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한 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7억 8,269만 5,000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세입 당초예산 23.3% 증가된 3억 3,682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03년도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수수료수입에서 예방접종 지침 변경에 따라 유료 유행성독감 접종대상자가 줄어들어 3,07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과 인플루엔자 월요 예방접종,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등 해서 3억 6,7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 9,157만 2,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총 32.5%인 7억 5,817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에서 5,452만 3,000원으로 본소 전체 예산의 1.98%이며, 경상적경비는 3억 9,486만 7,000원으로 14.8%이고, 사업예산은 22억 9,657만 8,000원으로 84.63%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 4억 7,465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3%, 도비보조사업비 6억 110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같은 사항으로 세출예산 6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6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7억 4,596만 8,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억 4,939만원, 사업예산이 22억 9,657만 8,000원으로 2003년도 19억 7,872만 9,000원 대비 7억 6,7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비와 시설비의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452만 3,000원, 본소 일용인부임으로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에 각각 1명씩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간 보수액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 2명, 금연법규 점검감시원 1명에 대한 6개월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624만 2,000원으로 경상적경비내 일반운영비목은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9,070만 1,000원은 건물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등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전체 청소를 위한 청소인부임으로, 1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바닥 왁스청소와 유리창 청소 등을 연 4회 실시하여 내소하는 시민들께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실천 글 공모 행사비 20만원은 매월 8일에 실시하는 세계 모유수유행사와 관련하여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글을 공모하여 대시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행사 관련 상장, 액자구입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 240만원은 금년도에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당뇨인 및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케 하여 규칙 적인 운동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홍보물 제작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치아사랑캠프 25만원은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이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 460만원은 보건소 및 읍·면 지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행사시 다양한 구강용품 구입, 배부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장, 액자구입비 60만원은 건치아동 선발대회 상장, 액자구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교육 및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자 연1회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40만원은 보건교육 강사료 및 각종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등 강사수당 100만원은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수당이며, 재활운동 보건교육 강사 등 60만원, 재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보건교육 강사비가 되겠고, 모유수요실천 글 공모 시상품 50만원은 모유수유실천 글 공모대상 포상품 구입비가 되며,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상품 100만원은 건치아동 선발대회 행사에서 선발된 수상자에게 사전 및 학용품 구입비입니다. 사랑의 헌혈카드 기증자 증명용 30만원은 헌혈증서 기증자들에게 전화카드 등을 증정하여 사업홍보 및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294만원은 금연 관련 홍보물 및 비디오테이프, 패널 등 제작 구입비이고, 한방 보건교육 관련 사업비 200만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 300만원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구강건강실천의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구강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 120만원은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환자들에게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 양성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고협압·당뇨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비 242만 8,000원은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책자, 팜플렛 및 기타용품 구입비 440만원은 65세 이상 노인치매 사정, 상담, 가족교육 및 등록환자 위생용품 지원으로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동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비 180만원은 건강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연회, 운동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프로그램보급 시범사업 장비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은 운동처방시연을 위한 기초체력측정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79만원은 전염병 매개곤충 구제와 취약지구에 살충, 살균소독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주민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 및 방역유류를 지원하여 전염병 매개곤충 및 마을 취약지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 방역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600만원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간병 등 봉사활동에 있어 교통비 및 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교육 강사수당 100만원도 강사수당입니다. 노인치매 예방교육 강사수당 60만원도 치매관련 사업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 49만원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마을주민과 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역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동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강사수당 780만원, 이것도 강사수당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1,710만 4,000원은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나병이 되겠습니다. 