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2억 5924만 6000원이 증액된 507억 931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 김포시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2678억 6860만원의 1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현재 민원실 건물을 증축공사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는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으로 월곶과 하성의 15개 마을로 여기에 20억원을 편성했고,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4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암～마조 간 도로확포장공사 체불용지 보상금 외 2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월곶면 갈산2리 마을회관 개축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외 3개 사업에 22억 6007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한해대책용 소형 관정개발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0억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는 대벽과 포내의 양수장 전기안전대행사업으로 10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고촌면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외 3개 사업인데 전액 도비로써 35억 36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인건비는 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의 배수문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배수문 전기요금 외 2개 사업으로 1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 외 3개 사업에 78억 876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인건비는 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4명과 펌프장 전기안전관리보조원 7명의 인건비로써 1억 5408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뒷장 315페이지와 316페이지로써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억 4075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펌프장 전기요금과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각종 전용회선 사용료나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재해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공모 시상품 구입비로써 36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시설비는 봉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포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봉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감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해대책상황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구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자재는 마대나 보온덮개, 비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석탄과 운양펌프장의 노후시설 보수와 굴포천 펌프장의 시설운영비로 1억 9880만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뒷장의 322쪽 상단에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73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는 13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와 수용비 등으로 2050만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324쪽 상단에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직원 24명에 대해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의 도로건설 인건비는 도로보수원 즉 수로원 15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써 4억 365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량 조사하는 인건비로써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5억 455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전용도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27쪽 하단과 328쪽, 329쪽의 상단까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지방도 접도구역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시군도 도로표지판 정비 외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써 187억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330쪽까지 연결되고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인데 아스콘 등 구입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역이 330쪽의 하단과 331쪽 상단이 되겠고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농어촌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 설계비 외 13개 사업으로 28억 56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은 331쪽 하단과 332쪽, 333쪽 상단까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재해재난상황실 운영 등 9개 사업에 469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세부사항은 334쪽까지인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독거노인·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개 공사로 차입금이자 4억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노선에 대한 원금으로 24억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운～대능 간 도로가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지방산업단지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네.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그 도로와 일치합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학운지방산업단지는 이번 달에 도에 지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운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에서 학운～대능 간 도로와 선형이 일치하지 않은 텐데 먼저.

일부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일부는 다른 노선으로 부지를 정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 수정해서 거기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도로선형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네, 일부 그렇습니다.

도로가 먼저 만들어졌을 때 주변의 지가상승을 감정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더 평가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대포리에서 학운리 간 도로는 설계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대포리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학운리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당초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2차로이지만 폭을 14.5m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도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양촌면에 가서도 설명해서 최종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포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일부 이월되면서 그것을 보류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보류시켰다가 작년인가 10m로 축소해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양촌지방산업단지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차피 거기와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것이 수용되고 모든 부지에 대한 것들을 매수한 후에 나름대로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2～3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실제 그 도로가 개통됐다고 생각했을 때 토지보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몫을 상승으로 봅니까, 아니면 저하라고 보십니까?

도로가 없는 곳인데 도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그 인근의 도로변 지가는 상승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추진했던 사업을 다른 명목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수용지구의 주민들에게 더한 피해가 가지 않나 우려가 되구요, 또 사업비 면에서도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아서 질의하는 건데 사업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가 더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보상비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상을 실시하구요, 사업은 지방산업단지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에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보상비를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것인지.

계획 자체는 전체 사업비에 보상비나 시설비가 다 포함된 거죠.

산업단지 토지보상이에요?

아니 당초 학운～대포 간 도로의 사업비는 보상비나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토지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 사업비에 보상비를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보상비를 지금 총 사업비에다 더 추가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비로 써야 할 재원은 남겨 두고 산업단지 하는 재원만 가지고 보상까지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묻는 거예요.

저희가 확보된 금액 갖고서 실제 보상을 하구요, 지방산업단지.

계획 및 절차는 산업단지의 계획에 맞춰서 간다?

나머지 부분은 다 거기서 매수를 해 갖고 도로선형이 일부 틀린 부분은 정형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노선을 살릴 부분도 있고 좀 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총 사업비에서 플러스 도로보상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더 추가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야 총 사업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을 해서 2차선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차선을 약간 줄여서, 감정을 실시하고 보상단계에서 산업단지를 일단 보류했었는데 주민들이 감정평가해서 일부 보상을 달라는 민원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그럼 2차선에 대해 감정평가했던 사항에 대해 보상까지는 실시를 하고 그것이 지금 2차선으로 될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추가되는 보상비와 공사비는 학운산업단지 전체 사업비 내에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지역경제과에 넘겨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보상까지만 실시하고 돈이 남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총 사업비에서 학운～대포 간 도로를 하는 비용까지 오히려 더 깎아 먹는 부분이 되면 보상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토지보상이라는 문제가 참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이라는 게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건데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적으니까 감정을 적게 해라’ 이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계획이나 마찬가지지만 예산과 관계없이 산업단지에도 보상비나 사업비를 추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추정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겠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은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를 내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아마 용지보상비에 대한 %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보상이 좀 적어질 거라는 생각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이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나중에 보상비하고 건설비용을 빼게 되면 여유의 돈이 좀 생기나요?

지금 13억원이 확보된 겁니다.

모자라네요?

네.

그러면 보상비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현재 확보된 것으로 보상을 선착순으로.

지금 계획에는 용지보상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해서 70억원 들어가는데요, 현재 확보된 게 13억원입니다.

계획할 때 용지보상비로 얼마 책정됐어요?

계획할 때 한 4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확보한 13억원 갖고 보상을 주고 끝내구요, 어차피 4차로가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까지는 우리가 끝내고 나중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추진하겠다면 보상도 다하지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확보된 금액 갖고 보상을 실시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안 주구요?

어차피 그것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하면서 매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확보된 13억원은 어차피 주민들이.

그러면 도로에 수용되는 총 토지는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 겁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도 도로1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양여금이 올해까지 나오고 내년부터는 안 나오죠?

