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는 현지감사 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를 변경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일부 부서의 미진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업무와 관련된 미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이 지금 직원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종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이 참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문제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점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오셨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근평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복지행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도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해당의 부서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린다고 하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10만 시민이 의회에 부여해준 행정사무감사의 장입니다. 어느 공직자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 기간은 법률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행정과에 해당된 사회복지 업무에 임성호 직원이, 공직자가 지금 의장실에서 지금 의장님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두차례 독촉해서 참석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법률 및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근무성적 평정을 누가 합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아실테니까 일단 근평을 하게 되면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는데, 읍면동 직원에 대한 평정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고, 확인자는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직, 기타직렬, 행정직을 제외한 그 다른 부분은 누가 합니까?

읍면동 전체 직원에 대한 확인자 역할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도록.....

자치행정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나 또 우리 공무원 평정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냐는 얘기죠.

평정규칙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자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데 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를 보면 분명히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상급 감독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자는 평정자에 상급 감독자 중에서 평정 단위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상급 감독자로 지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죠. 읍면동에.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 부분 이런 경우는 산건국장이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 확인자를 지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농업직이라고 할지라도 자치행정국장이 하는게 필요하다 그 논거는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데도 있고, 또 우리가 농업직이지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농업직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읍면동 여건상 총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일단 자치행정국장이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 뜻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상급......

지금 이제 그 읍면동을....

.... 안되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넘어가는게 바람직하잖아요?

아니요. 읍면동이라고 하는 조직은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장에 권한 위임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

그걸 총괄하는 것은 ......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야 됩니까, 안돼야 됩니까?

지금 거기까지 그건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봐서는요 굳이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돼야죠. 지난번 도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죠?

이제 읍면동에 대한 평정단위를......

우리가 그냥 관행상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봐왔는데.....

아니 그 동안에는 관행상은 산건국에 줬었는데 도 감사에서 그게 적절치 않다 그런 일부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니까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도에서 지적을 받을때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없다라는 쪽에서도 받으셨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명히 읍면동에.....,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서 제5조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에도 읍면동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자로써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여 제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별도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제5조하고 제6조에 우리 자치행정국과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셔야 될걸로, 다음에 제3장에 가서 우리 직속 기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자치행정국에 두는 어떤 이런 읍면동으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게 논점이 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가 꼭 복지행정과만을 위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문제도 꼭 봐야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이 부분을 먼저 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분명히 위원장인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의결을 해서 지금 감사가 12월 8일 월요일날 종료가 됩니다. 월요일날 밤 11시 59분까지 감사의 합법적인 기간입니다. 그런데 복지행정과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미진해서 다시 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견은 출석요구에 정당치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까? 고려합니까, 참여를 안 합니까?

다시 협의한다 했습니다.

이거 협의의 대상입니까?