피부병 검진치료 사업비 275만원은 한센병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5,049만 6,000원은 영유아에게 기초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토록 하는 PDT, 폴리오, MMR, B형간염비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488만 4,000원은 특수업태부 및 외국인 근로자 검진을 실시하여 성병, 에이즈 발생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133만 6,000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5,917만원은 생후 48시간 내지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2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이상아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아우식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300만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5,230만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분 및 전부 의치정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매위험군 신경인지검사 4,000만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설문평가 및 신경인지검사를 실시, 치매의 조건발견 및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1,464만원은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어금니의 홈을 실런트 등으로 메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1,000만원은 에이즈 감염자가 치료대상으로 되어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비 300만원은 한방진료환자에게 치료약인 팔물탕 외 5종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8,475만원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1,500만원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5,136만 4,000원은 생활보장수급권자 중 40세 이상 남녀에 대한 유방암, 위암, 간암 등 검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1억 4,974만 2,000원은 저소득층 주민 40세 이상 남녀에 대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용품 지원 500만원은 거동불편환자의 의료기구 부착용으로, 상처 및 욕창치료 등에 대한 거즈, 듀오덤 등 약품구입비가 되겠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4,070만원은 예방접종 변경에 따른 65세 이상 유행성독감 무료접종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288만원은 표본감시전염병 지정 민간의료기관 24개소에 월1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인의 치료, 상담, 교육 등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전문인에게 전신보건센터 위탁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3억 6,000만원은 노후 된 2개소 진료소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운동실 장비 런닝머신 450만원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일시적, 영구적 장애를 가진 뇌졸중, 관절염 등 보행이 불편한 재활운동실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1억 600만원은 안중보건지소 기능확대에 따른 현미경 등 의료장비 20종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2,600만원은 보건소 21개 읍·면·동 방역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백신 3,400만원은 만12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 추가접종, 만6세에서 12세에 각각 2회 접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 백신 400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 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계상했고, 유행성독감 3,08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우선접종대상자 61세에서 64세 이상 노인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고혈압, 당뇨환자 등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접종대상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실 소모품구입, 조그만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33만원은 운동처방실 운영에 따른 심전도페이퍼, 심전도도자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약품 2,040만원은 장애인 1, 2등급 방문간호대상자 등이 보건소에서 진료 후 원내처방으로 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소소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2,800만원은 장티푸스 보균검사, 생화학검사, 기초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시 필요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진료약품 9개 보건지소에 대한 7,386만원은 팽성보건지소 외 8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무료진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치과재료 및 소모품 2,5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내 도색 2,500만원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시설보수비 1,43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내 외부가 노후되어 내소하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합복사기 1,000만원과 방역차량 대·폐차 1,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역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구입 170만원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hot magner 검사장비 800만원은 물리치료용으로, 통증치료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치과 엑스레이 400만원은 팽성, 청북 보건지소의 치과진료에 대한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자 276만원은 읍·면 보건지소에 대한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혈압기 900만원도 고덕, 포승, 현덕지소 민원대기실에 자동혈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4,560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2.55%인 906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36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7,024만 9,000원보다 211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재료비 1,713만 1,000원은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 하절기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방역약품 구입비 증액으로 290만원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소와 같은 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실 및 결핵실 환경개선 300만원은 결핵실하고 방사선실 환경개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소와 비슷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9쪽부터 6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에 보면 기타수수료 3,52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수수료가 적어진 이유는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보건소 이용객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유료로 전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지 아니하고 도비보조에 의해서 무료접종을 하다 보니까 무료접종자가 많이 늘어나서 유료접종비가 줄어들어서 3,525만 4,000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유료가 무료가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유료접종에 대한 수입이, 접종비 수입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총 보건소를 찾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진료, 각종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임대료를 450만원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 건물 아니에요?

