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0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2003-12-06

회의 전체 보기 710턴

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9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 실시한 현지확인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학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지확 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감사의 목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 감사의 목적은 2002년도 천연림 보육사업 현황과 금년도 무육간벌, 임목벌채, 넝쿨제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실있는 산림사업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직확인 일정 및 대상입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대상은 붙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반은 본 위원과 이철우위원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넝쿨제거 사업입니다. 넝쿨제거 사업대상지를 확인한 결과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1㏊당 심은 본수가 900본 정도 되는 곳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했어야 함에도 시기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는 지역을 광 범위하게 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이 내포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인 산림보호 측면보다는 넝쿨제거 면적을 소화하기 위한 선정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사업시행기관인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대로 실시하지 않아 넝쿨제거 사업이 당초 목적에 반하여 실시한 흔적이 많이 발견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목벌채 사업입니다. 임목벌채 대책은 벌기령에 도달된 나무에 대해서만 허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특히 마을이나 집주위 육송 등은 산주와 협의하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무육 간벌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에는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목벌채 대상지 정산 용두 63-1과 무육간벌대상지 정산 용두 63-1이 중복되어 있으나 이는 허가부서의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중복된 번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사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7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읍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업무 감사가 중단됐던 사항 감사자료 8-14 항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996년 채광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된 정산면 마치리 산 3-1번지외 1필지, 허가면적 1만 8,945㎡에 대하여 2001년 1월 30일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감사당일 (2003년 12월 3일)까지 미복구되었음은 부당함, 또한 1997년 채석목적으로 허가된 남양면 금정리 산 10-3번지외 4필지 허가면적 9,860㎡에 대하여도 2001년 4월 30일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감사당일 (2003년 12월 3일)까지 미복구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주변경관을 해치고 홍수시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위 2건에 대한 현재까지 미복구사유 그리고 조치내용과 금후 복구완료할 수 있는 명확한조치 계획(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복구 완료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낭독해 드린 안대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일괄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을 한번에 읽고 자기가 저기했던 것을.........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질의가 혼돈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서 사안별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 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건설행정담당 강태선, 방재담당 김시명, 토목담당 이용남, 농지담당 지재현, 도시담당 양근석, 개발담당 주광현

춘호

이춘호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세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청양대학 학사촌 개발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벽천리 10만㎡를 도비 20억 7천만원, 체비지 31억 6천만원 등 52억 3천만원 을 투자해서 내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했고, 금년 11월에 청양군학사촌 조성사업 시행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학사촌 조성사업의 환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정지와 진입도로, 간선도로 등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합진도는 67%의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하는 등 환지 계획을 추진하며, 내년 5월중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 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 안전대책입니다. 청양읍 벽천리 970m를 추진해서 금년 10월 19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수장에서부터 옹벽구간 450m에 대해서 당초 쥐똥나무를 식재하여 보도와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사면경사가 급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가 기초가 설치되어 있어 식재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경계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휀스를 50㎝높이로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관내하천 및 보 관리현황과 퇴적물 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현황은 불가하천인 금강이 7.2km, 지방1급 지천이 8.9km, 지방2급 준용하천이 214.2km,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161개소에 194.5km 등 총 424.8km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된 보는 청양이 31개소, 운곡 7개소, 대치 23개소 등 총 142개소를 설치가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적물 준설계획은 하전내 취입보 설치로 유수 흐름이 저해되어 토사가 퇴적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준설대상지를 보고를 받아서 내년 2월에 군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2월중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3, 4월경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청 포크레인을 최대한 이용하여 준설하고 준설이 불가능한 부분은 하천보수사업과 병행하여 준설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준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대학 학사촌개발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동의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여섯사람이 있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사람으로 여섯사람이고 필지로는 12필지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많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사람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 한 분하고 감보율이 너무 많다고 해서 반대하는 조성철씨라든지 이런 분을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002년 4월부터 실시해서 현재까지 2003년 12월말까지도 동의서를 못 받았고, 앞으로 남은 개월이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2000년도에서부터 여태까지 보면 한 20개월을 허송세월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섯사람이 동의하겠습니까? 여태까지 동의 안 한 사람들이요? 동의할 것으로 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 사업 자체가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사업비가 20억 7천만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이 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걱정인데 앞으로 더 열 심히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5월달까지 절대로 완료 못해요. 절대 완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의해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장은 단단한 마음을 먹고서 그 사람들하고 붙어다녀야 이 동의서를 받아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또 하나 청양 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에 자전거도로 안전대책인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주차장법을 하고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관리에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할 필요는 아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몇 개소에 몇 km나 돼요? 현재 설치한 것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총 km 수는 모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잘 몰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정수장에서 공설운동장간의 경우 자전거이용시설구조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자전거도로의 양측에 0.2m의 갓길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양측에 갓길을 20㎝씩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돼 있어요. 노면폭이 좁아서 그런가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노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설치기준상에는 갓길을 20㎝씩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상관없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옹벽을 설치하고 그쪽을 하다 보니까 폭이 좁고, 확폭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를 확보를 못하고 옹벽으로 대체해서 확보를 그렇게 해서 시공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으로 보는 거예요. 자전거이용설치구조시설기준에관한법 제17조 안전시설에 보면 자전거도로와 연접하여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방어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낭떠러지나 이런 데는 그러면 방호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갓길에 20㎝씩 양측에 갓길을 20㎝씩 두게 되어 있다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은 대상지가 아닌 데를 대상지로 선정을 한 거죠. 잘못된 거죠. 갓길도 가져야 하고, 낭떠러지에는 안전시설도 해야 된다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안전시설 하는 문제는 지금 거기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1.5m 폭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은 2.2m 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의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보도를 설치한 쪽에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시설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안전시설을 한다 이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산이 서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 예산에 서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10월 19일날 그 지역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그때 바로 설치를 못해서 현재 군청에서 벽천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1천만원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자전거도로를 보면 빨간선을 칠해 준 데가 있고 파란선을 칠해 준 데가 있던데 어떤 색을 칠한 데가 자전거도로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빨간 투스콘 한 것이 자전거도로이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파란 것은 보행자도로이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고무탄성받침 공법이라고 해서 걷기에 편리하다고 할까요. 푹신푹신하게 해서 한 도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빨간선은 자전거도로이고, 파란선은 보행자도로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0-3번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국가하천이 우리 군내에 7.2km, 지방1급이 8.9km, 지방2등급이 214.2km, 소하천이 194.5km인데 이에 따른 관리청이 어떻게 같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관리청은 국가하천은 건교부에서 관리하고요. 지방1급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개소 지방2급 하천 이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국가하천은 건교부에서 하고, 지방1급은 도지사가 하고, 지방2급과 소하천은 여기서 관리를 한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하여 보니까 2003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자료에 보면 없는데, 2003년도에 주요 정비실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1억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하천 토사 퇴적물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실적이 있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석호

강석호위원

예, 금년도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없고 행정장비로 정비를 한 실적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에 우리군에 큰 장마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지역같은 매미와 같은 강한 태풍이 우리 군에 당했을 때는 재해위험지구와 하천을 수시로 정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수장하고 공설운동장간 자전거도로에서 아까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휀스가 0.5m면 낮다고 생각 안 해요? 옹벽구간에.......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전거도로의 폭을 1.5m 폭이면 되는데 그쪽 지역은 2.1m 가 돼서 한 60㎝정도의 폭이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를 넓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휀스라고 하는 것은 경계지역만 명확히 하면 그쪽에 자전거를 그쪽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문제가 없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 이상이 생긴다든가 하면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잠깐........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자전거도로를 한 두 번 정도 나갔었는데 거기에 연산홍하고 개나리하고 막 훼손해 버렸는데 복구해야 한다고 했더니 않고 그냥 말았어요. 어디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읍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정수장앞에 연산홍 꽃이 잘 피고, 이렇게 올 봄에 꽃 구경을 못했는데 공사 즉시 말이에요. 차도 거기에 안 대고 한다고 하더니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는데 그 피해를 어디서 책임져요? 군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읍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였어요? 왜 그런 것을 소홀하게 내버려 둬요? 연산홍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 차를 받쳐놓고 말이에요. 어디서 한 것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바로 라뇨? 벌써 공사 끝난 지가 언제예요? 공사 끝 안났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윤명희위원

나무도 전부 캐서 한 쪽에다 묻어놨더니 다 집어 내버렸대요? 썩고 죽고 말이에요. 어떤 돈 드려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꽃길조성사업비로 수억원씩 내버려가면서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는 건가 좀 책임소재를 알았으면 좋겠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정수장앞에 그쪽으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정수장 바로 앞에가 연산홍이 죽 심어져 있던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에 차 덤프트럭을 대지 않나, 장비 포크레인을 갖다 올려 놓지 않나 해놓고서 끝나면 이내 한다고 하더니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또 군비 들여서 할 것 아니에요? 읍사무소에서 돈 들여서 심고, 공사하는 사람 편의 봐줄려고 군에서 이따위짓 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저기하게 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3개항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시구역내 노 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치물 현황은 38개소에 교통혼잡 정체 혼잡지역이 27개소, 주택가 지역도로는 11개소 해서 3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단속실적은 34건이 되겠습니다. 근절대책으로는 생계형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내 중심지역 및 통행인이 많은 노상에서의 상행위를 못하도록 단속하고 공한지로 유도하고 있으며 불법적치물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과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구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청남면 인양리에 인양제, 청남 왕진리 장수평제, 화성에 무한제, 운곡 신양제, 청양읍에 송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인양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5.9km에 160억 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까지 15%의 진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수평제지구 정비사업은 역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자로 6.8km에 134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5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87%의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제지구 정비사업은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17km 에 5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4월 준공목표로 92%의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제지구 정비사업은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42km를 81억 2,100만원의 사업비의 투자해서 45%의 진척으로 2005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방제지구 정비사업은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6.75km를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8%의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 최근 3년간 골재채취 판매현황과 골재가격 변동내역, 차량적재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골재채취 현황은 2001년도에 목면 신흥리, 청남 왕진리, 청남 천내지구 등 3개지구를 추진해서 채취는 21만 5천㎥를 채취해서 군 수입은 3억 9,2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에는 목면 신흥지구만 추진해서 28만 5천㎥를 채취해서 10억 7,100만원의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이월분 12만 5천㎥를 채취해서 3억 2,700만원의 군 수입을 올렸습니다. 골재가격의 변동내역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모래가 ㎥당 8,200만원이고 막자갈은 5천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당초 모래가 9천원에서 11월 14일 판매금액을 1만원으로 조절하였고, 막자갈은 7,5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이후 가격인 모래 1만원, 막자갈 4,500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적재기준은 골재운반 차량에 대한 적재량은 골재채취장에 설치된 계중기로 차량별 공차중량을 계간 컴퓨터에 입력 하고 공차중량과 골재적재중량을 총중량으로 반출증에 표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1㎥당 1,600㎏, 자갈은 1㎥당 1,700㎏를 적용하였습니다. 적재기준은 공차중량과 최대 적재량을 포함한 총중량을 기준으로 도로법에서 정한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지 않는 반출가능 중량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중량초과시 반출증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종별 적재량은 15톤이 27.6톤, 21톤이 37.6톤, 22톤이 39톤, 24톤이 39.9톤으로 과적은 40톤 미만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3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0-5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돼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 현황과 같이 5개소로.......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구만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겠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가 공사를 완료했다든지 하면 해제도 하는데 저희는 기반공사에서 시공했던 비봉면 사점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개보수사업이 완료된 이후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현재는 5개 지구를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리하는데 예산액도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정을 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수사업비가 도비 또는 저희 사업비에서 지정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비가 공사과정이 물론 틀리니까 그렇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인양천은 한 6km 밖에 안 되는데 160억원이고, 송방천은 6.7km에 50억원인데 무슨 시공여건이 틀린다거나 해서 그것이 그런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하천 단면의 규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단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공사장을 면밀히 살펴서 공사기간에 충분한 확인을 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게 큰 지역것만 재해위험지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개별적으로 가봤는데 비봉 하얀집있는 데가 있죠? 제약 공장을 한다나, 뭐한다나 산비탈을 까놓은 것, 그것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내년 봄 금방 들어와요. 다음 달이 새해예요. 산사태라도 나면 청양군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윤명희위원

지역경제과라도 건설도시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인데 왜 업무 맡은 분야지구만 얘기해요? 과만, 건설도시과에서 사태나면 당장에 장비 지원할 것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난번에.........