아니 여기 직협 차원에 얘기가 거론되어서 거기에 협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직장협의회이기에 앞서서 남원시 공직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당하고 합헌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나 법률에 명시된 명확한 사안에 대한 내용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지 못한 비 합법적인 사항과 내용을 우리 시장님 및 자치행정국장 또 우리 남원시청의 과장님들이 보호하려고 한다면 크나큰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느 특정 개인이나 어느 특정의 집단이나 기관의 잘못을 옹호하려고 다시 든다면 그 자체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어 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로가 정당하게 합헌적인 룰 속에서 서로 질의 답변을 주고 받으면서 반성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됐을때만이 전체적인 공직자와 우선적으로 남원시민에게 남원시의회와 행정이 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직장협의회 임원이기에 앞서서 남원시 공직자고, 또 1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은 10만 시민의 대표로서 입법기관이고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다시한번 촉구하지만 합헌적인 절차에 의해서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가 얘기한 부당한 출석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자그만한 힘을 이용하여 전체의 공직사회를 마치 호도시킬려고 한다면 이건 위험한 시민적 저항에 부닥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공직자의 자세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한다는 걸 알고 의장실에 복장이나 행동은 자유가 있겠지만 마치 어떤 극렬한 투쟁이나 한듯이 투쟁의 옷을 입고 의회에 나타나서 의장에게 부당하다 이렇게 하고 참석 안한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 전체가 한번쯤은 되새겨 봐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께 정식으로 촉구드립니다. 그 공직자께서 빨리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부당한 방법과 또 부당한거 있다면 부당하게 그리고 정당하는데 자기가 참석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감사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근무성적 평정점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를 들면 상위에 쭉 올라와 있는 분들은 통상보면 기획감사실, 어떤 실, 국, 직소, 직할 사업소, 읍면동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다가 그렇게 전부 하위점을 주는 것은 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근평이 공직자 신분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 근무경력이라든지, 근무실적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근평에 임하게 됩니다만, 일단 해당 직속 감독자인 평정자에 평점을 저희가 감안하고, 또 개인별로 어떤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근무연한이라든지 또 대체적인 평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일단 보직 경로가 읍면동을 거쳐서 본청으로, 그리고 본청에서도 주요 지원부서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보직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 인사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사 문제에 예를 들면 주요 요직부서에 있는 주무담당이나 주무 이런 쪽에다가 항상 근무평정점을 상위를 주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순기능이나 역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직경로를 일단 그렇게 관행적으로 가져오고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 조직을 운용하는 하나에 보이지 않는 룰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격무부서, 지난번 자치행정과 할때도 지적을 했지만 격무부서나 이런데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우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그 자리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죠 여러가지...., 그런데 그러한 자리들은 별로 우대를 받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격무부서는 안갈려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단정해서 격무부서에 등급을 매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될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여러가지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 단편적으로 서열화시킨다든지, 격무부서를 획일적으로 규격화시킨다든지 이것은 좀 고려할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가 격무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노력을 많이 했다. 어떤 면사무소에 근무를 해도 그 동안 민원을 처리해 나오는 과정이나 모든 여러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대 받아야지, 지난번에 전입시험 제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위직들이 본인이 일을 열심히 잘해 가지고 좋은 어떤 근평을 받고 그렇게 됨으로써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대한다든지 모든 일을 대할때 제대로 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보다 더 친절하게 잘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제한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불이익을 사실은 준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근평을 잘 맞는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만 심혈을 기울이지 읍면동에서 일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은 등한시 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읍면동장께서 분명하게 그 직원들을 근평을 할때 거기에서도 순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남원시청에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좀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결과도 충분히 도출이 되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자리가 어떤 협의나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읍면동 직원에 비해서 본청 직원들을 근평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평하는데 충분히 참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근무경력이나 업무 수행능력이나 실적, 태도 등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이기 때문에 또 주요 지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평에서 일방적인 불이익을 준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보면은 일부 기술직렬 쪽에서 나름대로 고참 경력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열이 주워지고 그 서열이 좀 고착화 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일부 읍면동에 기술직렬 쪽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도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면요, 특히 8급, 9급은 그렇습니다마는 7급에서 6급 승진하기 위한 7급이나 이런 쪽을 보면 상위 20명 이렇게 따져보면 읍면동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해 가지고 사실은 7급으로 영원히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읍면동에서. 그런데 이렇게 상위 20위 까지를 놓고 보면은 면에서 7급에서 상위 20권안에 드는 사람 딱 한명 뿐이 없다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직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저희가 어떤 업무협의할 자리 같으면 제가 그냥 말씀하신 취지를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이 감사장을 지켜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실과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경력자가 행정직의 경우 읍면동 보다는 본청에 고참 경력자들이 대다수입니다.

.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냥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옳은 지적일지 몰라도.....

쭉 이름을 보면 고참 경력자들도 많이 있죠. 읍면동에서 분명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면은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않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뿐이 안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비교적 합당하게 처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적절하고 좀 잘못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참작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면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농업직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봤을때 제가 뻔히 다 이 농업직쪽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쭉 보면 경력자가 읍면에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7급 승진일이랄지 이런 여러가지들이 굉장히 빠른데도 서열상에서는 굉장히 뒤에 처져있다. 이거는 확인자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진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공포를 할수 없는 말을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 누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못 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분명히 경력자가 읍면동에도 많이 있는데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네. 말씀 주세요.

아마 일부 기술직렬에 대해서 제가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경력을 갖고 있다면 읍면동 행정을 좀더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할수 있었을 텐데 그 당사자들이 왜 본청 전입을 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본인들이 우리가 어떤 조직의 질서나 관행이 있는 건 인정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거나 주요 부서라든지 종합부서라든지 이런데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근평에서 우선 순위를 갖고 평정에 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꼭 읍면동만 근무하겠다, 이러한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일단 승진이라든지 신상관리 차원에서는 뭐랄까요 제 표현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본인들이 ...... ..... 여러가지 그 분들 나름대로에 사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지만이 어떤 평정점을 더 준다 이렇게 서열을 높이 해준다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쪽에서 읍면동에 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그래서 또 어떤 좋은 서열을 받아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본청에서 이럴때에 그런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읍면동에서만 근무하는 것 보다는 본청에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 가서 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야지만이 본청에 업무도 알 것이고 여러가지 다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읍면동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때에 또 업무에 효율도 높고 그러겠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근평에 임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국장님.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수위에 근평을 줘야 된다 여기에서는 상당한 좀 고려할 면이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옆에 가깝게 있는 분들을 꼭 불이익을 어느 한쪽을 줄려고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면 그래도 주변에 가깝게 있는 분들을 우선 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탈피해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논의가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새로운 차원에서 근평을 하는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우리 직원들로 봐서는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인사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도 더 열심히 하실 거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아까 그런 공모제 같은 경우도 서로 갈려고 하는데는 빼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를 우리 청에서 뽑아가지고 서로 기피하는 자리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다가 인사상 특혜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때에 그쪽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그런 어떤 민원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뭔가 이번에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그 동안 쭉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고쳐보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이걸 표현화해서 격무부서에 대한 우대하는 것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갖고 가 주고요, 특히 우리 청내에 보면 그러한 계들이 특히 요즘 보면 청소행정, 그 다음에 저쪽 교통문제, 또 어떤 관광개발 문제 등 찾아보면 찾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건설쪽에도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서들에 뭔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 시정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협과 협의사항이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이걸......