그 법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년까지는 나오고 후년부터는 양여금이 안 나오고 다른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나오고 2005년도부터는 안 나오는 것으로.

12월 말이나 돼야 확정되는데 확정되면 행자부로 해서 각 시·도별로 확정이 되면 각 시·군에 편성되는 양여금은 매번 1회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제 질의시간이 길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제 의도를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혹부분과 토지수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여태까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여기 서류상으로 볼 수가 없었고 그 계획이 되면 빨리 확보해서라도 산업단지의 감정평가 이전에라도 도로보상이 이루어져서 모든 지적이 편입돼서 나중에 감정평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방향을 한 번 제시하구요,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용준 위원님이 펌프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1300만원이 향산펌프장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 보니까 기본요금이 1800만원이었어요. 기본요금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1년 차이로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다른 데도 보니까 석탄도 5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됐고 걸포도 155만원이 됐고 봉성도 5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운양펌프장은 3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기본요금은.

기본요금도 기준이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 요금도 얼마까지는 단가가 틀리듯이 사용량을 예측해서 그게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집의 기본요금이나 일반 저압 이런 것도 10㎾다 그러면 얼마 딱 정해지거든요.

이것은 고압이거든요. 사용량이 100㎾다 그랬을 때의 기본요금하고 200㎾일 때의 기본요금 자체가.

고압일 때는 그렇게 차등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가 전부 틀립니다. 64원짜리도 있고 80원짜리도 있고 72원, 60원이 있는데 예상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압일 경우의 그 자료를 한 번 줄 수 있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311쪽에 민간자본보조 갈산2리 마을회관 개축이 있는데 이것 30평을 개축하는데 평당 200만원씩 든다는 얘기예요?

네, 30평입니다.

신축은 250만원이면 하는데.

대수선은 보수를 하지만 개축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노후건물, 28평입니다. 그걸 다 헐어내고 다시 새로 짓는 겁니다. 그게 개축입니다.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 것도 개축이고?

네, 아무 것도 없던 데다 건물 짓는 것은 신축이고 헐어내고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따지면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28평에서 2평이 더 늘어나니까 증·개축으로 봐야죠.

다 헐어내고 거기에다 신축식으로 다시 짓는데도 용어는 개축이다, 그런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312쪽의 고막저수지 준설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고막저수지가 개인 땅이죠?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 일부는 개인 땅이구요, 일부는 국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 개인 땅인데 나름대로 그것 갖고 고막리 분들이 농사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도 있어요. 이 땅을 갖고 매매행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고막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됐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땅이 들어가 있는데도 나름대로 물 쓰는 것은 주민들이 쓰잖아요.

농업용수로로.

거기에 개인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한 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준설하고 이용목적이 앞으로 그런 사항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한 번 나왔던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저수지가 6개 있는데 실제 대벽은 저류지로 해서 김포시 것이지만 나머지는 일부 국공유지가 있고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택리도 그렇고 조강리도 그렇고, 그런데 기존의 저수지가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도에 계획을 올려서, 준설을 하는 것은 용수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땅도 준설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막저수지는 주민들과 문제가 심각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농업기반공사에 줬던 사항인가요?

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경지정리가 옛날에 되어 있어서 현재 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지에 교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올해도?

네.

내년 예산도요?

네.

옆에 계시는 우리 윤문수 위원이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짚고 넘어갔던 사항이에요. 공사단가가 농업기반공사에 줬을 때하고 지역개발계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경지정리한 데 농로를 포장한 거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서 단가나 금액 나오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했을 때는 좀 단가가 싸질 수도 있고, 또 3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단가가 높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하나 김포시에서 설계를 하나 설계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는 어떤 자료를 갖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과적차량 단속장비수리비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600만원 올라왔어요. 2대인데 200만원씩,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나름대로 뭐 상당히 바쁘시지만 우리 대곶지역에 석산하고 모래채취장이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003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상됐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뭐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탁 좀 드렸는데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얘기도 없었고, 한 2번 정도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이 1/3로 줄으니까 그만큼 더 안 하시겠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구요, 지금 단속장비가 2대 있는데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 명목으로 해서 계상한 거구요, 그리고 과적단속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그런 문제, 그래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국도에서도 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단속을 하게 되면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 일부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만 나가서 해도 안 되고, 또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과속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거기가 상당히 많은 차량이 23t, 25t, 26t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지금 한 번 가시면 도로 덧씌우기도 했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박살납니다. 2001년, 2002년도에는 나름대로 저도 봤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바빴습니다만 한 번 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나름대로 차가 더 많이 다니니까 민원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차들이 양곡시내로 빠지는 것보다도 대곶을 거쳐서 거의 강화를 나간다든가 하성을 간다든가 월곶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효과가 대단한 거거든요. 하다 보면 자기네끼리 무전기로 여기 하니까 다니지 말자 하는 식으로 빨리 전파가 됩니다.

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런 사항이 우리 지역 위원님들한테 오면 참 답변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가서 건의했습니다. 빨리 하게끔 할 겁니다. 나올 겁니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담당한테 이걸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안 나왔다면요.

그동안에 안 위원님께서 두 번 얘기를 했는데 단속을 안 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쪽 일반운영비 수로원사무실 난방비가 어떻게 12달로 책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료대로 보면 하여간 12달 다 때우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수로원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사우동사무소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풍기, 여름에는 냉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부분이 내년도에 여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걸포동에 창고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신축할 것입니다. 신축을 하게 돼도 난방비나 냉방비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도로보수하는 수로원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덜 들어가고, 겨울하고 여름에 많이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12월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에도 땐다는 얘기입니까?

네.

조금이 들어가도 때야 된다구요, 그렇게 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연료를 구입해서 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으로 10억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공사 마무리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이게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지금 공사발주 의뢰를 해 가지고 12월 16일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도 3월달에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상도 90%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재개발되어야 되는데 공사는 내년 3월달에 시작해서 끝납니다.

