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김익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개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김익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 직책과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담당
김재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김재기입니다. 친절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감사에 임하는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소로 승격된 지가 11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총 구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12만3,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0% 이상이 창구즉결민원으로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교육을 자주하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하고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2권 1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소장님, 226쪽에 보면 체납액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세 체납액이지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사과태료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관리는 세무과에서 안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검사과태료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이것은 검사과태료입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위반 과태료입니다.
정성기위원
여기 대상자가?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성기위원
그런데 검사위반 과태료가 전체가 다 보면 5억7,000만원이 넘는데 여기 대충 조서명단 보니까 알 만한 사람도 있고 낼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검사를 미필해서 과태료이지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성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안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차량을 전부 압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과태료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압류를 해도 차가 이전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내고 신차를 구입하고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해도 특별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성기위원
일반시민들이 알기로, 저희도 알기로 차량을 검사기간에 검사를 안 하면 차를 폐차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성기위원
아니예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못 합니다.
정성기위원
그렇게 되면 무적차량 아닙니까? 검사를 안 하면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미납했다는 그 자체가지고 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무적차량도 안 되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압류만 해 놓고 수시로 우리가 독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받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차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때는 안 내고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추가 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이전에는 법개정 전에는 사실은 위반하면 과태료를 안 내면 검사를 안 해 주었습니다. 검사를 선 과태료 납부 후에 후 검사를 했는데 '97년도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민원편익 때문에 검사부터 먼저 해 줘라, 해 주고 나중에 과태료를 받아라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성기위원
검사가 요즘 5년인가 그렇죠? 기한이 몇 년입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에 따라서
정성기위원
5년 잡고, 한번 안 하고 체납을 한 상태에서 또 5년 있다가 다음에 대상되어서 그때 가서 신청하면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를 해 줍니다.
정성기위원
그게 모순이 되어 있네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차량검사 과태료 뿐만 아니고 각종 지방세 과태료가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내면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또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내년에는 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것이란 말이죠? 이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법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정성기위원
'97년에 개정이 되었다면서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래도 안 내기 때문에
정성기위원
과태료를 안 내면 검사를 안 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다음에라도 내서 검사를 할 건데,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소장님, 과태료를 3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압류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대당.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차량등록 압류비용은 별로 드는 게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비용이 안 들어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상의 별 그런 건
손홍섭위원
아니지요. 압류하는데 압류절차를 하는 비용이 안 들 수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에 대해서
손홍섭위원
수입증지도 붙여야 되고 필요한 것, 압류를 어디서 하는데요? 자체에서 압류가 안 되고 어떤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구미시장이 압류합니다. 민사상의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은 법원에서 물론 경비가 들지만 구미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안 냈을 경우에 체납하는 경우는 별다른 예산 드는 게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시장이 법원절차를 밟지 않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떤 근거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국세징수법 36조 또 지방세징수법 28조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가 일반인이 아는 상식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하고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김익수위원장대리
예.
이정석위원
소장님, 늘 우리시민들이 구미시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에 대해서 항상 올바르게 할 때 만이 구미시민들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행정이 지나친 강요를 하거나 그리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미시민들은 항상 날카롭고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압력을 받거나 또 내 이익을 쫓아서 특정한 사람한테 부탁을 받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런 어떤 행정조치가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고 정말로 36만 구미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이정석위원
예.