윤명희위원

경찰서에서도 꼼짝 않고 말이에요. 경찰서 보완과에서 말이에요. 군청에서도 꼼짝 않는다면 누가 책임이예 주민이 책임인가요? 그런 위험지구를 도로가에 만들게 했다는 자체가 우리 군청의 망신이예요.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니까 주민들도 다 욕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허가해 준 허가관청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을 얼른 떼를 입히든지, 안 하려면, 그렇게 하게 해요? 거기 산사태나 뭐가 내년 봄에 봄비 오면 아마 모르는 몰라도 군수한테 전화 먼저 할 걸요? 건설도시과장은 장비로 얼른 가서 막아야 할 테고 말이에요. 그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청정지역 가꾼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것을 관심을 둬요? 여기 청양군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겨우 하천 어디 물 범람하고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말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10-6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골재장에 지금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명이요? 골재채취는 지금 신흥리에 하나만 하죠? 나머지는 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현재에는 하나만 하고요. 내년도에는 신흥지구와 천내지구가 예정지가 고시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2개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골재채취장을 가보면 거기에 위험표시판 같은 것은 부착하게 안 돼 있나요? 공사안내 표지판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말이죠. 우리는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채취를 하느라고 웅덩이가 패인 부분이 수십m씩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위험표시판 하나 정도는 해놔서 만약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적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런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웅덩이가 진 지역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채취용 기름통이라든지 채취하는데 쓰는 못쓰는 고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말끔이 정리해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깨끗하게 해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모래 운 반차량이 말이죠. 들어갈 때 길이 있고, 나오는데 길이 있죠? 폐쇄 CCTV라고 하나요? 거기로 나올 때는 CCTV를 통해서 나와야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왜 그런데 거기로 안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입구로 나와서 후진으로 들어가서 다는 원인은 뭡니까? 저번에도 확인을 여기 최위원님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싣고 나온 차가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후진해서 계중기에 들어갔다 나오더라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실히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질문하기는 점 어려운데 어떤 분들 얘기로는 24톤 스카이나 같은 것은 한 10㎝만 올라가도 1루베씩 더 올라간다고 하대요. 그런데 가득 채워주다가 적재장에다 쌓아놓고 주민이 사러갔을 때는 정량보다 더 부족하게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관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위에 고수부지 있죠? 고수부지를 전답을 매입을 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전답은, 그 하 천부지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 땅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유지가 전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하천부지내에는 고수부지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목은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목은 하천으로 안 돼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하천법에 하천은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전답은 매수가 됐고, 거기에 산 같은 용지가 내로 흘러서 강에다 연접해서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그런 것을 해결을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글쎄, 정부에서 계속 보상을 잔여토지를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관리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셔서 위험소지가 없게끔 해 주시고 골재운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입구로 들어갔다가 출구로 나와야 되는데 출구에 말하자면 타이어 닦는 부분을 해놓느라고 홈도 파놓고 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다시 나왔다가 후진해서 계량을 한다는 것이 자체가 이상하다 해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계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왜 통과를 않는지 그것은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안전하게 하려면 CCTV를 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입구도 하나 달아놓고 출구도 하나 달아놓으면 영락 없잖아요? 하여든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 한군데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10-7은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제가 골재채취 운반하고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겠는데요. 36번 국도에서 골재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금강까지요? 한 3km 되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강까지는 한 3km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3km 중에서 한 2km 는 포장이 되고, 한 1km 는 포장이 안 됐는데 과장께서 비오는 날이나, 비온 다음날 현장을 언제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난 번 거기에 작년 수해가 나서 현장을 나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수해가 난 원인을.......

춘호

이춘호위원장

됐어요. 답을 간단히 하시고 걸어서 거기를 그냥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비온 날이나 비온 다음 날에 차를 안 타고 그냥 걸어서 옷을 안 버리게 걸어갈 수 있을.......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수해가 난 뒤에서부터 하천까지 금강까지가 사면에서 흐르는 물하고 그 다음에 골재에서 나오는 토사 이런 것이 밀려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상태로 있었던.......

춘호

이춘호위원장

흙탕물이 튀겨서 걸어서는 옷을 버려서 통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상태가 안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평상시는 그렇다고 하고, 차가 하루에 덤프트럭이 몇 대나 왕래 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덤프트럭이 지금.......

춘호

이춘호위원장

평균적으로 채취허가돼서 운반하는 기간에 하루 평균적으로 몇 사람을 운반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평균적으로 한 200대이상 통행할 수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리공사를 위해서 가도를 하면 대개 포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포장을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가도라는 것은 다리 공사할 때 한 3개월이나 4개월 필요해서 일시 다니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도 가도로로서 포장을 하는데 골재채취장 미포장도로 몇 년째 입니까? 차량운반하는 것이, 가도차원에서라도 뭔 제방을 쌓고서 포장이 아니라 가도차원에서라도 포장을 하고 차량이 다녀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지, 군에 세입원이고 거기에 주변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만 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가도차원에서 포장을 하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가도로 생각하고서도요. 거기 몇 년째 골재채취 허가하고서 지금 차량을 운행한 것이 몇천대라고 생각하십니 신흥리 주민들은 불평이 아니라 불만을 가지고 만나면 얘기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해 줄 겁니다, 해 줄 겁니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도차원에서라도 한 1km간 가도포장을 하세요. 왜 불편치레를 해요? 거기 주민들이 온순하니까 그렇지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면 벌써 차 못다니게 통제하고서 대책세우라고 할 지구라는 것이 명확한데 그런 것을 얘기를 약하게 한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게 제방이......

춘호

이춘호위원장

제방높이에다 원 도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도차원에서 포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가도포장.......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도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아니, 다리를 놓고 해도 한 3개월 공사기간동안 가도내고 포장을 하고 아니고서 끝나면 철거해서 없애버리는데, 하루에 몇백대가 왕복하는 도로에 주민불편을 주고서 왜 가도차원에서 도로포장을 그런 생각을 않습니까? 원래 제방을 높여서 대형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여건은 만들어주고 군에서 세수증대를 해야 지, 그런 여건은 전혀 무시하고서 주변에 환원사업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조치해서 그 결과를 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3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장곡민속마을 부지분양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현황은 분양대상 14개지구중에서 9필지, 8,981㎡를 분양했습니다. 공개입찰로 8개에 8,232㎡, 1건은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공공용지 5필지에 4,627㎡는 녹지공간과 유휴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집단시설지구의 시설규정에 의거 낙찰자로 하여금 조속히 건축 신축을 하는 등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사업비 5억 303만 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단체사업으로 2억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2,203만 9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이 8개노선 155km 에 1억 5천만원, 가로화단 조성이 40개소에 4천㎡에 1억 8,900만원, 옹벽위 꽃묘식재가 5개소에 3,000㎡, 지천주변 경관조성에 1만㎡에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금년도 합동설계단 운영현황과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동설계단 운영현황은 총 475건으로 166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합동설계단에서 운영해서 자체설계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394개 사업지구,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은 29개소, 오지개발 23개소 등 3개 지구를 추진해서 8억 2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합동설계단은 건설도시과에서 주관해서 군청 토목직과 읍ㆍ면직원으로 편성해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0-7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분양이 100% 완료 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더 안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10필지 다 분양됐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0필지인데 거기가 너무 이렇게 밀집되게 됐기 때문에 안에 아까 공공요지 5필지로 남아있는 필지는 분양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월달에 분양이 됐습니까? 현재 된 것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9필지중 수의계약을 하나만 유일하게 했는데 이것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1건은 사업발주시 환매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토지주한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조건을 가격을 평균단가 이상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필지에 평균분양가가.........

철우

이철우위원

평균단가 위로 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지금 9필지중에서 공사중인 데가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직 공사는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그 사람들이 매수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텐데 그게 무슨 부 동산 투기해서 땅값 오르기 바라는 거예요? 왜 않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을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9필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공개입찰 8건중에서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 입찰한 것이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 군에서 직원이 입찰한 건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8건 중에서 몇 건이나 돼요? 그 명단 제출하면 알텐데, 명단을 이철우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뭐 거짓증언을 하면 500만원이 단돈 50전도 안 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말이에요. 법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말이에요. 수감태도가, 파악도 않고, 때되면 그냥 하 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나 때우고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여기 현황에는 없고 저희가 그 내용은........

윤명희위원

혹시 그 가족이나 직계 부모나, 처나 아들이나 말이에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구요? 아니,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개상에 한 것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 있느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료 들어오면 알겠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런 분류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낙찰자로 보면 주소, 성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대답을 빨리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 합동설계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설계단을 해서 예산절감이 8억 2천만원이 났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요즘에 각 마을에 말이에요. 마을회관도 민자사업으로 많이 하죠? 민자사업으로, 회관이 거의........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군에서 설계를 해서 내보내면 안 되나요? 많은 돈이 투입됐더라고요. 그게 한 무려 설계사무실에서 건당 150만원 돈을 받는데,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과에서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토목설계는 했는데 저희과에 건축직 직원이 없고, 그래서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설계를 해오는데 150만원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설계장소가 재난종합상황실이 협소하지 않아요? 얘기듣기는 전부터 협소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올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군수관사를 좀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 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많은 군에 예산도 절감시키고 하는데, 일하는데 작업하는데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2개항목 보고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0-10번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 노선변경에 따른 공청회 결과 수렴된 여론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천에서 청양 4차선 확ㆍ포장사업 2공구로 청양군관내는 남양면 온직리에서부터 청양읍 송방리구간 11.8km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건의사항을 보면 남양면 금정리에서 청양읍 적누2리간을 경지정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취락지와 인접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농경지 양분으로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하천쪽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과 도로 높이를 낮추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적누2리, 적누 1리간은 기존 도로를 따라 도로개설시 소음으로 주거환경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남양면 온직리 쇠편 지천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아까 건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내용으로는 취락지와 인접 도로개설에 따른 소음과 농경지 양분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과 교차방법을 개선하여 도로계획고를 낮추어 농지잠식을 최소화하여 개설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고, 온직리 쇠편 선형변경 또한 관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에 대한 관리청의 회신내용은 남양면 금정리에서 청양 적누리 온직1리 구간은 선형변경 및 교차로 개선등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심층 검토하여 현지여건 및 경제성등을 감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계획을 변경 확정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청에서는 관계기관과 재협의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ㆍ면별 배정내역은 총 61건에 시설비가 32건, 민자가 29건으로 7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국도 29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공청회를 해서 회신 답변이 왔다는 말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설계를 측량을 한번 했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해 들어갔는데 좀 더 농지가 조금 이게 내 쪽으로 붙여서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선형의 최대한 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천쪽에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선형관계로 하천쪽에 바짝 붙이지 못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져서 앞으로 실시설계하는 단계도 있으니까 그때에 최대한 붙일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관리청의 관계자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뭐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한다니까 염려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최대한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선형을 최대한 붙여서 주민의 불편이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요구번호 11번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배정내역을 묻겠는데 이 7억원에 대해서 각 면별 내역, 이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면별 내역 차액과 지구별 내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청남, 제가.........