마무리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2004년 말에 끝납니다. 금년 그러니까 16일날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착공은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한다한다 하고 밀고 나온 게 내년에 된다면 참,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법이 바뀌었습니까?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죠. 자치행정국이나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에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그냥 가만히 있겠는데요, 같은 기술자로 건물을 헐고 새로 한 평이라도 늘리면 신축입니다. 28평짜리를 30평으로 한다면서요.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 보았더니 죄송합니다. 28평을 헐고 증·개축이라고 하더라구요.

개축은 증·개축이란 건축법에 표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2평이 늘어나니까요.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인데 갈산2리 마을의 개축이든 신축이든 간에 시장님 방침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별 경로당은 안 된다고 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방침이 개별 마을단위로 자연부락 하나 하나마다 경로당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그걸 복지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은 상관없냐구요? 마을회관은 마을단위로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그동안 마을회관을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부분별로 몇 군데씩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날도 시장님의 방침은 노인정 그러니까 경로당을 마을별로 있는 걸 대규모로 만들어서 통합시켜 가지고.

경로당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은 그렇게 단위부락별로가 아니고 여러 개 마을을 묶어서 하나의 복지회관처럼 만든다고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마을회관은 그렇지 않고 개별 마을단위별로 건축이 가능하냐구요?

꼭 필요해서 마을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예요.

아니, 필요한 거는 알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곶면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글쎄, 월곶면에서 건의가 되든 신도시 지역 내에 있는 2동이나 양촌면에서 건의가 되든 간에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개별 마을회관은 신축이나 개축이 시장님의 방침이 가능하냐구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노인회관.

알겠습니다. 따로 주신 자료 1-22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구간에 도시지역 내 주요 도로 그래 가지고 김포등기소에서 서초등학교 앞에까지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예산서를 보는 게 그런지 찾다 찾다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330쪽 맨 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선은 표시가 납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그걸 못 찾겠더라구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정비가 깨끗한 데는 안 하시는 거죠?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체 안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겁니다. 그 도로가 지금 등기소에서부터 서초등학교까지 보도나 경계석 이런 것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구간별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면 계양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억원인데 물론 시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월 24일자 모 신문 지방지를 보게 되면 농업기반공사와 김포 계양천 개수 시공권에 대한 갈등이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 주관을 하라고 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반발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구요, 하천개수정비사업은 지방의 이율비 때문에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김포시에서 당초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려고 여기 저기 로비도 하고 한 부분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한강기반공사는 자기네 일 자기가 하면 되지 우리 시 일 가지고 지네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맞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3년까지 주택과에서 하던 관광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하던 사업들이 건설과로 전부 이관되었나요?

지역개발계가 건설과로 금년 9월달에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관돼서 건설과에서 주관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업 중에서 한강기반공사에 종전처럼 의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요? 지금 한강기반공사에 종전에 의뢰해서 하던 사업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주택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죠?

네.

그 사업들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어디 어디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 자료를 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침이 종전처럼 한강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게 기계화경작로 이런 것을 대행사업비로 세워 가지고 어차피 그쪽에 넘겨서 거기서 시행을 할 거구요.

왜 거기다 넘겨줍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그 관리자체가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관리자체를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나 배수로, 또 국유지도 경지정리한 내에 대한 농림부 소관이죠. 이것도 관리를.

왜 우리 시에서 농로포장을 할 때는 동·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면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기반공사에서 우리 시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대행사업을 하는 사업인데도 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까요?

글쎄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돈을 주면서까지 시가 욕을 먹어야 되냐, 차라리 시 자체에서 하자, 동·면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은 차라리 농업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전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김포시 돈 가지고 가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그쪽에 대행을 하지 말고 시에서 하자는 얘기죠? 주민들 불만이 없어지고 건설과 욕 안 먹고 시장님 욕 안 먹고 의원들 욕 안 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구요, 312쪽에 얼마 안 되는 사업으로 소형관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관리를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관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개발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조금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파 갖고 원래 관리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구요, 아무튼 한강기반공사로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김포시도 욕 안 먹고, 건설과도 욕 안 먹고, 의원들 욕먹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다른 위원들이 대략 중요 질의사항은 했지만 몇 가지, 또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시설비에서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입니까?

네, 펌프장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말까지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 유형이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봉성리쪽에 김포시에서 하는 게 있구요, 그런데 서암리·수참리 이쪽 전체 벌판에 그 용량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날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건너편쪽입니다. 이게 하성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거기 이장님들하고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건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거기를 봉성리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처럼 남들이 보는데 거기는 실제 양촌면 관할입니다. 그걸 농담 삼아서 얘기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위치는 여기 보면 봉성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 같이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양촌면쪽에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봉성포천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봉성지구로 해서 지정이 행자부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봉성지구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재해대책용 수방 자재구입으로 마대나 말목 같은 걸 구입하실 자금입니까?

네, 마대·말목·보온덮개, 그리고 비닐 기타 그런 걸 매년 확보해서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수당은 7만원씩인데 왜 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지, 기술자가 돼서 더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기본료를 5만원으로 해서 2시간 초과할 때는 2만원 해 가지고 7만원까지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인상되어 가지고 기본료가 7만원이고, 2시간 초과할 때 3만원이 돼서 주게 되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 전에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건설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자문을 할 때 여러 건 모아서 하고, 또 어느 공사를 하는데 현장도 확인하고 하면서 2시간 이상 초과하는 걸로 봐서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뒤에 보면 333쪽의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모든 위원회수당이 7만원이고, 1회에 한 해서 2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3만원씩 추가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에서.

2시간 안에 끝나면 7만원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혹시 2시간 조금 지났다고 해서 10만원 지급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로관리장비 주차시설 및 수로원사무실 신축 이 사항은 예산이 회계과의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지는 걸포동 1,550-19번지인데 도유폐천부지입니다.

아니 아는데 딴 거는 아니고 신축 건축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건축사설계가 행정업무상 회계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본 겁니다.

제가 판단해도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가 추진을 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확정지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업도 여기서 해라 해 가지고 여기다 편성한 것입니다. 원칙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타부서의 월권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까?

