, 무봉산 등등해서 각급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예절교육관 상태를 파악 하셨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 못하고요, 저희가 운영할 기본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해서 운영된 걸 보니까 928명이 거쳐나갔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연간 7, 8천만원 투입을 해서 그대로 전속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의지만 묻는 겁니다. 예산관계는 다음에 조정을 할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980명은, 금년 7월 1일에 개관이 돼서 현재까지 인원이고, 내년에 1년을 하기 때문에 한 2, 3천명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수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

네, 박옥란 위원님

265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개·보수'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의 기구들을 보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거의 똑같은 시설이에요. 개인이 하고 있는 놀이방의 놀이시설을 보면 굉장히 호화롭고,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놀이기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10년 15년 전 놀이기구로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보수를 하지 말고 교체를 해서라도 아이들이 시대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게 끔 해 볼 생각이 없는지.. 지금 22개소에 3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보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개라도 제대로 된 놀이기구를 구입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10억 정도 주시면, 새로 교체도 하고 보완도 하고 싶지만, 예산상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올리셔야지요. 올려서 설득을 시키고, 예산계에도 말씀을 하셔서.. 평택시 22개소 어린이놀이터를 다른 곳하고 차원화 되게 해 볼 수 있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그런 놀이시설을 해 줘야지.. 다른 것은 몇 십억씩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는 머리를 좀 쓰셔서, 가정복지과는 외국도 안 가나요? 이렇게 후진국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은 우리 평택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놀이터는 전국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놀이터 1개를 만들어도, 개·보수를 하지 말고 기구다운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박위원께서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린이놀이기구 교체가 가정복지과에서만 올라옵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뭐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뭐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일원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2개라고 하는데, 사실 읍·면·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 1억 주면, 거의 어린이시설 보수합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에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또 본청 총무과에 '놀이시설보수'라고 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어느 과가 주관부서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표시된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많은데요...

시립 어린이집 그거지요?

그게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하지, 지금 박옥란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말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보육시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따져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맨날 헷갈려서... 여하튼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같은 페이지.. 청북어린이집 부지매입비 9,000만원..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청북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청북에 어린이집을, 도비를 별도로 받아서 청북공단에 별도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립을 포승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북 어린이집을?

포승 쪽으로 이전을 시키려고요.

어떻게 이전이 돼요?

청북에 별도로...

그 땅을 팝니까? 어떻게 이전이 돼요, 이전이 되는 거예요?

대체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 대체해서 그것을 매매를 하고...

대체 재산을 취득하는 거지요.

그걸로 사면되지, 청북에 있는 것을 왜 포승에 줘요?

포승에 있는 현 입지가 어린이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경기도지사가 먼저번에 오셨을 때, 공단에서 '공단지역에 이런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청북어린이집 할 때 거기에 필요하다고 거기가 좋은 자리라고 해서, 의원들도 나가서 보고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빠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청북 그쪽에 옮겨야지, 포승에 주는 건 뭐예요?

유해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옳은 게 아니라 맞는 얘기지요.

도지사가 오셔서, 한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공단..

도비를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하면 거기 두 개가 되니까 수요가 좀... 필요 없어서, 포승에 해군부대도 있고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58쪽에 범죄예방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에 범죄예방.. 아니면 시민경찰 이런 곳에 주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범죄예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거 조금 올라왔었지요? 작년에 두 번 올라왔었나요?

당초예산에 1,200만원 해 주시고..

나중에 1,800만원 또 했지요?

그것은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실적을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산하면서 받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오후에라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33쪽에, 자율방범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율방범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하고는.. 청소년을 위한 범방입니다

13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운영비라고 해서, 거기도 1억 정도 나갑니다. 그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지요?

저희가 보기에 그것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범죄예방은 검찰소관입니다.

검찰하는 게 따로 있고 경찰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양쪽에서 올라오니까.. 성격은 같은 것 같은데..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법인단체입니까?

사회단체입니다.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민들 중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훈련 443조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평택시 소관하고는.. 청소년 선도,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하면 되겠네요? 꼭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도 많이 해요?

네. 회원들이 자체회비도 내고, 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 회비가 오바되니까 오바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도리 없네요. 그러면..

네, 서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럼어떤 단체지요?

임의보조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려면.. 과장님이 임의보조단체라고 했으면, 이건 삭감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임의보조 단체는 전체 6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범죄예방활동비는 임의보조단체에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세워 놓고.. 거기서는 안 세워지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예산편성지침을 강조하시잖아요? 여기 2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시켰어요. 거기 보면,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만약에 이 활동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분들이 범죄예방을 안 하실까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지원비가 다 100만원 단위예요. 방송대학교부터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새마을교통공사도 100만원..

그것은 기준마다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세우고 이런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할거니까..

저희 관할된, 검찰관활된 각 시·군에서도 전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7억 1,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 활동비 지원해 주면서 올리면 되고, 올리셨을 때 아마 다른 단체에서 볼 겁니다. '우리는 다 200만원, 300만원인데, 유독 여기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맞지요? 임의보조단체니까? 편성지침 보셨잖아요?