재순

윤재순위원

간단하게 지구별 내역하고 각면별 내역, 어때서 적게 배정되고 도로가 안 된 이유하고, 그 지역 공사들어간 지역 내역을 전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배정을 할 때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 등 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부를 고려를 해서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면별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재순

윤재순위원

자세하게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화성같은 곳은 오지개발을 한참 하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많이 들어갔네요? 소규모사업이요?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년에 5억원의 사업비가 화성에 투자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것은 제가 물은 사항인데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각 읍ㆍ면 똑같이 저울로 달은 것처럼 형평은 유지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균배는 되어야지,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물론 7억 3천만원이라고는 했는데 본 위원이 뺀 것은 14억원인가 되더라고요. 묶어져 있는 것이, 지구로 정해진 것 말고, 본예산에 9억 4천만원, 3회추경에 3억원, 민자말고요. 민자는 5억원이고요. 그 내역에 대한 배분내역을 여기에 넣었어야 하는데 7억 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집행한 것만 아마 넣은 것 같은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배정한 것만 넣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현재 예산총액이 얼마인데 현재 집행한 것이 이렇고, 잔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현황이 나와야 하고, 그것을 집행할 때는 물론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자고 하겠죠.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지 말아요. 1개면에 1개읍에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었습니다. 전번에도 물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은 사실상 읍ㆍ면장이나 그 면 출신 의원이 다 알아요. 그분들은 이것을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군에서 직접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선정이 돼요. 그럼 그 면장이나 의원한테 일단은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같이 그 면에 숙원은 우선이 여기부터 해야 하는데 여기를 한다든지, 또 거기는 급하지 않은데, 물론 개인별로 급하다고 서로 할테지만 면장이나 의원은 그 면에 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를 알아요. 어디가 우선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는 협의 좀 했으면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지역간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추진할 때는 읍ㆍ면장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담당자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10개 읍ㆍ면에 청양, 운곡, 대치, 정산, 화성 다섯 개면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운곡에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배정됐는데 이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 지역 군 의원이 자기 면내에 사업을 이렇게 많이 주면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건설과장이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지역에서 의원직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뭣 좀 해다오?’, ‘뭣 좀 해다오?’ 그럼 자기지역에서 태어나서 자기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군의원이 대부분인데 그 사업은 아직 타당성이 적고 어렵다. 그 사업을 차후로 우선 순위가 저 끝이니까 밀어지면 어느 날인가 군청에 와서 어떤 고위직 양반한테 얘기하면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게 시행해 버려요. 그 후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의원에게 망신을 주어요. 왜 망신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것 군의원한테 우리 논다랭이 가는, 우리 축사가는데 몇 번 부탁했더니 소용없다고 했는데 군에 모모인한테 얘기하니까 즉각 해 주더라, 이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된 거예요. 우리 운곡같은 데 보니까 말이에요. 타당성이 없어요. 실효성도 없고 말이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혹여 여기 운곡같은 경우하고 한 5천만원밖에 배정 안 된 데가 있고 하니까 배도 더 차이나게 왜 윤의원님 더 줬느냐는데, 이것 싫어요. 이런 것 싫다고요. 왜요? 많이주는 데는 군 의원 똥되는 데에요? 이게 무슨 행정이냐구요? 그러니까 뭐 예산깎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쓸데없이 군수의 눈으로 보는 판단이나, 건설과장이 눈으로 판단이나, 면장이나 군 의원이 보는 판단이나 똑같아요. 아! 이것은 아직 급하지 않은 사업이구나? 이것은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이구나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단체장이 거기 좀 해줘 하면 굽실대고 무조건 해놓고 보면 욕 얻어먹고 말이에요. 비위상하게 하는 것은 군 의원이라는 얘기예요. 운곡에 20억원을 줘도 싫어요. 이런 짓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군 의원도 좀 텃새 좀 하고 자기 인기 좀 올리게 같이 합의해서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는 이것을 군수님이 하라고 해도 ‘예.’, ‘아니오.’ 소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주면 의원들도 욕 안 먹고, 운곡 같은데도 두어군데 있어요. 보니까 불가해요. 개인특혜예요. ‘하지 마쇼.’ 할텐데 모르게 해버렸어요.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했다는 거예 요. 군에서 하라고 했다고요. 그럼 군 돈은 어떤 사람 돈이에요? 이런 짓이 없게 좀 해줘요. 이것을 나열해봤댔자 5천만원 들어간 면이 있는 반면에 1억원이상 들어간 면이 있는데 의원들 욕먹게 하는 만큼 우리 의원들은 군수 그만치 비하해요.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윤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내년도에는.........

윤명희위원

꼭 상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내년도부터는 업무를 정밀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대개 느끼고 있는 사항이예요. 면에서는 면장이 최우선입니다. 여하튼 큰 사업이 됐든지간에, 적은 사업이 됐든지간에 건의를 해서 책정하는 것은 면장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면장도 모르고, 의원들은 젖혀놔도 괜찮아요. 면장을 우선 통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군에 와서 뭐해 주쇼 해서 대답이 되면 면장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군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개인들이 와서 건의를 하 더라도 면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절차상에 단계를 밟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면장도 자기 면에서 떳떳하게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을 얘기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많은 사업비 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욕먹는 결론이 나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실ㆍ과 공통사항 13-1부터 끝까지 보고하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3건으로 처리가 2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불법건물을 철거토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철거조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법시설물 2건에 대해서 3차례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철거를 종용했으나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진철거계도 불응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하려고 했으나 이주장소를 마련치 못하는 등 지금까지 철거를 못했습니다. 주거이주 대책을 마련 자진철거하겠다는 요구가 있고 확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철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단체등에 대한 지원내역과 보조대상별 집행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대로 청양대학 학사촌의 조기실현을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입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21쪽 유인물로 보시면 2002년도에는 변경사업 건수가 27건에 사업비가 7,236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변경사업 건수가 15건에 9,023만 6천원의 사업비가 증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및 용역후 사업 미시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죽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65건에 설계액은 24억 5,867만 6천원으로 계약금액이 2억 6,3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미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설치근거, 목적, 운영횟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상황은 4개가 설치됐습니다. 청양군지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청양군안전대책위원회 등 4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근거와 목적은 생략을 하고 금년에 4개중에서 운영을 2개를 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기반공사에서 요청한 용당리 송배수로 관로 매설을 위한 지방도로를 관통하는데 대한 심의를 했고, 두 번째는 청양군안전대책위원회에서 2003년도 재난관리계획추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1쪽 일곱 번째 예상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내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공통사항 17페이지 되겠는데 칠갑산도립공원내에 2건에 대해서 두 번의 계고만 하고 말은 모양이네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사람 내쫓는다는 소리 들을려고 그래요?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믿겠어요? 더운 여름날, 봄날도 해결 못한 사항을 연말이 돼서 눈 오고 기온이 내려가서 추운데 사람을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곧이 들어요? 산짐승을 몰아잡아도 튀어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새끼 번식하지, 튀어나간 놈이요. 답변을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칠갑산 터널입구 들어가기 전에 칠갑산 장승 세우고 한 데는 그 번지가 무당집을 지어놨는데 촛불을 여전 켜놓고 하는데 그것을 지나는 관광객이라든지, 지나는 외지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청양군에서 무당집을 신봉하는 줄 알아요. 왜 그것을 자꾸 확장하고 뒤에 산사태 위험이 있습디다. 가보니까요. 그것을 누가 방치해 주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만불사 말씀이시죠?

윤명희위원

그것이 뭐예요? 만불사가 절이예요? 허가낸 데예요? 거기가 군청에 어떤 배경을 믿고 한다면서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못건드린다면서요? 애초에는 옛날에 90년대 초에 말이에요. 초기의회때 농산물직판장 만든 것이 둔갑해서 말이에요. 그 뒤에, 청원경찰 누구예요? 거기있는 사람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도립공원관리공단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아니어도 내내 칠갑산의 도립공원지구내에 박혀 있는 산은 칠갑산으로 봐야죠. 그럼 아무 짓을 해도 상관 없겠네요? 뒤에 산림훼손 했어요? 그러면서 그너머 칠갑산 산마루에 박모씨가 운영하는 거기도 칠갑산도립공원은 아닙디다? 거기를 빼서요? 그런데 거기 불법훼손해서 검찰에 불려갔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한 단속을 해야죠.

윤명희위원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니까 상관 없구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군 일인데........

윤명희위원

같은 관에서 하여튼.......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위법된 것을 고발조치하고요. 단체장이 인심 잃을까봐 이것 꾸리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렇죠? 2개 주택을 가진 사람을 불법, 나중에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가서 또 철거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말안에 고발조치 해 의회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요. 의회에서 모의원이, 12월안에 내보낸다는 것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발조치해서 검찰에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안 나오면, 요새 신문, TV 보잖아요. 할 수 없어요. 대의를 위해서는 청개천 공사 다 철거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요? 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그 사람이 생활 피해를 입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끝에 있는데 24쪽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봄 되면 자체설계단의 운영으로 억대의 예산절감 효과가 난다 해서 지역신문 일간지에 막 납디다. 그것이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지금 2003년도중에 15건 중에 약 1천만원 이상이 더 난 것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물론 다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 조그만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체설계단에서 운영을 했든, 자체설계를 했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줬건 명확한 설계를 했다면, 명확한 설계진단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과장해서 했습니까? 설계를 제대로 처음에 명확하게 했으면 추가비가 안 들어가요. 변경을 안 해요? 오히려 감액되는 경우가 많죠.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그런데 이게 뭐 설계한다는 것이 설계를 고쳐서 계속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진짜 청양군의 토목직들이 설계하는 지능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타나요. 청양군에 유능한 토목직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해요? 증감을 시켜주고 공사비를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많다고 보면 혹시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증감한 것이 아니냐, 여러 건 되다 보니까, 액수는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할 적에 설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서 감원한 사유도 적어야 되고, 증액되는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일이 없게 좀, 금년에 지난 것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추궁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청양군 건설과에서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할 때는 가능하면 이런 증감하는 일이 없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만약에 2004년 연말에 가봐도 이렇게 증감되는 내역이 있다고 보면 그때 따질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공통사항 13-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윤명희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것은 사전감시가 덜됐고, 일단 발생을 하면 조기에 조치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늦었죠? 몇 년 됐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게 한 20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이구!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요? 20년 넘었으면요?