월권행위는 아니구요, 제가 급해서 남의 지하실에 다 있기 때문에 장비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저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부서업무상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영우 위원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농어촌개발공사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조그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택과에서 관리하던 지역개발업무가 건설과로 왔는데 사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민들이 사실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양 생색을 내면서도 욕을 먹는 입장인데, 그래서 작년에 뭐냐면 주택과장한테 이걸 시에서 농어촌개발공사로 업무를 위탁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금년에는 웬만하면 직영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도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지금 계속 사업되는 사업비가 있죠?

네.

그걸 자료하나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 총 사업비를 연도별로 투자금액, 집행액, 잔액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계속사업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수로원의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그 설계비가 올해 별도로 섰던가요?

추경에 서 가지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돼서 신축비만 되는 거죠?

아니, 토지매입비 7600만원 있습니다. 이건 도유폐천부지이기 때문에 분납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갈산 마을회관이 자꾸 거론되는데 거기는 이 예산 가지고 토지매입까지 한다고 보고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전기안전관리자가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기계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운영을 안 하더라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 나옵니다.

글쎄, 전기안전관리자가 일당 8만 1970원이고, 287일로 공휴일, 일요일을 빼면 매일 나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자체도 7만 4330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기술자들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고액관리자들인데 한 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굴포펌프장을 운영할 때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루 8만 1970원씩 받아서 287일, 보조원이 하루 7만 4330원씩 28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야간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인경비를 하고, 또 거기다가 배수문관리인부임 그래 가지고 31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라고 그래 가지고 80일을 합니다만 4만원씩 해서 관리할 데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1억 1200만원이란 돈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전기안전관리자가 1명이 아니고 보조관리자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287일이라고 그러면 일요일·공휴일을 뺀 것 같은데 배수문관리자하고 더군다나 무인경비시스템도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이거와 연결해서 궁금한 게 유난히 322쪽을 보면 모든 운영관리에 대해서 쭉 나갔는데 굴포천 펌프장의 시설 운영비만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다른 대형 펌프장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굴포천펌프장에 관련된 시설 운영비만 30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포천 시설에는 특수하게 운영해야 할 다른 시설이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한 번 인건비 들어가는 거하고 운영비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은 전기 용량별로 해서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 단가로 기술자가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도 하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배수문 49개소에 대한 거는 펌프장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배수문이 관내 강변의 바닷가쪽에 있는 부분은 전농화된 것도 있고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우기철, 장마철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대부분 동네사람들을 지정해서 인건비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이 펌프장은 전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임하는 관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거구요, 굴포천 펌프장은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경인운하 관련돼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김포시에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때 수탁관리 체결을 할 때 관리비용을 거기서 부담하는 것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돈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굴포천 펌프장 운영해 가지고 316쪽에 별도로 빼는 거구요, 그 뒤에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 한 것도 실제 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2500만원 쓸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넉넉하게 해서 어차피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구요, 저희가 도로분야도 수송도로 이 비용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선 편성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분야도 수송도로와 관련된 거는 별도로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 펌프장이 대단히 효과가 있고 작년에 큰 비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막는데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복잡하게 서 있다 보니까 보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펌프장이 대형도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보수비 이렇게 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펌프장에 관련돼서만 올 2004년도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요.

알았습니다. 이걸 정리해 가지고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걸포～운양 간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보충자료를 주신 걸 보면 이번에 예산이 전부 확보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까?

네,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사업을 내년에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길이가 1.1㎞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토지주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농지로만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빨리 조속하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원칙은 원칙입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마을별로 묶어서 하겠다고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해야지 마을이 하나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이 예산서의 표현대로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갈산리 마을회관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의 자연부락들 하성면, 월곶면, 양촌면 가면 면소재지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소재지에 가면 다 마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칙 없이 이거 하나 시작하면 다 합니다. 마을별로 다 들어오죠. 우리 마을회관 다시 고쳐야 된다, 경로당 우리 마을 다시 지어야 된다, 없으니까 우리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개별 자연부락이 멀어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하신 원칙인데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방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하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류경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성 도시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등으로 총 99억 1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액 132억 6143만 6000원에 비교해 볼 때 33억 5989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편제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프린터, 스캐너, 이중캐비닛 구입비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물품들은 도시계획과 신설에 따라서 부족하거나 미 보유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스캐너, 이중캐비닛을 각 1대씩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18만 7000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요원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총 67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 300만원, 수용비 5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3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9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금까지 보면 본회의를 2번 개최했고, 분과위원회를 6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 및 자문 안건이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총 7회분을 편성했고, 역시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개최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우측에 있는 지형도 구입비로 14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위치도와 각종 사업시행 시 활용하기 위한 업무활용 지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사진촬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료는 내년도에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공급횟수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 민원발급용 프린트 토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비 등 총 1490만원은 민원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국내여비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2쪽의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시판 정비라든가 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에 따른 관련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비로 총 65억 8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관련 사업추진 현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은 하성시장에서부터 군도9호선에 이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은 월곶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국지도56호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내년 초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은 김포고 입구에서 워터숍까지 계상한 사항으로 현재 지장물조사가 완료되었고 분할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하성시장에서부터 면사무소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통진면, 월곶농협 앞에서부터 구48번국도 시가지 앞까지 개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동 사업은 모두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적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한 시비확보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산재해 있는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4억 8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총 6억 8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풍곡리 황색마을에 도로개설 및 배수로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풍곡리 안동마을과 신동마을의 배수로 설치 및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이나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항공촬영에 의존을 해 왔습니다만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위성촬영으로 지형도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지고 국비 50%를 지원받고 도비 20%와 시비 20%를 각각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상단에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900만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업비로써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금번 예산은 지장물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별 마지막 순서입니다. 344쪽 하단하고 345쪽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중로2-1호는 130번 종점에서부터 고려공원 구간의 도로가 되겠고, 북변～사우 간은 시민회관에서 북변터널 구간으로써 지난 ’97년도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2005년까지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으로 1억 1779만원을 상환했고, 원금상환으로 10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65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그리고 657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 661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3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661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본 특별회계에 각각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657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19명 7회로 나와 있고, 342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시계획위원회 급식은 20명에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착오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차동국입니다. 그거는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1명 차이가 나는 건 착오입니다. 왜냐 하면 총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은 공무원들이 지급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공무원들이 4분이고, 교육청과장이 1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청 과장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7회로 되어 있는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당은 본회의를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고, 10회는 분과위원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임명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아직도 그대로 그 명단을 유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부탁도 드리면서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 김포신도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왔는데 그 자문을 받은 결과 도시계획위원들이 얘기한 게 여러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신도시지역이라든지 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무슨 궤도버스가 좋으니, 나쁘니 엉뚱한 얘기만 했더라구요.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김포시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일반시민들보다 도시계획에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일반주민들보다 더 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의견을 내서 상위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게 만든 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바뀌셨고, 또 과장께서 신도시지역 내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그 지역 내의 주민이시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의 향후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관련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실 때 그러한 정서적인 것도 표현이 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는 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안 되겠지만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건데 아까 소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20명씩 해서 매 10회로 한다는 것은 소위원회는 7명～9명 그 정도 수준인데 20명씩 해서 10회 이상씩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급식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분석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도시라든가 양곡·마송택지개발 등이 많기 때문에 개최 횟수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위원회를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에서 7회라고 계상을 했는데 전체 인원 10명이 어차피 7만원씩의 일비로 7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급식비는 20명이 행정착오라고 하지만 19명이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회의가 줄어들게 되면 소위원회로 갈음하게 될 텐데 어떤 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건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당 나가는 건 공무원들이 배척하게 되어, 또 같이 식비는 저녁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차이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7회로 한다고 산출해 놓고 여기는 10회로 한다고 하면 그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분과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그런 측면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니,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도 일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가죠.