허복위원
위원장님,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운동장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가는 차량들하고 차량등록 하러 오는 차량들하고 차량등록 하러 올 때 주차장에 보조경기장이 있는 관계로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넓은 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1대도 지나 갈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놓고 구조판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교육을 하든지, 전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영업사원들한테 교육을 하시더라도 길을 틔워놓고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차를 한 바퀴 돌다보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생기는 일도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제 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꼭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6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김익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각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와 직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우석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물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매립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2003년 10월11일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매립장, 재활용품선별장, 오리사육장 등 환경기반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모두 힘을 합쳐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2권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소장님, 승진도 축하를 드리고 어려운 직책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이관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성기위원
이번 기구개편을 할 때 그때 만들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번에 기구개편할 때 10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저도 그쪽 영향지역의 위원으로 속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실은 늘상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주변에 상당한 문제점이 가끔 노출되는데 이제는 사업소가 그쪽에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상주근무를 하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냄새같은 이런 것도 주민들 보면 항상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이 될 때 까지는 거기를 이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동안이라도 주민편의를 잘 맞추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소장님,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고 우리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역량을 배가 하셔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잘 운영되고 우리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황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 그리고 총무팀장, 주차팀장, 건전생활팀장, 환경사업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명 상임이사 천동성 총무팀장 정봉문 주차관리팀장 류세경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건전생활팀장 손기화
황경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어가시고 이사장님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현황관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희 시설공단을 늘 관심있게 봐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지난 7월에 새로 수영장을 개장해서 하루에 약 1,200명 정도 매일 시민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참으로 좋다. 수영을 하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이러한 시설이 보완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수영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특히 관절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수영을 하도록 해서 시민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꼭 유심히 보셔서 수시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지도를 해 주시고 기탄없이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즉각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시민들을 위한 장으로 최선의 친절과 열성으로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각 부, 팀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김익수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팀은 427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팀장님, 현장근무 주차요원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현장의 주차장에는 주차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주차팀은 다음에 별도로 나옵니까? 별도로 나올 때 지적하겠습니다.
간사 총무팀장님, 총무팀장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원들 관리하고 바깥에 현지에 어떤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 신원조회를 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그다음에 퇴직하는 분들 그런 것 하고 나머지 일반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 줘가지고 그 사업이 가장 빠른 소기의 성과를 기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일하는 사람 뒷바라지 해 주는 것이 총무팀 일입니다.
간사 위원장님, 팀별로 지금 하면 총무팀은 내부 살림살이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팀에는 수치라든가 직원 인사관계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팀은 마치고 주차팀, 건전생활팀, 환경사업팀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황경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는데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혹시 위원님이 질문할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다음은 주차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차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류세경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간사 주차팀은 433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팀장님,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있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복위원
주차관리요원은 임용을 할 때 주차관리팀에서 임용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소정의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 유료화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인력이 그만두었을 경우에 우선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하는데 우선 필기시험과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채용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전에 직무와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장에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순회교육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이상의 직책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에 근무를 시키는데 그런데 그분들 친절도는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복장도 그렇고 복장도 일정한 복장을 시에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근무복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주차를 관리하는 요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주차장 시설내에서는 구별이 잘 되고 분명히 나오는 출입구가 있지만 밖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또 그분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줄고 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한번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명심 하겠습니다.
간사 팀장님, 견인실시 부분도 주차팀에서 하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간사 실시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견인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금년도 7월1일부터입니다. 운영인력이 3명 있습니다. 정규직 1명과 현업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14시간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추진방법으로서는 주차위반 단속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보관 및 반환은 공단에서 합니다. 피견인차량 이동은 사곡동 소재 고려렉카에서 작년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구역은 구미역에서 역전로 또 구미역에서 금오산 사거리, 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금오산 사거리에서 송원육교까지 총 5.4㎞가 되겠습니다. 임시보관소 지정운영 장소는 금오천 복개주차장 금오웨딩 앞에 보관능력이 224대 정도 보관능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임시보관소로서 내년도 봉곡쪽에 정기보관소가 설치될 때 까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지금까지 10월30일 현재 총 견인 대수가 818대입니다. 총액은 2,561만8,000원 정도고 견인료는 2,451만1,000원, 보관료가 119만8,000원입니다. 견인료가 96% 보관료가 4%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구미 단속구역에 차량소통이라든지 채증구간이 상당히 해소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13번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형곡4거리 그다음에 동아백화점 주변정도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안 그래도 단속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절차가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놓고 연락을 하면 견인회사 고려렉카에서 견인해 가고 이런 절차로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상시 렉카차하고 주차요원하고 같이 붙어다니지 않으면 단속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래서 방법자체를 개선을 해서 지금 818개 정도를 7월1일부터 견인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소통이 지금 하기 전보다 낫거든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훨씬 낫습니다.