윤명희위원

할 수 있어요. 법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더 뒀다가 100년후에 하죠? 뭘....... 이것을 그때 즉시 했어야 하는데 20년이 흘렀다면 너무 흐른 거예요. 이것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조금 있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누가 이것을 합니까? 발생하면 즉시 철거하든지 고발하든지 그때 했어야죠. 둘중의 하나를, 이게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작년도에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어떻게 그렇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자연공원법으로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철거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 행정사항으로는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철거가 안 된다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철거밖에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고발해도 무혐의됐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그 밑에 감사지적사항에 도시가로등 설치, 이것은 먼저 실적보고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당부를 했어요. 농고 앞에 가로등 격등제로 사용한다고 했나요? 그럼 그냥 설치하고서 먼저도 얘기됐습니다마는 둘 것이 아니라 발췌해서 필요한 곳에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다시는 지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 경 건수가 많은데 설계변경은 부득이 한 경우,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는 몰라도 이것은 순전히 봐주기식 설계변경 아니에요? 전부 증액인데, 감액은 하나도 없고요. 혹시나 1천단위 경직되게 설계를 한다는 것은 별도사업을 책정해서 해야 지, 한 사업을 책정해 놓고 연장해서 계속 해 주는 사업, 이것은 안 되지 않아요? 예산을 자꾸 낭비하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건수가 한 200건 되는 중에 15건,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설계가 안 되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용역비가 엄청 많네요? 이것은 건설도시과뿐 아니라 각과 똑같은 사항으로 청양군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가급적이면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설계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도록,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개최 13-6번 개최한 것도 있고 2개는 안 했는데, 과연 필요 없으면 폐지해 버리고 필요하면 조치 가능하면 1년에 단기별내지는 분기별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목적이 유지가 되도 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 관계는 폐지할 사항은 없고, 다 필요한 기구로 봐집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명확한 설계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점이 있어요. 금년도에 설계용역한 회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렇죠? 그 설계 내용중에 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된 업체에는 내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이고 뭐고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해줘야 할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설계용역을 그만큼 줬으면 설계용역비를 받고서 설계진단을 제대로 했으면 증감사유가 발생을 안 해요. 제대로 설계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 용역준 설계회사에서 그 설계된 내용중에 설계변경사유가 많이 발생한 데는 제한을 해요. 욕 먹더라도 할 수 없어요. 당신네 설계를 작년도 2003년도에 해보니까 금년도 2004년도에는 당신네 수의계약을 못해 주겠다? 계속 이것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니까 문제 아니냐 말이에요. 대안제시가 되잖아요? 안 되면 대안제시가, 덮어놓고 뭐 체면봐 서 주고, 뭣봐서 주고 하지말고 설계를 용역한 회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설계변경 내용중 그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데는 제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서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설계단 말고 말이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개인 설계하는 데 말이에요. 이것 두가지만 명심해줘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 장 김태권, 농촌지도과장 박보화, 기술보급과장 안정수, 지도기획담당 한상평, 지역개발담당 이광우, 생활개선담당 김미숙, 식량작물담당 황상철, 소득작목담당 한종우, 연구개발담당 한종권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3항목 먼저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권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용현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용은 금년도에 추진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역촌리 복지회관은 정산면장이 관리를 하고 운영은 20회를 했으며 건강관리실 홍보는 2월 25일날 했고, 정산생활개선회원 교육을 3월 20일에 했으며, 정산면 건강관리실 교육을 6월 5일날 하고 지금은 농작업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면 광평리는 부녀회장이 관리를 하고 부녀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민이 무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31회에 250명을 했고, 준공식은 8월 22일날 실시한 바 있으며, 부녀회원들이 윤번제로 관리운영하고, 운영비는 청년회에서 지원하며 농촌문화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민들의 협조로 활용하고 황토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의 적극적인 운영유도 및 마을내 운동지도자를 양성해서 활용토록 하 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도입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환경친화형 쌀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별 사업비 집행내역은 현황에서 보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연속 3년으로 하도록 농림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화성면 기덕리하고, 화암리 지역 55㏊이고, 대표는 임승팔씨입니다. 사업예산은 2,800만원이고 국비가 1,750만원 그리고 군비가 1,050만원입니다. 사업집행내역은 2002년도에는 2,800만원을 유기질 비료와 친환경비료, 미생물제제, 녹비작물종자 등을 하고 표찰 등을 해서 2,800만원을 사용했고, 20003년도인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유기질비료하고 녹비농자 그리고 표찰 등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2,352만 7천원인데 교육하고, 견학하고, 평가 및 검사료 이런 것 등을 해서 금후 예산집행은 447만 3천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전환기 유기농쌀이 11.9㏊를 흙살림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5.8㏊에서 11.9㏊로 늘었고, 무농약은 작년도에 7㏊에서 8.7㏊로 늘어났습니다.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금후 판매계획은 전환기 유기농쌀은 홍성군 홍동농협에서 벼로 수매를 80㎏을 쌀로 따지면 28만원정도 되고 무농약쌀은 80㎏에 25만원 정도인데 자매결연지인 군포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쌀생산 분석은 제대로 됐을 경우 전환기쌀은 139%, 무농약은 131이 되 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된 꽃묘 화종별 생산내역인데 남양면 구룡리에 있고 부지는 1,480㎡에 건축면적은 88평입니다. 연동자동화 하우스가 2연동으로 200평이 있고, 2중 비닐하우스가 4동 180평, 그리고 유리온실 50평이고, 관리사와 꽃묘하우스 400평이 있습니다. 꽃묘 생산시설활용 780평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요. 7페이지에 자체생산 꽃묘 생산량은 13종에 40만본, 봄꽃이 27만본, 여름꽃이 10만 3천본, 가을꽃이 2만 7천본, 그리고 현재 8만본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것은 봄꽃이 팬지와 페츄니아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꽃 자급생산으로 제반경비를 절약해 나가는 효과를 가져왔고 제때에 좋은 필요로 하는 꽃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약하고요. 고품질 우량묘 및 사계절로 안배하여 생산해서 배부를 했고 고추 축제에 고추분제를 만들어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 도단위평가 1위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4-H국화전시회 수상을 대상해서 100만원을 탄 바도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중 가시오갈피, 헛개나무 식재 사업추진현황인데 가시오갈피는 대치면 상갑리에 성욱씨하고, 운곡면 효제리에 김종열씨 해서 재배를 했는데 1,400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헛개나무는 정산면 서정리 표기호씨, 대치면 농소리 최인갑씨, 대치면 상갑리 임광빈씨가 재배했는데 720만원, 30%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금후 재배관리를 생력화하고 연차적 확대로 집단마을을 육성하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건강식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에 지원된 현황 및 효과입니다. 과원 토양환경 개선시범사업,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사업, 과원 방조망 시설시범, 과원관수 서리피해 방지시설, 배꽃가루 은행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암거배수로 토양근권 환경개선으로 수량이 늘고, 당도가 늘고, 소득이 113% 정도 향상됐으며,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는 과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빨리 한 가지만 썩어도 빨리 썩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데로 전이가 잘 안 되고 오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과원 방조망 시설은 성숙기 과실의 조류피해 방지 및 우박 강풍 등 재해를 예방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현재 7㏊를 그물을 했는데 금후로는 까치 유인트랩을 농가에 제작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원 관수 서리피해 방지는 과원 스프링클러 이용살수 및 관수로 동상해 방지와 상품과율 향상에 기여하고, 기상재해 방지와 관수시설 활용해서 결실률을 향상시켜서 앞으로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꽃가루은행 운영은 배 인공수분으로 상품과율 향상을 하고 배 인공수분 장비를 구 입해서 청양배 연구회에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농가 활용가능 면적을 20㏊ 정도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배 품질인증 출하로 소득증대한 것은 비봉면 용천리에 이상규씨의 경우 원황 감천 신고로서 4,17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바 있고, 저농약 재배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토양종합개량을 하기 위해서 호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택배이용 도시민의 직거래를 하는데 이것을 출하를 하고 또 주 태봉에 4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만 보고하세요. 그만 보고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시범포에서 금년도에 예비못자리를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몇 상자나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4천 상자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확실한 숫자보다도 거기서 예비못자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자리를 해서 갑자기 버려서 거기서 생산된 묘를 갖다가 심어서 많은 혜택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그 양을 좀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 고 하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더 금년보다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1쪽,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고요. 여기만 벼 친환경농업만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에서 품질인증 수수료는 지원됐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예산범위 그 단지에 나가는 범위내 것이.......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타 과 주민봉사과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던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른 데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지원이 안 되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림부에서 농림과로 온 것을 저희한테 예산 을 전배해서 저희가 화성하는 것, 그것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영기

윤영기위원

안 됐어요? 이게 절차도 까다롭고, 수수료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 과는 지원이 되고,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럼 형평에 안 맞잖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농림과가 됐든, 주민봉사과가 됐든,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형평에 안 맞더라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상당히 잘하는 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는 지원이 안 됐다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가시오갈피하고 헛개나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봄하고 가을하고 가격이 달라집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봄하고 가을하고 가격은 같은데 봄에 하는 것이 나무를 심어도 잘 살고 잘 크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하는 것은 좋은 묘는 먼저 가져올수 있는데 봄에 심으면 다른 데서 가져가고 남은 데서 가져오니까 좋은 나무를 가져오기가 조금 덜 좋은 것이 가져와 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난번 군정질문때 보니까 약용작물 헛개나무 재배단지 육성해서 거기는 300만원이 계상됐었고 여기는 3천원꼴 되는데 지금 가을에 나간 것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서 대치, 운곡 효제하고, 정산, 대치쪽에 나간 것이 2,200주 또 여기 2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봄에는 3천원이고, 왜 가을에 더 좋은 것을 뽑을 수 있는데 거기는 싸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값이 더 싸집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싸진다구요? 이게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구입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내가 모다방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청양에 헛개나무, 가시오갈피 15만주가 있는데 여기가 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차이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이예요. 그럼 그 상인들이 저렇게 많은 주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격이 그렇게 싼데 지도소도 역시 1천주, 2천주씩 사는데 비싸게 사서, 산림조합에서 지금 얼마에 판매하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조합에서도 2천원정도 팔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는 1년생이 있고, 2년생이 있고, 3년생이 있고 그렇고요. 또 판매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다른 것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1그루를 사는데 1천원씩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천원씩 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의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혜규

복혜규위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항상 시중에 많이 보급이 된다거나 한참 잘되고 있을 때 하면 늦는다구요. 이게 사업이 뒤쳐져서 늦게 나가는 것이 니까, 모든 것을 일찍 시작하고 사업선정을 하더라도 좋은 것을 일찍 시작을 해서 실패하는 농민들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묘목을 사는 것도 잘 선정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환경친화형 쌀 육성사업했는데 이것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

인증을 받았으니까, 친환경 쌀이 인증을 받았으니까 더 인증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겠네요? 한번 받아놓으면 그 쌀은 인증된 쌀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표를 붙여서 생산한 쌀을 내보내면 인증 받은 이상 더 이상 군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거기에.......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해에 생산된 것만 인증을 하고 다시 받고.......

윤명희위원

그럼 인증표 있으나 마 나 일세요? 그 해 것만 따진다고 하면......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쌀만 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인증표 받았다고 떠들 필요가 없죠. 방송할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값을 더 받는 것 뿐이예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무농약 쌀이 뭡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한번도 안 친 겁니다.

윤명희위원

농약을 않고 저기된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되는 데로만 자꾸 지원되고 어떤 기술센터에서 어떤 청양읍 예를 들어서 군량리에 어떤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재배해서 효과가 좋았다, 농가소득이 됐다고 하면 이것을 확산해서 군내전체는 못하더라도 수십 농가가 거기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화성 기덕리에서만 계속 예산이 집행됐고 몇 년간은 보니까 거기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안 따라가는 사항은 권장할 사항이 안 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정을 한번 하면요.

윤명희위원

아니, 농림부정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속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따질 필요가 없냐? 농사 안 짓는 무연고 논까지도 농사를 지어서 쌀 증산하라고 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좋은 논다랭이도 묵히라는 거예요. 억제정책을 쓰는 판국인데 무슨 농림부 지시를 따라요? 쌀 적게 생산하라고 묵히라는 거예요. 돈 줄테니까 제발 좀 말이에요. 이런 판국인데 무슨....... 여기에 뭐 이렇게 군비를 막, 이것을 보니까 2천 얼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800만원인데.........

윤명희위원

2,800만원이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또 가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요.

윤명희위원

글쎄, 2,800만원이면 우리 네가 생산한 쌀이 몇 가마 값이냐구요? 지금 농민들은 말이에요. 대단위 군민들은 매상을 못해서 농협에서 5만 4천원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는 판국인데 2,800만원씩 들여서 전시효과 내주기 위 해서 이것을 합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아요? 이것을 화성 기덕리, 화암리에서 혜택을 보면 그럼 몇 년 해봤으면 화성에서도 여러개 부락에서 같이 효과를 내는 일을 해야 지, 왜 집단적으로 해요? 특혜주는 것 밖에 더 돼요? 외지사람들 불러다가 전시효과나 내고 구경이나 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화성면 기덕리, 화암리 뿐만 아니라 여기 고리섬들같은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짓기 싫거든요. 묵혀라 이거예요. 돈 줄 테니까....... 이런 세상인데 무슨 여기에 수천만원씩 들여서 투자를 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윤명희위원

도시인들이나 불러서 말이에요. 그게 효과있는 일이예요? 전시효과죠. 변죽 울린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림부에서 해서 군청으로 오고 저희한테 위임해서.........