그러면 그 총 액수가 7회 아닙니까, 그러면 7회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10회로 한다고 하면 3회가 어떻게 해서 더 추가되느냐 이겁니다. 본회의가 7회가 아니잖아요, 여기 7회로 한다면 올해도 2번 본회의를 했고, 5번이 소위원회에서 갈음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수당이 지급되는 인원이 공무원들은 제외되고.

아니 횟수가 10회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거는 분과위원회까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할 것을 갈음하잖아요, 그러면 본회의까지 했을 때 소위원회에 나오면 수당을 지급하죠?

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7만원씩 지급한 게 총 7회란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의를 하겠다는 부분이 3회 정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연간 공무원들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3회 분량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3회 분량이 증가된다구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간담회나 식비 이런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3회 분량으로 5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횟수에 대해서 7회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급식비가 10회로 지급된다고 그러면 지급 안 된 회의를 3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회법상에 심의나 자문을 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1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라든가 2분과위원회에서는 택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3분과위원회에서는 1·2분과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에 기초하는 것입니까?

국회법상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기초한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문제에 있어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심의사항은 결정권한이고 자문은 무슨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시정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요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된 내용에 대한 것을 같이 첨부해서 어떤 입안권자가 승인권자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문 건들은 됩니다. 산지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산림법이 금년도 12월달에 산지법으로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10,000㎡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것만 자문할 수 있는데 산지법에는 3,000㎡ 이상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건 자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군이 있고, 또 시·도가 있고, 또 중앙으로 3가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나름대로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군도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지방의회의 의원이 포함되도록 한 규정이 있죠?

네.

왜 지방의회 의원을 거기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규지침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광역이면 광역의원이라든가 시면 시의원들이 지방의 예산과 관련한 주민들의 동향 여러 가지 등등을 그 지역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날짜가 불가하니까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은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인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불가하니까 다른 날짜로 해 달라’ 그랬는데도 그 날짜로 잡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여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고 나름대로 제가 제안을 하는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거기에서 개진을 못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반영이 안 됐고 일방적으로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공문을 통해서 봤을 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도도 좋고 다 수용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시장이 어떤 입안권자이고 우리 시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배제하면 그럼 광역의원들하고 집행부와 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마음대로 하면 설립근거와 법적 효력, 모든 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에서도 그래요. 도시계획시설 설립을 보더라도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구요, 지금 몇 년 동안을 보더라도 지역적인 균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계속 입안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한 곳에서는 계속 밀려나가고 한 곳에서는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또 도시계획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에 밀려서 침울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균형 있게 올해 예산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 고초를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그 내용이야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요구는 많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곳에 치우치는 행정이 아니라 고루 배분이 되고 의견수렴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 어찌 돈이 많은데도 집행부에서 안 쓰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지역적인 안배가 이루어지는 계획이 돼서 올해 한 해의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여기에 배제된 부분들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뭐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인도를 설치해 줘야 되겠어요. 과거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인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도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설계하실 때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단독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12월 1일날 시장님 시정연설 중에서 “공장설립과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하기 좋은 김포만들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김포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3년간 건축행위와 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3년 지나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는 이런 사항이 모두 풀려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어떠한 취지로 이런 연설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의 물음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을 여기에서 잘 하게끔 한다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제한한 것을 내년도에 풀어서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물론 광의적으로 따질 때는 전체적으로 기업이 아무 때고 들어올 수 있겠으나 저희 지역은 처음부터 아시다시피 소규모의 난립적인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공장 난개발의 실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당분간 신도시도 겹치고 해서 제한을 시켰던 사항이고, 여기에서 지사님도 각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허가가 나가야 될 제한말고도 해제되어 있는 벤처나 수출기업의 공장이 됐을 때는 적극 인허가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 사항으로 편의를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 관내에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러한 공약을 해 놓고 어떠하다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데 그게 허위공약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장설립 관계는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150평 이상일 때는 공장등록 의무가 있었습니다만 150평 미만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공장들이 이러한 시장님의 좋은 행정수단으로 거기에 도움이 될른지 모르겠지만 현재 김포시 관내에 공장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가려서 도와 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발표한 대로 공장에 도움을 줄 겁니까?