부분은 지금 협의사항 아닌가요?

아니 뭐 꼭 협의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협의에 임해 줄 수 있지만 또 요구가 있다거나 꼭 인사 부분이 필수적인 협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빈 말씀으로 드리는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덧붙이자면 예컨데 지금 광주시 서구 같은데 기획계장을 하다가 청소 재활용 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를 운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안산시의 경우도 청소계장 자리에 앉으면 일단 승진후보자 영순위로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관광 쪽이라든지 환경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근평에 우대할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그래서 만약에 승진서열이 높은 분을 그쪽으로 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지, 또 새로운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또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 어떤 이런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쪽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열심히 일을 잘 했을때, 뭐 그쪽에 무조건 가있다고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을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므로써 또 다른 분들도 뭔가 저쪽에 가서 내가 한번 승진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간부 공무원들께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근평 문제도 본청에 주무 부서, 주무 담당, 주무 쪽에서 항상 우대 받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아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분들한테 좀 근평을 잘 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잘하는 분 또 승진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 달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깐 중지 하겠습니다.

1시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많은 공직자들이 보면서 앞으로 의회에도 말 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공직자 사회가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 졌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정말 증명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성호 공직자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요 대목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회의를 통하여 읍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감사 일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자진출석 요구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임성호 공직자의 행위는 10만 시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의권을 갖고 있는 입법기관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4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합헌적인 법률에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피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와 남원시의회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을 봐주고 안 봐주기 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법권과 10만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버티고 합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원시의회가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시장 및 자치행정국장, 복지행정과장 등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원시 공직사회가 정말 흐트러지고 이런 모습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면서 무엇이 좋다고 정말 시민사회에 여러분들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임성호 공직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임성호 공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정말로 서로가 추한 모습의 의정 행정사무감사가 안되기를 바라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남원시정에 대해서 시장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종술 위원님이 최진영 시장을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 최진영 시장을 요구한 그 가결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시장께서 정문에 한농연 데모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 근평자료를 보면 2002년도말에 30.5를 맞았는데, 2003년 6월말 다시 6개월만에 평정을 했을때 만점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평하는데 있어서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한 평정이기 때문에 일단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0.5이면 낙제 점수 였는데 갑자기 6개월만에 만점으로 가진다 라는 것은, 이 판단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하는 거겠지만, 주관적인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적정하게 항상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뒤바뀌는 것은, 또한 그런 분들이 특히 어떤 직협에 간부랄지 이런 분들한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꼭 앞으로 시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목에서 위원장인 제가 강춘성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잘했구나" "이 정도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얻은 앞으로 행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읍면동에 근무하는 행정직 말고 단일직렬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평정은 읍면동장들이 만점을 주실 것입니다. 각자. 왜냐면 자기가 다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만점을 안준 평정자가 있다면 그것 또한 현재의 제도속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자,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평정의 대상이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민원인에게 정말 따뜻하게 잘하고, 근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냉정하게 국장님이 잘 하시지만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일차적으로 소속 감독권자인 평정자가 엄격하게 평정하는 경우도 있고, 좀 관대하게 평정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 감독자 입장에서 평정할 적에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야될 대상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도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50%씩 평정해서 그 합산 점수로 하지만 저는 이제 확인자 입장에서 그런 미진한 부분을 조정하고 협의해서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근무평정에 관한 여러가지 사례들을 적시해 가지고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실례로 김종술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년에 4번의 평정을 해서 평균을 합쳐 승진후보자가 작성이 되죠? 그렇죠?