윤명희위원

그럼 군비 투자하지 말고 농림부 돈 갖고만 해요. 우리 자치단체 돈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몸 으로 기술로 때우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윤명희위원

군비 지원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그래서 저희한테 서는 예산도 아니고 농림과로 서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차라리 화성면 기덕리, 화암리로 친환경 무농약쌀이라고 해서 학교급식이나 하라고 앞장서서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립도가 당신네들 월급 1/3도 지금 못줘요. 이런 판국에 또 자치단체 비용으로 애들 밥을 주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2,800만원이면 쌀 몇가마인가 따져봐요? 농민들은 추곡수매를 안 받는다고 해서 큰 걱정이고 시름이 있는데, 이렇게 2개 부락에다 화암리, 기덕리에다가 2,800만원씩 매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년에는 집행됐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에나 봅시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 호맥, 자운영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뿌려져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55㏊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뿌려져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60㏊가 뿌려졌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뿌려졌어요? 작년도에 한 사진은 찍었어요? 작년도에 하신 것을 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55㏊가 전체적인 건답이 아니고 수로가 있어 습한논도 있을 건데, 그런 데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 쪽만 되고 뒤쪽은 춥고 그러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소장님 얘기는 전체적인 것을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안 한데는 안 했다고 답변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55㏊를 확인을 금년에 해볼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는 다 뿌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현지를 다녀봤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봤습니다. 전부는 안 가봤지만 난 것을 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전에 윤 위원 님 얘기하신 대로 가만히 안배한 것을 보면 소득작목 사업도 주는 데만 줬습니다. 무슨 특혜가 있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치쪽으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의 성과는 그동안 얼마나 좋았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좋은 것도 있고 솔직히 시원찮은 것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헛개나무 사업에서 오가피나 헛개나무나 그 사업하는 과정에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관리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심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올해 심었으니까 관리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

병학

최병학위원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뭐.......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이제 심으신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는 여태 뿌리도 안 잡았어요. 엊그제 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본 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늦게 그때는 지금 3천원 봄에 하는 데도 구하기 어려워서 했는데 지금 2천원에 심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사업을 봄에 한 사업을 1년을 늦춰서 하신 사업이, 벌써 1년 차이 나는 거예요. 봄에 심은 것하고 지금 심은 것하고요. 그렇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의 상황은 하기가 조금, 왜 그랬느냐면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상사업을 했는데 추경에 저희 군에다 상사업비가 안 서서 추경에 세워서 상사업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오리농법도 저기했는데 다른 면에는 없죠? 화성면만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는 오리농법 자체도........

병학

최병학위원

소장님께서는 오리농법을 해서 성과를 거뒀다면 다른 타면에라도 나눠서라도 55㏊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는 줄여 주고 다른 면에 10㏊를 했다든가 그런 방향의 정책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0개 면이면 예를 들어서 5㏊만 해도 1년에 많이 알고, 오리농법 하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망 치고 오리만 주면 되겠더라고요.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군내에 전체적인 것을 육성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야지 화성면 기덕리에다만 한 3년동안 지원해 주려고 마음을 먹은 계획은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이 자체의 사업이 농림부에서 그 다음에 청양군까지 와서 청양군 농림과로 떨어진 것을 이것을 딱 이 일은 네가 해라 해서 전달돼서 온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적도 마을도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했으면 한번은 전향해서 친환경오리농법이라는 것이 아주 좋더라,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가까운 홍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니까 이것을 확대시켜서 각 면에 10㏊씩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해서 각면에 혜택을 똑같이, 기술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배워야 그때그때 각군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화성 기덕리만 잘살고, 다른 면에는 여기는 친환경을 해서 앞으로 괜찮습니다. 기술도 많이 배우고 자원도 많으니까, 그런데 타면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농토도 많습니다. 각 면에 그렇죠? 목면이나 이런 데에, 그런 데는 이런 재배시범을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농사짓는데 혜택이 없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확대해서 여러 면에 골고루 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택적으로 한쪽만 하시지 마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연계해서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늘려서 많이 하시면 우리 관내에 금방 퍼집니다. 그렇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무농약 쌀도 이게 올해 많이 했습니까? 면적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을 사실은 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명나방이 나오는 바람에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양이 줄어서 그렇지, 무농약이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농약을 안 친 논이 55㏊중에서 상당히 많이 8.7㏊가 나왔습니다. 11.9㏊하고, 이렇게 해서 20.6㏊가 농약을 안 쳐서 반 정도는 농약을 안친 것으로 봐야죠. 이것은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증기관에서 검사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직접 나와서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은 토양검정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현지에 와서 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채취를 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각 면에 골고루 사업을 분배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최병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ㆍ도비 지원이 돼서 어떤 시범사업을 지원예 산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면 기덕리 사업을 하는데 왜 그 지역만 매년 집중적으로 재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성과를 거뒀으면 거기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 사업을 다른 지역에 파급해서 또 거기서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해서 보급하는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까 윤명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쌀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이고 지원액 가지고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급을 하려면 그 사업을 전파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해야 지, 연구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2005년도부터 추곡수매가 폐지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때는 2005년도부터는 쌀값이 지금 값의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값까지는 안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정부수매를 않더라도 또 일반수매를 하도록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럼 벼농사에서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벼농사에 걸맞는 소득을 올리는 다른 작물을 개발해야 할텐데,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 할 단계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이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비한 사업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2-8 항목까지 계속해서 보고를 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범사업 소득작목 지역특화작목 보조금 개인별 집행내역입니다. 소득분야는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고, 16페이지는 지역특화작목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특수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인데 첫째번으로 극조생종 벼재배 시범단지는 2개소 5㏊를 했는데 대표가 청양읍 청수리 정안식, 목면 신흥리 김동식씨인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병충해방제, 물관리, 적기수확, 정밀 농작업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5대 벼재배를 추석전에 조기에 출하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추석전에 햅쌀을 20㎏에 5만 2천원씩 팔았는데 일부 포장은 육묘불량으로 중만생품종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게르마늄쌀 시범사업은 1개소 0.6㎏를 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은 동일필지내 2등분하여 시험구와 관행구 구분설치를 했는데 운모석 분말을 청양 마치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1,0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결과를 해 보니까 저희가 분석은 못해서 이것을 해서 의뢰를 해보니까 성분이 미미해서 대단히 표가 날 정도가 아니라서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유망 작목 육성인데 배가 32농가가 해서 72.5톤 1억 3천만원어치를 대만하고 동남아에 수출했고, 배추는 46농가인데 이것은 1,078톤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배추를 김치를 담아서 수출하도록 하는데 비봉 분들이 심은 배추를 예로 말씀드립니다. 수출 전업농육성은 78호해서 배하고 배추입니다. 실기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연찬 및 전문기술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청양산배 수출농 육성은 작목반이 망월산배, 비봉배 작목반으로 망월산배는 이훈구씨, 비봉배는 이항복씨가 되겠습니다. 수출참여는 32호, 72.5톤이고, 1억 3천정도되고 논산 농산물 물류센터 주식회사 태봉으로 대만과 동남아로 수출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관리기 보급은 사업이 5 농가로 정산 역촌리 김한성씨, 목면 안심리 김광성씨, 청남 대흥리 강신용씨, 남양 온직리 김승룡씨, 화성 화강리 신병철씨 세부사업 내용은 버섯관리기 각 1대와 냉각기덕트 등 3조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온ㆍ습도, 탄산가스의 정확한 측정 및 환경관리로 생산성 및 상품성을 향상하고 그 향상된 것은 120%에서 1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환기시설 개선시범사업은 사업현황이 13농가에 25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농가별 천정환기시설 27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천정 환기시설에 의한 고온장해를 해소하고, 버섯 생육기에 하우스내에 습도를 낮추어 버섯상품성을 향상시키고 10% 정도의 상품성이 좋아졌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양특색 먹거리 개발인데 추진내용은 구기자요리 개발해서 구기자 약과 등 27종, 고추요리가 고추젤리 등 26종, 기타 꽃부꾸미 등 20종, 그리고 상품화 음식은 구기자엿 등 25종, 먹거리 개발교육 4회등 먹거리개발 음식 전시회1회, 먹거리개발 음식 시식평가회 1회, 청양의 먹거리 개발음식 책자를 1천부를 인쇄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청양의 맛 창출을 통한 음식문화 관광상품으로 새소득원 부상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개발 보급으로 농특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양 캐릭터 활용 기념상품인데 추진내용은 청양의 캐릭터인 푸르미와 발그미를 활 용 관광기념품 개발 13종을 하고 열쇠고리, 핸드폰줄, 손목시계, 만년필셋트 이런 데에 청양을 알리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의견조사 결과 열쇠고리, 핸드폰줄, 물컵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3종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청양고추와 구기자의 건강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청양의 이미지를 알리는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채소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과 연작피해 현황인데 주요채소 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은 고추가 역병, 탄저병, 반점세균병, 바이러스, 담배나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배추는 무사마귀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추 생육기간중 계속 강우가 있어서 고추 고사포장이 5% 정도가 발생했고, 배추 무사마귀병 주발생 지역은 비봉, 화성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현황 및 대책으로서는 시설재배 면적이 282.3㏊인데 그중에서 염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피해면적은 수박이 21㏊, 토마토가 18㏊, 메론이 15㏊, 고추가 2㏊, 총 5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연작피해 현황인데 연작발생은 역병, 탄저병, 청고병, 바이러스 등 토양 전염되는 것은 아니었고, 유기물 부족으로 유용 미생물수가 감소해서 산성토양이 돼서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연작장해 대책으로서는 윤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토양전염성 병원균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좋고, 잔재물 조기제거는 병전염원 식물을 미리 제거하는데 비닐이나, 고추대등을 비닐은 판매를 하고 고추대는 태우고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퇴비 및 석회시용으로 토양을 중성화하고 심토파쇄기를 이용해서 토양물리성을 개선하고 객토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고추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으로서 점적관비시설, 심토파쇄기 사용 등 했는데 추비시용하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적기적량 추비시용 및 관수에 의한 생산성 증대를 하며, 토양 심토파쇄로 염류접적 해소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점적 관비에 대해서는 25.5㏊를 했고 아인산염 이용 연작장해 감소 시범사업을 5.2㏊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12-6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데 시범사업을 1개 종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몇 번까지 시범사업을 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에 한 가지 밖에는 못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몇 년까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리는 3년까지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3년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벼농사나 이런 것은 당년에 끝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사업중에 실패작목은 없었는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더러는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극조생종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싹을 잘못 틔웠는데 종자는 갑작스럽게 없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타작목으로 대체하면 그 작목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으로 봐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6쪽 시범사업이 있는데 은행잎 표피를 이용한 살충효과 연구결과가 어땠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해서 분석을 해서 이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2-7번 자체 특수시책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셔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아는데 극조생벼를 해서 소득이 어땠어요? 일반벼 재배한 것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량도 그때 괜찮았고, 다음에 20㎏당 5만 2천원 정도 쌀 한가마에 20만원 정도 받았으니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지적됐습니다마는 면적을 시범포 면적을 갑작스럽게 이것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종자를 싹 틔우는데 조금 잘못돼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집행할 때 면적이 가령 1㏊하고서 3㏊했다든지 이렇게 확대하지 말고 사실대로 집행하시고, 이 시범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너무나 또 많이 확대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적정량이 확보가 돼서 재배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게르마늄 쌀은 효과가 미미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미미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죠.

영기

윤영기위원

다 그러네요. 느타리버섯 환경개선도 그렇고, 표고버섯 환경개선도 효과가 10%네요? 그렇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상품성 향상율이 10%이고, 그 다음에 수량적으로도 또 20, 30% 저조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으면 판단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효과가 미미하면 더 할 것 없죠? 다른 것으로 뭔가 시범을 하는 것으로........ 이 표고버섯도 하우스재배가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재배.......