제가 맡은 업무의 책임한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을 풀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 것은 당분간은 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정연설은 내년도 시정방침으로 말씀하신 건데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과 그러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글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과 공장을 많이 세우는 것이 기업을 잘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공장 자체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자체도 기업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내년도 사업이 헛되이 구두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343쪽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6억 85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덕마을 배수로설치공사, 신덕마을 배수로정비사업 그 두 가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사업책정 시 면사무소와 협의가 돼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독자적으로 합니까?

면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독자적으로 여기에서 하는가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우선 면사무소와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셨다니까 잘 됐고,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건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면과 연관이 있게 차질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금상 위원님.

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시계획도로 북변지역에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상인들이 상권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북변터널을 막 지나면서 도서관 옆으로 들어가는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상가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오고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 계획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혀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북변터널 바로 지나면서 시립도서관 옆으로 해서 제일병원으로 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소로2-9호입니다. 기존에 제일병원에서 시립도서관까지는 연계가 되어 있고, 또 터널 막 지나면서 연립 있죠?

네.

연립에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m 중간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 공정으로 토공이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행되고 예산이 정리된 것 같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체국 뒤쪽에 남아 있는 부분은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다 된 것 같은데.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지금 보상 들어가는 게 4필지인데 1필지는 완료가 됐고, 또 우체국 소관의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중에는 제반사항을 거쳐 갖고 2월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2억 2940만원으로 세부적인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기본업무 수행 및 정규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 300만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 보조비와 기타 용품구입을 위한 수용비로 500만원, 프린트·복사 및 행정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계획도시 내 불법단속 및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600만원,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500만원각각 편성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신도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통상적인 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관련 주변지역 광역교통체계 및 자족성 확보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주변 파주시의 신도시나 고양시의 국제전시장, 인천시의 경제특구와 검단택지, 인천국제공항 등이 우리 시의 교통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를 경유하는 교통계획 노선이 도로시행기관이나 등급별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상충되게 수립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별 교차지점에 평면·입체 등의 접속체계 확립과 사업시행자별로 분담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비코자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도시의 자족성 방안과 주민생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생활권 균형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200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에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이미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별지 예산서입니다. 16쪽입니다. 수익적수입 공영개발사업수익은 449억 520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건설 용지매각수입 예상액으로 택지매출수익에 432억원, 사우택지지구 미분양 단독택지 3필지에 대한 잔금납부 도래에 따른 수입금, 연부용지매출수익으로 6억 33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곡지구조성 예정지 임대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에 10억 5850만원, 분양용지 토지대금 납부지연 등에 지연손해금 발생을 예상하여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50억 98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업 종사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1억 3346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3억 1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쪽부터 23쪽까지인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하단의 여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비로 용지분양 및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1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 부실공사 및 정상공정의 공영개발 추진과 조성용지 분양 및 보상협의 등의 시책사업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활동비로 1541만 3000원, 정액급식비·교통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에 3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용지분양을 위한 홍보물 배부인부임 및 재료비로 300만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 등의 이전경비로 1395만 3000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와 지급이자를 영업외비용으로 6억 3948만원을 편성했고, 수익적지출 예산의 예비비로 39억 37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29억 5390만 3000원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사업비 중 시설비에 대한 세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써 신곡택지개발공사비 39억 7095만원, 고촌 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 보상비로 10억원은 계속공사로 해서 한 50% 정도가 보상이 되고 한 50% 정도는 아직 미 보상된 지역에 대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곡지구 전기공사 9677만 8000원, 각종 지장물 이설비로 1억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 69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사감리비로 2억 5000만원, 신곡지구 관리인부임 및 시설부대비·계양천 산책로 전기요금 등 시설부대비로 2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공영개발 추진을 위해서 노후 컴퓨터 교체 및 관용차량, 관용차량은 약 10년이 경과됨으로써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고자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59억 9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의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비에는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등 총 744억 1412만 8000원 중에서 기 2003년도까지 용지보상 및 시설비로 620억 127만 5000원을 투자했으며, 2004년도에는 70억 959만 2000원, 2005년도에 46억 2059만원, 2006년도 마무리 공사비로 7억 8267만 1000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 중 특별하게 신곡택지를 빼면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갈 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상황자료는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신도시가 되고 나름대로 대형 공영개발사업단지가 주택공사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대형도로의 접속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용역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 비용이 대형의 일이니까 금액이 좀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건대 우리 김포 전체의 광역에 대한 교통체계 연구에서도 용역비가 한 2～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망 접속에 관련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실제 미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당도 도시화가 완전히 됐어도 지하철이 제대로 기간 내에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 연결 4개, 국도 하나, 국지도 3개, 철도 하나 이렇게 해서 2억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과다하지 않느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과다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이걸 좀더 풀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비를 구성한 것은 현재 산출기초에도 보시다시피 기술관리법 시행령 타당성 조사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해 본 바로는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최소한 절감해서 최소화하는 부분, 여기에 30% 정도의 디테일(detail)한 도면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역 교통망에서 하고 있는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평면계획이라고 볼 수 있구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입체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명확한 우리 시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 있지만 고양시와 파주시, 인천시, 부천시, 서울 경계로 연계되는 도로망이 10여 개가 관통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크로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입체교차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것은 그냥 평면계획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형이나 인구의 얼마가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일반 공무원들인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만약에 토지공사나 고양시나 이런 데서 도로망을 가겠다, 저쪽에서 도로를 끌고 가겠다고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해 줄 거냐, 그냥 가라 그럴 거냐 말이죠.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느 위치로 가되 여기 계획이 있는 대로 가달라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에서는 얼마만큼을 부담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원이 들어간다면 그 100억원의 소요까지 판단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얼마를 부담하고 시는 얼마를 부담하겠다 그런 차원의 어떤 디테일(detail)한 도면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내놓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2억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김포는 48번국도선을 중심으로 큰 도로는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자꾸 신설이 되는데 제가 보면 신도시가 되고 주공과 산업단지가 되면 이것을 용역 줘서, 보면 48번국도라든지 이런 게 확장되는 것은 신청이 분명히 나와 있고, 또 근자에 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2013년 뭐 2010년 이런 식으로 앞으로 7～8년 뒤인데 사실 신도시가 되고 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2억원씩 들여서 예를 들어 우리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접속도로 계획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2년 안에 변화가 크니까 거기에 나온 것은 대책이 서서 되지만 실제 여기 나온 대로 건교부에서는 2013년 검단～자유로, 인천 송도～검단 이렇게 접속되는 부분은 10년 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거의 쓸모 없는 무용지물, 즉 예산을 줄여서 앞으로 2～3년 내라든지 신도시가 되면 사실 계획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10년 뒤에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광역 교통계획 그런 것도 몇억 원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사실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하십시오’ 이건 안 되지요. 전문가들이 정말 올바른 도로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열했듯이 제가 시행시기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행시기 협의가 이것보다 좀 앞당겨져서 들어오겠지만 시행시기가 2008년 2013년, 솔직히 여기 지하철도 2010년 그래 놓고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인 7년 뒤에 지하철이 물론 신도시가 있으니까 시행이라든지 협의도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신도시 그런 게 다 들어와서 입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7년 내지 10년 뒤의 접속부분에 대해 계획했던 것이 우리도 변경이 되지만 그쪽 자체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필요하다는 부분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원이 적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우리가 지금 접속도로에서 적어도 2～3년 이내에 시행될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검토라는 게 금방 되겠습니까? 적어도 용역을 줘서 5～6개월 가는 건데 아니 10년 뒤의 것까지 용역비를 들였는데 그것이 다 무용지물돼서 다른 데로 돌아간다면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너무 장기간에 대해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적다 그러면 늘려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억원이 아니라 더 늘려서라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막연하게 2013년에 대한 도로계획량까지도 지금 검토하겠다 이러시지 마시고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예산이 사용되게 하면 어떨까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그 전에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할 때에도 꼭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못 했던 이유는 물론 광역 교통망에서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평면계획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써먹지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각 기관 간에 협의하면서, 또 그런 보고서가 있어야만이 협의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데서 용역설계를 할 때도 우리 시의 광역 교통망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그 책자를 가지고서 또 수렴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것 없이 그냥 우리 머리 속의 있는 얘기만 해서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고서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한 부분이 있어야 고속도로를 낼 적에도 김포시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이 반영되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글쎄 저도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배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공무원 직원들이 하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필요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미리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기간을 보면, 더군다나 예를 들어 변화가 없는 어느 시가 이미 안정화되고 안산시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흥 이미 다 개발된 이런 도시에서의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이나 철도계획은 사실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되면 신도시 자체의 도면도 예를 들어서 이게 큰 도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뒤에, 또 철도계획 같은 것도 계획만 있었지 실행도 못 된, 타 도시를 보면 인구 대비해서 시행이 되질 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이왕 만들 때 축을 그려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것은 너무 장기계획으로 감으로써 나중에 우리 도시의 많은 변화에 대처하지 못 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가 내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 문제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서울시와의 연계하고 인천시와의 연계하고 고양시와의 연계하고 각 도시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일단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지금 아무 대응자료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다 되어 있는 인천시에 가서 ‘우리 이렇게 붙여 주십시오’, 안 붙여 줍니다. 절대 안 붙여 줍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구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자체적인 계획을 가져야만이 대응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장기화됐다고 하지만 이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광역 교통망에서 다루고 있고, 앞으로 수도권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같이 통합해 가자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디테일(detail)한 도면이 없으니까 대응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축조심사할 때 좀더 검토해 보시기로 하구요, 이제는 그것말고 신곡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17쪽에 공기업예치금 이자수입이 약 3.65% 있는데 이자수입이 우리가 평균한 것보다 약간 하향된 것 같은데 예산은 지금의 이자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은행이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3.65%, 지금 이자수입이 여러 군데 예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치되어 있는 것과 이자수입이 된 명세가 다 있을 것 같은데 명세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봤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23쪽의 국외여비를 보면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이 있는데 이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는 것과 다르게 국외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는 대상은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죠?