네.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요. 정말 공직자들에게는 승진의 희망이 없으면 누가 공직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때로는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들이 우대받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승진해도 그렇게 불만이 없었고, 또 그것은 대다수 공직자들이 자기들은 6시에 퇴근하면 12시, 11시까지 근무한 사람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똑같이 해버리면 누가 정말 남원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900여명이 넘는 공직사회를 소수가 이렇게 잘 견인해서 협조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그런데 한번의 평정할때는 30.5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만점을 받는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확인자이신 강춘성 국장님이 정말 마음을 후하게 쓰셔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하실때 공직자 개개인의 업무 능률 형태, 그리고 성실도, 친절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본연의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누가 되었든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평정을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다고 그래서 만점을 주는 경우는 앞으로 특별히 지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확인자로서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에만 오면 승진을 해야 한다 이런 관행과 과거에 어떤 시스템을 파괴해서 읍면동에 있더라도 정말 발굴해서 써주시고요. 또 하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입시험 제도가 전라북도에서 우리와 유사한데는 익산시 한군데 뿐입니다. 다른 시군은 정말 전입시험 보다는 부서장의 의견, 친절도, 전입시험을 보더라도 일반 상식선에서 다 풀수 있는, 15점의 가점을 준다든가, 전입시험을 하는 원인은 단체장이 편안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어떤 공직자 개개인에게 창의력이라든가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문을 막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A란 공직자가 산내면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대다수 부서장이나 남원 본청에 있는 간부들, 특히 인사를 하고 있는 시장님 및 자치행정국장께서 A공무원이 정말로 눈에 띄게 잘하고, 정말 가치성이 있구나 할때 과감하게 차출해서 적재 적소에 배치해서 근무하는 거 그것도 하나에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것을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입시험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된 것은 유효해야 겠죠? 지금까지 합격해 놓은 사람들은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입시험을.....

예전에는 전입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중시가 됐는데, 이제와서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발탁해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 담당께서 지금 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읍면동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 공직자들이 전문직이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번에 표준정원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특수한 부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정말로 잘 업무를 파악하고 또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회복지 담당을 사회복지 전문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다고 답변하셨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직접 답변은 안했고요.

아니 국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전 약속 지킬 걸로 압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일단 제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언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문호는 있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직렬에 그 자리가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도록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문제는 곧바로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경력이라든지 능력이 평가가 되면 그 적절한 시기에 가서.....

시간을 좀 시차를 주더라도 다른데 보다는 복지행정과 사회복지 담당 만큼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통괄 지도하고 감독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는 공감 하십니까?

공감은 합니다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또 없는....., 왜냐하면요.

이런 행정직 일부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 업무를 행정직이 더 관리 감독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다른 자리는 몰라도 그런데는 그래서 책임도 부여해 주고 오히려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강국장님이 잘 하실 걸로 압니다.

그게 이제 복지......, 위원장님 의도하시는 뜻을 제가 다 말씀 못드리지만 충분히 저희가 이행해 나가야될 방향을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다만, 복지행정 전반을 아우룰 수 있는 그 복지행정과 주무계장 자리를 사회복지직에 단수직으로 정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행정직도 오히려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을 잘 살펴서 정말 바람직한, 그러니까 전문행정도 살리고, 일반행정도 살려 나가는 그러한 절충 방안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근평을 하게 되면 평정자가 해놓은 것을 확인자가 바꿀 수 없죠? 조정을 한다든지....

협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전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체 직원을 근무실적을 가지고 또 근무능력을 가지고 속속들이 파악하는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직원들에 생년월일부터 승진 년월일, 또 해당 부서에 근속기간 이런 것 등을 제가 숙지 할려고, 상당부분은 숙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숙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근평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간혹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했던 기준이 주로 수급권자 관리를 잘하는지, 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거 하는 것은 발굴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적이 높은 지역에 공무원들을 제가 우대해서 평가를 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때 어떤 직원을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전년도까지는 많은 잡음이 일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었었고, 그런 부분에 서열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비합리적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로 이미 검찰이나 도에서나 전부 판명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우리 강춘성 국장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전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는 평정자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존중을 해가지고 확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A부서는 엄격하게 근무 실적이나 근무 능력, 근무 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근무평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B부서는 좀 관대하게, 업무가 그렇게 잘하는 평을 듣지 않는다 치더라도 관대하게 평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확인자 역할인 협의 역할을 통해서 그런 부분 등이 전체적으로 보편화되는 차원에서 근평 결과가 도출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안 우리가 지난 2002년 6월말 기준해서 근평에 서열 조작,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정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 봤을때는 조작한 걸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동안에 관행처럼 해왔던 부분들을 우리 강춘성 국장께서는 앞으로 확고하게 잘 잡아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또한 확인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너무 도가 넘어가지고 지난번처럼 평정자가 해놓은 것을 서열을 조작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적하신 말씀 알겠고요, 이제 이게 조작은 할 수 없는가 없는 거고요, 이제 조정을 강하게 행사 했느냐, 또 합리적으로 행사 했느냐 이런 차원에 지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작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을 엉터리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합리적인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춘성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옛날에도 그렇거든요.

이미 판명이 났잖아요? 검찰이나 법원이나 또 그 다음에 도나 이런데에서 .....