영기

윤영기위원

차광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12-8번 배추 금년도 무사마귀병이 얼마나 돼요? 1㏊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올해는 유난히 더 많던데요. 배추 속벌레 갉아먹는 그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뭐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배추 속벌레이고 이것은 뿌리가 혹이 져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발만 닿아도 부러지는 것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에 대한 방지 시범이나 또는 어떻게 지도를 해줬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좀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많더라고요. 배추연작을 하니까 뿌리 무사마귀병이 걸리면 종이 서고 배추속이 완전히 버리더구만요. 그러니까 이 연작피해가 없도록 연구를 해서 그 농가에 뭔가 보급을 해줘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무슨 약재가 있다든지, 그냥 방치하지 말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배추 청벌레가 그게 많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늦게서 나왔거든요. 속이 찬 다음에 거의 다 됐을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대책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계도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찰을 해서 빨리 신속히 확대하기 전에 주민홍보도 해야 하고 방제도 해야 될텐데 올해 아마 거의 피해를 봤을 거예요. 발생면적도 많았다구요. 그것을 앞으로는 미리 예찰해서 사전에 방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 전체를 다 보고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 내역입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 단체가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도록 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입주가 완료 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화사업 작목개발사업 추진 철저인데 특히 구기자 비가림재배를 작년도에 우리가 5개를 했는데 이 비가림 재 배를 한 곳은 그것을 않고 목적외로 사용한다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라 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카드화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비가 많이 왔는데 이때 비를 안 맞아가지고 50% 정도 수확을 더 해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올해 효과가 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민간단체 청양군 생활개선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고추구기자 쌀요리 전시회 및 강습회, 시식회 등을 했는데 공설운동장에서 고추축제때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구기자 요리전시회를 57종을 하고 농촌여성들 출품을 하고 또 구기자 쌀요리 강습회도 하고 시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청정환경 이용 생태관광을 하라고 했는데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을 해서 마을민 현장교육을 하고, 마을 주요테마 브랜드를 확정하고 ‘아름다운 언덕마을, 고추먹고 맴맴, 칠갑산 장승의 고향’ 이런 것들을 하고 고향의 꿈 이벤트 행사를 1회 했으며, 도시민초청 행사는 5회에 211명, 문화체험 시설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지금 KBS 6시 내고향에 2번을 하고 리빙센스 잡지등에 게재를 하고, MBC 전국기행에도 소개를 했으며, KBS 주말이 좋다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H 중앙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장승깎기등이 청양사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활력화인데 농촌체험을 하는데 지역특색에 맞는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20개를 개발하고, 도시민 초청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을 37회에 걸쳐서 1,935명에게 교육한 바 있고,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홍보책자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가내수공업 부업은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구기자순나물 건조상품화에 대한 것을 아주까리 등 몇가지를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사점리에서요. 다음에 칠갑산 콩메주 된장 상품화를 비봉 신원리에서 하고 있고, 구기자엿 가공상품화 추진 1개소를 목면 대평리하고, 양념류 선물세트를 고춧가루라든지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세트화해서 파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농촌전통 테마마을 고유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양만이 가지는 노하우를 홍보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액인데 새기술 실증시범포 울타리 및 광장포장공사를 하는데 남양면 구룡리에 총사업 예산이 4천만원인데 수의계약돼서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한쪽이 공사를 표기가 있어요. 광산 복원사업은, 그것을 하려니까 한 2m정도가 들어가고, 다음에 이 꽃을 문으로만 실어나르려고 보니까 도저히 옮기기가 어려워서 저쪽 꽃생산하는 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해서 93만 7천원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 용역사업은 없고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1972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5889호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설치목적은 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보다 유기적인 연계를 시켜서 효과를 올리자는 뜻에서 했고, 기능은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또 기술개발과제의 선정, 이런 것에 대한 것과 산학협동 과제선정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의 기관과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회수는 1년에 2회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올리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조례를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하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ㆍ면에 대한 감사는 기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한 답변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 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읍ㆍ면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청양읍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청양읍장 복종각, 운곡면장 이병진, 대치면장 최종호, 정산면장 복진서, 목면장 임상윤, 청남면장 김두희, 장평면장 강석화, 남양면장 김진업, 화성면장 김기룡, 비봉면장 김현국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말씀드린대로 보고자료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검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읍ㆍ면장님들 읍ㆍ면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소비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읍ㆍ면별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결연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결연을 하고서 사후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염려됩니다. 내실있는 결연을 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현 면장님이 계실 때 결연하고 다음에 유야무야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셔서 계속해서 자매결연 대도시 동회라든지 또는 단체가 유지를 하시고,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촉의 여건이 되도록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대치면에서는 무료민원 발급을 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무료민원 발급 수수료를 어느 비용으로 충당합니까? 자판기 운영수입이라고 했네요? 자판기 운영수입 가지고 돼요?

종호

최종호대치면장

대치면장 최종호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민원 발급 관계는 우리 대치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상록회를 구성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모금을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금액을 자판기로 해서 부족된 금액을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시에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부족돼서 면직원들한테 회비 정도를 걷는 형식으로 한다고 보면 이게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대치면장

이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까지 지급해줌으로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대치면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면 다른 데 나머지 9개 읍ㆍ면에 면장님들은 소외감이 들 것 아니에요? 따라 할 수도 없고, 안 따라 할 수도 없고........

종호

최종호대치면장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읍ㆍ면장님들한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건설도시과에서 금년도 주민소규모 편익사업에 군수포괄사업 읍ㆍ면별 배정에 차이점이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 자기 앞에 당길 욕심으로 자기 면에 군수 포괄사업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 바람인데, 이 많이 배정받은 면장은 일하기가 어렵고 더 불편한 점이 있을 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읍ㆍ면장님들 중에서는 뭐 반장님, 이장님, 면장님까지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읍ㆍ면장님들 정도는 알고서 관내사업이 진행되고 관내 오지라든지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군내 본청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건의한 사항은 도외시되고, 본청에서 임의로 사업을 해서 의회나 읍ㆍ면장들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ㆍ면장님들께서는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면내의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할 때, 어느 사업,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죠.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했다고 할적에 읍ㆍ면장들이 볼 적에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할 적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면정을 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읍ㆍ면장한테 건의하면 안 되는 사항을 본청에 얘기하면 읍ㆍ면장도 모르게 집행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그렇게 되면 그 민원사항을 면장님한테 부탁했던 주민은 면장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면장님 보고 백날 얘기해야 소용없는 얘기를 본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루어지더라, 말단 행정을 경시 풍조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각읍ㆍ면에서 생기지 않도록 본청에서 시행할 때는 분명히 면장님들께서 본청의 지시에 ‘예.’, ‘아니오.’를 할 수 있는 면장님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해들 하시겠죠?

종호

최종호대치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괜히 읍ㆍ면장님들한테 쫓아와서 막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떠들어도 면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 설명해서 보냈는데 어느 날 군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본청에서 ‘그것을 해줘라.’ 그럼 본청에 대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장님들이 계셔야 하는데 군청에서 덮어놓고 하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면장님의 점수가 하락이예요. 의원들이야 민선직이니까 상관없지만, 이것 좀 갈음해서 본청에서 하는 지시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을 면장님들이 알고 계신데 ‘예’, ‘아니오’ 소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2004년도부터는 면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목면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돌보기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자매결연을 맺고 생일날 실제 생일잔치를 차려주고 청소 및 세탁,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는 그 예산은 어디서 반영하시는지요?

상윤

임상윤목면장

이게 저희들이 생일 차려주기 하는 데서 크게 차려주는 것이 아니고 케익하고 다과정도 사가지고 갑니다. 독거노인이 12명인데 이것은 자판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하고, 상록회에서 한 분 가는데 2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충당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반분기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인센티브 부여는 어느 상황에서 했는지요?

상윤

임상윤목면장

인센티브 부여는 군에서 무슨 시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에 대한 것을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잘 관리를 잘 한 사람들을 우선 표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자체 특수시책인 만큼 중간에 무의미하게 소멸되는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시책을 영원히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목면장

잘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읍ㆍ면장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과년도 체납액이 8억 7,800만원인데 현년도에 3억 3,400만원이고, 과년도에 5억 4,400만원입니다. 이 세원이 부과만 해놨지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읍ㆍ면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하여 읍ㆍ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읍ㆍ면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보건의료원장 주성민, 보건사업과장 배병무, 진료부장 박종열, 보건행정담당 이찬상, 예방의약담당 박월희, 건강증진담당 전용화, 원무담당 김흥배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럼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소관 3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첫 번째 의약품 재고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총 323종에 14만 6,377건이 남아있고, 보건지소에서는 총 685종에 88만 2,344.8건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최근 2년간 진료인원과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료보험 청구내역입니다. 2002년 진료인원 및 본인부담금은 진료인원 5만 2,452명에 본인부담금 1억 8,442만 6천원이고, 보험청구액은 3억 9,400만원입니다. 2003년 진료인원 및 본인부담금은 8월말 현재 진료인원 4만 2,925명에 본인부담금 1억 6,151만원이고, 보험청구액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험청구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으며, 2003년도 보험청구 현황은 8월말 현재 2억 5,600만원에 외과는 2억 2,200만원, 치과는 1,14만원, 한방은 2,2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내역 및 검진비 청구ㆍ수납사항입니다. 12월 18일 현재 계획인원 1,560명에 실적은 3,512명으로 검진비 청구액은 7,136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은 2,916명을 실시하여 수납액은 6,100만원이 되겠고, 근로자검진은 400명 실적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생검진은 196명을 실시하여 308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1-1번 의약품 재고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약품에서 162종에 12만 4,768.5가 있는데 .5가 뭡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약을......

석호

강석호위원

낱포장인가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낱포장은 아니고요. 향정같은 약품은 반알씩 쪼개서 하는 경우 있고, 향혈전제같은 경우도 반알씩 쪼개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가 나오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단위는 개다 이거예요? 단위가 틀리잖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단위는 정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2003년도에 의약품 구입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금년도 구입한........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003년도 의료원 예산액은 3억 4,700만원이었고, 지소는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의료원은 1억 7,300만원, 지소는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보건의료원에 항시 보유해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꼭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충무계획에 의하면 전시를 대비해서 의료원에서 보유해야 될 약품과 도구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 약품이라는 것이 항생제 외상에서 쓰는 탈지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것은 꼭 보유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 외 약품 은 꼭 보유하라는 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보유기준이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유기준은 없다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충무계획에 있는 것은 충무계획상에는 보유하라고 하면 보유해야 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충무계획상에 보유하라고 하면 하여야 하고, 그리고 의약품도 유효기간이 있죠? 보건의료원에 초과로 인하여 폐기되는 양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 양이 있나요?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폐기되는 약이 있느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폐기되는 약이 있기는 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를 시키나, 제약회사에 반품 하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원래 계약할 때 계약조건상에서 유효기간이 지날때까지 다 못 쓰게 되면 반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 많이 남아있는 약품중에 대다수가 의약분업 이전에 구입한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품들은 처음 구입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안 붙였다거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반품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에 폐기처분되는 양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폐기처분시켜서는 안 되지 않아요? 폐기처분하기 전에 그 제약회사하고 상의해서 반품하면 거기서는 그 약품을 가지고 재가공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미리 반품하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약회사가 IMF를 겪으면서 많이 문을 닫기도 하고, 중간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망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약품을 반납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폐기처분을 시키지 말고 선입 선출제를 쓰면 폐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선입선출제를 쓰면 폐기가 안 될 거다 말이에요. 폐기가 안 되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1-2번 본위원이 파악하 려는 자료가 좀 불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청구비 청구에 있어 당월연도에 진료비를 청구기일 및 입금일자까지 좀 알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나왔어요. 앞으로는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첨부된 자료를 보면 1월분은 8월에 했고, 2월분은 9월에 했고, 왜 그렇게 지연청구된 사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늦게 청구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이유가 복지부 대행업체인 포스데이타에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 주거나 보수를 잘해줘야 되는데 보수를 잘 해주지 못했고........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다 알아봤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구실이예요. 하나의 구실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의료원장님께서 근무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 거예요. 지금 의무기록사가 다른 데로 갔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의무기록사가 간 뒤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의무기록사가 있을 때는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무기록사 간 뒤로는 잘된다 이거예요. 그 의무기록사가 있을 때에 의료원장께서 근무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과 그 사람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직무유기 한마디로, 다행히 지금 다시 온 직원이 의무기록사가 아니죠? 기능직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간호사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간호사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직원들 근무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재고량 때문에 많은 군비절감도 못보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일반 제약회사들이 부도상태가 많이 있고 중간도매상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혹여나 제약회사에서 로비활동차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옵 약 판매하는데........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찾아온다거나 부탁하는 경우는.......

윤명희위원

이것은 공식이라는 것이 없죠. 제약회사의 도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으로, 의사가 새로 바뀌면 쫓아다니고 자기네 약을 팔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방문하는 경우가 약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모든 병원이나 의원에.......

윤명희위원

아니, 똑같은데 우리 의료원에는 얼마 정도 오느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다른 데보다는 적습니다.

윤명희위원

다른 데보다 적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공중보건의 진료과장들이나.......

