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태백시민여러분！ 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정질의를 하게된 장성동 출신 정용화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태풍루사로 수재민들의 아픈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올해도 9. 12일 태풍매미로 많은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께 머리숙여 사과와 더불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응급복구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신 관계기관 및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수해복구 작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시는 홍순일 시장님과 56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시민편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1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면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백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년연속 엄청난 수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조속한 시일내 철저한 수해복구 작업으로 위안과 재발방지, 그리고 인재라는 오명을 벗도록 다시한번 비장한 각오로 결의하는 마음을 갖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89년 정부의 대책없는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12만명에 이르던 인구가 추락을 거듭하여, 현재는 시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5만명 마져도 걱정을 해야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민들은 강원랜드와 시청을 제외하면 취업할 기회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1년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지나온 1년동안 업무보고와 간담회, 그리고 얼마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다수의 공직자들의 사고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그 순간만을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각종 지역현안들을 계획대로 추진해도 바쁘고 모자라는 시기임에도 오히려 지역문제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는게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민선1기와 민선2기를 마치고 민선3기도 벌써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관선 자치와 민선 자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변화의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공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개개인의 사고도 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질문과 답변이라는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닌 진정 태백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향후 우리지역의 장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조기완공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의 대형화와 다양화에 대비한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1,980억원의 사업비 투자와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2,360억원 투자, 또한 강원남부의 관문이자 영남권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구문소 관광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대체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에서 최적의 대체산업으로 제시된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의 스포츠 게임산업, 장명사 일원 약 4만4,950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등은 시민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태백시 최대현안사업이며, 시장님께서 공약사업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강조한 사업들입니다. 과연,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시작하여 언제 마치겠다는 말입니까? 태백시민이 다 떠난 다음에 마치겠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장성, 철암, 구문소동 주민들이 시장님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거리곳곳에 게첨하고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사업의 진척이 늦어져 또다시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모든공사가 10월이후로 집중되여 착공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시행함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상가의 피해가 엄청나 거센항의와 보상을 요구하는 등 무엇하나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복지부동의 자세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일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대대적인 사업을 재임 기간동안 완공하여 태백 역사에 남는 시장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에도 포함되지만 우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시세약화와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점점 엄청나게 불리해지고, 모든 사업외의 세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편의제공을 통해 일시적인 인구감소억제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구를 유입하려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번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한 말레이지아 연수에서 켄팅하이랜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밀림속의 1,800m 산악고지대에 조성된 카지노와 호텔 그리고 위락시설들을 보며, 허가 절차와 시공과정을 생각하면서 설립자 임곡동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열성에 감탄과 존경을 보냈습니다. 우리시도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부 관련기관이나 지역 국회의원 방문과 협의를 가짐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조기완공을 위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우리시 관내 탄광이 45개소에 종업원 1만5,777명 그리고 연간 생산량이 643만6천톤이었으나, 2003년 10월현재 3개탄광에 종업원 2,371명, 생산량 83만6천톤, 판매량 109만9천톤으로 엄청나게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채탄작업의 심부화로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사회간접시설 부족 등으로 대체산업 유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서학레져 단지나 안전테마파크등 대규모 사업이 완공되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석공장성광업소와 한보탄광 그리고 태백광업소는 절대 가행되어야 합니다. 탄광의 폐광문제는 탄광하나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차지하며, 급격한 지역공동화를 초래하여 태백시의 존폐와 연결되는 만큼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현안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대책없는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정부의 결정후에는 이미 늦거나,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정부의 석탄산업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가행탄광 관계자, 그리고 산업자원부 및 국회산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본적이 계신지묻고 싶습니다. 가행탄광이 장기적으로 존립하는 것만이 태백시가 살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행되고 있는 3개 탄광의 실태와 장기 존속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인구유입정책 및 주거안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5만3,987명으로 2002년 11월말 인구 5만5,374명에 비해 1,387명이 감소하고, 2002년 12월말 5만5,154명에 비해 1,167명이 감소하는 등 아직까지도 석탄산업합리화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개선은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의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번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우리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역간 균형개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입주예정인 삼수동 390세대와 장성철암권 1,260세대를 신규주택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97%의 주택보급율을 2005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장성동 주민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화광동 시가지는 1950년대부터 형성 발전되어 현재까지 50여년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가지 형성은 기나긴 세월속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장성동 존립은 화광동 석공APT를 재개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공원하나 재조성하는데 400억이란 막대한 공공재원으로 투자하는 장기적인 대책에 비하면 장성이란 도시가 철암과 같이 폐허의 도시로 변한다는 크나큰 과오를 범하기 전에 조속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작년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경향렉스빌 APT 건립을 위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초 2003년 3월 준공예정키로 하였으나 현재 30%의 공정에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여러번의 시공회사 변경과 시장님의 추진의지 미약으로, 전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억제대책이나 주거안정 대책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한 장단기 시책과 장성동 주거안정대책인 화광동에 중소형 임대APT 건립계획과 시공 중단된 경향렉스빌 APT건립 조기 완공에 대하여 다시한번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구호를 21세기 고원레저 스포츠 도시건설로 정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시의 최대 지역산업이 관광과 스포츠 분야로 년 20%성장과 약 300만명의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고 95년이래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금년에 27만명의 선수단 유치와 11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차원의 지역특화발전 특구 예비신청에서 우리시의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가 전국 189개 지방자치단체 448개 신청특구중 30개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차별화로 경쟁력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후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전지훈련 선수단이나 각종 전국규모의 체육대회가 하계기간에만 집중되고, 또한 육상이나 핸드볼등의 2~3개 종목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은 경제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황지를 제외한 모든지역은 여관, 식당등 경제효과가 전무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개관예정인 시 개청이래 최대건축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사계절 대회유치와 함께 축구와 농구, 배구등 종목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젠 한차원 높여 양과 질이 함께 향상되는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2003년 각종 대회 개최현황과 2004년도 종목의 다향화와 질과 양이 함께 향상된 각종대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 휴양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금천 휴양지 조성사업은 이미 공공사업으로 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접근도로망인 이중교에서 불무실간 도로가 일부 완공되어 통행중에 있으나 태백산도립공원 등산로연계와 영남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금천 휴양지 조성사업은 아직도 장미빛 청사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시장공약이나 각종 언론보도를 위한 홍보용으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매년 수십만의 등산객으로 인해 기존의 태백산 등산로가 자연환경 파괴와 함께 신선도가 저하되고 있는것을 예방하고, 교통 혼란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관광벨트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어 향후 태백~봉화간 국도 31번 확포장 사업과 연계되어 특히 영남권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이 예상되는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 휴양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서 중에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한 조기완공 대책에 대한 답변이 각과별로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조기완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조기완공에 대한 촉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다시 세워서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가행탄광 중장기 석탄산업 정책정보를 철저히 수집 분석하여 사전대책으로 장기간 존속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유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태백시가 정상화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경향렉스빌 내년도 완공을 다시한번 약속해주길 바라고요. 화광동 임대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하나 400억을 장기간 투자하면서 한도시가 없어지는데 폐광후로 미룬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성주위 문곡동에 집을 지어서는 다시 입주자가 없습니다. 꼭 화광동에만 건립해야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금천휴양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10년이 지났으면 공공재원으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민자를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한번 공공재원으로 해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