저 김위원님, 이제 그 문제가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이 오시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김종술 위원이 인사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 근평점수를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조정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제가 점수라고는 안했고요.

, 근평을 바꿀 수 있다면 결국 점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근평점수는 아니고요.

순위를 조정.....

순위 조정에 따라서 점수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꼭 일치되는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협의라고 하면 많은 사견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은 공정성을 잃을 수가 있고, 보편 타당성을 잃을 수가 있고, 또 다수의 공직자가 납득하지 못한 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라는 말은 절대 인사에서 넣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인사관계 법령에 나와져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자 입장에서요....

협의를 한다면 그러면 뭐.....

확인자 입장에서요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확인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의고요. 이제 확인자가 재량을 행사하되 정당하게 제대로 잘했는지 하는 것은 이제 별도의 차원에서 검증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될 부분이거든요.

들어요. 무슨 말인가 알아 듣는데요.

그런데 협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안될 것 같은데요.

잘했다고 해도 만점 없지 않습니까?

인사 권을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담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노력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재량권이 주워진다면 또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량권이 엿가락 흔들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하게 부러지니까 안된거고, 적당하게 늘려서 보편 타당성을 가지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며칠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감사 도중에 기관업무비 집행에 대해서 제가 짚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 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를 보기위한 유대를 위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해서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에 쓸 수 있는 돈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축·조의금도 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쓸 수는 있지만은 그 기관에 직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서 경조비를 쓰면은 안된다 그러한 회신이 행자부 지방예산담당의 질의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 사항이지만 꼭 그대로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23개 면동 중에서 7개 동 지역에 동장님들은 정말로 잘 집행했어요. 해당 동에 바르게 살기라든지 통장단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유관기관과 관변단체와 더불어서 모두 포함해서 이런 쪽에 많은 경비를 지출했는데 그러느라고 애·경사비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했다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 지역에 장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30%에 가까운 애·경사비를 지출을 했어요. 아직도 12월달까지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11월말까지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12월 한달 동안에 애·경사 축·조의금이 얼마나 나갈 것이냐, 그렇다면은 30%를 더 기관업무를 집행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쓸 수는 있지만 좀 잘 써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쓰더라도 기관의 이름만 쓰지 개인의 이름까지는 쓰지 말것을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회신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세요. 이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걸로부터 큰것을 항상 개선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인도 이 회의를 지켜 보면서 많은 유감의 뜻을 제가 표합니다. 복지행정과에 근무하는 임성호씨가 8급입니까?

네.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출석요구 이전에 우리 감사에 필요한 직원입니다. 피감사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무조건 민원에 지장이 없는한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 91회 우리 본회의때 감사계획안에 3번째 항에 그대로 적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법과 질서를 다 어기고 "3일전에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한다는 것은 명분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때 집행부에 기강이 해이 됐고, 시장을 비롯한 국장이하 모든 과장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 이의 사항이 있습니까? 임성호 8급 직원에 대한 단면으로 볼 수 없고, 우리 남원시에 이게 단면이다. 남원시에 이게 실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관계 공무원인 만큼 본 사무감사장에 당연히 출석해서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에는 본인을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직무 감독이나 복무기강 차원에서 저희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요, 우리 최진영 남원시장님께서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후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복지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원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지금 7.6%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8등이예요. 8번째로 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남원시와 유사한 정읍은 8.4%로 전라북도에서 4번째고, 김제는 9.6%로 전라북도에서 2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 생활의 여유가 김제시와 정읍시와 남원시로 비교했을때 남원시가 김제와 정읍보다 부유한 생활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속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비슷한...., 제가 봤을때는 김제나 정읍보다 남원이 경제적인 생활이 조금은 뒤질 것입니다. 거기는 우선 평야가 있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남원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평균을 놓고 봐도 상당히 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수급자의 분포는 획일적 일 수는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책정 과정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 통계인거 아니냐 이렇게 자성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자체 감사라든가 감사를 의식을 많이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소신껏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차상위 관리 현황이 있어야죠?

네. 당연히 있어야....

있어야죠. 그러면 차상위 관리 현황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본 통계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잘되지 않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차상위 담당을 누가 합니까?

저희 임성호 직원이 합니다.

그렇죠? 그 관리를 못한 것은, 소홀하게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다 치지만 왜 관리의 대장을 허위로 이렇게 작성합니까?

어느 부분에 허위를 말씀하신가 모르겠는데.....

도에 보고한 업무연락으로 해서 9월 30일날 복지행정과장이 도에 사회복지담당한테 보낸게 있죠? 업무연락으로?

네. 있습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남원시가 예를 들어서 주천면, 무슨 면, 무슨 동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위로 밖에...., 이게 허위공문서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운봉읍을 얘기를 하면, 도 보고와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6명이 작아요.