윤명희위원

그런데 하고야 될 수 없죠. 의사의 인원, 진료수가 많은데인데.......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진료과장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는데 여기까지 와서 불협화음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저 자신의 마음가짐 자체도 아예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그런 제약회사 직원들하고 자리를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의약품에 대해서 수량만 적혀있고 금액은 안 적혀 있는데 대개 원장이 바뀐 뒤로 단가계약, 수의계약, 공개경쟁을 했는데 원장께서 3월달에 오셨죠? 3월달에 오셨는데 3월 이후로 지금 12월이니까 약 7개월동안에 단가, 수의, 공개중에서 2002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했나요? 몇 %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그것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제가 와서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얘기들었는데 거의 모든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경쟁입찰로, 더군다나 충청남도 한 군데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싸게 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을 했다, 전임 원장때보다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품의 종류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끼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약품을 많이, 같은 소화제다 하더라도 했을 것 아니냐 얘기죠? 아니, 단가계약도 괜찮아요? 단가계약도요. 약품의 단가계약을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문 약 종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약을 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심장병 약을 쓴다고 하는데 그 약에 대해서 종류가 대로 것 아닙니까? 제약회사가 다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화제로 말할 것 같으면 훼스탈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훼스탈만 만드는 경쟁업자가 다 올 수도 있잖아요? 도매상 말고도, 덮어놓고 공개경쟁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단가만 낮다고 하면 특정 약만 입찰에 붙이게 돼요. 의료원에서, 훤한 것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은 단가를 알기 쉽게 우리 의료원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만 목적이 아니라 단가계약도 괜찮은 거예요. 비슷한 약을 같이 넣고 단가가 낮은 것을 계약하라 얘기예요. 그게 나은 것이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다고 할 때는 그 약에 대해서만 경쟁을 붙이면 군민이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약이외에는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고 깨끗한 의료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만 원한다는데 공개경쟁을 시킬때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고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항인데 의약품 재고현황 관련된 사항인데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약제가 효력이 떨어질 때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효기간 경과약제를 폐기하고서 장부에서 떨어내는 폐기대장이 있어서 그런 관리를 하십니까? 의료원에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장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폐기대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고만 이렇게 나오고, 1년에 얼마를 사고, 얼마를 사용하고 남은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고만 남아있고, 필요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대개 약이 정제로 된 것이 많은데, 알약, 같은 약 중에서 단단하게 만져보면 잘 부서지지도 않고 하는데, 같은 약 중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약은 만지면 부서져서 쉽게 펴지는 그런 경우는 그게 경과기간이 지나서 그런 겁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약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약들은 만약에 부서지거나 가루가 되면 효과가 없는 약도 있고, 부서지거나 가루가 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서지면 효과가 없는 약이 부서진 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됐거나, 불량약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약재를 폐기하기가 아까워서 그런 약을 사용하고 이런 저기는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약품은 식품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효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도 잘못 관리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데 약품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조금만 지나도 바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일반인은 아무 약을 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입한 연도하고 분류해서 관리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떨어지고 그런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이 난다고 보면 그런 폐기하는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약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3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7페이지,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지급내역 연구성과 사례입니다. 2003년도 현황입니다. 총지급액은 7,420만원이며, 연구실적은 114건이 되겠습니다. 원장은 900만원, 전문의는 4,640만원, 일반의는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관내 병의원 지도ㆍ단속 결과와 병원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지도ㆍ단속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수는 16개 곳이며 점검횟수는 7회, 적발건수는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병원이 의원이 1건, 치과의원이 1곳이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허가관청인 도청에서 허가 및 지도감독하는 관계로 청양고려병원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6번, 건강증진 순회검사 실시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30회, 사업비는 670만원으로 보건의료원장외 6인으로 검진반을 편성 운영하여 읍ㆍ면당 1, 2개소 마을을 선정하여 농한기에 실시하고, 일반진료, 한방, 치과,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내역입니다. 건강검진은 계획 1,560건에 실적은 3,512명을 실시하였고 이동순회진료는 21회에 1,3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동검진반 편성 운영하고 읍ㆍ면별, 지역별로 순회검진을 실시하며 마을별 순회건강교실 운영, 마을별 건 강지도자 육성하여 마을 주민건강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11-5번을 질의하겠는데 단속대상이 어떤 종류만 주로 합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단속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주로 대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주로 뭐를 단속을 하느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단속항목이요? 단속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같은 경우에는 환자 1인당 초과 한 40명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소득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고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보관하나, 사진을 어떻게 보관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국같은 경우에는 일반의약품하고, 전문의약품하고 같이 진열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라든지, 또 처방전을 환자한테 약을 줄 때는 처방전 내역을 기록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 지 지적사항이 있고 단속대상이 있을텐데 지금 적발건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이 8군데가 있는데 1건이 적발됐고, 치과가 1건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잘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적발을 제가 생각할 때도 2건은.......

철우

이철우위원

이 2건은 무슨 건입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인의 간호기준 정원기준위반 두가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나머지 잘못된 부분이나 환자를 40명 이상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약품이라든지 그런 데는 하나도 이상이 없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처음에 나갈 때 워낙 단속항목이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불시에 기습을 하더라도 옛날하고는 틀려서 요즘은 병의원, 약국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속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점검횟수는 7번을 했는데 이게 2번 나왔다는 것은 조금 미비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의아돼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병원폐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출물이라든지, 소독한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운반업자가 따로 있어야 되고 처리업자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따로 해서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구만요? 환경보호과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지도관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가 저번에 질문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나가느라고 한 가지 좀 물어볼래다 말았는데 보건의료원하고 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관계인데 보건의료원에 5마 6049가 무슨 차죠? 5마6049, 10인승 있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0인승 버스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10인승으로 기재가 되어 있던데요. 재무과 소관예요. 재무과 소관에 10인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건의료원 특수버스라고 해놓고 91년 12월 4일 코스모스 10인승.......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코스모스 10인 승 버스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무슨 차량이예요?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차량이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검진차 말씀하시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검진차는 코스모스가........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코스모스는 제가 알기로는 미니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차는 그냥 버스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순회진료하는 그 버스 아니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철우

이철우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보건의료원에 91년도 12월 4일 코스모스 10인승 차가 있다고 했는데 모른다니 차를 도둑을 맞았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일인가, 여기에 명시가 잘못돼 있나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차는 당초에는 10인승 차가 아닌데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여기에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10인승이 아니고 코스모스 10이라고 차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수진료차를 5마에 6049가........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보건의료원에 버스가 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혜규

복혜규위원

버스는 한 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이 군청에서 내려간 차 아니에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동진료차로 내려간 것.......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 차를 개조해서 결핵하고 엑스레이촬영........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내구연한이 5년, 6년 지나면 다시 차를 대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의료원은 이게 91년도 산이면 12년, 13년이 됐는데 차를 군민을 위해서 책임지고 다녀야 할 순회버스가 이렇게 노후차량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번에 올렸습니까? 올렸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안 올라왔던데요? 여기 봐서는요. 예산액 편성에 4대에 1억 1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이것 한 대만 하게 되어 있나요? 안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4대이 1억 300만원이라고 써는데 어디가 올라왔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도 검진차량이 워낙 노후되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아다니는 버스가 차가 좋아야 하는데 내가 이 차를 한번 우리 면에 왔을 때 한번 올라가 봤었습니다. 올라가봤더니 차가 보통 누추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검사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그 차한테 병이 옮게 생겼어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론 다른 차도 교체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격이 높아서 이게 어떻게 돼서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차부터 교체해줘야지, 우리 4만 군민이 쓰는 차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는 이것을 잘 좀 생각 좀 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말이죠. 차 하나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상한 얘기죠. 넘버도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올라온 그 차 넘버가 틀리나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7페이지,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지급내역을 이게 군정질문때도 가끔 말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의사들 처우개선비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 이거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한데 공중보건의가 똑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하듯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료원예요. 공중보건의로 올 적예요.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온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상연구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 지급한다고 보면, 그렇게 줘도 상관 없어요? 온지 예를 들어서 1달밖에 안 됐는데 분기별로 지급해야 지, 한 달된 사람이 무슨 임상연구를 해서 자기업무에 종사하겠어요? 이것을 줘야 되느냐구요? 이것을 군정질문같은 때도 본회의장에서 몇 번 본 위원이 거론한 사실이 있는데 임상연구비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목이 없어서 못주겠네요? 처우개선비라고 해도 안 되고, 수고비라고 줘도 안 되고, 공중보건의가 자기 임무, 국가의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와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자꾸 의회에서 나오면, 군민 입에서 나오면, 의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군민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나오면 공중보건의들이라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말이에요. 꼭 의료원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읍ㆍ면 지소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죠? 특히 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눈들이 많고 래원환자도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 보건지소나 진료소까지는 따질 것 없지만, 지소도 엉터리예요. 자리를 지켜도 성실성이 없다 보면 이런 돈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항목이야 달아야 나가는 돈이니까 할 수 없지, 임상연구비, 온지 2개월 돼도 주고, 3개월돼도 주고, 연구 안 해도 주고, 갈 무렵 돼서 자기 임무 끝났다고 해서 임무수행을 제대로 안 해도 주고, 그런데 원장 오신지야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만한 사람이 안 생겼죠? 이 사람 교체해 다오? 이 사람 인사해 다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교체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다 그 모양이예요. 그래서 우리 행감위원회에서는 비록 원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강력한 지도력, 책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청양 군에서 계약한 것 아니냐 얘기예요. 나이 어리고 이런 것을 따지면 안 되요. 공무원사회에서는 직급이 있어요. 별정직으로 원장이라는 직책을 줬을 때는 이 몇 명입니까? 현재 37명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9명입니다.

윤명희위원

예?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29명입니다.

윤명희위원

이 37명은 뭐예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를........ 행감자료 의료원 부표에 165페이지를 살펴봐요. 간 사람까지 포함해서 넣은 거예요? 지급받은 대상자를........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부표를 만들어준 2003년 행감자료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총원 13명에 37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 위에 보이게 해야 지, 연구논문 편수를 37건 써놓은 거죠? 13명중에, 안 보여요? 까매서, 무슨 글자인지 안 보인다구요? 이것을 강력하게 원장이 힘 좀 써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제가.......

윤명희위원

내가 먼저 군정질문때 얘기 했죠? 업무보고때 인가, 의료원에 앉아서 원장께서 래방환자에게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회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뭘하고 있나, 불시에 순회해요. 그래야 훨씬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장 스스로가 환자를 돌보는 일보다 10개읍ㆍ면 이렇게 촌 시쳇말로 바람 쏘이듯 한바퀴 돌아가면서 다그치면 돼요. 뭔가.......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윤명희위원