간사 사실 저녁 퇴근시간되면 1번도로나 이쪽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는 신호 한번 받을려고 하면 5번, 6번 받아야지 진입이 가능한데 조금 완화는 되었어요. 되었는데 임시견인소에 보면 차는 매일 한 두대밖에 견인해 놓은 차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견인을 해 가는데도 그대로 차가 아직도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들 불법주차하고 견인료를 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겠습니다만 시민전체 다수를 위해서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속하는 이 방법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개선책을 강구해 보세요. 그냥 주차단속해 놓고 견인차 연락해 버리면 딱지 붙여놨는데 견인해 가기전에 차몰고 가는 경우, 별희한한 유형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경환위원장
팀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차료 받는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원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저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금오산 올라가는데 주차장에 예식장 있지요? 거기에 여기 의원들이 많이 갑니다만 오늘 위원들이 거론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데, 요금을 예식장에서 주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주라는 법은 없는데 표를 받아가지고 예식장 가니까 바꿔 주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바꿔 주는데 주차요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보니까 저도 몇 번 제 눈으로 봤습니다만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관리하는 것이 말이지요. 장난으로 한다고 할까? 가는 분은 가고 차가 줄을 쭉 서있는데 옆으로 가도록 놔둬요. 알더라고요. 손을 들고. 그리고 저도 줄을 서서 몇 번 들어가 봤고 이말 하는 김에, 표를 주면서 "예식장에 왔느냐?" "왔다." 그러면 예식장 가면 표를 교환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면 좋겠는데 예식장 우르르 갔다가 나오다가 한 두 사람이 "나는 표주니까 천원으로 바꿔 줬다." 고 말하면 못바꾼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쯤 내려와서 돈 1,000원 바꿀려고 해도 못하겠다. 왜? 복잡하니까. 그것은 당일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식사하고 소주 한잔하면 그날 넘어가면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하나 붙이면 좋겠습니다. 예식장에 온 손님은 주차료를 주더라도 예식장에서 이것을 교환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팀장님, 알겠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리고 또 본청같은 경우 늦게 표를 받고 들어왔어요. 나갈 때는 없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발생된 표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표를 어떻게 하는지 걱정되더라고요. 기계상으로 다 찍혀 나갔는데 회수를 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회수 못한 부분은 공차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좀 늦게 나오고, 일부러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정도는
황경환위원장
그것도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것은 조금 예민한 얘기입니다만 5시 퇴근이지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4시쯤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면 기본료만 받아요. 그네들이 몇 시에 나갔든지 말았든지. 왜? 주차요원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정성이 있지 싶어요. 지금 우리가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들어갈 때 받는 거야 돈을.
변우정위원
민원인한테는 1시간 서비스 아닙니까?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예식장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전생활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국민생활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40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팀장님, 생활관에 예식장 같은 경우는 행사시에 대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평일날은 6만원이고 일요일날은 12만원 받습니다.