공무원들이 아니고 공기업의 종사자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공기업 종사자가 따로 있습니까? 공기업 종사자가 다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단위사업을 공영개발하고 있는 공기업의 종사자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사안입니다마는 31쪽에 노후 컴퓨터 교체 3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놓는 겁니까?

공기업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3대가 사실 팬티엄Ⅱ로써 64MB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팬티엄Ⅳ급까지 나와 있는데 128MB가 되어야 공기업의 각종 복식회계라든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일제히 같이 사서 배부를 하던데.

공기업 예산이 별도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공기업 종사자”라고 했는데 공기업 종사자가 우리 도시개발과 내에 있는 공영개발사업담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담당 포함해서 몇 명이 있죠?

4명입니다.

그러면 4분이 한 번에 다 해외에 견학을 가시게 되나요?

4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니구요.

차례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29일이 공기업의날이긴 합니다마는 공기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매년 우수사례들을 모집해서 표창도 하고 같이 몰아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올해 2003년에도 담당만 갔다온 것 아닌가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아니 지금은 경리담당이지만 먼저 공영을 담당하셨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갔다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 사업비에서는 안 갔구요.

다른 비용 가지고 가셨나? 하여튼 4분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4분이 다 한 번에 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별 것 아닙니다마는 20페이지 보면 예산서를 만드는데 1만 5000원×50분×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10회씩이나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10회인지 그걸 좀.