그것을 간다, 나간다, 통보할 것 없어요. 지소, 진료소에 말이에요. 어떤 진료소는 심지어 진료소에 임상연구비는 안 나갑니다마는 문패 달아놓고 가요. 어디 촌 노인네들이 문패에다 핸드폰 적어 놓은 것 보고서 연락합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는 노인양반들이 있느냐구요? 농촌에, 이것을 행감을 한다니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진료소장 교체해라, 오히려 진료소장이나 지소장들이 오래 안 있고 진료소장은 오래 있으니까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놔두면 내 지역에 안에 있는 어떤 환자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노인양반 관절이 있어서 무릎이 아퍼, 눈 감고도 알아요. 어떤 양반 그 양반은 해소기침을 해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알다 보니까 진료하는 것하고 그것은 달라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 임상연구비 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어느 만큼 양질 의 서비스를 자기 부모같이, 자기 가족같이 친절하게 해서 진료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만약에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장 재량하에 병원에서 최고한도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명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대를 나오고 면허를 가지고 공중보건의로 오신 분들이 논문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논문이요. 연구를 했으면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해독해서 저기할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고명의사의 얘기를 들어서 이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서 알 수는 있어요. 과연 이 논문이 타당한가, 이 값어치에 맞는가, 이것 정도는 안다는 얘기예요. 의대 정문앞에도 못가본 사람이 논문을 아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안 되요? 원장께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는 공중보건의들이 이렇게 판단했다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소가 우리는 의료원이 아닙니까? 청양군은 의료원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보건소 즉 의료원이나 보건소의 진료비감면추진수가조례가 2004년부터 발효될 것 같은데 원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대충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 의료원에도 의료원 진료비 감면추진 수가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남의 시ㆍ군할 것 없이 우리도 얼른 만들어야죠. 1월 1일이 며칠 남았어요? 이것을 시행규칙이 안 내려왔어요? 보건소나 의료원에 보건수가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게 안 내려왔느냐구요? 시행령이 안 내려왔느냐구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쉽게 따지면 회기내에 수가조례를 만들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할 수 있게 해줘요. 다른 시ㆍ군보다 이런 거라도 먼저 해야 죠. 조례 만들기 어려우면 의회에 얘기를 해요. 같이 해 줄 수 있으니까요.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해줘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이번 회기내에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더욱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국가유공자 등 보건진료소의 감면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 우리 청양 의료원이 충남도에서 제일 먼저 조례 제정했다 소리 나오면 괜찮죠.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개항목 이어서 다음 보고하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0페이지, 7번 의약품 등 반매업소 약사감시실적 및 계획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실적입니다. 점검대상수는 27곳이며, 11번 점검을 해서 적발은 7건이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하여는 매분기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시 병행 실시하였으며, 시군간 교체감시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점검대상 27곳중에 계획은 14곳으로 2004년도에는 전반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또는 의약분업 특별점검 등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8번, 무허가 약품 및 불량약품 폐기현황입니다. 무허가 약품 및 불량약품 폐기현황은 무 허가 약품은 없으며 불량약품 폐기실적은 2003년도에는 부적합의약품이 2건이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도청의 품질부적합의약품 회수지시에 의거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 또는 유통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봉함, 봉인조치후 도지시에 의거 제약회사에서 수거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관내 각종 전염성질병 발생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전염성 질병 발생현황은 간염은 22명, 결핵은 29명, 한센병은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은 BCG, 간염예방 접종을 강화, 결핵, 한센병 환자 정기검진 실시, 감염우려계층에 대한 검진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치료, 만성전염병 환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철저, 지역신문, 유선방송사, 청양군정 소식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의약품 판매업소 약사감시해서 7건을 적발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요? 적발내역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약국 5건은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한 것이고, 2건은 예산군에서 교차 감시를 실시해서 적발한 겁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적발한 것은 처방전 조제 내역 미기재, 판매가격 미표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위생복 미착용이 되겠습니다. 처분기준으로는 경고, 업무정지 3일, 경고 등으로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약 판매가격은 단속대상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데보다 청양지역이 월등히 비싸서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48개 품목으로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판매가격을 바깥에 봉투에다 적어서 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판매가역이 다른 약국보다 비싸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너무 비싸게 받지는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저도 1년 365일 계속 사먹는 약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공주나 대전에 가면 약 이름은 안 대겠어요. 약값이 3만원인데 청양에서 사는 3만 5천원이예요. 언제 가서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약이 다른 약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청양이 15%정도는 공주나 대전보다 비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감시 좀 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처방전이 아닌 약 중에서 상비약, 이런 것 몇 가지를 점검해서 청양에서 제일 큰 약국에서 파는 가격, 공주나 어디 가서 파는 가격을 대비해서 여기서 이렇게 파는데 왜 이렇게 한 15%, 20% 비싸냐를 확인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많은 약국에서 차이를 올리면 안 되지 않아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일반의약품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분기별로 각 약국에 나가서 지도ㆍ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약국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춘호

이춘호위원장

저는 여기서 약을 살려고 이것 한 갑이 얼마냐 하고 약값을 얘기하면 안 사요. 공주에 가서 사죠. 공주 가면 3만원이고, 여기 오면 3만 5천원인데 그렇게 차이가 비싼데 사겠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주유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단속 좀 해 주세요. 다음 3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3페이지, 10번 독사교상 환자와 광견병 환자 발생현황 및 치료제, 해독제 보유현황입니다. 독사교상환자와 광견병환자 발생현황입니다. 독사교상은 14명이 발생하였고, 독사교상 및 광견병 치료제 해독제 보유현황입니다. 항독소는 18바이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노인중풍환자 현황 및 발생원인과 예방관리 홍보내역입니다. 노인중풍환자 현황은 추정으로 추정환자수는 398명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풍의 발생 원인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중풍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동맥경화, 고콜레스테롤혈증, 기타로 흡연, 연령, 성별, 인종, 비만, 과도한 음주, 가족력, 과거력 등이 있습니다. 중풍예방관리 홍보내역입니다. 한방뇌졸중 예방교실, 고혈압 당뇨교실, 일반주민대상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이나 노인체조 시범지역 운영시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박람회 및 고추축제를 이용한 홍보교육을 하고 있고, 영농교육, 노인건강관리시 교육자료 배부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도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거기까지만 보고하세요. 됐습니다.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독사교상 환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견병은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알고, 독사교상이 14명이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약이 보유가 안 돼서 대천 종합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사한테 물렸을 때 항독소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독사한테 물렸을 때는 입원치료가 원칙입니다. 입원치료가 원칙이고 그리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주사를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사를 맞으면서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되고, 독사가 물린 위치라든가 독사가 어떤 독사냐에 따라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 진료과장들한테 그 독사환자를 다 입원시켜라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8개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14명 치료해 주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8 바이알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바이알이 1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후로 구입을 한 겁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갖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그중 가까운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언제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지, 굳이 종합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의료원장이 책임져야 돼요. 생명과 직결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만약에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일지 모른다고 해서 해독제를 맞으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약이 없는데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개한테 물려서 오는 환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광견병에 물렸는지 어쨌는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일단은 개를 묶어놓고 개를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피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개한테 물렸다고 해서 광견병이 발생할건지, 어떨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지 개한테 물렸으니까 나 의심 스러우니까 해독제를 놔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해독제 놔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석호

강석호위원

만약에 놔달라고 하면 현재 보유량이 없다 말이에요. 보유량이 없는데 놔달라고 하면 말하기가 궁색하겠네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광견병 해독제는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다른 시중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다른 데도 없습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1-11번 뇌졸중 환자가 398명으로 추정이 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노인유병률을 5% 정도로 잡았을 때 39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현재 환자가 아니고 추정해서요? 그 숫자를 뭐하러 썼어요? 실제로 우리 군내에 지금 환자가 몇 명 있나 그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물은 겁니다. 우리 군의 의료원이기 때문에 군민의 노령환자가 제일 환자중에서 발생하는 병이 뇌졸중인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14페이지에 보면 중풍의 발생원인이 있습니다. 중풍의 발생원인이 가장 큰 원인 3가지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세가지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로 동맥경화라든지, 고지방혈증, 흡연, 가족력, 과거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뇌졸중 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겠지만 뇌졸중 저항력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인자를 조절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전에 적절한 운동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하고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을 원장님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구요. 군민이 다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알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는 건강교실이나 예방교실같은 것을 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군민이 알아서 그 시간대에 와서 강의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있어요? 그것을 많이 하라고요? 그것을 무슨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넣어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매주 몇요일날, 요일을 정해서 몇 시, 뇌졸중 내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자는 그 시간대에 와서 건강강의를 받도록, 그리고 또 가까운 경로당 취약지 오지같은 경로당에 순회해서 한번 강의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고,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의료원에 주로 예방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각 교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경로당 순회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운동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강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원장께서 3월 15일날 우리 청양군에 오셨는데 2년간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는데 2005년 3월 14일까지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아요. 별정직, 공무원이나 똑같죠. 공무원이신데,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위원

그 계약서 사본내역에 연봉은 계약금에 얼마나 되는가 삽입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ㆍ과, 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항목부터 끝까지 보고하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13-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내역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3-2, 금년도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보조대상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6페이지 13-3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증진 순회검진 강화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검진은 계획인원 1,560명에 3,512명을 실시하였고, 이동순회진료는 21회 1,3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성인병 이동검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고, 마을별 순회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5,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및 용역후 사업미시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3-6,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역의료 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1회 실시하였으며, 2003년 4월 25일 군청상황실에서 총 15명 참석을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7, 예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 내역입니다. 사업은 보건의료원 관사 수선 공사로 관사내벽 상수도배관 교체입니다. 예산액은 5억 4,692만원이 되겠고, 지연사유는 공사소요 기간중 공중 보건의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중보건의사가 재배치되는 시기인 2004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행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3-1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 내역이 없다고 했죠? 작년도 행감에 2건이 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내셨나요? 약국별 주요 약품가격 지도관리 철저해서 인근 시ㆍ군과 가격이 안 맞는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왜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보다 약 가격이 비싸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문을 할 때 지도를 해서 인근과 같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싸지는 못할망정 같기는 해야 죠. 우리 군이라고 더 받아서는 안 되지 않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있잖아요? 2건이,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 운영방안 개선 2건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어요? 참고해서 업무처리를 잘 좀 해 주시고, 13-7번 마지막번에 이게 뭐예요? 창고 뭐를 짓는다고 한 거예요? 관사 수선공사를 한다고 하고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내년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5,400만원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현재 관사를 공사를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야합니다. 공사기간중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중보건의사가 교체되는 시기가 그 사람들새로 오는 사람들을 조금 늦게 오든지, 가는 사람들을 빨리가게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과연 이것을 수선할 시기가 맞는 것인지 감안해서 해야지, 금년도 요구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내년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치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5,400만원이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설계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1년동안 묵는데, 가재 돈 없는 군에서 급한 사항 다른 것을 해야 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1년동안 묵히는 거예요. 사업비 판단을 잘하세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사업, 무슨 창고를 짓는다든지 관사를 수선한다든지, 모든 예산을 요구할 때는 판단과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소요액이 과연 이 금액가지고 되는 것인지, 과다한 것인지, 판단을 잘해서 요구해서 제 시기에 맞도록 해야 지, 1년동안 그냥 예산을 사장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3-3번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계획대 실적이 약 300%, 150%, 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계획을 전년, 전전년을 통보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적게 잡혔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계획을 조금 덜 잡아서 %를 더 높이는게 낫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덜 잡고 % 수를 한 500%, 600%, 이렇게 잡으면.......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작년하고 재작년도는 실시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금년에만 그렇게 많이 잡힌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의료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순회진료를 잘해서 프로테이지가 상회했다 이 말씀이시죠? 학생검진같은 것은 미달됐는데 학생수가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1학년 학생이예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이.......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줄어서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220명이 못된다는 거예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정보고교하고 청양농고하고 다 합쳐서 220명이 안 돼요? 정산고도 합해서요? 그렇게 없나요? 열심히 하셔서 실적이 몇 백% 씩 오르면 다행한 일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홀터를 여기 과장 두분 참석하고 담당 네분이 왔는데 그것을 떠들어보신 분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 통보돼서 처리결과까지 통보됐는데 홀터를 떠들어 보신 분이 있느냐구요? 없어요?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얘기가 두 번, 세 번 나올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한 가지 일을 잘해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군민들을 대표한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그것은 군민이 얘기하는 소리다, 이것을 알고서 감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떠들어보지도 않았어요. ‘해당없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 자세 가지고 임하다 보면 나쁜 얘기를 세 번, 네 번 들어도 당연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또 지적된 것이 내년도 간다고 봐요?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민

주성민보건의료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챙겨서 같은 얘기가 두 번, 세 번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 뭐하러 합니까? 좌우간 잘못됐거나 이것은 개선은 해야 된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감사를 염두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해당없음’ 해서 올라오면, 여기 감사 위원님들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또 그것이 미비됐으면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 보완해야 겠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지적사항 당한 자체까지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긴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시죠?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감사자료가 너무 허술해요. 그렇죠? 지적사항이나 의약품청구비같은 것, 작년도 개선 요구된 것 사실은 이게 다 지적사 항이라는 말이에요. 지적사항인데 자료내는 것부터 성실하게 내주시고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감사를 받으실 마음을 먹었으면 말이에요. 자료도 확인하고, 작년도에 감사자료같은 것을 봤어야지 그것을 않고 불성실하게, 아주 의료원에서 400%, 500% 자꾸 올라가고 실적만 좋은데, 그 실적이 다 거짓말 같아요. 의료원장님 그것을 생각하세요? 자료가 불성실한테 과연 그 사업을 잘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물어보겠느냐구요? 한 개를 보면 열 개를 다 아는 건데,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부터 철저히 틀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업내용이 전부가 거짓말같다구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눈에 딱 나오는데요. 뭐, 누가 물어보고 질의하면 오히려 우리가 바보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첫날 의료원이 감사가 지적돼서 이렇게 됐으면 감사 안 해요. 전부 날라가지,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오늘 끝나는 시간, 그래도 참고 참고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시고, 감사할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