네.

세출에서 보니까 시비 들여서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

공공건물은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도 우리사업 아니냐 이거죠.

정신보건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민주노총......

이게 민주노총에서 받는 거라고요?

네.

거기에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데도 있잖아요? 거기에 민주노총하고 뭐가 있습니까?

고엽제, 6.25참전용사......

전교조도 있잖아요? 이사갔어요?

전교조는 민주노총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글쎄, 같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한테 다 받는 게 450만원이다? 따로따로 해서? 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용면적에 대해서......

글쎄, 이용면적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받는 거냐 이거죠.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신보건센터 임대료인데, 다른 단체에서 받는 거다 이거예요?

정신보건센터 건물이라서 명칭을 정신보건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다 받는 거냐고요.

민주노총에서만 내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왜 안 받아요?

고엽제하고 6.25참전용사만 내라고 독촉을 해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내면 안 받고, 내는 곳만 받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공업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송탄에다 지어 준 게 있잖아요? 그건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건물까지 지어주고 다 한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디는 안 주니까 못 받고, 어디는 주면 450만원 받는데, 정확한 근거를 주세요. 임대료 450만원이 수입이라고 잡아놓지만 말고.....

산출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전년도에는 안 받았던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받았어요? 올해부터 받는 거죠?

전년도에도 받았어요. 받는 것도 시비에서 예산 계상해서.....

그런데 예산액이 없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여기 없잖아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에......

619쪽을 보셔요. 임대료.....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해 주세요.

619쪽을 보세요. 없는데 뭘 받아요?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수입을 잡았으면 전년도에,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서에 나오는 건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면서, 서면보고하는 식으로 하시면 위원님들이 질문 하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635쪽 성병 및 에이즈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88만 4,000원은 특수업태부 및 외국인 근로자 검진을 실시하여 성병,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보다 관리를, 에이즈환자가 평택시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2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더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네. 12명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방영된 것을 보니까 에이즈환자들이 상당히 숨기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냉대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도 호응을 안 해 주고, 진료, 치료를 안 해 주려고 하는데, 평택시는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같은데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하고, 치료받을 사람은 지정된 병원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치료하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파악을 해서 주위에 피해도 없거니와, 잘 계몽을 하고, 그 분들을 신고해서 잘 인도가 되면 우리시에서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인정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네. 인원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전·출입 때문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치료비를 못 주는 경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6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있는데, 12명에 대해서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수치가 낮아지는 등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현재 관내에는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고, 자부담비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되는 것을 없고, 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을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 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거주사항에 대해서 이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공문에 의해서 전입,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 좀 부탁드립니다. 상단에 운동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장비에 대한 임대를 하는데, 임대하는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운동처방시연을 위해서는 운동처방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기초체력장비하고 운동부하검사장비, 근력측정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빌려 와서 전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하고, 운동처방을 하므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비를 직접 보여주는 시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임대료 120만원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임대를 해 와서 또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오.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연하는 기간동안 빌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빌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협력대학교가 건양대학교인데요.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 받은 업소로부터 장비임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유류대.... 그것은 연중 하고 있는 거죠?

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단체별로 주는 거죠? 개인별이 아니고......

읍·면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자율방역단한테 약품과 유류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각 읍·면별로 다 해 주는 거예요? 방역단, 봉사단이 있는 곳만 주는 거죠?

읍·면에 다 1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불방법은 용량에 따라서 줍니까?

주 방역기간인 7, 8, 9월달에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주느냐, 쓰는 대로.....

약품은 저희가 배정을 별도로 하고요. 유류는 쓰는 대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유류대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보면 5,000원×5명×20일 해서 단가가 나온 게, 12개월이면 연중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일정해요? 명수하고..... 매달 20일씩......

한달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5명에 대한......

수입난에 보니까 12개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점검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12월이 맞는데, 수입난에는 12월자가 없으면 연중계산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수입난에는 처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637페이지 맨 밑을 봐주세요. 이것과 틀린 문제부터 말씀드릴께요. 작년 보건소가 불용액이 많았거든요. 그때 답변하시길 입찰 과정에서 불용액이 있다고 했었는데, 보건소 예산은 불용액이 많은 것이 덜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가능하면 사업예산으로 방향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2004년도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해도 불용액 예산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삭감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운동실천사업 장비지원에서 장비는 무엇을 구입하신 거예요? 637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운동실천사업에 장비 구입한 것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동처방실에 런닝머신, 심전도기, 운동강도 측정용 무선폴라 해서 손목과 가슴에 대고 운동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측정하는 장비 세 가지를 사려고 합니다.