그 시차 때문에 조금 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시차가 아니예요. 들어 보세요. 도 보고와 새로 준 자료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백면 같은 경우도 4명이나 작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기본 통계가 도에 보고한건 9월말이고, 이건 11월말이어서.....

들어 보시라고요. 도에는 포괄적으로만 보고 했습니다. 봐 보세요. 도에는 남원시 주천면 가구는 8가구에 13명, 가족까지 합치면 13명,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했고, 여기 남원시는 남원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이 안맞아 버려요. 두번째는 23개 읍면동에서 11개 읍면동만 도에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안줬던가, 자료를 임시로 만들다 보니까 부실했던 거 아닙니까? 23개 읍면동 중 11개 읍면동만 안주고 12개 읍면동이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한단계 위에 단계인 차상위 관리 대상이 없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러면 정말 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남원시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통계적으로는 4개 읍면동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게 자료 3개가 다 틀리단 말이예요. 과장님, 자료 3개가 다 틀려요. 3개의 자료가 다 안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휘 감독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은 그 전담하는 공무원이 이걸 챙겨야할 거 아닙니까? 3개다 자료가 다 틀려요. 왜 그럽니까 이게? 차후에 부실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의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9월말 통계하고 11월말 통계는 틀릴 수 있고요, 또 명단의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명단도 봐 보세요. 왜 조작했단게 나옵니까? 도에 보고에는 동충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준 자료에 동충동 2명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거 조작한 명단 아니고 이거 무슨 명단입니까?

차상위는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수시로.

관리해 놓은 카드가.....,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의 답변을 하시지만 관리현황 카드가 비치가 되든가, 아니면 비치를 안할려면은 머리속에라도 그것이 중요한 정말로 이 남원의 존폐의 문제가 달렸다면 머리속에라도 기억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비밀 번호를 해서 저장을 해놓든가.....,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꺼꾸로 얘기할께요. 다른 서류를 얘기한게 도에 서류는 9월 30일까지 보고하고 뒤에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보고된 것도 빠져버리고, 또 나중에 것도 안맞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전혀 언바런스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기까지가 남원시 행정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해야할 의무적 사항이 있죠? 인정하시죠?

네. 있습니다.

차상위를 왜 관리합니까? 차상위를 왜 관리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리해서 확대를 하라는 지침이 확대해서 내려오면 빨리 그것을 보충해서 수급대상자를 더 해줄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당하게 국가에서 수급대상자를 해주는데 남원시에서는 그걸 정당하게 못 찾아 먹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너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나는 법을 어겨서 하란건 아니예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될 수 있는 조금은 확대해서 보면 할 수 있는 사안을 해줘야만이 남원시 공무원들한테 칭찬받고, 또 우리 시장님이 앞에 계시지만은 민선시장님 아주 또 주민들한테 지지 받을 거 아닙니까. 제38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했어요. 법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1,2,3항은 정말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잘못하면 큰 일나지만 제4항의 유권해석을 보면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등을 좀 확대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란건 모법은 안되게 이렇게 안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대목은 해놔요. 이것은 그러한 유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 해줄 수도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적용을 좀 확대해서 해주라,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있고, 복지행정과장 인정하시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네.

지난번 감사때도 인정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행정처리 잘못 됐다. 그리고 지휘 감독 잘못 했다.

네. 잘못 했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 질의하기 전에 감사실장님!

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내부 자체 감사할때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를 지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백히 법에 저촉되는 걸 제외해 놓고는, 조금전 제4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어요. 확대 지도 감독할 용의 없습니까, 앞으로?

네. 제가 지금 그 법을 완전히 소화를 못했는데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 법령에 안되는 것은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잡아야 겠지만, 조금 사회복지사들 일선해서 하신 분들한테 좀 법을 지도하고 유도하는 방향, 조금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할때는 차상위 계층에다 관리자로 포함시킬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이것도 확대가 되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감사를 전환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꼭 잡아서 건수만 하시지 말고,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단답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이런 것이 다른 정읍이나 김제보다는 월등히 뒤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체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관리자를 집중적으로 잘하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에게는 때로는 확실한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못하는데는 지적하는 그런 것으로 감사를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느 법령을 보더라도 임성호 공직자가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서 제4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임성호 공직자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공직자를 3일전에 출석을 의장을 경유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해서 출석을 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읍면동장이나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3일전에 우리가 의장을 경유해서 서면으로 해야지만, 잦은 출석의 요구도 있고, 또 하나 임성호 공직자가 소속되어 있는 복지행정과는 오늘 정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안나온 것은 아주 매우 유감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시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장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들으셨다시피 본인의 업무인 차상위 관리 문제가 잘못 되었던 이런 직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어떤 다른 뜻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께서 확실하게 관계 법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충분히 인사의 근무평정점 문제랄지 승진서열 명부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우리 시는 근무평정점을 조작해서 서열을 바꾼달지, 또 그것은 누구의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승진서열 명부도 조작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시장 오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작이 아니고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조작이라는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에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라고 공약사항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이미 검찰이나 도 감사나 이런 쪽에서 밝혀졌듯이 이미 2002년도 말일 기준해서 서열을 바꿀 수 없는데도 바꿔졌단 말이예요. 그건 확인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줘야지, 이미 확인이 됐는데도 지금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서열을 조금전 시장께서는 조작이란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회의 입장이니까 그건 이해를 하세요.