그것은 본예산의 안하고 본예산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작성해야 되고 1회에서 3회의 추경서를 작성하면 또 한 6부 들어가고 결산서 작성해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우연한 자리에 어떤 토목기술사하고 소주를 한 잔 하게 됐습니다. 이 특위에서 소주 먹었다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술사가 사우지구하고 오수종말처리장하고의 감리쪽에 있었던 기술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표현하기를 사우지구하고 하수도종말처리장을 할 때 자기가 설계도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 도면하고 나중에 변경된 도면을 보니까, 물론 기술사의 개인적인 얘깁니다마는 자기가 볼 때 김포시에서 너무 건설회사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 줬지 않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구요. 물론 그 기술사는 모든 설계가 변경 완료되고 한참 지난 완료시점에 사우지구라든지 오수종말처리장에 잠시 근무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당초하고 최종 것을 보니까 그런 식의 인식을 자기가 받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이미 지나간 사우지구나 오수종말처리장에 대해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리든 저런 얘기가 들리든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구요, 신곡지구는 올해부터 삽질을 처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곡지구를 하실 때는 혹시 또 항간에 그런 말이 나중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신곡지구의 도면하고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 위원들 다 달라고 해서 새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1부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의원들이 항상 보면서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감히 지식도 없으면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요, 한 번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1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의 예산을 보면 2억 2940만원 중 학술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그것 빼고 난 2940만원으로 과를 운영해야 되는데 모든 단체를 움직이려면 경비나 무슨 자금과 연관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학술용역 사업을 빼면 일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 주는 것 외에 또 다른 일할 게 있습니까?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자그마치 400억원～5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구요.

알았어요. 그리고 교통과에도 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소기업 수입으로 해서 교통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1억원 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과도 주가 교통과 관련한 사업 같은데 꼭 과별로 분산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입장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광역 교통망 보고서 관계는 행정적으로 평면계획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만 나타내 놓는 계획이지 지금 실시에 따른 입체교차로라든지 금액부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서도 연구용역이 있고 실시설계도 있고 개발계획 설계도 있고 다 단계가 있듯이 이 부분은 기본계획보다는 실시에 가까운 디테일(detail)한 도면을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르다고 입장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관계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죠?

도로의 접속관계.

그러면 건설과의 도로개설과 연관되는 사업 같은데?

국도48호 외에는 연관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광역에서 나온 부천, 인천, 서울, 고양과 연계되는 도로에 해당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천, 인천 광역도시와 연계되는 접속도로는 김포시 관내의 도시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이 아닐 텐데.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기본계획이 다 상충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빼면 일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했고, 또 교통과와 연계돼서 모든 용역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건설도시국 사항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면 좋은 안과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외여비에서 250만원씩 4명인데 처음에 답변하기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공영개발에 근무하는 사람이 민간인들도 있습니까?

민간인은 없구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기는 단지 공기업 종사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공무원이냐 그러니까 공기업에 종사하는, 민간인 같이 답변이 돼서.

아! 네, 공무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공기업특별회계의 31쪽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차량이 ’94년식인데 상당히 노후합니다.

승용입니까, 승합입니까?

그래서 현재 테라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위주로?

현지에 나갈 수 있는.

그게 승용 위주인데 경유차로 3000만원씩 간다? 시장님 차가 얼마나 가요? 먼저 부시장님 차도 보니까 2000 몇백만 원이던데 이것은 3000만원씩.

조달가격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가 뽑아 보니까 중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서 낸 가격이 되겠습니다.

350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신도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업무 추진으로 500만원 있는데 신도시에 대해서만 쓸 겁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도 다 있는데 유독 여기만 명목을 붙인 것 같아요.

신도시의 민원도 많지만 도시개발업무도 양쪽으로 다 쓰는 건데 사실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 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개발업무 추진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도시 택지개발이라는 문제가 꼭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학술용역비가 2억원인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신도시라는 개념이라면 거부반응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신도시를 떠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 도시기본계획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큰 보상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갔는데 국도48호하고 우리가 김포 고촌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그쪽에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한 4차선 규모의 박스를 내달라, 협의할 때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냈으면 지금 외곽순환도로를 2층 3층으로 올라갈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겠죠. 주장하시는 거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소용이 없는 거다, 왜냐면 우리는 몇십억 원씩의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용역을 발주해서 다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 놓은 바가 있어요. 2002년도 12월 31일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으로부터 결정이 나서 했지만 결국 면적이나 제반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그것에 준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신도시와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에서 공동개발합니까?

현재 가시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시에서 신도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지정이 되고 진행될 동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480만평의 도시기본계획이 일단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구요.

건교부나 도나 시행사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안을 맞추어서 올 때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 적절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가 용역이나 계획을 다하고 결국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찾아가는 것은 상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관여하게 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돈으로 이것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쪽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을 때 김포에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광역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서 우리 시에 승인을 받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걸 하고자 해서 저기서 만들어 오는 걸 있는 그대로 답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답변할 대응능력을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덜컥 와서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식의 과업제시를 할 것입니까, 학술용역비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과업제시를 해야 되는데 과업제시할 때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각 교차로 도로에 크로스되는 인터체인지문제, 그 다음에 각 구간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의 최종 사업비를 뽑아서 최종 사업비, 그 다음에 각 서울시·인천시와 연계되는 사업협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여러 곳에서 사안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것이 적당한가, 우리 현실에 맞고 이외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것의 대안이 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거하고 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나 거기서 어떤 도로계획이나 이런 걸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개발계획도 승인이 안 났고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이런 도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우리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고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때 학술용역을 줘서 과연 합당한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업제시를 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라든가 모든 계획이 어떤 가시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나중에 나와 가지고 하면 그 때는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빨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6월달까지는 저희가 보안을 가지고 많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의회나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말의 어떤 보고도 없이 나름대로 어떤 상의도 없이 남들의 의도만 내포된 상태로 지방의회를 마치 바보인 모양,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이 왜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내일 모레 없어질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앞으로 분권화되면서 더 커지고 더 많은 능력이 필요로 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좀 지방의회를 피하고 지방의원을 따돌리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도로 신도시가 어떻게 추진되고 신도시가 지금 어떤 배경에 의해서 추진되면서 나름대로 시는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지방의회의 어떤 의견들과 모든 건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포되지 않은, 나눌 의도가 결국은 질타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실무진도 어렵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예산안 자체심사 및 자료검토를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주택과, 교통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