임의보조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성격이고요...

그만하시고.... 네, 김성환 위원님. 간단하게요.

( 김성환 위원)이건 다른 거야..

김준배 위원입니다. 276쪽 하단에서 두 번째, 칠괴소각장 시설운영비... 금년에 칠괴소각장은 관리운영비부터 시설비 전체해서 얼마나 투입될 계획입니까?

금년도 10월말까지 한 경비가 인건비 플러스 소각로 운영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3억 6,243만원 나왔습니다.

2004년도는요?

7억 700만원

2004년도에는 7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각하거나 기타 물건을.. 칠괴소각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대략 산출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 때인가 대략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 소각 위탁 처리하면, 환경부 고시가 26만 6,000원, 그런데 저희가 입찰 봐서 들어가면 20만 2,000원인데, 저희 자체에서 소각을 하면 약 7만 8,000원, 약 8만원 미만 들어가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단가보다도 개괄적으로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 간다.' 아니면 '인근 시설에 위탁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 계약을 한 것이 2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각을 하게 되면, 칠괴소각장이 15만원, 합정동 소각장이 19만원 이 정도 나오니까, 위탁처리보다 좀 더 들어갑니다.

얼른 이해하기 쉬운 것은, 금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8억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국고를 보조받아서 대형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운영 계획을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네, 김성환 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을 주고 청소용역을 줬는데, 왜 또 3,500만원이 올라옵니까?

작년도에 2,5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행지역하고 기존에 있던 대행지역, 민간위탁 넘어간 지역을 전반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청소차량부터 인건비 등 전반적인 것을 하면서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요. 올해는 대행사업비에서 순수한 원가산정하는 예산편성.. 인건비 위주로만 할겁니다.

사항설명서 보니까 인건비가 누락이 돼서,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그런데 인건비는 행자부 예산지침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기도 하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합정동소각장 톤당 소각처리비용이 19만원이었고요, 칠괴는 13만원.. 제가 보니까 15억이면 위탁을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평택시에서 소각할 양을 하면.... 그런데 굳이 인건비 세워가며 뭐하면서 몇 만원 차이로 이렇게.. 내년에는 또 집진기 설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합치면, 오히려 위탁처리하는 비용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위탁처리나 직영처리했을 때 문제점을 비교해서, 비용 산출이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원가 전체를 따져서 내년, 후년예산에는...

효과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대형시설하기 이전에 사이가 비는 몇 년 동안은... 어떤 것이 나은지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청소행정과가 업무도 많잖아요. 이런 것에는 신경 많이 안 쓰고 행정에만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274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00만원씩 16대 4,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동별로 하나씩 주려고 합니다. 현재 5대밖에 없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류영청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동별로 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에 했다가 효과가 있으면 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동 어느 동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 받고 그냥 세우고 나눠주려고 합니까?

동별로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취약지역마다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1대씩 해 줘서.. 이동용 카메라처럼, 여기에 1주일 여기에 며칠, 돌려가며 쓸 수 있도록..

이동식 카메라에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고정식 해 놓고 나면..

이동식 카메라를 어디에 놔요?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치를 했다가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건데... 이동식이면 안 될텐데.. 안 되는 게, 거기에 이동식 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버리나, 안 버리지, 거기에 카메라가 있는데?

노출되게 해 놓으면 카메라까지 분실되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카메라를 해 놓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다른 곳에 버리지요, 거기에 안 버리고...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지요? 281쪽까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안 282쪽부터 2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과장님 지난해에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어렵게 7,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간에 경과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이번에 4,600만원 인상된 원인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86쪽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평택시 환경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1억 세우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지난 해 사무감사 때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다스리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저희 환경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부시장 보건소 세미나할 때도, 이것을 금년도에 다 수립하도록... 경기도 내에 16개 시·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추진연도를 2003년도로 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단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분야는 자연환경보전 분야, 대기, 수질환경 분야, 폐기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 주변 환경, 토양환경, 소음, 진동 이렇게 해서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는데 체계적으로..

1억 5,000만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각 시·군에 공히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만 1억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추후에..

추경에 5,000만원 또 올라옵니까?

예산을 별도로 5,000만원 올렸더니.. 추가하도록 해서, 다음 추경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용역한 것을 물어봤더니 1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포천에 물어봤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범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2002년도 1억보다도..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한 시를 보니까, 포천이 1억 5,500만원, 도는 1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분야가 늘어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88쪽부터 30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배다리 유원지가 몇 페이지지요? 290페이지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배다리 유원지 토지매입 및 산책로 조성으로 10억을 올리셨지요?

배다리가 총 90억 중에서 토지매입이 60억이 소요됩니다.

60억 정도지요?

네, 60억 중에서 현재까지 30억을 확보했습니다.

30억이 나가고, 이게 나가면 40억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억을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20억만 더 확보를 하면 토지매입은 종결되는 것으로...