서열을 정말로 조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시장께서 좋은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명한 인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좋은 공약 내용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전 공직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떤 근무평정점을 조작을 한다든지, 승진서열 명부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면 시장께서 과감하게 "사퇴까지도 하겠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약속을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 지금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나서요.

아니 지금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민망한데, 근평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평정에 관한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별로 근평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때에 한번 시장님까지 결재를 한번 받습니다. 그건 종합적인 방침을 받아서 각 산하기관에 시달하는 그 지침이고요. 그 외에는 시장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요 시장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맞질 않거든요.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이.....

부분을 지금 몰라서 우리 시장님께 구태의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가 봐서는 그런 시스템을 근평 시스템을 좀 놓치고 말씀하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그 시스템은 아닌데 시장의 어떤 의지가 확고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근무평정을 하는 분들이 시장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게 가면 그래도 조금은 뭔가 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또한 이게 공약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 직접 그런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얘기지 그런 제도나 이런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2-3번으로 서남대학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남대학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분 이내에 해주십시오.

이강석 위원님! 시장님!

그런 말씀 드릴려고 한게 아니고 3분 내에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 눈에 보이.....

잠깐만요. 3분하고, 4분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서로 그런 논쟁은 안되고요, 앞으로 한 1분 50초내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2분 정도.

취임 이후에 1년 반 동안에 하셨던 일을 내가 물었고, 그리고 3분 이내에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3분 더 지났어요.

서남대 주변에 취락구조 개선이라든지 주변에 모든 사업들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했다는 건 아니고 이미 서남대학이 들어섰을 때는 남원시에서 직·간접적으로 해줘야할 모든 시설물들을 이미 해줬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다 보니까 터덕 거립니다. 지금 취락구조 개선사업도 이미 사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어야할 사항들인데 지금 뒤늦게 된 것이 유감이고요.

이강석 위원님! 오늘 복지행정과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이니까요.

매듭 지을께요. 이왕에 오셨으니까..., 시장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남대 주변에 해야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구 국도 17호선 지금 공원길로 되어 있죠?

지금 말하자면 재 포장 덧 씌우기를 해야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제가 누차 몇 년전부터 강조를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거북등 아십니까?

됐습니다.

제 시기를 놓쳐서 덧 씌우기를 한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공사에 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주시고, 그 다음에 남원시 도시계획 구역이 구 용정동 동사무소 진입로 거기까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건 꼭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남대학 주변에 통학로가 지금 과거에 새마을 도로, 농로 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금이 사업이 투여가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 도시계획 구역내가 아니면 지금 사업 그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들어가는 그 비용도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면도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면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도 모른다. 건설행정과에서도 모른다. 서로 핑퐁을 치고 있어요. 시장님이 이제 회의시에 말씀을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래요.

이강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명심하셔서 서남대학 발전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사항이 더 있는데 내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행정과의 전반에 대한 그리고 조금전 인사 근무평정 우리 김종술 위원이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시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 업무에 한해서만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계속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통지받아 알았습니다.

그 공직자가 과장께서 지휘 감독의 직접 현장에 계신 분이 공직자가 참여 안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 임성호 공직자에 의회 감사장의 불참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수감 내용을 사전 통보받고, 과 전 직원들에게 사전에 숙지 하셨습니까? 오늘 감사 한다는 거?

어제 직원들이 공문을 보고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담당, 직원해서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근무한 직원만 참석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과 직원이 전체가 참석해야 되는가는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의회하고 전화연락을 해서 참석하는 걸로 정립이 되어서 전 직원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오늘 한다는 것을 복지행정과장님께서 직원에게 숙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참여해야 한다.

네. 참여하란 얘기 있었습니다.

임성호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주장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면서 참석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누군가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권하고 했습니다. 업무 명령을 이렇게 정식 내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참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그 공직자에게 참석을 권유하였습니까? 오늘중으로요.

시작하기전에 거의 한시간 반 정도를 많은 토론도 하고 서로 주장을 좁혀가면서 참석해야 한다는 얘기를 수차에 거쳐 했습니다.

그렇죠. 3-4회 넘죠?