설치장소는요?

운동처방지도실이 건강증진센터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본소요?

네.

아까 보니까 장비를 임대해서 쓰던데요.

그것은 교육용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임대를 매년 낼 것 같으면 아주.....

그것은 매년 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 한 번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지요?

네.

장비도 사실은 구입만 해 놓고 활용 안 하는 장비가 많아요.

활용을 하는 거고, 교육용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게 교육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활용도가 높은 것, 꼭 필요한 것을 신중히 선택 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나가지 않으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많은 활용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635쪽 상단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나병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병환자가 각 지역이나 우리지역에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일반주민들로 약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음성이기 때문에 전염력은 없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투약지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수용소에 안 보내도 된다고요? 거기서 와서 치료를 해 준다고요?

예.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시·군별로 방문을 해서...

각 시·군별로 방문을 한다고요? 일정한 기간 내에요?

네.

그럼 자체적으로 치료가 안되나요?

네. 우리가 등록해서 통보하면 거기서 전문의가 와서 치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성환자가 10명이나 있어요?

네.

그리고 36쪽에 중간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4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은 근육통 노인들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산요구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은 얼마나 세웠어요?

작년은 103명 치료분 했었는데,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부족함이 있을 때 국비 지원하면 즉시 변동해서 확보가 됩니다.

작년에 환자 방문 관계 비례해서 늘렸겠지요?

네.

그 아래에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이라든가, 저소득, 이런 것은 국가자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병원을 지정을 해서 해당자들은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요.

지정해서요?

네.

그것은 특수하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까?

해당은 생활보호자 수급자중 40세 이상 남녀에 대한 유방암, 위암, 간암 등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병원에서 가서 검사하면 병·의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암 검진이 잘 검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암에 대한 공포 감 때문에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검진한지 얼마 안 되서 특수검사 해보면 암이 발생하는 경우로 해서 못 믿겠다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암검진 사업을 자체에서 했다. 이상자가 아닌데 이상자라고 해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상자가 아니었을 때의 항의, 또 이상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암으로 진단이 나왔다 했을 때 '당신네들이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다면서 왜 암으로 나왔냐' 이런 애로 사항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한두 사람의 물의를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는데, 그런 경우라면 어떠한 책임은 서 있습니까?

오진이라는 것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뒤따르지요. 소송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전적인 책임은 없고요? 기준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4억 8,4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2003년도에 103명 입니까? 101명 입니까? 저에게 작년에 보고를 101명을 보고하셨는데요. 2002년에는 78명이고, 2004년도에는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도 있고, 전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4억 8,4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적지 않습니까?

현재 등록된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했을 때는 요구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와줘야 할 부분이고,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병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해서 보충 질문 을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명신 위원입니다. 637쪽 상단 두 번째 민간위탁금 정신보건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맞는 거지요?

네.

구체적으로 뭐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인의 치료, 상담,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길래요. 1억 2,000만원이면 보건사업으로서 많은 사업이길래 확인을 해 봐도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그러면 평택시 전체를 합니까?

네. 그렇지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70%를 담당합니다.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이라고 해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많은 사업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50%하고, 시비50%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환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낮치료 프로그램 대상자가 있는데 등록회원이 75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직접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치료받을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설립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십니까?

�老족慣瀏�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보기 같은 것, 정신질환을 앓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일상적인 생활, 예를 들면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최소 필요한 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환자에게도 혜택이 갑니까?

네.

얼마의 혜택이...

등록된 회원은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라고 해서 정신보건센터에 나온 환자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상담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보건소장님이 인력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5대 5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력의 몇 % 차지하고, 보조하는 분들에게 예산이 얼마나 가는지요?