여기 보면, 국방부 땅 매입하는 게.. 5억씩 단계 연차별로 하기로 하셨다가, 국방부하고 재협의가 있어서, '한꺼번에 해 달라.' 그래서 국방부 땅은 일괄 20억을 들여서 사기로 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나라 땅인데, 국방부와 협의할 때는 일괄매입을 하고, 시민이 필요해서 한 배다리 유원지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좀 기분이 나쁩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 저희도 연차별로 그리고 이자 없이, 예를 들어 몇 개년 계획으로 주려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협의에 응해주는 것 같이 하다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는 다른 계획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간관계상 말씀을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일괄해서 구입을 못하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국방부에서?

네.

나라가 배짱이네요? 그러면 됩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비전1·2동 평택 남부권에 유원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택호 관광지는 너무 멀고, 원곡으로 많이 가요. 칠곡 저수지 주변으로....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서라도 30억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 사업부서야, 예산 정액 받아서 하면 좋은데요..

곤란합니까?

저희가 곤란한 게 아니라, 예산을 조립하다 보면 전체 들어오는 예산 얼마 중에서 얼마를 삭감해야 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많이 하려고 해요. 택지개발요구들이 많아서.. 그 아래 배다리 방죽 아래, 주민들하고 지주들이 조합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땅값이 엄청 뛸텐데, 내년에 10억만 들여서 사고 나머지 20억원 어치를 더 들이면.. 그때는 20억 가지고 못 사고 사오십억 들여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지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업이, 여기 배다리뿐이 아니고..

여기를 집중해서 해 보자고요.

책임질 소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도로망이라든가 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 시점에서 사면 쌉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이지..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으니까 미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한곳을 집중 투자해서 해 놓고 나면, 저희 사업부서도 좋은데요.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한번에 집중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데 북부, 서부, 관광 유원지 개발하는 걸 보니까, 평택은 너무 했어요. 내가 이런 긴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한번 비교 해 보십시오. 유원지 개발하는 거 행정적으로 늦어진 것도 시민들한테 죄송스러운데, 타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남부권에 유원지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칠곡저수지로 많이 빠집니다. 제가 다녀보면,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타 지역과의 균형도 좀 고려 해 보시고, 지가상승이 우려도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된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반영을 일거에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수정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답변이 여기에서 곤란하시면, 검토하셔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답변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90페이지 덕동산 근린공원에 속해 있는 건데요, 전에 덕동산 주차빌딩으로 계획했던 것 있잖아요?

네, 서정희 위원님

290페이지 덕동산 근린공원에 속해 있는 건데요. 덕동산 주차빌딩으로 전에 계획했던 것을 장래에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소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공원녹지과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서안 301쪽부터 304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719쪽부터 7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301쪽, 여성회관 운영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됐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수입이 약 2억 5,5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약 6억 정도 되는데, 수입대비 운영비가 약 236% 정도로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빠졌죠?

인건비는 기타 수수료로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성회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관장까지 해서 12명이면 인건비가 엄청 많겠네요? 어느 정도 돼요?

인건비는 저희한테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회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송탄시 당시에 여성회관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저 정도 규모의 건물이면, 우리도 이제는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됩니다. 평택시는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요. 체육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센터 등등.... 계속 지어가면 앞으로 이것을 유지하다가 시민들 세금 다 나갑니다. 하다가 안 되면 민간위탁도 줘야 되겠지만, 다른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수강료, 강당사용료, 어린이집 상담실, 공공요금해서 내년도에 2억 5,238만원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10억 넘는데, 이런 게 바로 돈 먹는 하마죠. 물론 여성들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대관료나 수강료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보세요. 수강료가 저렴하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사실 여성회관에서 취미생활을 할 정도면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강료 몇 천원 올린다고 해서 부담 못할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에게 간접적인 효과가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수증대 노력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15개 여성회관이 있는데 우리 시가 강사료로 볼 때는, 경기도 평균이 2만 5,000원에서 3만원인데 평택시는 시간당 2만원으로 가장 싸고, 수강료도 경기도 평균이 1만원인데 우리는 1만 2,000원에서 3만 2,000원까지 있습니다.

강사료를 많이 주고 수강료를 많이 올리세요.

수강료 수입 안에서 강사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강사비를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강사료를 수강료로 충당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예요. 그것은 다른 시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평택시 자체로 수지타산을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 한달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한달에 1만 2,000원입니다.

사설은 38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1만 2,000원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설이 얼마나 비싼가 비교하라는 거예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1만 2,000원은 적다는 거예요. 강사료하고 비교하면 수익사업이 안 됩니다. 평택시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보다 평택시 세외수입 비율을 따져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적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낮아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문예회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관료로 하루에 800만원을 벌 수 있는 저런 문예회관을 가지고 1년 내내 2,000만원밖에 못 벌고 있어요. 재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302페이지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2만원에 2시간, 3개 과정인데 취미교실이 53개 과정이 됩니까?

60여개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어떻습니까? 교육강당이 60개가 돼야 되겠죠?

북부여성회관은 15개 교실에서 42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과정에 2시간씩 32회 하면 60시간 이상을 교육시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 79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