네. 상당 회수 했습니다.

그 공직자가 특별한 과에서 출장이라든가, 남원시를 위해서 외지에 갔던 사실은 없죠?

네. 금명중에는 없었습니다.

청내에 근무하고 있었죠?

네.

청내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사무실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협 사무실에 있었습니까?

시간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실에가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 했습니다.

의장실에는 전자에 있었잖아요?

의회가 시작되기전에 거기에 있는 걸로 연락 받아서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공직자가 남원시청 청내 안에 있었죠? 있으면서도 참석 안했죠?

네. 있었습니다.

임성호 공직자가 얘기하는 그 내용은 오늘 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의무와 자기 공직자의 자세를 일탈한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사고라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소관 업무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 12월 6일 복지행정과에 대한 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미진 업무에 실무 담당자가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거부한 사례도 있죠?

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증인까지 거론이 되고 시장을 출석요구하여 시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신 감사의 장면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정해보건데 시장께서는 직협의 간부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유 맞추기식, 그리고 행정으로써 본연히 지켜야할 수장으로서 지켜야할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야기 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부여해준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정당한 것은 보호되어야만이 되고, 또 보호하는데에 있어서 의회가 여러분들에게 앞장 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부적당한 그리고 법례에 어긋난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도출된 행동과 개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워져야만이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이나 개인간에 인연을 가지고 잘못을 묵과하고 묵인해 준다면 그것 또한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회도 끊임없이 자성의 계기를 삼아서 반성을 해야 하겠지만 특히 행정은 더더욱 반성의 계기로, 그리고 자성의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깊이있게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 다수가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휘 감독하고 감사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질타를 할 것이며, 그게 아주 불성실하게 나오는 시장을 비롯한 그 해당 공직자에게 아마 감당하지 못할 뭇매를 내리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출직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해 주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이 각자 의원들에게 부여해준 임무와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이나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사회에서 주는 중요한 충고와 격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남원시 공무원 한사람이 정말 시민에게 도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에야말로 과연 지방자치의 존재가치가 더이상 필요할 것이냐 하는 중차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좋은 선례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도 오늘을 자성의 계기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격려와 힘을 보태 주시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시민들을 웃음게 보거나 또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정이나 사정을 두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될때만이 더불어서 남원이 발전되고 남원이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21세기를 내려보는 비젼있는 고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향이 남원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이 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했을 때 남원이 더 발전 지향적으로 흐를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보기를 희망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직자가 다시는 우리 남원 공직사회에서 정말로 그런 잘못이 재현되지 않게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의 시장이 했던 행동처럼 우물 우물하거나 약간의 타협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런 선례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위원님 전원과 본 위원장인 본인은 이번 일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걸 새삼 말씀드립니다.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을 국회와 또 법제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감사 총평하는 날 정식으로 공문화하여 행정에 제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남원시 직장협의회 인터넷에 보복성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가를 중단하라는 인터넷이 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의 명의로 올라왔습니다. 이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의 명의도 도용입니다. 강춘성 국장님!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이 합법적입니까, 지금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직 노조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비 합법적이죠? 법률적으로 따지면 직장협의회죠?

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걸로.

그리고 여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레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한 남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빙자한 의회 조영연 의원의 횡포와 개인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손봐주기 감사로 공무원 노조의 탄압으로 규정짓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런 후안 무치한 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끝말에 "위와 같은 남원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정별 현장 확인 감사계획을 취소하면서까지 공무원노조 간부를 의도적으로 손봐주기 위한 법과 규정을 무시한 감사는 장애가 되는 공무원노조 제척 행위로 의회가 순탄대로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간주 끝까지 대응해 나가 못된 의원을 가려 낼 것임을 천명한다" 했는데 마치 우리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제척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할 자기 잘못에 공직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할 자기 잘못을 인정은 커녕, 개선하기는 커녕 이렇게 못된 대다수 남원시 직장협의회 간부들은 참 훌륭합니다만, 이런 못된 아주 사고가 잘못된 이런 공직자가 남원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해야 겠지만, 때로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은 ��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보살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가족은 외로워질 것입니다. 무작위로 남원시 공직사회 전체를 마치 자기의 어떤 보호막으로 그리고 공직협의회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남원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서로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은 제3의 제4의 막대한 우리 지역에 손실이 초래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참으로 반성의 계기, 각성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근무하지만 정말 존경받아야할 공직자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독려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로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해주고, 지도해서도 안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아서 판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어떠한 경우가 올라와도 우리는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전원일치로 법률검토를 받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터넷도 게재했기 때문에 합헌적으로 임성호 남원시 공직자 직장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복지행정과 사회복지사죠? 임성호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12월 8일 의장님과 협의하고 산건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안을 내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서 월요일날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총괄 보고때 전반적인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