인건비라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원들이나 환자들한테 돈으로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관리 및 교육이로군요? 그리고 여기1억 2,000만원 교육비고요?

네.

이렇게 인력을 늘이면서 본인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없이 홍보만 해서 어떤 도움이 크게 되나요?

네.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거라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있나, 그런 점이 궁금해서요. 그런데 역시 제가 느끼기에는 홍보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군요?

네. 교육비, 홍보비, 관리비입니다.

이왕 환자를 보호한다면, 보호까지 받을 환자라면 우선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넉넉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643쪽부터 6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 있지요?

네.

방역납품구입은 양를 조금할 때와 많이 할 때 단가 차이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로 요구합니다.

조달청에서 받는 거예요?

네. 조달청에서요. 필요한 양을 저희가 물량으로 조달 요구하면 납품을 하고, 저희가 약품대를 조달청으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송탄보건지소와 본소와 예산이 분리돼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약품구입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약품 구입할 때는 양이 많을 때는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지요?

그것은 조달 해당 된 품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렇게 다운되는 것도 없고, 약간의 수수료 정도 등으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달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의계약 한 것 보니까 개인업자한테 받은 물품도 많던데요?

그런 것은 조달품목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런 것은 했습니다.

조달품목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으면 단가를 다운 시킬 수 있는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송탄보건지소와 본소하고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의약품 같은 것은 본소에서 총괄 입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에 따라 차이나는 물품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달청에서 받는 것은 정해진 가격이라 이상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비디오, TV, 이것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TV 25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송탄보건지소 회의실에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쓴다고요?

예.

그래서 VTR도 같이 교육으로 씁니까?

같이 교육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런닝머신 400만원, 놓을 곳이 어디예요?

재활보건실 2층 한방실 옆에 재활 환자들 쓰고 있는데요. 런닝머신이 없습니다.

자전거하고 그런 것 밖에 없었나요?

네.

한 대 갖고 되겠어요?

장소가 비좁아서 더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소도 좁은데 사서 뭐해요? 보건소나 옮기라니까 못 옮기면서요. 좁은 데서 뭐 하려고요?

그래도 런닝머신 한 대 놓을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900만원짜리 한 대하고, 10만원짜리 한 대와 45만원짜리 두 대하고, 다음에 35만원짜리 한 대하고 해서 총 몇 대입니까? 4대지요?

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냉장고를 4대 구입 했어요.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지난 해에는 노후 된 냉장고를 교체하는 것이고, 물론 이번에도 그렇지만 한방실하고 방사선실에...

작년에도 2대 해서 에어컨이 4대가 됐어요.

사실 그 동안 1년에 한 두 대씩 계속 교체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이 안 되는데, 그 동안 교체를 못해 왔던 것을....

그럼 이제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한껀번에 작년, 올해 냉장고와 에어컨을 구입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입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쓸 수 없는 것인데...

이상하잖아요. 송탄지소가 크지도 않은데, 냉장고도 그렇고, 에어컨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번에 4대씩 하는 것은...

그 동안 살 것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에 보시면 독감백신해서 3,500원 곱하기 2700명분을 올해 구입하셨지요?

네.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본소도 그렇고, 송탄지소도 그렇고, 독감백신은 선호하는 숫자가 많잖아요?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독감백신 산출 내역은 저희 송탄 관할 구역 내에 61세에서 64세 노인인구 3,400명중에서 80%가 오시는 것으로 해서 2,700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과다하게 잡은 거란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 작년에는 전부 유료로 했지만, 금년부터는...

글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백신을 안 놓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80%면 거의 소화가 됩니다. 노인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2003년도에 9,000명에 3,150만원 예산 책정 했지요?

네.

그런데 남았어요?

작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전부 유료로 했을 때니까 숫자가 많았습니다.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 질의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