허복위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좋습디다. 주차장도 좋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극장 대관횟수가 200건 정도됩니다. 365일 중에 200일을 각종 재롱잔치, 교육, 예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깔끔하게 꾸며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사설도 있습니다만 시설 이용하는 것보다 시설면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팀장님, 예식장 수리했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식장은 현재
간사 의자하고 교체했잖아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새마을과에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간사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행사를 몇 번 참석해 보니까 너무 저렴하게 해 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그렇다고 그런지 집이 너무 허술한 것 같고 천장에 보니까 얼룩덜룩하게 그래가지고 누가 인생을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이 예식을 한다고 해도 생애 한번인데 그래서 대관이 옳게 되겠습니까? 우선 페인트칠이라도 하든지 하지 꼭 얼룩덜룩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청소하는 용역업체는 선정되어 있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청소라도 깨끗이 시키면 덜 할 것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식장의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11월 한 달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재롱잔치에 단상이 너무 좁다. 또 그리고 애들이 나오면 커텐을 열고 하는 것이 초장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의자문제, 환경문제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 바로 손을 봐가지고
간사 예산심사 때 말이지요. 시민들의 건의 들어온 이런 사항을 그냥 무턱대고 시설수리 한다고 하면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돈없는 서민들이 예식을 거기에서 이용할 것이고 또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재롱잔치 그런 부분에 대관도 많이 하지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간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장려하는 것은 임대수입료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설이 아주 고급스럽게는 안 되어도 깨끗한 이런 이미지를 풍겨주어야 되는데 너무 추접하고 의자도 너무 불편해 가지고 조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지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사 때 충분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반영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설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호텔같은 곳, 그런 곳보다는 장려차원에 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한달 수강금액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렴한 반면에, 거기 하루에 물을 몇 번 갈아줘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물은 매일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영이 끝나고 나면
간사 돌립니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물 자체도 순환이 되면서 자동으로 모터를 가지고 청소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계속 청소를 하고 그래서 현재 수질은 어디 못지 않게 나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아니요. 그 위에 파크비지니스보다는 사람이 여럿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수질이 빨리 나빠지겠지만 물 상태가 안 좋다는 이런 지적도 하더란 말입니다. 수영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 헬스 그런 부분도 현대화로 바꿀려고 하다가 설명부족으로 이해부족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시민전체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반영이 안 되거든 현장방문을, 다들 예산심사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요청하든지 이사장님, 그렇게 하셔 가지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 좋은데 우리는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고물기계 갖다놓고 저렴하게 받는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조금 개선하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당면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설명을 충분히 하고 현장방문을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진 한장 안 보이고 "헬스기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하면 안 가본 이상 잘 모르잖아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모든 기구가 영어로 원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이름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올해 책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간사 사진도 찍고 현장방문팀을 우리가 가동할 테니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개선이 되도록. 그래야 시민들 돈 적게 낸다고 해서 완전 고물가지고 운동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도 순환이 잘 되도록 하시고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꼭 명심하고 최우선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나오셨는데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 환경사업부에 관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오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 보시고 하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환경사업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부장님, 환경사업소의 각 기계에 그러니까 부속, 부품 교환할 때, 많이 하지요? 1개당 1억씩, 2억씩 하는데 그런 것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단체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수의계약도 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계조합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부품을 구입할 때 단가가 가령 다른 것 우리가 보통 시중에 다른 공사계약 같으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건이고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재무회계 규칙상 단체수의계약 항목이 되는 것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단체수의계약 항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으면 기계장비는 거의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큰 덩어리. 예를 들어서 탈수기라든지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스크린 모든 게 다, 금액이 큰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정성기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정성기위원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됩니까?
황경환위원장
자료 금방 돼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을 제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가령 기계 하나에 2억짜리, 3억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기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모든 것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을 위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아까 수의계약하는 말씀은 일반 개인하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만약에 조달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계조합이라든지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해서 거기에 수의시장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고 우리가 일반회사하고 수의계약을 직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계조합 이런 곳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경상북도에, 대구에, 경북에 최우수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지정해 주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직접 회사하고 저희들이 담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기위원
가령 지정공단 그런 데서 경유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우리가 어느 회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조합을 통해서 기계조합장한테 우리가 이런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시담을 하자 협의를 하자 이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오면 가격이 맞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격의 83% 내지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수의계약 해 주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면 각 공장의 우수업체에 자기들이 물품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주받아서
정성기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기계가 되어 가지고 기계같은 것은 공개입찰이 어렵습니다. 모터펌프 같은 것은 사입을 제시해서 또 완제품 같으면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물건을 사입하는데 어려움이 가령 현재 들어있는 물건을 가령 현대에서 부품 뭐라고 했을 때 지정된 그 이외에는 다른 걸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한마디로.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아까 85% 적용한다는 소리도 했는데 그게 독점이 되니까 다른 부품은 거기에 적용을 못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물건만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면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아니지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모터펌프에 사륜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조공장에서 깎아오면 제일 정확하게 깎아 오거든요.
정성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를 계속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나중에 지켜 보시면 알지만 그런 부분은
정성기위원
아까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자료준비 하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말이지요. 정문에 감시자가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간사 위생차 왔다갔다하면 위생반입량 체크는 누가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거기에 근무자가 현재는 운전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그사람 매일 상주하고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간사 언제부터 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저희가 공단에 와서 그전부터도 했습니다.
간사 지금 부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한 10년 넘었습니다.
간사 그러면 운전기사가 관리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근 10년 되었습니다.
간사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자꾸 문제가 심각해 지는데, 위생차가 말이지요. 인분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환경사업소에 갖다 버리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간사 그러면 일반서민들 주민들한테 인분을 푸면 차에 용량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환경사업소에 갖다 내버리면 버리는 가격을 또 사업소에 그 사람들이 내야 되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1원 받습니다. 1원 받고 10전을 보조해 줍니다.
간사 뭘 어떻게 1원을 받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처리비용을 1원으로 받아서
간사 1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ℓ당 1원 받습니다.
간사 ℓ당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1원 그러면 한 차에 1원인지, 5원인지, 그래가지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나중에 민간위탁보조는 10전을 해 줍니다.
간사 거기에 지금 체크하는 사람이 위생차에 위생사 사장이 매일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위생사에서 전부 고용해서 위생차를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정화조 청소를 한 번씩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체크하는 사람하고 기사하고 둘이 담합을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해 가지고 일전에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받고 다 했는데 올해 우리집에 가령 정화조 용량이 1,000이라고 봤을 때 1,000을 다 청소했을 때 20만원 하던 것이 기사가 바뀜으로 해서 내년에 가면 60만원 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또 바뀌어서 40만원 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그 두 사람이 담합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1년 들어온 책자를 다 받고 했는데 앞으로 시정 하겠다고 하고 위생사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우리직원들이 하도 삥땅을 쳐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와서 치더라고요. 20만원 하던 것이 60만원 갑자기 늘었다가, 고무줄 방식도 아니고 40만원 되었다가, 정문에 하는 사람하고 확실히 체크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운전기사가 체크하도록 데려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현재 그렇게 배치를 해 놨는데
간사 인원이 없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시민들 혈세를, 돈 받아서 가서 엉뚱한 업자만 폭리를 취하도록 하고 위생사 직원이 폭리를 취하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는
간사 이사장님.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간사 인원을 빨리 한 사람, 위생사가 구미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지요? 이 문제는 우리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환경보호과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환경사업소 진출입하는 차량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행정이 바로바로 미치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그것 해 가지고 기능직을 하나 뽑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100%, 200% 차이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거차량 자체에서 시민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뒷편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 그것은 다 본다니까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계측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퍼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서 퍼가지고 와서 그 집에 와서 같이 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차량을 약간 경사지게 했을 때 하고 경사를 안 지게 했을 때 하고 그 용량에 차이가 나고 저희가 사업소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그 차량이 들어오면 이 차에서 예를 들어서 계기상에 만땅을 싣고 들어왔느냐 안 싣고 들어왔느냐 그것을 저희는 확인을 하지
간사 그것을 체크를 하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체크를 했는데 옛날에는 상식선에서 그냥 대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전표를 끊어주거든요. 우리시민들 일가구 주민들한테 끊어주고 가서 자기가 끊은 것을 기제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항시 차를 체크하지는 않았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요즘 들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요즘 들어서 제가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상시 붙어앉았는지 몰라도 저번에는 상시 붙어앉아서 체크를 안 했어요. 기사들이 들락날락하고 시민들한테 전표를 끊어주고 자기가 들어가면서 전표 끊은 것 만큼 기제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사장님, 이 문제를 시민들한테 이것은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를 다시 선정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구 수성구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거기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오류로 기재해 와도 바로 여기서 체크를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바로 조치하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레 월요일은 지금까지 감사한 것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11시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